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6. 14.(수) 10:00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농수축산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제1권 424쪽부터 429쪽까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6억 7천 7백만원을 포함한 253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3억 8천 3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8천 8백만원으로

예산대비 수납률은 100.9%이며, 징수대비 수납률은 84.2%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31억 3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66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6천 4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6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억 7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6억 3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천 5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제 2권 98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6천 4백만원과

예비비 9천 6백만원을 포함하여

1,114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97억 7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8천 7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천 4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988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3천 1백만원과

예비비 5억 8천 6백만원을 포함하여

660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70억 4천 9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5억 6천 7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5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99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6억 8천 2백만원과 예비비 2억 1백만원을 포함하여 556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99억 4천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1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제2권 1,303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항계 측량완료후 지정표시 시설 공사를 위해 2천만원,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1천 7백만원 등 3천 7백만원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제2권 1,32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소관 지출결정액 8억 8천 3백만원 중 8억 4천 8백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3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 예산은 총 195억 3천 4백만원으로,

❍ 농정과 소관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89억 5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고,

❍ 해양수산과 소관은 도서 종합 개발사업, 추자인도교 수변공원 시설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61억 9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젖소 품종교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 43억 8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고이월 예산은 총 18억 3천만원으로,

❍ 농정과 소관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3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은 유네스코 해녀 유산 시설개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등 총 5개 사업에 3억 7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마필 사육기반 확충 등 4개 사업에 2억 2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