		제41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23. 6. 14.)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

제 안 설 명 서

(혁신산업국)

□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81쪽부터 3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146억 4천7백만 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151억 4천4백만 원

- 실제수납액은 1,149억 7천만원

- 미수납액은 1억 7천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919쪽부터 92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40억 8천4백만 원으로,

- 지출액은 2,087억 2천8백만 원

- 이월액은 121억 5천7백만 원

- 보조금반납금은 9억 9천7백만 원

- 집행잔액은 22억 2백만 원입니다.

○ 919쪽, 저탄소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452억 5천6백만 원 중에서

- 지출액은 1,376억 5천2백만 원

- 이월액은 52억 7천2백만 원

- 보조금반납금은 9억 8천7백만 원

- 집행잔액은 13억 4천5백만 원입니다.

○ 922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28억 7천만 원 중에서

- 지출액은 306억 4천1백만 원

- 이월액은 21억 3천9백만 원

-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 924쪽, 디지털융합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36억 1천1백만 원 중에서

- 지출액은 286억 8백만 원

- 이월액은 45억 9천9백만 원

- 보조금반납금은 8백만 원

- 집행잔액은 3억 9천6백만 원입니다.

○ 927쪽, 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23억 4천7백만 원 중에서

- 지출액은 118억 2천8백만 원

- 이월액은 1억 4천7백만 원

- 보조금반납금은 2백만 원

- 집행잔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4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현액은 5천5백만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5천5백만 원

- 실제수납액은 5천5백만 원

-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현액은 57억 1천3백만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57억 1천4백만 원

- 실제수납액은 57억 1천4백만 원

-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7억 1천3백만 원입니다.

- 지출액은 54억 7천8백만 원

- 보조금 반납금은 3천4백만 원

- 집행잔액은 2억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권 241쪽부터 242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78억 1천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43억 4천7백만 원입니다.

□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 사업은,

- “수소차 보급” 7억 원

- “천연가스 도입” 3억 6천5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4억 9천9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억 2천6백만 원

- “인프라 기반구축” 3억 9천2백만 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4억 9천만 원입니다.

𐩒 미래전략과 소관 사업은,

- “기술기반스타트업육성사업” 14억 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6천4백만 원입니다.

𐩒 디지털융합과 소관 사업은,

- “디지털융합 정책 추진” 1천4백만 원

- “사물인터넷 데이터융합 서비스 구축” 1억 1천 4백만 원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11억 3천만 원

-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5억 1천3백만 원

- “드론 허브 구축” 2억 3천만 원

-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 16억 2천7백만 원입니다.

𐩒 정보정책과 소관 사업은,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1억 4천7백만 원입니다.

□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 사업은,

- “수소차 보급” 27억 원입니다.

𐩒 미래전략과 소관 사업은,

- “기술기반스타트업육성사업” 6억 7천5백만 원입니다.

𐩒 디지털융합과 소관 사업은,

- “빅데이터 기반 도정 운영” 9억 6천7백만원

-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서 3쪽입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전년도말(2021년도) 조성액 33억 1천4백만 원이며,

- 당해연도(2022년도)에 52억 8백만 원 조성하고,

- 당해연도에 28억 2천9백만 원 사용하여

- 당해연도말 56억 9천4백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42쪽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세입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현액은 49억 6천7백만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65억 2천3백만 원

- 실제수납액은 65억 2천3백만 원

-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115쪽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세출결산”입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9억 6천7백만 원입니다.

- 지출액은 63억 6천9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천4백만 원입니다.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혁신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