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 경 삼 입니다.

□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영 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유 지 호  식품산업과장 입니다.

❍ 임 영 준  감귤유통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입니다.

❍ 김 은 주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395쪽부터 404쪽까지“일반회계 세입 결산”분야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531억 5,491만 9,560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468억 2,347만 3,518원

- 실제수납액은 1,454억 2,072만 377원

-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9,578원입니다.

□ 결산서 939쪽부터 949쪽까지,“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31억 1,096만 560원으로,

- 지출액은 1,540억 3,985만 462원

- 이월액은 166억 2,478만 4,700원

- 보조금반납금은 1억 5,544만 265원

- 집행잔액은 22억 9,088만 5,133원입니다.

❍ 939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73억 2,866만 3,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845억 9,855만 9,304원

- 이월액은 123억 5,000만원

- 보조금반납금은 441만 7,935원

- 집행잔액은 3억 7,568만 5,761원입니다.

❍ 942쪽,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85억 4,314만 6,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265억 5,581만 248원

- 이월액은 16억 9,067만 5,880원

- 보조금반납금은 2,858만 6,000원

- 집행잔액은 2억 6,807만 3,872원입니다.

❍ 944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26억 3,442만원 중에서

- 지출액은 206억 904만 224원

- 이월액은 13억 3,022만 9,000원

- 보조금반납금은 7,241만 9,000원

- 집행잔액은 6억 2,273만 1,776원입니다.

❍ 946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157억 4,192만 6,560원 중에서

- 지출액은 141억 2,608만 8,370원

- 이월액은 11억 6,394만 6,020원

- 보조금반납금은 3,270만 8,370원

- 집행잔액은 4억 1,918만 3,800원입니다.

❍ 948쪽,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88억 6,280만 5,0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81억 5,035만 2,316원

- 이월액은 8,993만 3,800원

- 보조금반납금은 1,730만 8,960원

- 집행잔액은 6억 520만 9,924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46쪽,“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으로‘95년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7억 2,359만 9,416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056쪽부터 1,057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1,056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380억원입니다.

❍ 1,057쪽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25억원 중에서

- 지출액은 24억 857만 9,000원

- 보조금반납금은 9,142만 1,000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301쪽,“예산전용”분야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으로 3,00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으로 110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318쪽,“예비비 사용”분야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 23억 9,600만원

- 지출액은 22억 2,599만원

- 지출잔액은 1억 7,001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부터 287쪽까지,“이월사업”입니다.

□ 26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에 4억원

❍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2,700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15억 5,659만 8,680원

❍ 감귤진흥과 소관으로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에 12억 7,873만 3,000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9억원

-“친환경축산기반구축”에 1억 9,352만 4,000원

❍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 “동물복지”에 8,993만 3,8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 281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억 707만 7,200원

❍ 감귤진흥과 소관으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에 5,149만 6,000원

❍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성강화”에 7,042만 2,02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287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119억 5,000만원이 계속비이월 됐습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서 3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22년도말 기준으로 2,486억 7,906만 83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022년도말 기준으로 226억 1,492만 30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2년도말 기준으로 36억 6,322만 4,69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심의되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