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14.(수) 10:00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Ⅲ 실국별(조직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1.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 미래전략국 소관

3.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4. 농축산식품국 소관

5. 해양수산국 소관

6. 농업기술원 소관

7. 축산진흥원 소관

8.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9.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 제주시 소관

11. 서귀포시 소관

12.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Ⅴ 예비비 검토

Ⅵ 기금 결산 검토

Ⅶ 종합검토의견

Ⅷ 결산심사 참고자료

Ⅰ.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6 747 748		제출일자 : 202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6. 2.
			상정일자 : 2023. 6. 14.

Ⅰ.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 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23년 1월 17일자, 일부 조직개편으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시행되어 현 기관명 등과 차이가 있으나 ’22회계연도 결산이므로 예산편성 기준 시 기관명 사용

■ 검토보고 중 인용된 “관련법규”는「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의미함.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 계 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7,788,320	8,241,100	8,285,531	100.5	7,308,614	88.7	976,917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413,789 74,951 167,933 42,926 277,318
	(6,630,327)	(7,073,955)	(7,187,873)	(101.6)	(6,381,093)	(90.2)	(806,780)
일 반 회 계	6,478,514	6,873,666	6,905,795	100.5	6,080,300	88.5	825,495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369,583 61,408 123,209 40,610 230,685
	(5,622,850)	(5,976,762)	(6,069,911)	(101.6)	(5,384,494)	(90.1)	(685,417)
특 별 회 계	1,309,806	1,367,434	1,379,736	100.8	1,228,314	89.8	151,422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44,206 13,543 44,724 2,316 46,633
	(1,007,477)	(1,097,193)	(1,117,962)	(101.9)	(996,599)	(90.8)	(121,363)

※ (    )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 2022회계연도 최종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7조 739억 5,500만 원 보다 16.5%p, 1조 1,671억 4,500만 원 증가한 8조 2,411억 원 규모임.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7조 1,878억 7,300만 원 보다 15.3%p, 1조 976억 5,800만 원 증가한 8조 2,85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조 9,057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1조 3,797억 3,600만 원임.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6조 3,810억 9,300만 원 보다 14.6%p, 9,275억 2,100만 원 증가한 7조 3,08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조 803억 원과 특별회계 1조 2,283억 1,400만 원임.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8,067억 8,000만 원 보다 21.1%p, 1,701억 3,700만 원 증가한  9,769억 1,700만 원임.

【세입결산 총괄 】			【세출결산 총괄】

2. 세입ㆍ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조 5,187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6조 9,057억 9,500만 원)와 특별회계(1조 3,797억 3,600만 원)를 합한 8조 2,855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7조 1,878억 7,300만 원 보다 15.3%p, 1조 976억 5,800만 원 증가된 것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B)-(C)-(D)	비율(%)
									(C/A)	(C/B)
합 계		7,788,320	452,780	8,241,100	8,518,748	8,285,531	19,018	214,199	100.5	97.3
일반회계	소 계	6,478,514	395,152	6,873,666	7,038,272	6,905,795	17,617	114,860	100.5	98.1
	지 방 세	1,937,020	0	1,937,020	2,052,708	1,970,965	14,082	67,661	101.8	96.0
	세 외 수 입	238,641	0	238,641	310,398	260,245	3,535	46,618	109.1	83.8
	지방교부세	2,283,870	0	2,283,870	2,274,083	2,274,083	0	0	99.6	100.0
	보 조 금	1,436,145	0	1,436,145	1,420,509	1,420,509	0	0	98.9	100.0
	지 방 채	206,600	0	206,600	206,600	206,60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238	395,152	771,390	773,974	773,393	0	581	100.3	99.9
특별회계	소 계	1,309,806	57,628	1,367,434	1,480,476	1,379,736	1,401	99,339	100.9	93.2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48,852	547,356	620,831	547,460	4	73,367	100.0	88.2
	기타특별회계	811,302	8,776	820,078	859,645	832,276	1,397	25,972	101.5	96.8

❍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5.3%p 증가한 규모로,

❍ 2022회계연도의 재원별 비율은 지방세(23.8%), 세외수입(8.4%), 지방교부세(27.8%), 보조금(21.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18.5%)이며, 자체수입은 32.2%이고 의존수입은 49.3%임.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1	2022		전년대비
합 계		6,689,228	7,187,873	8,285,531	(100.0%)	1,097,658	(15.3%)
자 체 수 입		2,036,866	2,199,771	2,665,078	( 32.2%)	465,307	(21.2%)
	지 방 세	1,601,823	1,685,664	1,970,965	( 23.8%)	285,301	(16.9%)
	세 외 수 입	435,043	514,107	694,113	( 8.4%)	180,006	(35.0%)
의 존 수 입		3,144,308	3,366,987	4,090,082	( 49.3%)	723,095	(21.5%)
	지방교부세	1,445,612	1,687,309	2,301,122	( 27.8%)	613,813	(36.4%)
	보 조 금	1,698,696	1,679,678	1,788,960	( 21.6%)	109,282	( 6.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508,054	1,621,115	1,530,371	( 18.5%)	△90,744	(△5.6%)

2)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411억 원 대비 88.7%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6,715억 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54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6%인 2,155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5%인 6조 80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6%인 1,81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9.8%인 1조 2,283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인 343억 3,1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788,320	452,780	8,241,100	7,308,614	671,504 (14,831)	419,120 (5,331)	74,951	177,433 (9,500)	45,441	215,541
일반 회계		6,478,514	395,152	6,873,666	6,080,300	569,031 (14,831)	374,914 (5,331)	61,408	132,709 (9,500)	43,125	181,210
특별 회계		1,309,806	57,628	1,367,434	1,228,314	102,473	44,206	13,543	44,724	2,316	34,331
	공기업	498,504	48,852	547,356	463,508	67,204	33,792	1,477		839	15,805
	기 타	811,302	8,776	820,078	764,806	35,269	10,414	12,066	44,724	1,477	18,526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15억 7,6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액 5,793억 8,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66억 6,700만 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계	471,195	100,381	571,576	579,380	566,667	1,418	11,295	99.1	97.8
일반회계	469,440	96,368	565,808	571,888	560,898	1,418	9,572	99.1	98.0
특별회계	1,755	4,013	5,768	7,492	5,769	-	1,723	100.0	77.0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 1조 4,364억 8,70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1조 2,529억 8,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7억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불용률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1,328,258	108,229	1,436,487	1,252,983	143,934	104,315	13,843	25,776	6,819	32,750	2.3
일반회계	1,242,920	104,216	1,347,136	1,164,241	143,934	104,315	13,843	25,776	6,502	32,458	2.4
특별회계	85,338	4,013	89,351	88,742	-	-	-	-	317	292	0.3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658억 800만 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718억 8,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08억 9,800만 원임.

-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7.3%p, 38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	전 년 이월액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대비 (C/A)	징수대비 (C/B)
합 계	469,440	96,368	565,808	571,888	560,898	1,418	9,572	99.1	98.1
노동위원회	1,355		1,355	1,578	1,358		220	100.2	86.1
미래전략국	105,079	9,562	114,641	115,141	114,967	-	174	100.3	99.8
일자리경제국	67,139	2,949	70,088	70,048	69,842	118	88	99.6	99.7
농축산식품국	145,270	7,883	153,153	146,822	145,418	1,248	156	94.9	99.0
해양수산국	127,548	42,512	170,060	173,765	170,545	52	3,168	100.3	98.1
농업기술원	6,404	3,473	9,877	10,539.0	10,539.0	-	-	106.7	100.0
축산진흥원	2,975	-	2,975	3,233	3,233	-	-	108.7	100.0
해양수산연구원	897	-	897	885	881	-	4	98.2	99.5
동물위생시험소	2,001	-	2,001	2,081	2,055	-	26	102.7	98.8
제 주 시	7,047	19,182	26,229	31,364	26,429	-	4,935	100.8	84.3
서 귀 포시	3,725	10,807	14,532	16,432	15,631	-	801	107.6	95.1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2018	572,110	584,911	578,364	314	6,233	98.9
2019	509,321	519,706	511,809	20	7,877	98.5
2020	503,070	531,717	521,020	64	10,633	98.0
2021	538,692	533,013	524,408	69	8,536	98.3
2022	565,808	571,888	560,898	1,418	9,572	98.1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전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1%로 도 전체 세입 수납비율 97.3%보다 0.8%p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471억 3,600만 원으로  지출액 1조 1,642억 4,100만 원이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24억 5,800만 원임.  (집행잔액 비율 2.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산 현액 (A= ⓐ+ⓑ)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소 계 (C)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합 계	1,242,920	104,216	1,347,136	1,164,241	143,934	104,315	13,843	25,776	6,502	32,458	2.4
노동위원회	596		596	497	-	-	-	-	-	99	16.6
미래전략국	214,518	9,562	224,080	208,726	12,156	7,810	4,346	-	995	2,203	0.9
일자리경제통상국	181,756	3,250	185,006	168,953	8,529	6,535	57	1,937	40	7,484	4.0
농축산식품국	162,828	10,279	173,107	154,038	16,621	4,443	228	11,950	153	2,295	1.3
해양수산국	175,122	43,062	218,184	142,127	65,438	49,638	3,911	11,889	614	10,005	4.5
농업기술원	31,883	3,473	35,356	33,939	125	121	4	-	77	1,215	3.4
축산진흥원	6,654	-	6,654	6,488	-	-	-	-	40	125	1.8
해양수산연구원	8,417	-	8,417	7,739	474	-	474	-	3	201	2.3
동물위생시험소	6,235	-	6,235	6,008	-	-	-	-	13	214	3.4
제주시	242,326	20,065	262,391	232,430	22,307	20,479	1,828	-	2,276	5,378	2.0
서귀포시	212,585	14,525	227,110	203,296	18,284	15,289	2,995	-	2,291	3,239	1.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18	1,115,364	952,237	115,998	8,510	38,619	3.5
2019	1,131,764	998,022	93,795	5,554	34,392	3.0
2020	1,147,062	994,454	109,228	7,029	36,351	3.2
2021	1,280,405	1,121,160	103,442	13,358	42,444	3.3
2022	1,347,136	1,164,241	143,934	6,502	32,458	2.4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특별회계 세입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4억 9,200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7억 6,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 2,300만 원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77.0%)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 율 (%)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1,755	4,013	5,768	7,492	5,769	0	1,723	100.0	77.0
제주도개발사업 (소계)		55	0	55	1,778	55	0	1,723	100.0	3.1
	미래전략국	55	0	55	55	55	0	0	0.0	100.0
	농축산식품국	0	0	0	1,723	0	0	1,723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소계)		1,700	4,013	5,713	5,714	5,714	0	0	100.0	100.0
	미래전략국	1,700	4,013	5,713	5,714	5,714	0	0	100.0	100.0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3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7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700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0.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85,338	4,013	89,351	88,742	0	0	0	0	317	292	0.3
제주도개발사업 (소계)		83,638	0	83,638	83,264	0	0	0	0	283	91	0.1
	일자리경제통상국	22,000	0	22,000	22,000	0	0	0	0	0	0	-
	농축산식품국	40,500	0	40,500	40,409	0	0	0	0	0	91	0.2
	제주시	12,177	0	12,177	11,897	0	0	0	0	280	0	-
	서귀포시	8,961	0	8,961	8,958	0	0	0	0	3	0	-
발전소주변지역 (소계)		1,700	4,013	5,713	5,478	0	0	0	0	34	201	3.5
	미래전략국	867	0	867	666	0	0	0	0	0	201	23.1
	제주시	480	425	905	874	0	0	0	0	31	0	0.0
	서귀포시	353	3,588	3,941	3,938	0	0	0	0	3	0	0.0

Ⅲ. 실국별(조직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Ⅲ. 실국별(조직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지방노동위원회	1,355	0	1,355	1,578	1,358	-	220	100.2	86.1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억 5,5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3억 5,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86.1%임.

2)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지방노동위원회	596	-	596	497	-	-	-	-	-	99	16.6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9,600만 원 중 4억 9,700만 원이 지출되고,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지방노동위원회					10.5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공무원교육여비	직무교육	3	코로나19로 교육과정을 재택수업(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
			행사실비보상금	노동위원회 워크숍 참여보상	7.5	코로나19장기화로 대면행사 미개최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2건으로 직무교육 여비 등 1,050만 원임.

❍ 직무교육 및 노동위원회 워크숍 참석 보상은 코로나19로 교육과정을 재택수업(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실 국 명(소계)					75.5	39	-	36.5	48.3%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국내여비	회의참석 등	7	3	-	4	54%	코로나19 로 도외출장 감소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공무원 교육여비	직무교육	3	-	-	3	100%	교육과정을 재택수업 (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행사실비 보상금	노동위원회 워크숍 참여보상	7	-	-	7	100%	코로나19장기화로대면행사 미개최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기타보상금	참고인 심문회의 참석등에 따른보상	0.5	-	-	0.5	100%	심판사건 등 참고인 출석 조사 미발생	915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52	35	-	17	32%	집행잔액	915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6	1	-	5	83%	코로나19장기화로 도내출장 자제	915

❍ 지방노동위원회 세출예산 사업 중 진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5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5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48.3%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출장 및 회의 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처럼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이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지방노동 위원회	신속 ․ 공정한 판정 등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수 단축	심판사건 처리일수 50일 – 사건 처리일수 : (사건 총 처리일 수/사건 총 처리건수) (하향지표)	50	45일	110%
			노사분쟁의 화해취하율 향상(%)	화해취하율(%)	51	45	110%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2개이며, 이 중 심판사건 평균처리일 수 단축은 110%, 노사분쟁의 화해 취하율 향상은 11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미래전략국 (現 혁신산업국) 】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05,083	9,604	114,647	115,144	114,970	0	174	100.28	99.85
	저탄소정책과	92,854	2,419	95,273	95,582	95,461	0	121	100.20	99.87
	미래전략과	446	1,662	2,068	2,237	2,198	0	39	106.29	98.26
	디지털융합과	10,402	5,523	15,925	15,925	15,925	0	0	100	100
	정보정책과	1,380	0	1,380	1,399	1,385	0	14	100.36	99.00

❍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46억 4,7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149억 7,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8%임.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214,520	9,564	224,084	208,728	12,157	7,810	4,347	0	997	2,202	0.98
	저탄소정책과	142,837	2,419	145,256	137,652	5,272	2,572	2,700	0	987	1,345	0.93
	미래전략과	31,248	1,622	32,870	30,641	2,139	1,464	675	0		90	0.27
	디지털융합과	28,088	5,523	33,611	28,608	4,599	3,627	972	0	8	396	1.18
	정보정책과	12,347	0	12,347	11,828	147	147	0	0	2	370	3.00

❍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40억 8,400만 원 중 2,087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1억 5,700만 원과 9억 9,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2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0.9%)

3)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1,755	4,013	5,768	5,769	5,769	0	0	100	1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55		55	55	55	0	0	100	100
	미래전략국(소계)		55		55	55	55	0	0	100	100
		저탄소정책과	55		55	55	55	0	0	100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1,700	4,013	5,713	5,714	5,714	0	0	100	100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700	4,013	5,713	5,714	5,714	0	0	100	100
		저탄소정책과	1,700	4,013	5,713	5,714	5,714	0	0	100	100

❍ 미래전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7억 6,8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57억 6,9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0%, 징수결정액 대비 100.0%임.

4)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700	4,013	5,713	5,478	0	0	0	0	34	201	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1,700	4,013	5,713	5,478	0	0	0	0	34	201	3.5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867	0	867	666	0	0	0	0	0	201	23.1
		저탄소정책과	867	0	867	666	0	0	0	0	0	201	23.1
	제 주 시(소계)		480	425	905	874	0	0	0	0	31	0	0
		경제일자리과	480	425	905	874	0	0	0	0	31	0	0
	서귀포시(소계)		353	3,588	3,941	3,938	0	0	0	0	3	0	0
		경제일자리과	353	3,588	3,941	3,938	0	0	0	0	3	0	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 57억 1,300만 원 중 54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2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5%)

❍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6,6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3.1%)

❍ 제주시의 예산현액은 9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7,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100만 원임.

❍ 서귀포시 예산현액은 39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3,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00만 원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역】 [붙임 : 참고 7]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비고 (현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5,478
	저탄소 정책과	수소차보급및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 운영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보험료	9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전기차 도입시기 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미래 성장과
		수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지연(전액 사고이월)	미래 성장과
		수소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7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관용 수소차 도입시기 지연(전액 명시이월)	미래 성장과
		카본프리 아일랜드구축	행사실비 지원금	CFI관련 협의체 운영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회의 미개최	에너지 산업과
		천연가스 도입	시설비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140	주민요청사항 반영 등 사업추진방법 변경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전액 명시이월)	에너지 산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시 LNG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	385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2년 공사비 급증(BF인증, 자재비 인상 등)하여 사업추진 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포기 * `23년 사업비 증액하여 편성 추진	에너지 산업과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사업	263	사고이월사업으로 23년 정산 및 반납예정	에너지 산업과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예비비	예비비	10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에너지 산업과
		전기자동차 정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및 관련 행사 참가	3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서면) 회의운영 및 위원회 개최시 행사실비 지원사례 미발생	미래모빌리티과
	미래 전략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 용역비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4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전액 명시이월)	미래 성장과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기반 도정운영	전산 개발비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00	설계 지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지연(전액 사고이월)	미래 성장과
		드론 허브 구축	사무 관리비	제주형 UAM VR체험 콘텐츠 제작	200	’22.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전액 명시이월)	미래모빌리티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집행잔액	0.1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잔액 반납 예정	미래모빌리티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 반납 예정	미래모빌리티과

❍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54억 7,800만 원임.

❍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될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주의 및 개선이 요구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비고 (현부서)
		세부 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9 건	525.9	228.17	47	250.73	47.68
	저탄소정책과	수소차보급및수소충전소설치사업	행사실비지원금	그린수소실증사업 주변지역 수용성 확보	20	11	0	9	45.00	행사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919	미래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장운영	공공 운영비	도서지역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시설 유지비	70	40	0	30	42.86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 P.920	에너지산업과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터 실치 지원사업(보조율 50%)	150	50	47	53	35.33	환경부 지침 중 과금형콘센트 기준(통신규약, OCPP 1.6) 적용에 따라 제주도 공고 지연	결산서Ⅱ P.920	미래 모빌 리티과
		전기 자동차 보급확대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1.8	1.1	0	0.7	38.89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 P.920	미래 모빌 리티과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료	1.8	0.5	0	1.3	72.23	관용차량 유지보수 감소 및 유류비 절감	결산서Ⅱ P.922	미래 성장과
		4차산업혁명대응	행사실비지원금	각종위원회 참가보상	2.3	0.07	0	2.23	96.96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대체 증가	결산서Ⅱ P.922	미래 성장과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76	34	0	42	55.26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등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Ⅱ P.923	미래 성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3.3	8.4	0	4.9	36.84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축소	결산서Ⅱ P.923	미래 성장과
	디지털융합과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공공 운영비	가치더함 등 클라우드 사용료	23	11	0	12	52.17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4	미래 성장과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헹사실비 지원금	뉴딜사업 및 4차산업 혁명 혁신 아이템 발굴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3.9	0.5	0	3.4	87.18	코로나 19에 따른 회의감소	결산서Ⅱ P.924	미래 성장과
	정보 정책과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관리비	자동백업장비 테이프 구입	3.6	2	0	1.6	44.44	기존 사용 테이프 재활용으로 신규 테이프 축소 구입	결산서Ⅱ P.927	정보 정책과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국내여비	전자문자시스템 행정전자서명 관련 중앙회의 참석 등	2.8	0.4	0	2.4	85.74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7	정보 정책과
		사이버침해대응 센터운영	국내여비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중앙회의 참석 등	6.4	2.5	0	3.9	60.94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7	정보 정책과
		직원전산 업무환경 지원	사무 관리비	T/F팀 등 지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임차료	20	4	0	16	80.00	재택근무 감소로 노트북 수요 감소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행사 운영비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18	10	0	8	44.44	행사규모축소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국내여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회의 참석	1.5	0.3	0	1.2	80.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 여비	2.5	0.4	0	2.1	84.00	대면 및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93	45	0	48	51.61	초과근무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국내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6	7	0	9	56.25	행사 및 대면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8	정보 정책과

❍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9개 사업의 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47.6%)

❍ 미래전략국 전 부서 공통으로 행사성 경비의 집행에 있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와 축소 및 온라인 개최 등으로 예산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되지만,

❍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 재정운영이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비고 (현부서)
		세부 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 건	944	702	121	121	12.8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전기이륜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944	702	121	121	12.8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0	미래모빌리티과

❍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원이상 사업은 1개 사업의 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2.8%)

5)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비고 (현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21 건	133,773	7,811	5.84
	저탄소정책과	수소차 보급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700	700	1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관용 수소차 도입시기 지연	미래 성장과
		천연가스 도입	시설비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140	140	100	사업추진 배경과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22.2회 정리추경시 민간보조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에너지 산업과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애월리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등(정액)	365	225	61.64.	애월리어촌계사무실리모델링에따른 공종별 공사준공일(`23.6월)미도래 및 곽지리해녀의길 산책로 조형물설치관련 설치위치가 공유수면이라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 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998	499	50.00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21.12월) 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폐배터리 성능실증 등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움 (사업기간: ‘22.9.2.~’23.7.31)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21	126	39.25	일부 사업대상 취소 발생 및 설비용량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심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으로 당해연도 준공이 어려움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767.5	345.5	45.58	한국에너지공단 22년도 사업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이월	미래 모빌 리티과
	저탄소정책과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터 설치 지원사업	150	46.5	31.00	`22년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통과에 따른 이월 후 사업진행	미래 모빌 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5,306	490	0.46	당초 보조사업자와 버스 구입을 계약한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버스 공급 중단	미래 모빌 리티과
	미래 전략과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시설비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 금고”리모델링 사업	2,889	1,400	48.46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미래 성장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 용역비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4	64	100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	미래 성장과
	디지털융합과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연구 용역비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14	28.00	지자체 최초 수립되는 계획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 필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미래 성장과
		사물인터넷 데이터융합 서비스구축	전산 개발비	디지털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100	80	80.00	사업 추진 절대공기 부족	미래 성장과
		사물인터넷 데이터융합 서비스구축	전산 개발비	교통약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사업(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분)	300	34	11.33	사업 추진 절대공기 부족	미래 성장과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전산 개발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반 구축사업	1,500	513	34.20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등 사전심의 추진 후 용역 발주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미래모빌 리티과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12,602	1,130	8.97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비 지출됨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내용 중 스마트플러스허브내 관련 시설물 등으로 건축이 완공되면 준공금 지출이 되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미래모빌 리티과
		드론 허브 구축	사무 관리비	제주형 UAM VR체험 콘텐츠 제작	200	200	100	2회추경 사업으로 입찰 추진 예정이며,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미래모빌 리티과
		드론 허브 구축	전산 개발비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100	30	3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UAM 상용화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미래모빌 리티과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전산 개발비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1,670	88	5.25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공사중지(`23년 3월 준공예정)로 인한 부득이 명시이월	미래모빌 리티과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4,978	1,494	30.01	□`22년 11월(도로살수 자동 시스템 7억) 및 `22년 12월(생태공원 조성 공사 4억) 사업 발주 `23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주민 요구사항(투입구 확대 등)에 따른 설비변경 및 추가제작 등으로 공사중지로 `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미래모빌 리티과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감리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감리비	72	45	61.81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미래모빌 리티과
	정보 정책과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운영	전산 개발비	클라우드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2차)(국가직접지원사업)	500	147	29.40	1차 추경 반영 예산으로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비 설치 및 테스트 등에 따른 기간 소요	정보 정책과

❍ 미래전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21건으로 예산현액 1,337억 7,300만 원 중 78억 1,100만 원이며,

-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심의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등을 들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및 수요·사업량 등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회계연도내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비고 (현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 건	2,700	2,700	100
	저탄소 정책과	수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00	2,700	1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지연	미래 성장과

❍ 미래전략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 예산은 총 1건 예산현액 27억 원 중 27억 원 전액 사고이월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유는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지연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6)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비고 (현부서)
미래전략국 (소계) (現 혁신산업국)		3 건	2,494.6	814.6	1,646	65.98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 금고”리모델링 사업	1,489	814	675	45.33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미래 성장과
	디지털 융합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00	0	966	96.6	설계 지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체결지연	미래 성장과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조성 시설부대비	5.6	0.6	5	89.29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주민 요구사항(투입구 확대 요구 등)에 따른 설비 변경 및 추가 제작 등으로 공사 중지(`22년 12월 ~ `23년 2월) `23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전기사용료 신청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미래모빌리티과

❍ 미래전략국 소관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24억 9,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8억 1,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억 4,600만 원임.

❍ 재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설계 지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기는 하나,

❍ 재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 이월이 불가함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연내에 계획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7) 성인지 결산 관련

(1) 성인지 결산 조직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미래전략국 (現 혁신산업국)	5	4	1	80%

(2) 성인지 결산 부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			30%	26%
	저탄소정책과	1	인프라 기반구축	전기차 서포터즈 운영시 도내 전기차 구매 및 이용자 성비에 근접하게 구성(전기차 서포터즈 여성 비율)	30%	26%	*現미 래모빌리티소관 사업

❍ 미래전략국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4개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1개로, 달성률 80%임

❍ 저탄소정책과 소관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전기차 서포터즈 운영 시 도내 전기차 구매 및 이용자 성비에 근접하게 구성(전기차 서포터즈 여성 비율)의 목표치가 30% 대비 실적은 26%임.

❍ 전기차 서포터즈 선발 시 실제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차량 및 관련 인프라에 관심이 많고 도내 전기차 이용자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선발되게 된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보다 많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모집 공고가 노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별ㆍ연령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미래전략국 (現 혁신산업국)	1	6	14	2	12	0
				14.29%	85.71%	0%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現 미래모빌리티과)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및 드론 융합기술을 통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실적(2건)	빅데이터 분석(4건)+빅데이터 분석자료 활용(3건)	7	13	186%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격차해소	정보관리 서비스 고도화 진척도(개, 명)	공공와이파이 추가설치 100개(0.5), 도 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10백만명(0.2)	200개, 10백만명	419개, 15백만명	180%

❍ 미래전략국 소관 성과지표수 14개 지표 중, 성과목표를 130%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는 2개이며, 성과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2개 지표임.

9)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비고 (현부서)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미래전략국		(現 혁신산업국)		107,324	78,491	28,833	105,618	77,043	28,575	490	490	0	1,216	958	258
	저탄소 정책과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360	200	160	166	92	74	0	0	0	194	108	86	`20년도부터 차수별 국비예산 매칭하여 추진된 용강마을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작년 마지막 회차(4회차) 시 잔여세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에너지산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14	497	217	508	337	171	0	0	0	206	160	46	노형동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751kw 추진계획이었으나 신청자 사업포기 등에 따라 672kw추진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5,306	77,322	27,984	104,242	76,263	27,979	490	490	0	574	569	5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44	472	472	702	351	351	0	0	0	242	121	121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미래모빌리티과

❍ 예산은 다음연도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견적서라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67,142	2,950	70,092	70,050	69,844	119	87	99.6	99.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32,532	1,763	34,295	35,573	35,464	104	5	103.4	99.7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6,171	-	6,171	6,012	6,000	3	9	97.2	99.8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7,808	1,187	8,995	9,020	8,997	-	23	100	99.7
	통상물류과	545	-	545	547	545	-	2	100	99.6
	고용센터	20,086	-	20,086	18,898	18,838	12	48	93.8	99.7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00억 9,2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698억 4,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9.7%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2 건	-	69	10.6
	고용센터	지난년도수입	-	63	4.6	예측하기 어려운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
	고용센터	부정이익환수금	-	6	6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사유 발생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내역은 2건으로 6,900만 원임.

-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6 건	2,133.5	2,129.8	-3.7	0.2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974	1,851	877	90	‘22.08.05.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 ＊ 세입예산은 이체불가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정이익환수금	3	9	6	200	22년 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부과되어 예산 미반영(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6백만원)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8	201	183	1,016.7	‘22.08.05.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 ＊ 세입예산은 이체불가
	고용센터	기타이자수입	8.5	1.8	-6.7	78.8	‘22.08.05.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 ＊ 세입예산은 이체불가
	고용센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904	25	-879	97.2	‘22.08.05.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 ＊ 세입예산은 이체불가
	고용센터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26	42	-184	81.4	‘22.08.05.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 ＊ 세입예산은 이체불가

❍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대부분 2022. 8. 5일 조직개편으로 기존 일자리과 세입이 고용센터 세입예산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181,757	3,251	185,008	168,955	8,532	6,537	57	1,938	40	7,481	4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84,198	2,064	86,262	84,257	30	30	-	-	4	1,971	2.3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8,266	-	8,266	2,801	5,373	5,373	-	-	-	92	1.1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63,303	1,187	64,490	60,792	3,033	1,095	-	1,938	-	665	1
	통상물류과	7,501	-	7,501	7,265	96	39	57	-	-	140	1.9
	고용센터	18,489	-	18,489	13,840	-	-	-	-	36	4,613	24.9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50억 800만 원 중 1,689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3,200만 원과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74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5)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22,000	-	22,000	22,000	-	-	-	-	-	-	-
	제주도개발특별회계		22,000	-	22,000	22,000	-	-	-	-	-	-	-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22,000	-	22,000	22,000	-	-	-	-	-	-	-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0억 원임.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9 건	1,98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지역화폐 용역 운영 데이터 이관	20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구 운영대행사 간 원활한 이관 협조로 데이터 이관 비용 미발생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 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75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명시이월 875백만원)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외빈초청 여비	국외잠재투자가 및 주요인사 초청	3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사항조치로 초청곤란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외빈초청 여비	투자유치자문관 초청여비	2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사항조치로 초청곤란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관리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	입찰공고 후 미응찰에 따른 유찰 및 재공고 후 계약무효 사유 발생 등으로 선금급 미지출 (명시이월 140백만원)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관리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95	‘22.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미집행 (명시이월 895백만원)
	통상물류과	물류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물류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미개최
	통상물류과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보상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출장 자제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 지원	40	보관함 설치 예정지의 사전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명시이월 39백만원)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임.

❍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될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37 건	12,827	8,073	1	4,749	46.3%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국내여비	사회적기업 관계자 회의참석	8	4	-	4	50%	출장 최소화, 비대면 회의 전환 및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2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 (3개소)	147	89	-	58	39.4%	신규(2개소) 쉼터 보증금 없이 연세로 임차료 지급에 따른 예산 절감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국내여비	노사민정 관련 각종 회의참석	3	2	-	1	33.3%	서면회의 진행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노사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	1.2	0.4	-	0.8	66.7%	각종 회의 및 행사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1.5	0.5	-	1	66.7%	회의 개최 최소화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기타 보상금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6	4	-	2	33.3%	명장 미선정(1명)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1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3	8	-	15	65.2%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1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민간인 국외여비	12	3	-	8	70.4%	참가희망 민간기업수 감소로 일부 미집행	결산서ⅡP.917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내 투자유치추진	공공 운영비	워케이션 오피스 유지관리	5	3	-	1	34.3%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결산서ⅡP.917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70	47	-	22	32.4%	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	결산서ⅡP.918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8	1	-	17	93.6%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	결산서ⅡP.918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공공 운영비	각종 홍보물 등 책자 발송료	2	0.1	-	1.9	95%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2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국내여비	중소기업청 소관 지원사업 업무협의(도외출장)	6.8	0.2	-	6.6	97.1%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국내여비	판로지원 사업추진(도외출장)	1.4	0.5	-	0.9	64.3%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제품 마케팅강화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마케팅 교육 및 1:1컨설팅	20	9	-	11	55%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운영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창업기반 조성	국내여비	창업지원 사업추진(도외출장)	0.8	0.3	-	0.5	62.5%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네트워크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20	14	-	6	30%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 부족에 따른 보조금액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사무관리비	산학연관계 각종자료 인쇄료 등	4.3	2.5	-	1.8	41.9%	비대면, 서면 회의 진행 등 인쇄비용 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기업기술 지원	국내여비	기술지원사업추진(도외출장)	2.5	0.9	-	1.6	64%	코로나19로 출장 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지원시책 업무 홍보 및 안내책자 인쇄료	4.5	2.3	-	2.2	48.9%	비대면서면, 회의진행 등 인쇄비용 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국내여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도외출장)	4.5	0.9	-	3.6	80%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국내여비	전통시장관련 업무 회의참석 등	4.1	2	-	2.1	51.2%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자 실비지원	3.8	2.6	-	1.2	31.6%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최소인원 행사참가로 경비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골목상권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등	8.8	5.7	-	3.1	35.2%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대면회의 축소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행정운영 경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05	58	-	47	44.8%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행정운영 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2.6	0.6	-	22	97.3%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통상 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국내여비	통상정책 중앙협의 및 회의참석 등	6.5	3.6	-	2.9	44.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외빈초청여비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여비	10	2.6	-	7.4	74%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대면행사 미개최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서비스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배송불가상품 적재물 배상보험료 지원	22.5	15	-	7.5	33.3%	선정된 사업자 외 추가 신청사업자 없음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5	0.8	-	9.7	92.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ⅡP.935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내여비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홍보활동 여비	8.6	4.1	-	4.5	52.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11,166	7,554	-	3,612	32.3%	신청자(4,875명)의 38.2%가 지원요건 (재산, 소득 등)미충족, 신청 취소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운영	782	117	-	665	85%	짧은 일경험 기간과 낮은 지원수준 으로 기업 및 대상자 참여 저조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실업급여 운영	국민건강 보험금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업무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등	3	1	1	1	33.3%	공무직 2인 중 휴직자(1명) 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실업급여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업무 공무직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2.2	0.9	0.6	0.7	31.8%	공무직 2인 중 휴직자(1명) 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39	99	-	140	58.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71	14	-	57	80.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8억 2,700만 원에서 80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37.0%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출장 및 회의 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처럼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9 건	72,510	66,007	30	6,473	8.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3,265	23,112	30	123	0.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10,000	9,047	-	953	9.5%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 결제에 따른 할인지원 사업 집행 잔액 (1회 추경 예산, ‘22.8.10. 사업 시행)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4%)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	1,698	1,397	-	301	17.7%	’21. 4분기 탐나는전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으나, 수수료가 12월 3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전 정확한 수수료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360	1,142	-	218	16%	'22년 추경 반영(8.1일) 이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이 8월 20일 이후 시작되어 근무기간이 단기간(3~4개월)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 선호도가 떨어지고, 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 ※ 사업 공고(2주), 참여자 자격 조회(1~2주) 등 참여자 선발까지 3~4주 기간 소요	결산서ⅡP.930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00	19,864	-	136	0.68%	지원금 지급 잔액 (재해구호기금 일부 지출로 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4,000	3,675	-	325	8.1%	지원금 신청 저조 (정부지원금 수령)	결산서ⅡP.933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	11,166	7,554	-	3,612	32.3%	신청자(4,875명)의 38.2%가 지원요건 (재산, 소득 등)미충족, 신청 취소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운영	782	117	-	665	85%	짧은 일경험 기간과 낮은 지원수준 으로 기업 및 대상자 참여 저조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39	99	-	140	58.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9개 사업에 예산현액 725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660억 700만 원이며 3,0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7,3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8.9%)

❍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로 지원요건 미충족, 신청 취소, 대상자 참여 저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특히, 고용센터 소관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운영(집행잔액 비율 85%), 국민취업지원 제도운영(집행잔액 비율 32.3%)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보조사업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10 건	48,665	47,986	-	679	1.4%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지원 (한시지원사업)	901	901	-	-	-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취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 극복 청년취업희망 프로젝트	306	306	-	-	-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중장년취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648	1,648	-	-	-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360	1,142	-	218	16%	근무기간 단기간(3~4개월)으로 인하여 사업참여 선호도 감소 및 중도포지자 발생 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발생	결산서ⅡP.930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기업경영 지원	출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1,000	1,000	-	-	-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200	200	-	-	-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00	19,864	-	136	0.7%	지원금 지급 잔액 (재해구호기금 일부 지출로 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4,000	3,675	-	325	8.1%	지원금 신청 저조 (정부지원금 수령)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8,000	8,000	-	-	-		결산서ⅡP.933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11,250	11,250	-	-	-		결산서ⅡP.933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코로나-19 관련사업은 10건의 예산현액 486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9억 8,600만 원이며, 6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1.4%로 나타나고 있음.

5)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과목)		감액	증액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6 건		1,751	81	81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423	11	-	특고프리랜서 재난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예산 전용 (예산대비 전용률: 2.6%)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1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412	7	-	제주형 7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재난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예산 전용 (예산대비 전용률: 1.7%)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	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405	63	-	이동노동자들의 이용접근성과 편리성 및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위치 선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면적 증가와 석면 제거 비용 및 기타 공사 자재값 상승 등으로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예산대비 전용률: 15.5%)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시설비	500	-	63

❍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6건, 1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금액		이 체 사 유	이체승인일자	결산서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과목)		감액	증액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28 건		63,596	59,054.6	59,054.6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22,700	22,70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1.12.)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1.21.	결산서ⅡP.130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22,700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65	65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1.12.)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1.21.	결산서ⅡP.130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65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	사무관리비	1,698	1,698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1.12.)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1.21.	결산서ⅡP.130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	사무관리비			1,698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사무관리비	112	112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사무관리비			112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국내여비	5	5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7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국내여비			5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8	28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8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연구용역비	100	10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연구용역비			100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48	648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48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	1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
	고용센터	일자리정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470	47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470
	고용센터	청년 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870	3,87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870
	고용센터	청년 취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790	79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790
	고용센터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73	473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73
	고용센터	중장년 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7	97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7
	고용센터	중장년 취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548	3,548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548
	고용센터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60	1,36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60
	고용센터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3	3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3
	고용센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236	3,236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236
	고용센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1,847	11,847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1,847
	고용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사무관리비	3	3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사무관리비			3
	고용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기타보상금	6	6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기타보상금			6
	고용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18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고용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20	320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20
	고용센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	4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
	고용센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1	1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1
	고용센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6,764	6,764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6,764
	고용센터	부서인건비	보수	281	29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0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인건비	보수	58		29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6	9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		9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81	9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4.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3		9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82	1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4.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2		1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	2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	0.6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		0.6
	고용센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	123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
	고용센터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1,876	552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8.5.)에 따른 업무 이관	2022.08.10.	결산서ⅡP.131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621		552

❍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 이체는 28건으로 예산액은 635억 9,600만 원이고, 이체금액(감액, 증액)은 590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임.

❍ 이체사유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2. 1. 12)에 따른 업무 이관에 기인하고 있음.

7)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9 건	33,017	6,537	19.8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 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3,265	30	0.1	탐나는전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정산이 매분기 다음 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 수수료를 부득이 명시 이월
	투자유치과 (現 경제일자리과)	국내투자유치추진	시설비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0	81	40.5	조성 입지 선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부 정책 파악 등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투자유치과 (現 경제일자리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75	875	100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투자유치과 (現 경제일자리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93	4,417	74.9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균특이양)	1,704	55	3.2	구좌농공단지 상수도 대행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명시이월함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95	895	100	‘22.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 부대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	5	100	‘22.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	140	100	입찰공고 후 미응찰에 따른 유찰 및 재공고 후 계약무효 사유 발생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과업기간 6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함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지원	40	39	97.5	보관함 설치 예정지의 사전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0억 1,700만 원 중 65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는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픔 제조) 투자이행 결과 등으로 정산 작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재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8)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률	이 월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1 개	200	57	28.5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연구용역비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200	57	28.5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추가 요구사항(해운선사 공적기능의 중장기 전략 제시,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최적항로 제시 등)이 발생하여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5,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유는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추가 요구사항(해운선사 공적기능의 중장기 전략 제시,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최적항로 제시 등)이 발생하여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재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계속비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최초 시행 연도	총 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이월 률 (C/A)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30,000	2,783	845	1,938	-	69.6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2019	30,000	2,783	845	1,938	-	69.6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사업에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27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800백만 원임.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률은 69.6%임

-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연장되면 총사업비의 증가, 주민 불편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예산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성인지 결산 관련

(1) 성인지 결산 조직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9	8	1	88.9

(2) 성인지 결산 조직(부서)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2			19개	18개
	소상공인기업과 (現 소상공인과)	1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종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업체수	19개	18개

❍ 일자리경제통상국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8개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1개로, 달성률 88.9%임

❍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종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업체수의 목표치 19개 기업 대비 실적은 18개임.

❍ 2022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18개 여성 기업에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2차례 선정 평가를 거쳐 1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중도포기 업체(1개 업체) 발생에 따라 실적이 미달성 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방안 검토를 통하여 여성기업인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1	8	15	5개	9개	1개
				33.3%	60%	6.7%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5 건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등록 업체 수	175	239	137%
		제주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업체 수 및 발행목표액 1,500억 달성	(가맹점 등록업체 수 / 가맹점 모집 대상업체 수 47,000)	38,000개업체, 2,000억원	39,026개 업체, 4,446억원	163%
	통상물류과	수출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물류비 부담 최소화 정책 지원	제주공동물류센터 증가된 물동량	공동물류센터운영실적(전년도 물동량 실적 대비 약 2% 상향)	18,500	42,950	232%
	고용센터	고용위기 신속회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업추진	현장밀착형 취업알선 실적향상(고용센터 취업자수 증가)	고용센터 취업자수	7,914	12,072	153%
	고용센터	고용위기 신속회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업추진	중장년 구직자 취업유도 및 고용 활성화	중장년 취업자수	80	360	450%

(3)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일자리경제통상국 (現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수출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물류비 부담 최소화 정책 지원	수출선도기업의 수출 증가율	수출 선도기업 참가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수출액 증가율(3.9%)	3.9	0	0%

❍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수는 12개이며 이 중 미달성 된 성과지표는 1개임.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1권(P 242)의 성과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르면,

- 수출선도 기업이 수출증가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대상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의 수출 추진을 한 기업들에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 수출목표 미달성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도내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농축산식품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농축산식품국 (소계)		145,270	7,883	153,153	146,823	145,419	1,248	154	94.9	99.0
	친환경농업정책과	52,164	0	52,164	41,905	41,876	0	28	80.3	99.9
	식품산업과	51,485	1,523	53,008	54,190	53,001	1,137	52	99.9	97.8
	감귤유통과	14,432	2,891	17,323	18,539	18,353	111	74	105.9	98.9
	친환경축산정책과	20,031	3,469	23,500	25,001	25,001	0	0	106.0	100.0
	동물방역과	7,158	0	7,158	7,188	7,188	0	0	100.4	100.0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31억 5,3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454억 1,9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4.9%, 징수결정액 대비 99.0%임.

2) 일반회계 세입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중 차액율 50%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농축산식품국 (소계)		2 건	13	40	27	207.6
	친환경축산정책과	그외수입	1	2	1	100	보조사업 수익금 잔액 수납
	동물방역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2	38	26	216.7	예산요구 기한 마감 후 수납

❍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차액율 50% 이상은 2건으로 예산현액 1,3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4,000만 원임.

3)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농축산식품국		162,831	10,279	173,110	154,039	16,625	4,447	228	11,950	155	2,291	1.3
	친환경농업정책과	94,932	2,396	97,328	84,598	12,350	400		11,950	4	376	0.4
	식품산업과	27,020	1,523	28,543	26,556	1,691	1,584	107		28	268	0.9
	감귤유통과	19,743	2,891	22,634	20,609	1,330	1,279	51		72	623	2.8
	친환경축산정책과	12,273	3,469	15,742	14,126	1,164	1,094	70		33	419	2.6
	동물방역과	8,863		8,863	8,150	90	90			18	605	6.8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31억 1,000만 원 중 1,540억 3,9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166억 2,500만 원과 1억 5,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22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3%)

4)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농축산식품국 (소계)					1,723			1,723
		식품산업과				1,723			1,723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된 내역은 없음.

❍ 징수결정된 내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 제4항 제2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따른 민간융자사업에 대한 미회수 채권임(회수금 및 이자수입)

❍ 이는 ʼ94년도 시범사업으로 유리온실 구축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미회수 사유는 ʼ97년 법인 부도발생 후 개인에게 직접 융자 지원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중단되었음.

❍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 전자예금 및 소유재산 압류·가압류 등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질적인 융자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등 강력한 대책수립 검토도 필요해 보임.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4 건	92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	시설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 (중간집하장)시범사업	400	사업대상자 및 희망읍면 선정,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청년농업인육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청년창업농선발심사자보상	1	코로나19로 청년창업농 심사 취소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	기타보상금	말고기 네이밍 공모사업	3	공모 미실시
	동물방역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021년 가축백신지원사업	516	중앙부처 반납고지서 미발급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은 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4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임.

❍ 미집행 사유로 사업대상자 및 희망읍면 선정,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중앙부처 반납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미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추경 편성 시 세출재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24 건	1,041	292		749	71.9%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용 등	6.2	2.4		3.8	61.3%	우편물 발송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	939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국내 여비	농림축산식품 사업추진	4.6	2.0		2.6	56.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청정제주 농축산물 관련 교육 및 마게팅 전개	2.0	0.2		1.8	90.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39
		여성농업인육성	행사 실비 지원금	여성농업인센터운영	2.5	0.3		2.2	88.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39
		1차산업 FTA대응 추진	국내 여비	FTA대응 중앙절충 및 협상 동향 설명회 참석	2.1	0.3		1.7	81.0%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	국내 여비	친환경농업육성 교육 및 회의참석	4.6	2.0		2.6	56.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친환경급식지원사업	공공 운영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비 지원	12	5.5		6.5	54.2%	aT 시스템 개편(공공급식통합플랫폼 오픈 _`22.7월)으로 수수료 면제	940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국내 여비	농림사업추진 교육 및 회의참석	4.8	3.2		1.6	33.3%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40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인력중개 센터사업	160	86		74	46.3%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인력 수급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940
		제주밭담보전관리 및 축제	공공 운영비	제주밭담 테마공원 공공요금	2	0.5		1.5	75.0%	제주밭담테마공원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940
		귀농정착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귀농귀촌 박람회 민간인 참가 보상	5	1.4		3.6	72.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40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자 보상	1			1	100.0%	코로나19로청년창업농 심사 취소	940
		농업기반 사업 내실화 추진	국내 여비	농업기반 조성사업 회의참석	3.1	2.0		1.1	35.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4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5.9	0.9		15	94.3%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941
	식품산업과	식품산업인프라구축및마케팅지원 (전환사업)	국내 여비	식품6차산업 도외출장여비	4	1		3	72.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2
		농산특작 인프라구축 (전환사업)	사무 관리비	제주메밀육성 위원회수당	1.5	0.7		0.8	53.3%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943
		농산특작 인프라구축 (전환사업)	국내 여비	농산특작 도외출장여비	2.4	0.9		1.5	63.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1	3		8	71.4%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3
	감귤 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130	87		43	33.0%	사업포기(5농가)에 따른 집행진액 발생	944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20	81		39	32.5%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944
	친환경축산 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3.7	2.9		10.8	78.8%	국내여비 집행잔액	947
	동물 방역과	가축방역일반	공공 운영비	가축방역 기동차량 운영	6	4		2	33.3%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출장횟수 감소	94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	5		6	54.5%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출장횟수 감소	949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021년 가축백신 지원사업	516			516	100%	중앙부처 반납 고지서 미발급	949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사업은 24건으로 예산현액 10억 4,1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71.9%)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취소 되거나 축소된 출장경비 및 행사실비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시 집행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1 건	5,956	4,241	1,330	385	6.4%
	감귤 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5,956	4,241	1,330	385	6.4%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포기 발생	944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1개 사업에 예산현액 59억 5,6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42억 4,100만 원이며, 13억 3,0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6.4%)

❍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발생사유로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포기 발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보조사업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3 건	344	344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위드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200	200					940
	친환경축산 정책과	축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대응 제주 축산물가공품 홍보지원	24	24					946
	동물 방역과	대가축 가축방역	재료비	코로나-19 극복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120	120					948

❍ 농축산식품국 소관 코로나-19 관련사업은 3건으로 예산현액 3억 4,400만 원이고 전액집행 되었음.

5)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과목)		감액	증액
농축산식품국 (소계)		4 건		1,870	31	31
	감귤유통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경상사업보조	565	30		2022년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10톤을 수거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204% 초과 신청(430톤)됨에 따라, 예산전용 후 예산 추가 확보하여 농한기에 신속히 수거 후, 농경지 미관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		30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개선 교육	행사운영비	5	1		2022년 축산환경개선교육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료 등 실비 보상 필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개선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4건으로 1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8 건	7,595	3,561	46.9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	시설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시범사업	400	400	100	사업대상지 및 희망읍면 선정,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식품 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900	699	36.8	가공 공장 증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 지연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감귤 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2,550	1,278	50.1	자잿값 상승에 따라 사업포기자 발생함. 후순위자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친환경 축산정책과	축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00	600	100	기존 건축물 양성화 및 설비 보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사업 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300	300	100	제1회추경예산 사업으로 공사예정 부지 내 지역 주민 민원 발생 해소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	양돈장 악취관리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용역	45	12	26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심의기간 상당기간 소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용역 수행기간(`22.9.~`23.2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회처리 재이용	600	182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 토지 매입	1,200	90	7.5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각종 용역 수행기간 부족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중 8개 사업 예산현액 75억 9,500만 원에서 35억 6,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이월률은 46.9%임.

❍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인·허가 절차 이행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3 건	3,258	228	7.0
	식품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900	107	5.6	4차 공모선정(`22.7.25), 교부결정('22.9.16.) 후 12월 내 물품납품(농산물 가공장비 3종 4식)되어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입찰대행 의뢰(9.30.) 후 유찰 등으로 낙찰자 결정(11.28.)에 기간이 소요되고, 세부적인 제조사양협의 등으로 계약·착수(12.13.) 및 물품 납품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1,020	51	5.0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지연으로 이월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경쟁성강화(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자본)	338	70	20	당초 12.19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파업(`22.11.24.~12.9.)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현장(제주한라대학교 실습목장, 해발 650m)에 겨울철 적설로 공사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5,8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유찰, 물품 납품 지연 및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 지연, 주민들과의 협의로 사업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 절차 이행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2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임.

❍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 내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제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지출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8)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 유
농축산식품국 (소계)			1,020	886	51	5.0	(집행잔액 82)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	886	51	5.0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지연으로 이월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10억 2,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8억 8,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00만 원임.

9)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최초 시행 연도	총 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이월 률 (C/A)
농축산식품국 (소계)				148,294	13,200	1,250	11,950		90.5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2017	148,294	13,200	1,250	11,950		90.5

❍ 농축산식품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총사업비 1,482억 9,4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132억 원, 집행액이 12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5,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은 90.5%임.

❍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연장되면 총사업비의 증가, 주민 불편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농축산식품국	9	6	3	66.7%

(2)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명, %)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 고
농축산식품국 (소계)		3
	친환경농업정책과	1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여성청년농업인 참여율 제고	30%	20%
	식품산업과	1	제주향토음식 육성	제주향토음식 홍보관(전시,시식,체험) 및 대회 참가자수	2,000명	150명	코로나 19로 홍보관 미운영
	감귤유통과	1	기타과수 육성지원	기타과수 선도농가 영성농업 경영주 참여율 제고	45%	20%

❍ 농축산식품국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6개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3개임.

❍ 식품원예과 소관 제주향토음식 홍보관 및 대회 참가자 수 성과목표 미달성에 대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설명하고 있음.

11)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농축산식품국	1	5	14	3	9	2
				32.4%	64.3%	14.3%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사업 목표수는 5개이며 성과지표수 14개 중 성과목표 초과달성 3개, 미달성 지표는 2개임.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농축산식품국 (소계)				3 건
	친환경농업정책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으로 제주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구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실적(명)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실적	11,000명	15,735명	143%
	감귤유통과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 혁신으로 감귤 산업 새틀짜기	감귤류 등 생산지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전자 직거래 물량	5,000톤	6,500톤	130%
	동물방역과	제주 독자적 동물방역 위생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및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	HACCP 인증확대 및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로 안심축산물 생산 공급(개소, 건)	➀ HACCP 신규인증 15개소 ➁ 영업장 지도점검 및 축산물 위생 단속 실적 30건	15개소, 30건	36개소, 39건	167%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초과달성 지표수는 3개이며, HACCP 인증확대 및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로 안심 축산물 생산 공급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단위 : 톤, %)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농축산식품국 (소계)
	감귤유통과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 혁신으로 감귤 산업 새틀짜기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	풋귤 출하 물량	1,700톤	1,512톤	89%
	친환경 축산정책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융복합축산업 육성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재이용 확대(톤)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재이용량(누적량)	1,790	1,671	93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 및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재이용 확대 등 2건임.

❍ 감귤진흥과 소관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의 성과지표인 경우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1권(P389)의 성과지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르면 ’21년 시판용 풋귤탄산 음료시장 판매부진으로 수매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홈메이드용 풋귤 및 카페 음료시장 원료 공급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대비 88.9%를 달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풋귤의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여 홈메이드용 풋귤과 카페 음료시장 원료 공급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여 신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지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로 유통시장 다변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2)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축산식품국 (소계)				1 건	2,396	2,226		170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	기타 보상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	2,396	2,226		170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급격하게 치솟은 유류비 (농업용 면세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농가 경영비의 상승으로 한시적 지원 필요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이 23억 9,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2억 2,6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1억 7,000만 원(7.1%) 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비비 요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해양수산국】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해양수산국 (소계)		127,548	42,513	170,062	173,767	170,547	53	3,167	100.2	98.1
	수산정책과	25,964	5,609	31,573	36,154	33,148	1	3,006	104.9	91.6
	해양산업과	40,097	11,809	51,906	50,585	50,585	0	0	97.4	100.0
	해녀문화유산과	1,869	0	1,869	1,891	1,889	0	1	101.0	99.8
	해운항만과	59,618	25,095	84,714	85,137	84,925	52	160	100.2	99.7

❍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00억 6,2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705억 4,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8.1%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해양수산국 (소계)		9 건	0	3,244	198
	수산정책과	지난년도수입	0	182	0	지난년도 부과건 미수납 및 수납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수산정책과	부정이익환수금	0	2,862	54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 중앙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2,794백만원) 판결 확정 후 확정 금액으로 예산 편성 예정
	해양산업과	그외수입	0	1	1	2021년 출장여비 착오지급금 등
	해양산업과	지난년도수입	0	1	1	지난년도 부과건(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수납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해양산업과	기타과태료	0	1	1	해양시설 미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해녀문화유산과	기타이자수입	0	1	1	수납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해녀문화유산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21	21	수납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해운항만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8	18	보조금 정산관련 미비서류가 있어 보완 요청 및 검토 처리기간 소요로 예산 미편성
	해운항만과	지난년도수입	0	157	101	지난년도 부과건(공사 작업에 따른 수수료 및 공동 전기요금) 수납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

❍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중 9건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2억 4,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800만 원을 실제 수납함.

❍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인한 예산 미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세입건이 발생하고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이 되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해양수산국		175,124	43,064	218,188	142,128	65,439	49,639	3,911	11,889	615.4	10,003.6	4.58
	수산정책과	75,530	5,709	81,239	53,964	20,531	20,253	278	-	613	6,131	7.55
	해양산업과	28,973	11,982	40,955	22,330	18,100	6,042	169	11,889	0.4	524.6	1.2
	해녀문화유산과	5,743	-	5,743	5,173	118	118			-	451	7.85
	해운항만과	64,878	25,373	90,251	60,661	26,690	23,226	3,464	-	2	2,897	3.21

❍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1억 8,800만 원 중 1,421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654억 3,900만 원과 6억 1,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00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4.5%)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11 건	2,485.7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행사운영비	한일 수산교류행사 운영비	6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사무관리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운영지원 평가수당	2	심사위원 수당 수령 포기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사업	1,47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	2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한중일 어업협정 실무대책위원회 참가자(어업인) 보상	0.7	코로나19로 인한 실무대책위원회 미개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사무관리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홍보 및 책장, 현수막 제작	4	코로나19로 크루즈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행사 자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행사운영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28	코로나19로 크루즈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행사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사무관리비	일본 아마 관계자 해녀 축제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통역비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인사 초청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복리 향상 및 소득원 개발	국내여비	해녀 복리 관련 각종 회의참석 등 도외여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 출장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국내여비	해녀박물관 운영 관련 도외출장 여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 출장 자제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1개 사업 24억 8,500만 원임.

❍ 수산정책과 소관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 및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전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의지 및 자금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포기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 추진 지연 시에는 정상 추진의 기한을 설정하는 등 예산의 재투자 운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27 건	7,167	3,033	1,249	2,916	40.69%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1,212	831		381	31.44%	직장가입자 및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3.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60	26		34	56.67%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22	12		10	45.45%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한일해협연안시도현어업자수산교류 분담금	5	1		4	80.00%	분담금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강사료 및 교육책자 등	5	1	2	2	40.00%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식비 및 다과비 등	3	1	1	1	33.3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및자율관리공동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식비	13	1	6	6	46.15%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부대비	인공어초사업	4.5	0.5		4	88.89%	공사감독관 여비 지출 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기타보상금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10	5.2		4.8	48.00%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단속 인원 제한(20명→12명)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지원사업	892	623		269	30.16%	보조사업자 사업포기(1개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운영시설사업	939	222	234	513	54.63%	사업자 모집공고 5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광어 체질개선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0	40		20	33.33%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	25	15		10	40.00%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	120	78		42	35.00%	사업자 선정 후 포기(5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행사운영비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운영	20	4		16	80.00%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축소	P.952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200	136		64	32.00%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저조	P.95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어선 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민간참여자 실비보상	1.2	0.2		1	83.33%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축소	P.95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어선화재 재발방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보상금 지급	50	9		41	82.00%	사업완료 후 지출 잔액	P.952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할성화	공공운영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	20	13	0	7	35.00%	코로나19로 크루즈 입항 취소, 지원센터 미운영	P.955
	해양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50	28	0	22	44.00%	설계내역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P.955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복리향상 및 소득원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탈의장 등 부지대부료 지원	65	11	-	54	83.08%	대부료율 5%→1%인하로 실집행액 감소	P.957
	해녀문화유산과	수산자원 회복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어장 관리선유류비 지원	100	2	-	98	98.00%	기 지원중인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어장 관리선도 포함되어 사업신청 저조	P.957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 건설	2,330	520	1,006	806	34.59%	민원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P.959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9	2	-	17	89.47%	사용미집행 잔액	P.959

❍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1억 6,700만 원에서 30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12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40.6%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신청 저조, 집행잔액, 사업포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예측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노력이 필요함.

3) 집행잔액 1억 원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16 건	53,292	29,788	17,207	6,325	11.87%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1,212	831		381	31.44%	직장가입자 및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6.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517	1,422	161	7.69%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모집공고 4회 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사업	1,470			1,47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헙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	250			25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P.951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지원사업	892	623		269	30.15%	보조사업자 사업포기(1개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운영시설사업	939	222	234	513	54.63%	사업자 모집공고 5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360	360	50%	자부담확보 불가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P.952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000	5,405		595	9.9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2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건설	시설비,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7,075	5,154	1,744	177	2.5%	낙찰 차액	P.954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8,482	4,777	3,555	150	1.77%	절대공기 부족	P.959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한림항 건설	2,018	9	1,599	410	20.32%	주민 공사반대	P.959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3,762	1,213	2,278	270	7.18%	절대공기 부족	P.959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17,430	10,585	6,015	829	4.76%	절대공기 부족	P.960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16개 사업에 예산현액 532억 9,2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97억 8,800만 원이며 172억 7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 2,5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1.8%)

❍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로 집행잔액, 낙찰 차액, 절대공기 부족,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보조사업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8 건	4,228	2,866.8	737	624.2	14.76%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6.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60	26		34	56.67%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 지원	148	104		44	29.73%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1,278	1,222		56	4.38%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 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 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800	63	737	0	0%	집행잔액 미발생	P.951
	수산 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	1,000	999.8		0.2	0.0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2

❍ 해양수산국 소관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8개 사업 예산현액 42억 2,800만 원 중 2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5)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61 건	117,062	49,628.6	42.9%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	9,377	817	8.7	2022년 레미콘 파업 여파 등으로 자재 정상 수급의 어려움 발생하여 연내 마무리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전환사업)	시설비	제주시범바다목장 보수□보강 및 공원화 사업	1,959	589	30.07	제주시범바다목장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디자인 심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원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상자 구입비 지원	300	113	37.67	사업공모(4회) 및 보조금 교부결정, 계약, 착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공기에 어업인에게 어상자 납품 어려워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300	40	13.33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수급 난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으로 연내 저온위생차량 납품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1,371	65.28	공모절차 통해 사업자 선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부지 주변 반대 민원으로 인해 부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 지원사업	342	342	100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회추경시 사업비 확보 후 추진중이며 국비사업계획에 따라 23년 준공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800	737	92.12	사업자 선정 완료(44개소□796백만원)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행입찰 추진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지원사업	595	595	100	‘21년도 이월사업 정산 후 ‘22년도 사업비 교부방침(해수부)에 따라 ‘21년도 사업 정산(‘22.11.17.) 후 사업자 선정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2,400	2,400	100	사업부지(인천항만)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소요 및 건축허가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연도내 사업완료 어려워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3,333	3,333	100	1회 추경시 도비 및 국비 추가분 확보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1,500	1,500	100	해양수산부 공모선정사업(‘22.8.1.)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이 ‘22.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마무리 어려원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시설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어선원 양성교육시설)	549	363	66.12	증축공사 공정에 따라 ‘23.2.23.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시설비	항만 및 어항 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200	183	91.5	소방교부세 대상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협의 장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발주가 늦어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감리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 감리비	12	12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보강 지원	1,800	1,800	100	성산포항 내 사업부지가 일부 상항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성산포수협-항운노조간 합의 지연(‘22.11.합의 완료). 사업 추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000	6,000	100	노후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내구연한 경과로 시급히 대체 건조가 필요하나 예산편성이 지연된 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22년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30	30	유찰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계약기간 ‘22.4.12.~‘23.1.11.)에 따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시설비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100	26	26	제주형 친환경선박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도의회 요구사항으로 인한 방향성 재정립 등 과업 증가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필요로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해양산업육성관리	연구용역비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200	71	35.5	22년 1회 추경 시 편성(22년 8월)되어 22년 11월 입찰공고를 통해 22.12월 요역을 착공함. 23.7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4,000	1,690	42.2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100	53	53	시설비 이월(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160	660	56.8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지연되어 22. 11월 사업발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1,500	742	49.4	2차분 착공(22.6.28.)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감리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감리비	300	280	93.3	시실비 이월(2차분 착공(22.6.28.)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20	241	23.6	강정항 마리나부지 앞 추가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시설비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	1,500	1,362	90.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정비	시설비	지역 공공마리나시설 정비사업	400	221	55.2	지역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김녕 요트크레인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능업체 선정 등 기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140	504	44.2	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3	3	100	시설비 이월(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해양연안 관공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350	208	59.4	담수욕장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수기 기간을 피해 사업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연구	20	18	90	용역사업이 2023년 5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제주해녀 총서 발간	50	15	34.09	어촌계 현장 물질조사 연구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23년 1월까지로 계약금 44,000천원 중 선급금 28,600천원을 지급하여 잔액 15,400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20	40	37.38	2022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23년 5월까지로 계약금 107,272,720원 중 67,272,720원을 선급금으로 지출예정으로 잔액 40,000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라 위해물질 검출 장비 구입	75	45	33.33	2022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이나 입찰 등 행정절차 소요 및 장비 납품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제주항 건설	8,382	3,555	42.41	공사 및 용역 등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4,108	2,054	50.00	2회 추경 반영으로 부득이 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감리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100	10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5	5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	서귀포항 건설	7,705	2,102	27.28	서귀포항 공사추진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애월항 건설	2,559	1,001	39.12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감리비	애월항 건설	350	35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애월항 건설	15	6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림항 건설	400	400	100	민원으로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한림항 건설	1,911	1,200		투기장 조성 반대 민원 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감리비	한림항 건설	97	97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한림항 건설	10	1	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 건설	2,330	1,005	43.13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감리비	화순항 건설	300	30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성산포항 건설	800	800	100	민원 발생으로 협의 지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성산포항 건설	2,749	1,265	46.02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감리비	성산포항 건설	193	193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20	10	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2,242	1,854	15.14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16,565	3,434	20.73	레미콘 파업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851	190	22.3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추자항 건설	8,502	1,924	22.63	추자항 개축공사(2차분)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감리비	추자항 건설	786	223	28.3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부대비	추자항 건설	8	8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314	1,097	47.41	복지회관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0	5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	0.6	1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중 61개 사업, 예산현액 1,170억 6,200만 원에서 496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주요 명시이월사유로는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기간 장기소요, 민원발생으로 협의지연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국 (소계)				15 건	42,921	3,911	9.1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50	2.38	당초 전기, 통신공사 등 준공검사 하였으나, 설계 내역서와 시공현장이 상이하여 준공내역에 맞도록 시정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재시공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939	204	21.72	당초 12.28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추자도내 기상악화 등 문제로 ‘22.12.27일 공사완료내역서 제출. 연도내 준공검사 및 보조금 교부 기간 부족하여 사고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500	24	4.8	당초 12.31. 준공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자(1개소) 비상발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자체공사 시행 및 제품사양 변경 요청에 따른 입찰 지연. 또한 유찰 및 계약포기 등 재입찰 필요 상황 발생하여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2,787	75	2.6%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697	89	12.7%	제11호 힌남노 내습(22.9.5.)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2.12.24.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시설비	노후 해양레저시설물 시설 개선사업	100	5	5%	지역어촌계원 간의 의견 수렴이 안돼 마을어장 개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함. 그에 따른 용역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한림항 건설	1,911	301	15.75%	준설토 주기장 조성 반대 민원으로 일시 중지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20	10	50%	조달계약 요청 수수료 집행 및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2,242	319	2.61%	항만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319	104	32.60%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16,565	2,290	13,82%	건설공사 자재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851	100	11.75%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관련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13	1	7.69%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관련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563	22	1.41%	복지센터 신축공사 용역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314	317	13.70%	복지센터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9억 2,100만 원에서 39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기상악화,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추진일정의 합리적 수립과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7)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해양수산국 (소계)		2 건	3,484	3,320	164	4.7%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2,787	2,712	75	2.6%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697	608	89	12.7%	제11호 힌남노 내습(22.9.5.)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2.12.24.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34억 8,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3억 2,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6,400만 원임.

❍ 재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분 절대공기 부족, 태풍피해보구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기는 하나,

❍ 재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 이월이 불가함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내에 계획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8)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최초 시행 연도	총 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이월 률 (C/A)
해양수산국 (소계)				40,000	13,641	1,751	11,889	-	87.1%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2019	40,000	13,641	1,751	11,889	-	87.1%

❍ 해양수산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이고 예산현액이 136억 4,100만 원, 집행액이 17억 5,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8억 8,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은 87.1%임.

❍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연장되면 총사업비의 증가, 주민 불편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해양수산국	7	7		100%

❍ 해양수산국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7개로 달성률 100%임

10)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해양수산국	4	5	12	1	9	2
				8.3%	75%	16.7%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양수산국 (소계)				1 건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보호 육성과 마을어장 지원관리 및 제주의 대표적 문화명소 해녀박물관 기능 강화	해녀보호 육성과 마을어장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실적	수산종자매입방류실적 집계	1,700	2,380	140%

(3)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양수산국 (소계)				2 건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 수산업육성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자방류실적/1,000천미)*50%+(인공어초 투하시설/450ha)*50%	1.02	0.84	82%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 수산업육성	어선 안전조업 교육을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인식도 개선	어업인 인식도 합산점수(10개문항□100점)/설문인원(지구별수협 6개소□60명)	94	87.25	93%

❍ 해양수산국 소관 성과지표수 12개 지표 중, 성과목표를 130%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는 1개이며, 성과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9개 지표, 미달성 지표는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설치 등 2개 지표임

❍ 수산정책과 소관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설치의 달성률은 82%, 어선 안전조업 교육을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인식도 개선은 달성률은 93%로 나타나고 있음.

【농업기술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농업기술원	6,404	3,474	9,878	10,539.6	10,539.3	-	0.3	106.7%	99.9%

❍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8억 7,8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05억 3,9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6.7%,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농업기술원		6 건		369.68	369.68
	농업기술원	기타사업수입		0.4	0.4	신품종 감자(홍지슬) 시장테스트를 위한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판매 수입금
	농업기술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	2	법인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농업기술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50	250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농업기술원	지난년도수입		0.2	0.2	보조사업 예금이자(0.1) 및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21. 12월 전기사용료(0.1) 납기 미도래로 다음연도 세입처리 * 납기: 예금이자: `22. 1. 12. 전기사용료: `22. 1. 13.
	농업기술원	부정이익환수금		0.08	0.08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조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여비지급 부적정 금액 반납금 세입
	농업기술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17	117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내역은 6건에 3억 6,900만 원임.

❍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법인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세입건이 발생하고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이 되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 내역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중 차액율 50%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 유
농업기술원		1건	218	383	165	75.7%
	농업기술원	사업장생산수입	218	383	165	75.7%	과수실증포장 생산물 등 사업장 생산물 예측 생산량 대비 초과생산으로 인한 농작물 판매 초과 수입금

❍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차액율 50% 이상은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차액율 75.7%)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농업기술원	31,883	3,474	35,357	33,940	125	121	4		78	1,214	3.4

❍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3억 5,700만 원 중 339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과 7,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2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4%)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업기술원				3건	15.4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 부대비	9.4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으로 관련예산 미집행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서귀포)	시설 부대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5	레미콘 파업으로 준공기한 연기(10.2일→12.28일)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의 경쟁력강화	기타 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발표 및 경진 시상	1	과제발표 우수 연구회에 대한 시상금을 표창장 수여 및 도외 선진농업현장견학 지원으로 대체하여 잔액 발생

❍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3개 사업 1,500만 원임.

❍ 전액 미집행 사유로는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 과제발표 우수 연구회 표창장 대체 및 현장 교육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행사 및 사업취소가 결정되고 예산 집행이 불가한 것이 확실시 되었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 세출재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농업기술원				15건	310.3	161.4		148.9	48.0%
	친환경 연구과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연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실험장비유지비	2	0.7		1.3	65.0%	유지비 집행사유 일부해소 (노후화 장비 신규 교체)	962
	친환경 연구과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연구	기타보상금	PLS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농가보상	2.7	1.5		1.2	44.4%	등록시험 대상농가 감소로 인한 보상금 일부 미집행 (2농가 → 1농가)	963
	농산물 원종장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행사 운영비	시험연구사업진도관리및 평가회 추진	1	0.4		0.6	60.0%	평가회 간소화로 운영비 일부 미집행	963
	기술지원 조정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귀농창업 지원사업	100	60		40	40.0%	교육이수 인원수 대비 사업신청 저조	964
	기술지원 조정과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조직학습 교육운영	7	3.8		3.2	45.7%	농업현장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계획 일부취소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감리비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162.2	83.8		78.4	48.3%	공사규모 감소로 감리요건 변경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 부대비	9.4	-		9.4	100.0%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으로 관련예산 미집행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종합검정분석운영 공무직 건강보험기관 부담금	6.4	3.8		2.6	40.6%	공무직 휴직 (1명, 2개월)에 따른 집행잔액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종합검정분석운영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 부담금	3.6	2.1		1.5	41.7%	공무직 휴직 (1명, 2개월)에 따른 집행잔액	964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성인지예산)(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건강보험(장기요양)기관부담금(균특이양)	2.1	1.2		0.9	44.5%	공무직 휴직(1명)에 따른 집행잔액	966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성인지예산)(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부담금(균특이양)	1.2	0.7		0.4	36.3%	공무직 휴직(1명)에 따른 집행잔액	966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서귀포)	시설 부대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5	-		5	100.0%	레미콘 파업으로 준공기한 연기 (10.2일→12.28일) 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	967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서귀포농업의 경쟁력강화	기타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발표 및 경진 시상	1	-		1	100.0%	과제발표 우수 연구회에 대한 시상금을 표창장 수여 및 도외 선진농업현장견학 지원으로 대체하여 잔액 발생	967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서부)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농촌지도사업지원 공무직 건강보험(장기요양)기관부담금(균특이양)	4.3	2		2.3	53.5%	공무직 의원면직(2명) 으로인한 집행잔액	970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 (서부)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농촌지도사업지원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부담금(균특이양)	2.4	1.3		1.1	45.8%	공무직 의원면직(2명) 으로인한 집행잔액	970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5건으로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48.0%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유지비 집행사유 일부해소, 보상금 일부 미집행, 평가회 간소화, 공사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요건 변경 등이라 설명하고 있음.

3)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농업기술원				1건	3,065	2,930		135	4.4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서귀포)	시설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3,065	2,930	-	135	4.4	낙찰차액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967

❍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1개 사업에 예산현액 30억 6,5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9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4.4%)

❍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로 낙찰가액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업기술원				3 건	296	121	40.9%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차량	146	46	31.5%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연내 차량 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기술지원 조정과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연구용역비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	29	29.0%	1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계약기간: `22. 9. 15. ~ `23. 1. 12.
	서부농업 기술센터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50	46	92.0%	1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납품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계약기간: `22, 10. 17 ~ `23. 2. 10.

❍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중 3개 사업, 예산현액 2억 9,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연내 차량 구입 불가, 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완료 불가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재 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농업기술원				1 건	3,175	4	0.1%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3,175	4	0.1%	기상악화(`22..12.23.~25.)로 BF인증 현장 심사 연기됨에 따라 해당 예산 이월 * 당초 `22. 12. 23. → 변경 `23. 1월 중

❍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중 1개 사업, 예산현액 31억 7,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로는 기상악화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장 심사 연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농업기술원	7	6	1	85.7%

(2)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농업기술원			1 건
	기술지원조정과	1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선도농업인 양성과정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율 확대	30%	20%

❍ 농업기술원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6개 사업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1개 사업임.

❍ 농업기술원 기술조정과 소관 선도농업인육성지원 중 선도농업인 양성과정 여성농업인 교육참여 확대율 목표치를 30%로 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20%를 나타내고 있음.

❍ 여성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7)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농업기술원	1	1	4	2	2	-
				50%	50%	-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농업기술원(소계)		2건
	농업기술원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촌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	시범사업 투입농가 소득 증가율 [(당해연도 소득액-전년도 소득액)/전년도 소득액]*100	10	17.2	172%
	농업기술원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촌 경제 활성화	농가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	참여농가 경영비 절감율 [(당해연도 경영비-전년도 경영비)/전년도 경영비]*100	10	13.6	136%

❍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수는 4개이며, 이중 성과목표 초과달성 지표 2개, 달성 지표 2개로 양호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8)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농업기술원		5건		6,802	3,197	3,605	6,473	3,042	3,431				325	153	172
	원예경영 연구과	디지털 농업시설(스마트 및 온도구배하우스)조성	시설비	500	250	250	454	227	227				46	23	23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시설비	2,975	1,303	1,672	2,945	1,290	1,655				26	11	15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감리비	162	81	81	84	42	42				78	39	39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귀농창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30	70	60	18	42				40	12	28	사업추진 집행잔액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설비	3,065	1,533	1,532	2,930	1,465	1,465				135	68	67	사업추진 집행잔액

❍ 농업기술원의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은 5건의 예산현액 68억 200만 원에 대하여 6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1억 5,300만 원을 국비 반납하고 있음.

❍ 국비반납 사유는 사업추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도한 집행잔액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축산진흥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축산진흥원	2,976	-	2,976	3,234	3,234	-	-	108.67	100

❍ 축산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억 7,6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32억 3,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8.6%,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축산진흥원	불용물품매각대금	-	1	1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따른 공용차량 폐차

❍ 축산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실제수납액은 1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른 공유차량 폐차로 인한 불용물품매각대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축산진흥원	그외수입	11	17	6	54.5%	가축 폐사에 따른 재해보험료 세입

❍ 축산진흥원 소관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 내역은 예산현액 1,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00만 원으로 차액은 600만 원, 차액율은 54.5%임.

❍ 수납액 차액에 따른 사유는 가축 폐사에 따른 재해보험료 세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축산진흥원	6,655	-	6,655	6,489	-	-	-	-	41	125	1.88%

❍ 축산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6억 5,500만 원 중 64억 8,900만 원이 지출되고, 보조금반납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8%)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축산진흥원				3 건	121	53	-	68	56.2%
	축산 진흥원	청정 종돈 생산 공급	국외업무여비	외국산 원종돈 현지 선발	12	6	-	6	50%	국외여비 집행잔액	972
	축산 진흥원	부서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86	43	-	43	50%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972
	축산 진흥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부수행 여비	23	4	-	19	82.61%	출장 최소화 및 시간 단축	972

❍ 축산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건으로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56.2%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국외여비 집행잔액,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출장 최소화 및 시간 단축 등이라 설명하고 있음.

2)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축산진흥원	1	2	4	1	2	1
				25%	50%	25%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축산진흥원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통해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액상정액 공급건수	70,000	93,213	133%

(3) 성과지표 미달성(100%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축산진흥원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통해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주마 우수혈통종부 제공건수	종부서비스 제공건수	350	307	88%

❍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수는 4개이며, 이중 성과목표지표 초과달성 성과지표 1건,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는 1개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공급 달성률은 133%로 초과달성 하였으나 제주마 우수혈통 종부 제공건수 달성률은 88%로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

3)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시설비	100	70	30	45	32	13	-	-	-	55	38	17	건축설계 대가요율 조정에 따른 설계비 감소

❍ 축산진흥원의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은 1건의 예산현액 1억 원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3,800만 원을 국비 반납하고 있음.

❍ 국비반납 사유는 건축설계 대가요율 조정에 따른 설계비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도한 집행잔액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해양수산연구원】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해양수산연구원	897		897	885	881		4	98.2	99.5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9,7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8억 8,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8.2%, 징수결정액 대비 99.5%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합 계
해양수산연구원)	그외수입	29	11	△ 18	61	당초 추산했던 금액대비4대보험, 차량 보험료 환급금 등 세입사유 미발생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차액율 50% 이상은 예산현액 2,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1,800만 원(차액율 61.0%)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해양수산연구원	8,417		8,417	7,740	474		474		4	199	2.4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1,700만 원 중 77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7,400만 원, 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4%)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연구원					2
	해양수산자원과	최첨단수산자원조사선 운영	시설부대비	수산자원조사선 수리에 따른 감독공무원 여비	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업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개 사업 200만 원임.

2) 집행예산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연구원				6 건	157	101	0	56	35.6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원 관리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연구 국내외 기술교류 및 현지견학	5	2		3	59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에 따른 행사 및 견학 자제	973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산 어류 자원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방류 수중촬영 및 현장작업을 위한 다이버 일시사역 인부임	4	2		2	55	방류지역 현장작업 축소로 다이버 인건비 지출감소	973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 연구센터 운영	국내여비	업무수행 도외여비	3	2		1	36	현안업무 발생 등 도외출장 자제	974
	해양수산연구원	전복류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	공공운영비	먹이생물 (부착 규조류) 배양시스템 유지비	4	2		2	42	배양시스템 부품 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차질	974
	해양수산연구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5	25		10	31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에 따른 출장자제	975
	해양수산연구원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06	68		38	36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 근무 관행 근절	975

❍ 해양수산연구원의 세출예산 사업 중 진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7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35.6%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에 따른 행사 및 견학 자제, 방류지역 현장작업 축소로 다이버 인건비 지출감소, 출장 자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이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예산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과목)		감액	증액
해양수산연구원				246	29	29
	해양수산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운영	공공운영비	178	29		‘22. 2. 10 발생한 선체파손 사고로 긴급수리비 발생 (11.8%)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운영	시설비	68		29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2건으로 2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해양수산연구원				2 건	2,030	474	23.4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2,000	448	22.4	공사인력 및 파업 등에 따라 자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정이 지연됨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감리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30	26	86.4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3,000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공사인력 및 파업 등에 따라 자재 수급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정 지연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2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임.

❍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 내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제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지출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해양수산연구원	1	-	1	-

(2)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해양수산연구원			1 건
	해양수산연구원	1	수산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 등	수산전문교육 여성 참여자 비율 향상	30명	0명

❍ 해양수산연구원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1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수는 1개 사업임.

❍ 수산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산전문교육 여성 참여자 비율 향상을 40명을 목표치로 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음으로 나타내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P339)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 동영상 제작에 따라 2022년 수산전문기술 교육 미추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바다의 특수성(급격히 변화하는 수산업의 환경변화, 고된 노동강도 등)에 따른 여성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여성의 접근성 향상, 역할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음.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해양수산 연구원	1	1	3	-	3	-
				%	100%	%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수는 3개이며, 이중 성과목표 달성 성과지표는 3개임.

❍ 연안어장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해양정보 분석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목표 10건 대비 12건의 제주 연안 해양환경 관측정보 분석 건수 실적으로 12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임.

【동물위생시험소】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동물위생시험소	2,001	0	2,001	2,081	2,055	0	26	102%	98%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억 1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0억 5,5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6%, 징수결정액 대비 98%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동물위생시험소				35	10
	동물위생시험소	그외수입	0	1	1	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금 처리 등
	동물위생시험소	부정이익환수금	0	34	9	감사지적사항 조치요구에 따른 환수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실제수납액은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처리, 감사지적사항 조치요구에 따른 환수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동물위생시험소	6,235	0	6,235	6,008	0	0	0	0	13	213	3.41%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억 3,500만 원 중 60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4%)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동물위생시험소				4 건	44.436	15.054	0	29.382	66.12%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스템 운영	국내여비	불법반입축산물유입방지홍보	0.936	0.554	0	0.382	40.81%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연중 운영 및 반입 관련 전화 등 안내 실시
	동물위생시험소	AI정밀진단기관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5	1.5	0	2	57.14%	AI 시료 채취비용 행정시 예산 활용으로 잔액 발생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21	0	0	21	100%	상황실 운영으로 일숙직 근무대체하여 초과근무 수당 지급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운영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19	13	0	6	31.57%	‘22.4월부터 축산물 검사관에 대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4건으로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66.1%)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연중 운영 및 반입 관련 전화 등 안내 실시 등 코로나 19 특별방역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라고 설명하고 있음.

2)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동물위생 시험소	1	1	2	1	1	-
				146%	108%	-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건수, %)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강화로 제주산 안심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 등 7종) 검사 건수(건)	(고병원성 AI 검사건수/5,770건) + (구제역 검사건수/20,842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건수/6,250건) + (돼지열병 검사건수/14,989건) + (소 브루셀라 검사건수/10,600건) + (소 결핵검사건수/15,100건) + (소 요네병 모니터링 검사 건수/110농가)	73,661	107,481	146%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수는 2개이며, 성과목표 초과달성 성과지표 1개, 달성 성과지표 1개임.

3) 1천만 원 이상 국비 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동물위생 시험소	생애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기타 보상금	84	42	42	61.2	30.6	30.6	0	0	0	23.5	11.75	11.75	지원금 신청 저조로 인한 잔액 반납

❍ 동물위생시험소의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은 1건의 예산현액 8,400만 원에 대하여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1,100만 원을 국비 반납하고 있음.

❍ 국비반납 사유는 지원금 신청 저조로 인한 잔액 반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주시】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제 주 시		7,050	19,183	26,233	31,367	26,432		4,935	100.8	84.3
	경제일자리과	355	506	861	972	825		147	95.8	84.9
	정보화지원과	11	-	11	12	12			109.1	100
	농정과	2,479	4,264	6,743	9,213	6,782		2,431	100.6	73.6
	해양수산과	1,702	3,731	5,433	7,827	5,620		2,207	103.4	71.8
	축산과	2,503	10,682	13,185	13,343	13,193		150	100.1	98.9

❍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2억 3,3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64억 3,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결정액 대비 84.3%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제 주 시		14 건		64.2	49.2
	경제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	0.7	0.7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예산 편성불가
	경제일자리과	부정이익환수금	-	11	8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예산 편성불가
	정보화지원과	그외수입	-	0.9	0.9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예산 편성불가
	정보화지원과	부정이익환수금	-	0.1	0.1	세입발생 예측 불가로 예산 편성불가
	농정과	기타사용료		0.5	0.5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7	7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7	7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해양수산과	변상금		3	0.01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해양수산과	기타과태료		10	6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해양수산과	부정이익환수름		9	9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	5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축산과	그외수입		5	0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축산과	과징금		5	5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축산과	부정이익환수금		0.01	0.01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

❍ 제주시 소관 세입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내역은 14건에 4,900만 원임.

❍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세입예측 불가로 예산 미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중 차액율 50%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 유
제 주 시			5	0.9	4.1	82
	경제일자리과	과장금	5	0.9	4.1	82	가스‧석유관련법 위반사항 미발생

❍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차액율 50% 이상은 1건으로 예산현액 5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90만 원으로 410만 원(차액율 82%)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사유로 가스ㆍ석유관련법 위반사항 미발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과징금 등 시기와 금액 예측이 곤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정시기 필요사업에 재정이 투입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함.

3)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시		242,329	20,066	262,395	232,434	22,309	20,479	1,830		2,280	5,372	2.0
	경제일자리과	24,835	506	25,341	21,955	900	900	-	-	680	1,806	7.1
	정보화지원과	3,918	-	3,918	3,783	45	45	-	-	-	90	2.3
	농정과	107,081	4,360	111,441	99,707	10,187	8,955	1,232	-	284	1,263	1.1
	해양수산과	61,735	4,317	66,052	57,049	6,567	6,192	375	-	783	1,653	2.5
	축산과	44,760	10,883	55,643	49,940	4,610	4,387	223	-	533	560	1.0

❍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23억 9,500만 중 2,324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223억 900만 원과 22억 8,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5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

4)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2,657	425	13.082	12,771					31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12,177		12,177	11,897					280
	제 주 시(소계)		12,177		12,177	11,897					280
		경제일자리과	8,540	-	8,540	8,535	-	-	-	-	5	-	-
		해양수산과	3,637	-	3,637	3,362	-	-	-	-	275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480	425	905	874	-	-	-	-	31
	제 주 시(소계)		480	425	905	874	-	-	-	-	31
		경제일자리과	480	425	905	874	-	-	-	-	31

❍ 제주시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억 8,200만 중 127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3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제주시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예산현액 85억 4,000만 원에서 8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해양수산과 소관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6억 3,700만 원 중 3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대상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제 주 시(소계)				12,177	11,897		28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 등	8,540	8,535	-	5	-
	해양수산과	해녀질병진료비지원	전·현직 해녀 4,564명	3,637	3,362	-	275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				15 건	343.5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국내여비	사회적기업 현장실사 및 지도점검	1.5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사회적기업 사업운영	1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연찬회 참석여비	0.58	코로나19로 인한 연찬회 비대면으로 전환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참석여비	3.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교육 전환으로 미지출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화사업 협의 및 중앙회의 참석	0.58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비대면으로 전환
	농정과	친환경농정시책추진	국내여비	농정업무 추진 도외 출장여비	1.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국내여비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도외 출장여비	1.5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지역브랜드육성	국내여비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직불제 업무 추진	1.7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행사실비지원금	외국인계절근로자 국내 인솔 참여자 보상	1.4	해외 지자체와 MOU체결 지연에 따른 미집행
	농정과	농업용수 미설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270	도 심의과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 행정에서 계량기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예산 불용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 (전환사업)	시설부대비	패조류 투석 (균특이양)	5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국내여비	어선자동화시설 준공검사(도외)	1.1	사업대상지 도내 준공검사 완료
	해양수산과	해상교통 접근 활성화 방안	시설비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근화성화방안	50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집행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부대비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3.3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	국내여비	초지 및 한우산업 발전 포럼 등 도외출장	1.2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 제주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5개 사업에 예산현액 3억 4,300만 원임.

❍ 전액 미집행된 사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출장 제한, 사전컨설팅 심의 시 부적절 의견,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협의의 어려움 등 코로나 19 확산과 민원 발생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주시 농정과 소관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은 도 심의과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 행정에서 계량기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을 불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이미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추경 편성 시 세출재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소계)				31 건	1,520.7	911.2	0.9	608.6	40.0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국내여비	공장등록 등 중소기업 관련 업무 도외출장여비	1.1	0.3	-	0.8	72.7	집행사유 (도외출장) 미발생	998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을 위한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자 보상	1	0.5	-	0.5	50	행사참가 집행잔액	999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523	337	-	186	35.6	고용노동부 지침개정 (당해연도 타부처 보조사업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감소	999
	경제 일자리과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개척	행사실비 지원금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지원	2	1.3	-	0.7	35	집행사유 (지원신청) 미발생	1000
	경제 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0	8	-	12	60	코로나19확산 방지에 따른 사유 미발생	1000
	정보화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5	4	-	11	73.3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수요 감소	982
	농정과	친환경 농정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차산업 육성시책 추진	13.5	1.3		12.2	90.2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및 행사 등 축소	983
	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지원	사무 관리비	감귤시책 각종 홍보물 유인 및 소모품 구입 등	2.4	0.5		1.9	80.1	구입계획 물품이 기 구입 확인으로 물품 구입계획 취소	984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사무 관리비	비상품감귤유통 단속 운영경비 등	2.6	0.5		2.1	82.2	유통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984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공공 운영비	감귤유통 업무 추진용 차량 유류비	2	1.2		0.8	39.6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한 (차량 유류비)	984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운영비	공공 운영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용 차량유지비	5.8	2.9		2.9	5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한 (차량 유류비)	984
	농정과	원예특용작물 경쟁력강화	국내여비	원예특작업무 관외출장	2	0.2		1.8	90.7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5
	농정과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및 농약안전사용 홍보지도	국내여비	농산물유통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등 출장여비	2	0.3		1.7	85.9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5
	농정과	농지민원추진	사무 관리비	농지전용관련 업무 추진	1.2	0.6		0.6	50.4	농지전용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986
	농정과	농지민원추진	국내여비	농지전용 시도 교차단속 출장여비	0.8	0.03		0.8	96.9	농지전용 시도 교차단속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986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67	44		23	34.3	읍면동별 공공근로 등 기존 보조인력 활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986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사무 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비	108	56		52	48.4	‘22년 8월 최초 구성된 위원회(8개소)로 심의대상 민원 접수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23년은 읍면 위원회별 예산 편성 운영중)	986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내여비	배수개선사업 국고 절충 등 추진여비	1.1	0.6		0.5	47.4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6
	농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3	17		16	48.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7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국내여비	해양수산분야 행사참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등	1.4	0.9	-	0.5	35.7	행사 및 사업종료	988
	해양 수산과	어항 및 항만관리	시설비	포구내 방치폐서처리사업	10	3	-	7	70	항·포구 내 방치선박 미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990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 부대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3	0.3	-	2.7	90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본사업	991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	시설비	방치선박 정리지원	5	1.4	-	3.6	72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미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991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650	403	-	247	38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 수거처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20	11	-	9	45	괭생이모자반 유입감소에 따른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기타 수용비	22	13	-	9	40.9	집행사유 미발생	992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국내여비	가축방역업무추진관련 중앙교육참석	1.1	0.4		0.7	63.6	코로나19확산으로 교육 미실시	994
	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국내여비	축산물 박람회 등 제주 축산물 홍보	0.6	0.4		0.2	32.5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5
	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개선	2.4	0.6	0.9	0.9	37.5	준공금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996
	축산과	말산업 육성지원	국내여비	말산업 특구 예산 중앙절충	1.2	0.8		0.4	34.9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6
	축산과	양돈산업 육성	국내여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 도외출장	0.5	0.2		0.3	6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6

❍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31건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에서 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40.0%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 교육 미실시, 출장 취소,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당해연도 타부처 보조사업 중복지원 불가) 등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가 대부분으로 보임.

❍ 보조사업 사업량 감소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 아울러,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필요 사업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소계)				10 건	23,210	19,531	468	3,211	13.8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3,382	2,745	-	637	18.8%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배정(지원)인원의 30% 이상(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함에 따라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배정인원을 충족 시키지 못함 *선정 전 기고용된 인력 지원 불가,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고용 시 약정 해지 ·열악한 (예비)사회적기업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중도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22년 중도퇴사자 103명(일자리창출 88, 전문인력 15)	999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23	337	-	186	35.6%	·‘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참여 제외로 신청 기업들이 다수 미선정 ·4차례 공모에도 기업 신청 저조	999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8,000	7,293	-	707	8.8%	1회추경(‘22.8.1.) 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1000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 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3,100	2,759	0	341	11	지원기준 부적합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83
	농정과	농업용수 미설치 수도걔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수도 계량기 설치사업	270	0	0	270	100	도 심의과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 행정에서 계량기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예산 불용	987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2,000	1,795	-	205	10,3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91
	해양 수산과	해양관광 자원 시설지원	시설비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1,564	1,228	-	336	21.4	당초 10개년 사업 계획과 현 실정이 상이하여 사업계획 변경필요	991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650	403	-	247	38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 지킴이	2,394	2,106	145	143	5.97	중도포기자 발생 및 고령층 인부 증가로 연금보험료 미지출	992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1,327	865	323	139	34.8	돼지 전업농 농가 구제역 백신 구매 저조	994

❍ 제주시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10개 사업에 예산현액 232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95억 3,100만 원이며 4억 6,8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억 1,1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3.8%)

❍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채용의 어려움, 중도퇴사자 발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변경으로 유사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 참여 제외로 공모 시 신청 저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 아울러,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필요 사업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				7 건	12,840	11,168	624	1,048	8.2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방역물품비지원사업인건비	29	25	4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1.17~3.25) 운영에 따라 단기인력 2명 채용 배치, 인건비 집행잔액	1000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사무 관리비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홍보물 등 제작	8	5	3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1.17~3.25)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	1,203	586	617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단기운영(1.17~3.25)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의거‘22. 5.25 전 시도 일제히 사업 마감	1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8,000	7,293	-	707	8.8%	1회추경(‘22.8.1.) 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1000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 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3,100	2,759	0	341	11	지원기준 부적합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83
	농정과	지역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150	150		0.1	0.1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84
	농정과	농산물 마케팅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	350	350		-		-	985

❍ 제주시 소관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7개 사업 예산현액 128억 4,000만 원 중 11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4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0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5)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과목)		감액	증액
제 주 시			4 건	392,710	17,021	17,021
	해양 수산과	수산자원조성	201-01 사무관리비	46	21		어촌정주어항 항계측량 및 지정표시 사업추진 중에 있어 항계측량 완료 후 지정표시 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과목변경
		수산자원조성	401-01 시설비	330		21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1,144	17,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가축방역 시설 공공운영비 일부 전용을 통해 적시 공과금 납부 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1-02 공공운영비	281,190		17,000

❍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2건, 170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				43 건	66,628	20,479	30.7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895	895	100	국비 공모사업 선정(‘22.9)되었으나 사업비(국비)가 12월에 전입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부족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설 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5	5	100
	정보화 지원과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충	사무 관리비	제주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	45	45	100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2회 추경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사업 지연
	농정과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22	506	7.5%	하반기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하여 감귤 수확기와 겹치는 등 사업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농정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1,114	987	88.6%	‘22년 3월말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세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5차례 걸쳐 사업변경 요청 및 승인 입찰 및 낙찰자 결정, 9월말 건축허가 승인 등으로 대부분 사업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함.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00	51	25.5%	지게차 주요부품(반도체, 리튬이온배터리 등) 수급 지연으로 연도 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1,202	2,333	20.8%	배수개선사업(장기계속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동복(3차분), 산양(3차분), 하도(1차분)) 로 인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움 사업대상지 내 토지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비를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6,993	595	8.5%	명월지구 준공이 ‘23. 01월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철근파동 및 레미콘 파업 등 공사 정상 추진 차질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4,300	776	18.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1월 ~ 5월) 실지 공사 추진(읍면)이 하반기에 이뤄지고, 공사 추진 중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레미콘 파업, 철근 수급)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균특이양)	2,997	47	1.6%	철근파동 및 레미콘 파업 등 공사 정상 추진 차질 및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명이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900	441	49%	사전컨설팅 절차이행 기간 소요 및 사업부족예산 확보(1회 추경시)로 인한 착수 지연으로 공기상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칠전로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1,500	354	23.6%	공사구간이 서귀포시와 겹쳐 있어공사 구간 협의에 기간 소요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1,600	866	54.1%	지역주민과의 저류지 조성을 위한 계획 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라 실 공사 발주를 ‘22. 11월 발주되어 준공기한이 ‘23. 6월로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2,000	2,000	100%	사업 예산 2회 추경 확보로 공기상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창어촌계 공공복지 시설 신축	200	200	100%	지역주민 의겸수렴 및 행정절차 (어항개발 계획 변경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운반용 장비 지원	66	33	50%	보조사업자로부터 입찰 대행 요청이 있어 입찰 공고2회 시행 중이나, 업체 선정 및 크레인 장착, 차량 납품일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녀 육성 및 보호	시설비	고산 해녀공연장 보수보강	200	200	100%	사업대상지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행정절차(사용협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활력 기반구축	민간자본 시설보조	유네스코 해녀 유산시설개선	1,479	504	34%	1회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 (보조금 심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후 사업추진 중이나 일부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 미교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시설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600	600	100%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중이나, 기본계획승인 협의가 다소 장기간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묵리항 월파 방지 시설)	600	241	40.1%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3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1,297	680	52.4%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4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500	190	38%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3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추자 인도교 수변공원 시설사업	2,400	1,082	45%	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22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10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제주시 관내 포구시설물 보수보강공사	900	64	7.1%	1회 추경 사업비 확보 되어,‘22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4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300	280	93%	1회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어촌계 및 마을협의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김녕항 수산 문화복합센터 시설보강	150	81	54%	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건축 협의 및 각종 행정절치 이행 후 12월 착공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50	81	54%	1회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진행 후 12월 착고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 복구(사전집행)	150	22	14.6%	‘22년 9월 특별교부세 확보되어 실시설계 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3월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330	243	73.6%	‘22년 9월 건축협의 완료되어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3,466	694	20%	자금없는 이월- 국비 미교부
	해양 수산과	어촌특화 개발사업	시설비	어촌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200	116	58%	1회추경 예산 확보됨에 따라 실시 설계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645	462	71.6%	기존 허가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와 겹쳐 변경 행정절차 이행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폐장이후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감리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20	20	100%	기존 허가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와 겹쳐 변경 행정절차 이행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폐장이후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400	399	99.7%	당초 한림읍 월림리 요구로 해양 쓰레기 집하장 부지에 집하장 신축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바뀐 월림리 리장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새로운 협의과정에 따라 설치가 지연됨 이에 리장 설득 등 협의과정과 더불어 대상부지에 사업추진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민간자본보조)	175	175	100%	자재값 상승에 따른 설계내역 변경 및 대행입찰 등 사전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기부족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젖소 품종 교체 (민간경상보조)	200	200	100%	국외 수정란 공급 및 이식 후 임신확인 개체에 한해 보조금 지원 (임신감정 4개월 소요) 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대응 TMR 사료 배합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40	32	22.8%	기존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추가 공고하였으며 제15차 지방보조금 심의로 추가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나(`22.12.01) 물품생산 기간(3개월소요)로 회계연도내 집행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21	21	100%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0월말 사업 확정 및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478	56	11.7%	축사시설현대화(1개소)에 따른 주민 설명 등 사전절파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 및 사업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1개소)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3	288	34.6%	국비 추가교부(축산과-38167(2022. 10. 19.)호[변경 내시 알림])에 따른 2회추경 반영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시설비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보수 (시설비)	130	130	100%	`22. 12월 제2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528	70	13.2%	인허가(개발행위, 환경, 돈사철거 등) 절차이행 및 자재수급(콘크리트 등)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9,597	3,414	35.6%	`22. 10월 설계·시공사 확정 및 `22.11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 설계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 제주시 소관 사업 중 43개 사업, 예산현액 666억 2,800만원에서 204억 7,900백만 원(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30.7%)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주요 명시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 절대공기 부족, 국비미교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할 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이월사업의 예산 집행 시에는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재 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7)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시				16 건	17,238	1,830	10.6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22	700	10.4%	한시적특례(22.7.1.)로 수의계약 가능 이전 공개경쟁입찰로 상반기 사업 지연 되었으며 비가림하우스 지반정비 사전절차, 빗물이용시설 설치에는 레미콘 파업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파업종료 시기인 겨울에는 비, 눈날씨로 공사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보조율 60%)	31	17	54.8%	`22년 9차 추가 공모(8월)를 통해 10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 되었으며, 지원 품목은 수입제품 (네덜란드) 양액재배시설로 수입통관 절차 이행 및 프로그램 제작·설치 등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함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보조율 70%)	700	104	14.9%	`22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농가 사업 포기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됨 사업 부지정리 및 시설공사기간(2~3개월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함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6개 지구)	377	74	19.6%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이양)	2,500	168	6.7%	재배정 사업 대상지 중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235	50	21.3%	본 사업은 사업특성상 주요공종이 기초공에 관급자재(레미콘)가 반드시 필요하나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 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200	119	59.5%	추경1회 반영 사업(한경면 재배정)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어촌활력 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1,479	101	6,8%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보조금 심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후 사업추진 중이나,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지연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	900	34	3.8%	1회 추경 사업비 확보후‘22년 10월 착공되어 준공예정일이’23년 4월이였으나 ‘22.10.20.까지 레미콘 타설 후 관급 자재 지급이 목표였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연안정비	시설비	파제벽 등 정비사업	100	46	46%	당초 우도 팔각정 인근 파제벽 보수 공사 추진예정이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결에 따라 대체사업 선정 으로 사업지연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육성	연구 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용역	110	100	90.9%	기존 동일 용역 대비 예산감소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발주지연
	해양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854	94	11%	원재자 수급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528	40	7.6%	당초 12.16까지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2월 28일로 변경(공정률 71%)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300	32	10.7%	당초 12월까지 납품후 연도내 집행 계획이었으나 제작 완료 후 해외 항만운송 지연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납품 지연에 따라 납품기한 지연으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한 3월 31일로 변경(물품 제작 완료된 상태)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1,302	78	6.0%	당초 12.31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공정률 58%)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자본보조)	900	73	8.1%	당초 12.31까지 준공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눈, 비날씨) 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를 당초보다 1개월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하여 사고이월

❍ 제주시 사고이월 사업 예산은 총 16건 예산현액 172억 3,800만 원 중 18억 3,000만 원(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10.6%)임.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레미콘 파업으로 납품 지연, 추가공모, 수입제품 수입 통관절차 이행, 대체사업 선정으로 지연, 사업량 조정, 절대 공기 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8)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제 주 시		5 건	2,868	2,379	396	13.8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368	294	74	20.1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235	185	50	21.3	본 사업은 사업특성상 주요공종이 기초공에 관급자재(레미콘)가 반드시 필요하나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 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용역	110	-	100	90.9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나 기존 동일 용역비 대비 예산이 감소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이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853	760	94	11	해수욕장 관광객 민원 및 오봉리마을회로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공사일시중지 요청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1,302	1,140	78	6.0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산악화로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 제주시 세출예산 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28억 6,800만 원에서 23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600원을 사고이월(명시이월액 대비 이월율 13.8%) 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자재 수급 지연절대공기 부족, 마을회 민원, 기상 악화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9)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 업 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제 주 시	9	6	3	66.7%

(2)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제 주 시(소계)		3
	경제일자리과	1	공공근로확대사업(자체예산)	남성수혜비율제고	46%	39%	미달성
	농정과	1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출산여성농업인 수혜인원 증가	28명	23명	미달성
	해양수산과	1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관리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의여성비율)	27%	24%	미달성

❍ 제주시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6개 사업이며, 미달성 사업수는 3개 사업임.

❍ 농정과 소관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 출산 시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 수혜인원을 28명의 목표치로 정하고 있으나, 23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결산서 첨부서류 제Ⅱ권 성인지결산서(P490)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여성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가임여성 농업인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관계기관(여성 농업인단체, 읍면동, 보건소 등) 홍보 협조를 통한 신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하고 있음.

❍ 해양수산과 소관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지원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의) 여성 비율을 27%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24%에 그치고 있음.

- 사업수혜자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은 37%, 남성은 62% 비율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체력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특성상 체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남성의 선호도가 높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대상자 모집과 선정에 있어 남녀 구분없이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혜자의 한쪽 성비가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근무 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음.

10)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제 주 시	5	9	20	7	11	2
				35%	55%	10%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제 주 시			7 건
	경제일자리과	골목상권 자립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서민경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 업소수(개소)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 업소 수	25	63	252%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건수(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실적	6	9	150%
	경제일자리과	고용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을 도모한다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수(명)	실제 참여자 수	2,140	3,246	152%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수(명)	실제 참여자 수	185	243	131%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업체 수(개소)	실제 지원 업체 수	36	50	139%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설비 개선 가구(수)	실제지원가구 수	950	1,332	140%
	농정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밭농업 친서민 농정시책지원 가구수	당해연도 지원 가구수	687	958	139%

(3)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제 주 시			2 건
	정보화지원과	디지털 소통환경 구축을 통한 지능형 정보화 기반을 조성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율	{네트워크장비 교체율(교체 대수/‘14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 대수)*50} +{인터넷전화기 교체율(교체대수 / ’12년 이전에 도입된 전화기 대수)*50}	95	80.2	84%
	정보화지원과	디지털 소통환경 구축을 통한 지능형 정보화 기반을 조성한다.	행정업무용 PC 보안 취약점 보안점검 평균 점수	2,996대 컴퓨터 대상 12개의 보안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실시 후 점검점수의 평균	93	92.53	99%

❍ 제주시 성과지표수 20개 지표 중, 성과목표를 130%이상 초과 달성한 지료는 7개이며, 성과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1개 지표, 미달성 지표는 2개임.

❍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율 성과지표인 경우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2권 제주시(P 120)의 원인 분석으로는

-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전화기 구입 차질로 분석하고 있음

- 향후 개선방안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당초 목표로 책정한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차질이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보화지원과 소관 행정업무용 PC보안 취약점 보안 점검 평균 점수 성과지표인 경우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원인 분석으로는

- 매월 PC 보안점검 수행의 일상화로 보안점검 평균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PC보안 미조치에 따른 패널티의 부재 등으로 점수 향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부서 성과평가(BSC)에 PC 보안점검 수행실적을 반영하여 부서의 관심도 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주시				4건	883	848	0	35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농업재해 대책추진	96	96	0	0.09	호우·강풍(3.25~3.26)으로 인한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403농가, 169.3ha)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시설비	한림항 화재어선 선체인양 및 폐선처리	500	465	0	35	22.7.7. 한림항 계류중인 어선의 화재 발생으로 3척 전소되어 항내 오염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양작업 등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항·포구 내 소화기 보관함 제작 설치	86	86	0	0	한림항 선박화재에 따른 항포구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보관함 노후화 및 시인성이 떨어져 선박화재 초기 소화기 활용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보관함을 촘촘히 배치하여선박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재료비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면역 증강제 및 진드기 구제제 구입	201	201	0	0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 지원을 위해 약군화된 봉군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및 진드기구제제 지원

❍ 제주시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 4건, 8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4,8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6.1%임.

❍ 예비비를 요구할 시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2)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제 주 시		19 건		37,749	32,991	4,758	34,566	30,466	4,101	151	75.5	75.5	3,032	2,458	575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03	1,203	-	586	586	-	-	-	-	617	617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을 단기간(1.17~3.25)운영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의거‘22.5.25 전 시도 일제히 사업 마감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9	179.5	179.5	321	160.5	160.5	-	-	-	38	19	19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시설사업	시설비	343	171.5	171.5	297	148.5	148.5	-	-	-	46	23	23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LED조명시설사업	시설비	262	183	79	243	170	73	-	-	-	19	13	6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제주복합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3	133	-	114	114	-	-	-	-	19	19	-	보조사업자 (신촌리마을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 (‘23. 1회추경에 집행잔액 재편성추진)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20,000	20,000		19,751	19,751					249	249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미달자(경영체변경 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1,778	1,423	355	1,664	1,332	332				114	91	2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20	120	-	-	-	-				120	120	-	사업희망자 사업참여 포기에 따른 반납
	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643	450	193	614	430	184				29	20	9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2	111	111	199	99.5	99.5				23	17	6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1,385	1,385	-	1,034	1,034	-				351	351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94	1,197	1,197	2,106	1,053	1,053				288	145	143	중도포기자 발생 및 고령층 인부 증가로 연금보험료미지출
	해양수산과	해녀질병진료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637	3,637	-	3,362	3,362	-				275	275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시료채취)	기타보상금	48	24	24	28	14	14				20	10	10	농가 시료채취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	929	398	865	605.5	259.5				462	323	139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0	403	607	855	342	513				155	62	93	태양광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302	651	651	1,140	570	570	78	39	39	84	42	42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유소년승마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0	130	130	238	119	119				22	11	11	코로나19로 인한 승마대회 미개최로 대회참가비 및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등 일부예산 잔액 발생
	축산과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23	211	212	369	184.5	184.5				54	27	27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및 승마장 이용객 급감으로 외승 실적 미달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450	450	780	390	390	73	36.5	36.5	47	23.5	23.5	대행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

❍ 예산은 다음연도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견적서라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전업농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지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은 정확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추계를 반영하여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서귀포시】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서귀포시		3,727	10,808	14,526	16,422	15,621	0	801	107.53	95.12
	경제일자리과	761	2,724	3,485	3,490	3,488	0	2	100.08	99.94
	감귤농정과	1,201	3,495	4,696	6,392	5,768	0	624	122.8	90
	해양수산과	1,365	780	2,145	2,335	2,163	0	172	100.8	92.6
	청정축산과	391	3,809	4,200	4,205	4,202	0	3	100	99.93
	정보화지원과	9	0	9	9	9	0	0	100	100
	건설과(농업기반팀)	0	0	0	0	0	0	0	0	0

❍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5억 2,6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56억 2,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7.5%, 징수결정액 대비 95.1%임.

2)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
서귀포시(소계)		13건		1,388.3	1,448.38
	경제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	0.9	0.9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액 발생
	경제일자리과	지난년도수입	-	0.2	0.2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액 발생
	경제일자리과	부정이익 환수금	-	0.04	0.04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액 발생
	감귤농정과	그외수입	-	1,106	1,106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액 발생
	감귤농정과	변상금	-	2.6	-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 결정액 발생
	해양수산과	기타이자수입	-	2.4	2.4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해양수산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	265	265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	1.4	1.4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해양수산과	지난년도 수입	-	-6	60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해양수산과	기타과태료	-	10	9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청정축산과	지난년도수입	-	4.5	2.2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청정축산과	부정이익 환수금	-	0.26	0.24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정보화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	1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무예산 편성 내역은 13건으로 13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4,800만 원을 실제수납함.

❍ 세외수입을 예산편성 없이 수납된 사유는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특히, 감귤농정과의 그 외수입 및 해양수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세입 건이 발생하여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된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 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내역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중 차액율 50%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서귀포시			1	1.7	0.7	70
	해양수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	1.7	0.7	70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 발생

❍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차액율 50%이상은 1건으로 예산현액 1백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70만 원으로 70만 원(차액율 70.0%)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사유로 세입예산 편성 후 징수결정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서귀포시		212,587	14,527	227,114	203,296	18,289	15,293	2,996	-	2,293	3,236	1.42
	경제 일자리과	19,283	2,724	22,007	17,685	3,525	3,525	-	-	317	480	2.2
	감귤농정과	100,606	3,506	104,112	99,065	3,614	2,876	738	-	203	1,230	1
	해양수산과	49,871	1,190	51,061	45,481	3,472	3,344	128		1,312	796	1.5
	청정축산과	13,868	4,055	17,923	15,299	1,877	960	917	-	416	331	1.8
	정보화지원과	3,267	-	3,267	3,054	108	108	-	-	-	105	3.21
	건설과 (농업기반팀)	25,692	3,052	28,744	22,712	5,693	4,480	1,213	-	45	294	1

❍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71억 1,400만 원 중 2,032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82억 8,900만 원과 22억 9,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2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4%)

5)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계)			8.961	-	8,961	8,958	-	-	-	-	3	-	-
	서귀포시(소계)		8,961	-	8,961	8,958	-	-	-	-	3	-	-
		경제일자리과	5,325	-	5,325	5,322	-	-	-	-	3	-	-
		해양수산과	3,636	-	3,636	3,636	-	-	-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소계)			353	3,588	3,941	3,938	-	-	-	-	3	-	-
	서귀포시(소계)		353	3,588	3,941	3,938	-	-	-	-	3	-	-
		경제일자리과	353	3,588	3,941	3,938	-	-	-	-	3	-	-

❍ 서귀포시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9억 6,100만 중 89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서귀포시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예산현액 53억 2,500만 원에서 5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음.

- 해양수산과 소관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6억 3,600만 원 중 36억 3,600만 원을 전액집행하였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대상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서귀포시(소계)		2건		8,961	8,958	-	3	-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	5,325	5,322	-	3	-
	해양수산과	해녀 진료비 지원	관내 전현직해녀	3,636	3,636	-	-	-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11건	378.8
	감귤 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7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미집행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270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 및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1.5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참가자 실비 지급	4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 직불제	기타 보상금	경영이양직불제	80	신청수요 없음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성산포항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1.7	집행사유 미발생
	정보화지원과	정보화 마을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 보상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과정 미개설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 시설관리	사무 관리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수당	1.6	예산범위를 초과한 평가수당이 부과되어 사업비 집행불가

❍ 서귀포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 중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예산현액 3억 7,800만 원임.

❍ 전액 미집행된 사유로는 돌발 병해충 미발생,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필요, 집행사유 미발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과정 미개설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 및 관련법 개정 선행 이후 추진검토가 필요한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추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25건	1,765	746	284	735	41.6
	감귤 농정과	정부양곡 품위유지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부양곡 품위유지 장비지원	12	7	0	5	41	보조금 지출 후 집행잔액	1011
	감귤 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7	0	0	7	100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미집행	1011
	감귤 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6	110	38	38	20	사업장 작물식재로 사업포기	1012
	감귤 농정과	농산물 유통 혁신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00	272	0	128	32	사업포기 및 실적 미 제출	1013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 계량기 정비사업	270	0	0	270	100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1014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사무 관리비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1.5	-	-	1.5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참가자 실비 지급	4	-	-	4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사무 관리비	경영이양 직불제 행정비	2	1	-	1	50	신청수요 없음	1016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기타 보상금	경영이양 직불제	80	-	-	80	100	신청수요 없음	1016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민간인 재해및 복구활동 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	24	-	16	39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	-	-	5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	-	-	3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3	-	-	3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1.7	-	-	1.7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사업	사무 관리비	방치선박 처리	3	1.9	-	1.1	36.6	집행사유 미발생	1018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90	62	-	28	31	낙찰차액 발생	1019
	청정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6	13	7	6	23	사업공고 (8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 저조	1022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94	245	239	110	18.5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융복합 장비 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	1022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마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 보상	2			2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과정 미개설	1003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마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정보화마을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보상	6	3		3	5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판매 행사 감소로 사업비 미집행	1003
	정보화 지원과	네트워크시설 고도화	국내 여비	정보통신 공무원 연찬회 참석	0.5	0.2		0.3	6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 발생	1004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 시설관리	사무 관리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제안서평가수당	1.6			1.6	100	제안서 평가수당 초과로 사업비 집행불가	1004
	정보화 지원과	정보보호및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국내 여비	국제보안 컨퍼런스 및중앙단위 CSO회의참석	1.7	0.2		1.5	88.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발생	1004
	정보화 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여비	15	5		10	66.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발생	1004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	1.7	-	8.3	8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028

❍ 서귀포시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25건 예산현액 17억 6,500만 원에서 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2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41.6%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포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신청 저조,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 교육 미실시, 출장 자제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가 대부분으로 보임.

❍ 하지만, 감귤농정과 소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포기 및 실적 미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청정축산과 소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의 경우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융복합 장비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라고 설명하고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중도에 사업포기 등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사전 수요예측 등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 아울러,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필요 사업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4건	5,764	4,812	239	713	12.36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확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확대사업	4,500	4,295	-	205	4.5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험정산에 따른 잔액	1007
	감귤농정과	농산물유통혁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	400	272	-	128	32	사업포기 및 실적 미제출	1013
	감귤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270	-	-	270	100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1014
	청정축산과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594	245	239	110	18.5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융복합 장비 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	1022

❍ 서귀포시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은 4개 사업에 예산현액 57억 6,4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48억 1,200만 원이며 2억 3,9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2.3%)

❍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험정산에 따른 잔액, 사업포기 및 실적 미제출, 관련법 개정 선행 후 추진검토,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장비 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 등을 들고 있으나,

❍ 민간이전 사업인 경우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 수요예측 등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토록 하여야 할 것임.

4)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소계)				3건	4,639	4,199	285	155.17	3.34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전집행)	519	234	285	-	-	-	1006
	경제 일자리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209	209	-	0.17	0.08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험정산에 따른 잔액	1007
	감귤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 경영비 지원	3,911	3,756	-	155	4	미신청한 대상자의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	1014

❍ 서귀포시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3개 사업 예산현액 46억 3,900만 원 중 4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감귤농정과 소관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미신청한 대상자의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코로나 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집행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홍보 미흡으로 인해 사업 신청자가 신청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35건	72,842	15,292	20.9
	경제일자리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972	972	100	‘22. 6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1회 추경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23년 설계용역완료 및 공사발주하여‘24년 사업완료 하고자 함.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원	시설비	전통시장노후시설물유지보수	550	148	26.9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점포별 전기계량기 및 노후전기시설물 보수공사가 상인회 요청('22.10월)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주차장환경조성사업	5,122	2,131	41.6	주차장 조성부지 보상 협의 지연 완료('22. 11월)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운영	시설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개선사업	800	273	34.1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행정절차(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과 특별 주문·제작 및 해외 물품 구매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소요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고품질 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25,809	2,000	8	농가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 사업포기로 추가 대상자 선정등으로 인한 사업착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감귤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사업	400	212	53	대상자 월동채소 재배 중에 있어 농작물 수확후 사업 추진 가능하여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지하수기간연장지하수 영향조사	500	127	25	‘22.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회신에 따라 22. 8월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관정 관로망도제착	130	37	28	‘22.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회신에 따라 22. 8월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감귤농정과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가뭄대비세화1리일원 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	500	500	1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활력 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시설개선지원)사업	1,092	821	75	‘22년 국비 배정에 따라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가 ‘22.11.7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20	100	45	추가사업 수요가 있어 금번 추경 시 예산 증액 후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최남단 청정광어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신축	158	158	100	행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과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시설비	어항시설 보수보강	610	287	47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과	어항관리운영사업	배상금등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500	87	17	소송 비용 확정 청구 절차 이행기간 소요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072	265	24	사전절차 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	산이수동항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	295	269	91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	2,414	534	22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이월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3,057	677	22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이월
	해양수산과	공유수면관리사업	시설비	공천포검은모래유실, 연안침식원인조사및방지대책조사용역	80	80	100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증액 후 이월
	해양수산과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시설비	소규모연안정비	500	65	13	행정절차(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청정 축산과	통제초소 운영및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및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등	520	260	50	국고보조금(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추가 교부결정('22.10.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간제근로지 추가모집 등 이행기간 부족
	청정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050	620	59	'22년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대상자 선정('21.12.14., 농림축산식품부)으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함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및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완료가 불확실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594	74	12.4	'22년 8월 이후 신청농가(4농가) 사업추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예비사업자 신청 - 사전컨설팅 -본사업자 선정-사업 추진 등(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청정 축산과	양봉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양봉농가스마트센서보급시범사업	6	6	10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2. 10.31.)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정보화 지원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사무관리비	제주주차안심번호서비스 홍보	45	45	100	2회 추경예산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정보화 지원과	정보보호 및사이버 침해대응체계구축	사무관리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선및보안취약점진단	64	63	97.8	계약 유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8,948	1,461	16.3	사업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감리비	387	55	14.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시설부대비	13	10	76.9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소규모배수개선사업	6,169	1,803	29.2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7,665	350	4.6	보상비 협의 지연
	건설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시설비	대정읍보성리상습침수지역배수로정비사업	300	250	86.6	제1회 추경편성사업 추가경정예산에편성후 2022.10월 착공되어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상천리소규모저류지정비사업	700	200	28.6	제주시와 협의(공사 분담 등)하여 추진중인 무릉2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으로서 세부설계 완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200백만원)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00	232	29	공사 구간내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 및 출하 시기 도래로 인해 농업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00	120	15	공사 구간내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 및 출하 시기 도래로 인해 농업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 서귀포시 소관 사업 중 35개 사업, 예산현액 728억 4,200만 원에서 152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주요 명시이월사유는 추경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 사업 절대공기 부족, 사업포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할 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이월사업의 예산 집행 시에는 철저한 집행점검으로 재 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12건	17,557	2,997	17.07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1,500	78	5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및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포장 공사 추진불가에 따른 이월
	감귤 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3,183	661	20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및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포장 공사 추진불가에 따른 이월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200사업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 개선)	295	25	8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	시설비	소규모 연안정비	500	58	11	자재수급 지연으로 연말내 준공 어려워 이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운영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150	44	29	마을회 공사 반대로 인해 설득을 위한 일시정지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896	40	공법사와 사업자간 실시설계 확정('21. 12월 농식품부 승인) 후 인허가(건축, 가축분뇨) 수행기간 8개월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22년 9월에 이루어지고, 사업부지 내 두터운 암반층으로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청정 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26	21	80.7	기존 사료재배지에 사료작물 수확 후 방목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 및 날씨 등에 사유로 하계사료작물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건설과	국지성호우시 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	시설비	국지성호우시 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	848	250	29.5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7,665	739	9.6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시설사업	시설비	상천리소규모 저류지정비사업	700	52	7.4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남원읍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0	38	19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중문, 예래, 대천동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50	135	54	관급자재 수급지연

❍ 서귀포시 소관 사업 중 12개 사업, 예산현액 175억 5,700만 원에서 29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주요 사고이월사유는 지역주민 및 마을회 민원,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레미콘 수급 지연, 행정 절차 이행, 마을회 공사 반대 민원, 공사용 자재 수급 지연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추진일정의 합리적 수립과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7)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서귀포시		2건	2,363	1,344	921	38.9
	해양 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123	0	25	20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1,344	896	40	공법사와 사업자간 실시설계 확정('21. 12월 농식품부 승인) 후 인허가(건축, 가축분뇨) 수행기간 8개월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22년 9월에 이루어지고, 사업부지 내 두터운 암반층으로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 서귀포시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23억 6,3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3억 4,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억 2,100만 원임.

❍ 재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기는 하나,

❍ 재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연내 계획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서귀포시	12	10	2	83.3

(2)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부 서 명		사업 개수	사업명	20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서귀포시		2
	감귤농정과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신청수	2명	0명
	감귤농정과	1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가도우미 지원수	35명	24명

❍ 서귀포시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사업 중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사업수는 10개 사업이며, 미달성 사업수 2개 사업임.

❍ 감귤농정과 소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여성농업인 신청 수로 2명의 목표치로 정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함.

-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결산서(P731)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보조사업을 미진행하였으며,

- 향후 개선사항으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법 모색 예정 하고 있음.

❍ 성과목표 달성률이 0%인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성인지 성과목표 지표 설정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농정과 소관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가도우미 지원 수로 35명의 목표치를 정하고 있으나, 실적이 24명에 그치고 있음.

-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현상과 함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신청 저조.

- 향후 개선사항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평균 지원일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음.

9)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1)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서귀포시	6	11	23	5개수	16개수	2개수
				21.8%	69.5%	8.7%

※ 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성과지표 초과달성(130%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서귀포시(소계)		5건
	경제 일자리과	다양하고 유익한 과학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으로 지역주민,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천문과학 문화관 관람객 수 (명)	천문과학문화관 1년 관람인원 (프로그램 참여자포함)	10,000	16,787	168%
	경제 일자리과	지역생산품의 수출 판로확대 지원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도시를 조성한다.	수출업체 무역활동비 지원 업체수(개)	수출업체 무역활동비 지원 업체수	4	6	150%
	경제 일자리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LED 조명 보급 복지시설 수(개소)	실적건수 / 사업 대상 복지시설 수	10	28	280%
	청정 축산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 선진화로 지속 가능한 청정축산업 육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율 (하향지표) (%)	닭, 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발생농가수/사육농가수)*100	2	0	200%
	정보화지원과	신뢰받는 정보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공공데이터 신규 확대 개방 건수	(목표개방건수 3건 / 실제개방건수)*100%	100	166	166%

(3) 성과지표 미달성(100%미만)사업 현황

부 서 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서귀포시 (소계)		2건
	경제 일자리과	변화하는 여건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산업대학 참여자 수료율(%)	산업대학 수료자/참여자	94	84	89%
	감귤 농정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	고품질감귤안정생산 추진율	실적 / 목표 * 100	100	96	96%

❍ 서귀포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정책사업목표수는 11개이고 성과지표수는 23개이며, 이 중 2의 성과지표가 미달성 되었음.

❍ 경제일자리과 소관 서귀포시 산업대학 참여자 수료율(%)의 목표량은 94%이나 실적은 84%개 업체로 달성률 89%를 보이고 있음.

❍ 감귤농정과 소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추진율의 목표량은 100% (26,609백만원)이나 실적은 96% (24,609백만원)임.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3권(P199)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기존 선정대상자의 사업철회 및 새로운 대상자 선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

- 향후 개선사항으로 원지정비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어 원지정비 사업을 FTA 기금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청농가 전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음.

10)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		3건			667	649.5	-	17.5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 대책추진	11	11	-	-	제주지역 3.25~26일 호우강풍 피해에 따라 농가 지원을 위해 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한 국비 재배정 예산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및 재난지수 300미만 자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시설비	성산항 화재어선 선체인양 및폐선처리	410	393.5	-	16.5	성산항 내 어선 화재 발생에 따른 항내 기능 유지 및 해양오염 방지
	청정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전환사업)	재료비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한면역증강제및진드기 구제제구입	246	245	-	1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해 약군화된 봉군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및 진드기 구제제 지원을 위한 246백만원 예비비 승인

❍ 서귀포시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 3건, 6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4,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5%임

11)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서귀포시		13건		42,394	40,796	1.598	38,586	37,277	1,309	1,535	1,505	30	2,273	2,014	259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519	519	-	234	234	-	-	-	-	285	285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22.1.17.~22.5.25.)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248	124	124	221	108	113	-	-	-	27	16	11	사업 집행잔액 (집행률 89%)
	감귤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86	93	93	110	55	55	-	-	-	76	38	38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된 사업비 반납
	감귤농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기타 보상금	24,640	24,640	-	24,521	24,521	-	-	-	-	119	119	-	이행점검에 따른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사업비 반납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기타 보상금	1,342	1,073	269	1,245	996	249	-	-	-	97	77	20	집행잔액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기타 보상금	80	80	-	-	-	-	-	-	-	80	80	-	신청수요 없음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222	111	111	197	86	111	-	-	-	25	25	-	국비·도비 지원비율에 맞춰 집행 후 국비 잔액분 반납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4,800	4,800	-	3,858	3,858	-	-	-	-	942	942	-	집행잔액
	청정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45	311	134	356	249	107	-	-	-	89	62	27	PED 발생 등으로 돼지사육마리수 감소로 인해 백신 수요 감소로 사업비 반납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	시설비	188	150	38	-	-	-	-	-	-	188	150	38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예산과목 변경
	청정 축산과	축산악취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182	91	91	158	79	79	-	-	-	24	12	12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594	356	238	245	147	98	74	44	30	275	165	110	추가공고(4차), 사업홍보 및 설명회(2회) 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반납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8,948	8,448	500	7,441	6,944	497	1,461	1,461	-	46	43	3	낙찰 차액 및 공사 보험료 등 정산 잔액

❍ 서귀포시의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은 13건의 예산현액 423억 9,400만 원에 대하여 38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3,500만 원의 이월금을 제외하고 2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20억 1,400만 원을 국비 반납하고 있음.

❍ 국비반납 사유는 집행잔액, 신청수요 없음,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도한 집행잔액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1. 공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출자‧출연기관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토록 하고 있음.

3.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결산보고 관련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관련 보고는 제출기일을 준수하여 제출되었음.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 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음.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 성과지표 실국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제주도전체	27	229	550	107	386	47
				19.8%	71.5%	8.7%
농수축경제위원회	14	50	113	27	76	10
				23.8%	67.2%	8.8%
지방노동위원회	1	1	2	0	2	0
				%	100%	0%
미래전략국	1	6	14	2	12	0
				14.2%	85.7%	0%
일자리경제통상국	1	8	15	5	9	1
				33.3%	60.0%	6.7%
농축산식품국	1	5	14	3	9	2
				21.4%	64.3%	14.3%
해양수산국	1	5	12	1	9	2
				8.3%	75.0%	16.7%
농업기술원	1	1	4	2	2	0
				50.0%	50.0%	0%
축산진흥원	1	2	4	1	2	1
				25.0%	50.0%	25.0%
해양수산연구원	1	1	3		3	0
				0%	100%	0%
동물위생시험소	1	1	2	1	1	0
				50%	50%	%
제주시	1	9	20	7	11	2
				35.0%	55.0%	10.0%
서귀포시	1	11	23	5	16	2
				21.8%	69.5%	8.7%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14개, 정책사업 목표수는 50개, 성과지표수는 113개임.

❍ 성과 달성도에 따라 성과지표 초과달성 27개, 달성 76개, 미달성 10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와 비교하여 초과달성은 도 4.0%p보다 높은 23.8%, 달성은 도 71.5%보다 낮은 67.2%, 미달성은 도 8.7%와 비슷한 8.8%를 보이고 있어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통상물류과 소관 수출 선도기업의 수출 증가율 등 1개 지표는 코로나 19의 재난상황으로 중국이나 일본 대상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의 수출 추진 등으로 지표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지표는 목표 달성에 간접적인 방해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짐.

① 통상물류과 소관 수출선도기업의 수출증가율(%) 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서귀포시 산업대학 참여자 수료율(%)

< 미달성 지표 사유 원인별 분석 >

합 계		지표 미달성 요인				비 고
		코로나19 영향		일반요인
지표수	비 율	지표수	비 율	지표수	비 율
10	100 %	2	20.0 %	8	80.0 %

.

❍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지표는 10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 13개보다도 감소되었음.

❍ 그럼에도 여전히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이해 부족, 성과목표와 지표와의 연계미흡, 달성실적의 착오, 성과목표의 설정근거와 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표에 대한 과감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Ⅴ. 예비비 검토

Ⅴ.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 주 도 전 체					29,039	25,746	319	2,973
농수축경제위원회				13 건	4,797	4,237	277	282
일자리경제통상국				1 건	301	301	-	-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제주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301	301	-	-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농축산식품국				1 건	2,396	2,226	-	17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		기타보상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	2,396	2,226		170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급격하게 치솟은 유류비 (농업용 면세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농가 경영비의 상승으로 한시적 지원 필요
해양수산국				4 건	550	213	277	60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전복사고 어선 인양,예인 용역	50	38	-	12	서귀포시 선적 2006만진호 전복(‘22.10.18.)에 따른 선체 예인 및 인양비 집행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어선화재 재발방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보상금 지급	50	9	-	41	성산포항, 한림항 내 원인미상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선화재 재발방지 합동점검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전기, 기관 등) 참여 수당 지급
해양산업과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지방어항 화재예방 소화기보관함 설치공사	173	166	-	7	성산항·한림항 선박화재에 따른 항포구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보관함을 촘촘히 배치하여 선박화재에 대응하기 위함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277	-	277	-	성산포항, 한림항 선박화재 발생관련 화재진압 가능하도록 소화기 보관함 배치로 선박화재 사전 대응
제주시				4 건	883	848	-	35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농업재해 대책추진	96	96	0	0.09	호우·강풍(3.25~3.26)으로 인한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403농가, 169.3ha)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시설비	한림항 화재어선 선체인양 및 폐선처리	500	465	0	35	22.7.7. 한림항 계류중인 어선의 화재 발생으로 3척 전소되어 항내 오염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양작업 등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항·포구 내 소화기 보관함 제작 설치	86	86	0	0	한림항 선박화재에 따른 항포구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보관함 노후화 및 시인성이 떨어져 선박화재 초기 소화기 활용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보관함을 촘촘히 배치하여 선박화재에 대응 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재료비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면역 증강제 및 진드기 구제제 구입	201	201	0	0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 지원을 위해 약군화된 봉군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및 진드기구제제 지원
서귀포시				3 건	667	649	0	17
감귤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 대책추진	11	11	-	-	제주지역 3.25~26일 호우강풍 피해에 따라 농가 지원을 위해 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한 국비 재배정 예산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및 재난지수 300미만 자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시설비	성산항 화재어선 선체인양 및폐선처리	410	393.5	-	16.5	성산항 내 어선 화재 발생에 따른 항내 기능 유지 및 해양오염 방지
청정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전환사업)		재료비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한면역증강제및진드기 구제제구입	246	245	-	1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해 약군화된 봉군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및 진드기 구제제 지원을 위한 246백만원 예비비 승인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47억 9,700만 원 중 4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음.

예비비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성산항, 한림항 선박화재에 따른 항포구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보관함 노후화 및 시인성이 떨어져 선박화재 초기 소화기 활용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보관함을 배치하여 선박화재에 대응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위축과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상승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기금 결산 검토

Ⅵ. 기금 결산 검토

❑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소관 실국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제주도전체 (26종)		1,527,575	498,594	751,019	252,425	2,026,170
농수축경제위원회 (7종)		370,550	47,292	135,457	90,935	415,072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통상국	103,167	16,794	42,922	26,128	119,96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미래전략국	3,314	2,380	5,208	2,829	5,69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	226,908	21,771	74,725	52,954	248,67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농축산식품국	20,296	2,318	3,403	1,084	22,61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식품국	6,433	△2,771	3,312	6,082	3,66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3,818	411	553	142	4,22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해양수산국	6,614	3,618	5,334	1,716	10,232

※ 출처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참고

❍ 2022회계연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6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5,275억 7,500만 원에서

- 당해년도 조성액은 7,510억 1,900만 원

- 당해년도 사용액은 2,524억 2,500만 원이며

-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2조 261억 7,000만 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 3,705억 5,000만 원에서

- 당해년도 조성액은 1,354억 5,700만 원이고

- 당해년도 사용액은 909억 3,500만 원이며

- 472억 9,200만원이 증가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4,150억 7,200만 원임.

❍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전년도말 조성잔액 보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27억 7,000만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설치되어 운용하는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억 7,000만 원이 감소함.

- 차년도부터는 밭작물수급안정화기금의 고갈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요구됨

【 밭작물수급안정화기금 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2020	3,172	3,992	8,154
2021	3,438	5,158	6,433
2022	3,312	6,082	3,663

□ 매년 법정률로 적립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과다 적립된 기금에 대하여 사업 다양화 모색으로 기금 사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Ⅶ. 종합 검토 의견

Ⅶ. 종합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8조 2,411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1,671억 4,500만 원(16.5%p) 증가한 규모입니다.

❍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8조 2,85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조 976억 5,800만 원(15.3%p) 증가하였으며,

❍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411억 원 대비 88.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6%인 2,155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15억 7,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666억 6,7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99.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이며,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364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529억 8,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7억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입니다.

2.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117개 사업의 예산현액 112억 2,8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액 미집행 사업 ⇒ 115개 사업, 222억 8,000만 원)

❍ 특히,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19의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화 및 취소, 축소 등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전액 미집행 되어진 사업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규모 및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사업 추진 중 코로나 19의 상황과 같이 예측 불가한 사유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임을 전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지표를 마련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예산편성시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는 주기적인 집행상황 점검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9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85억 1,700만 원에서 2,183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15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0.9%인 2,28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 399개 사업, 집행잔액 1,914억 3,200만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취소, 사업계획 변경,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신청 저조, 사업 수요 부족,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예측불가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세출 예산 집행 과정의 큰 변화로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시 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3개 사업에 47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4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회계연도별 예비비 현황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진행잔액
2022회계연도	4,797	4,237	277	282
2021회계연도	15,468	14,358	-	1,105
2020회계연도	2,615	1,971	568	76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 성산항, 한림항 선박화재에 따른 항포구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보관함 노후화 및 시인성이 떨어져 선박화재 초기 소화기 활용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보관함을 촘촘히 배치하여 선박화재에 대응하고,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위축과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상승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는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 필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705억 5,000만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354억 5,7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909억 3,500만 원이며 472억 9,200만원이 증가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4,150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조성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금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기금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시장상황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용도가 적합한 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전년도말 조성잔액 보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27억 7,000만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설치되어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차년도부터는 밭작물수급안정화기금의 고갈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밭작물수급안정화기금 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2020	3,172	3,992	8,154
2021	3,438	5,158	6,433
2022	3,312	6,082	3,663

□ 매년 법정률로 적립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과다 적립된 기금에 대하여 사업 다양화 모색으로 기금 사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14개이고 정책사업 목표수는 50개, 성과지표수는 113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를 성과 달성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 초과달성 27개, 달성 76개, 미달성 10개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 19의 재난상황을 감안 하였을때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 하지만, 여전히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이해 부족, 성과목표와 지표와의 연계미흡, 달성실적의 착오, 성과목표의 설정근거와 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 이러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지표의 연계 타당성,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표에 대한 과감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Ⅷ. 결산 심사 참고자료

Ⅷ. 결산 심사 참고자료

[참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참고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참고 3]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내역

[참고 4] 명시이월사업 현황

[참고 5] 사고이월사업 현황

[참고 6]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참고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참고 8]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참고 9]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현황

[참고 10] 1천 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참고 1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117 건	11,228
노동위원회			2 건	10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공무원 교육여비	직무교육	3	교육과정을 재택수업 (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
		행사실비 보상금	노동위원회 워크숍 참여보상	7.5	코로나19장기화로대면행사 미개최
미래전략국			14 건	5,478
저탄소정책과	수소차보급및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 운영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보험료	9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전기차 도입시기 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수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지연(전액 사고이월)
	수소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7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관용 수소차 도입시기 지연(전액 명시이월)
	카본프리 아일랜드구축	행사실비 지원금	CFI관련 협의체 운영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회의 미개최
	천연가스 도입	시설비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140	주민요청사항 반영 등 사업추진방법 변경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전액 명시이월)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시 LNG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	385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2년 공사비 급증(BF인증, 자재비 인상 등)하여 사업추진 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포기 * `23년 사업비 증액하여 편성 추진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사업	263	사고이월사업으로 23년 정산 및 반납예정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예비비	예비비	10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전기자동차 정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및 관련 행사 참가	3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서면) 회의운영 및 위원회 개최시 행사실비 지원사례 미발생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 용역비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4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전액 명시이월)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기반 도정운영	전산 개발비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00	설계 지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지연(전액 사고이월)
	드론 허브 구축	사무 관리비	제주형 UAM VR체험 콘텐츠 제작	200	’22.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전액 명시이월)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집행잔액	0.1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잔액 반납 예정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 반납 예정
일자리경제통상국			9 건	1,98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지역화폐 용역 운영 데이터 이관	20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구 운영대행사 간 원활한 이관 협조로 데이터 이관 비용 미발생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 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75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명시이월 875백만원)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외빈초청 여비	국외잠재투자가 및 주요인사 초청	3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사항조치로 초청곤란
투자유치과 (現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외빈초청 여비	투자유치자문관 초청여비	2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사항조치로 초청곤란
소상공인과	농공단지관리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	입찰공고 후 미응찰에 따른 유찰 및 재공고 후 계약무효 사유 발생 등으로 선금급 미지출 (명시이월 140백만원)
소상공인과	농공단지관리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95	‘22.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미집행 (명시이월 895백만원)
통상물류과	물류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물류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미개최
통상물류과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보상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및 출장 자제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 지원	40	보관함 설치 예정지의 사전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명시이월 39백만원)
농축산식품국			4 건	920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	시설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 (중간집하장)시범사업	400	사업대상자 및 희망읍면 선정,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청년농업인육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청년창업농선발심사자보상	1	코로나19로 청년창업농 심사 취소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기타보상금	말고기 네이밍 공모사업	3	공모 미실시
동물방역과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021년 가축백신지원사업	516	중앙부처 반납고지서 미발급
해양수산국			11 건	2,485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행사운영비	한일 수산교류행사 운영비	6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사무관리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운영지원 평가수당	2	심사위원 수당 수령 포기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사업	1,47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	2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한중일 어업협정 실무대책위원회 참가자(어업인) 보상	0.7	코로나19로 인한 실무대책위원회 미개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사무관리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홍보 및 책장, 현수막 제작	4	코로나19로 크루즈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행사 자제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행사운영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28	코로나19로 크루즈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행사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사무관리비	일본 아마 관계자 해녀 축제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통역비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인사 초청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복리 향상 및 소득원 개발	국내여비	해녀 복리 관련 각종 회의참석 등 도외여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 출장 자제
해녀문화유산과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국내여비	해녀박물관 운영 관련 도외출장 여비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 출장 자제
농업기술원			3 건	15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 부대비	9.4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으로 관련예산 미집행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서귀포)	시설 부대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5	레미콘 파업으로 준공기한 연기(10.2일→12.28일)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의 경쟁력강화	기타 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발표 및 경진 시상	1	과제발표 우수 연구회 표창장 대체 및 현장교육 지원
해양수산연구원			1 건	2
해양수산자원과	최첨단수산자원조사선 운영	시설부대비	수산자원조사선 수리에 따른 감독공무원 여비	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제 주 시			15 건	343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국내여비	사회적기업 현장실사 및 지도점검	1.5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사회적기업 사업운영	1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연찬회 참석여비	0.58	코로나19로 인한 연찬회 비대면으로 전환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참석여비	3.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교육 전환으로 미지출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추진	국내여비	정보화사업 협의 및 중앙회의 참석	0.58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비대면으로 전환
농정과	친환경농정시책추진	국내여비	농정업무 추진 도외 출장여비	1.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국내여비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도외 출장여비	1.5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지역브랜드육성	국내여비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직불제 업무 추진	1.7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농정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행사실비지원금	외국인계절근로자 국내 인솔 참여자 보상	1.4	해외 지자체와 MOU체결 지연에 따른 미집행
농정과	농업용수 미설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270	도 심의과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 행정에서 계량기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예산 불용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 (전환사업)	시설부대비	패조류 투석 (균특이양)	5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국내여비	어선자동화시설 준공검사(도외)	1.1	사업대상지 도내 준공검사 완료
해양수산과	해상교통 접근 활성화 방안	시설비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근화성화방안	50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집행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부대비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3.3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	국내여비	초지 및 한우산업 발전 포럼 등 도외출장	1.2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서귀포시			11 건	378
감귤 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7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미집행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270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 및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1.5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참가자 실비 지급	4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 직불제	기타 보상금	경영이양직불제	80	신청수요 없음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성산포항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3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1.7	집행사유 미발생
정보화지원과	정보화 마을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 보상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과정 미개설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 시설관리	사무 관리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수당	1.6	예산범위를 초과한 평가수당이 부과되어 사업비 집행불가

참고 2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97 건	265,135	123,056	1,583	140,524	53.0%
노동위원회			6 건	76	39	0	37	48.0%
노동 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국내여비	회의참석 등	7	3	-	4	54%	코로나19 로 도외출장 감소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공무원 교육여비	직무교육	3	-	-	3	100%	교육과정을 재택수업 (온라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행사실비 보상금	노동위원회 워크숍 참여보상	7	-	-	7	100%	코로나19장기화로대면행사 미개최	91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기타보상금	참고인 심문회의 참석등에 따른보상	0.5	-	-	0.5	100%	심판사건 등 참고인 출석 조사 미발생	915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52	35	-	17	32%	집행잔액	915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6	1	-	5	83%	코로나19장기화로 도내출장 자제	915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9 건	525	228	47	250	47.6%
저탄소 정책과	수소차보급및수소충전소설치사업	행사실비지원금	그린수소실증사업 주변지역 수용성 확보	20	11	0	9	45.00%	행사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919
	신재생 에너지 사업장운영	공공 운영비	도서지역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시설 유지비	70	40	0	30	42.86%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 P.920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터 실치 지원사업(보조율 50%)	150	50	47	53	35.33%	환경부 지침 중 과금형콘센트 기준(통신규약, OCPP 1.6) 적용에 따라 제주도 공고 지연	결산서Ⅱ P.920
	전기 자동차 보급확대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1.8	1.1	0	0.7	38.89%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 P.920
미래전략과	4차산업혁명대응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료	1.8	0.5	0	1.3	72.23%	관용차량 유지보수 감소 및 유류비 절감	결산서Ⅱ P.922
	4차산업혁명대응	행사실비지원금	각종위원회 참가보상	2.3	0.07	0	2.23	96.96%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대체 증가	결산서Ⅱ P.922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76	34	0	42	55.26%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등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Ⅱ P.92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3.3	8.4	0	4.9	36.84%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축소	결산서Ⅱ P.923
디지털융합과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공공 운영비	가치더함 등 클라우드 사용료	23	11	0	12	52.17%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4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헹사실비 지원금	뉴딜사업 및 4차산업 혁명 혁신 아이템 발굴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3.9	0.5	0	3.4	87.18%	코로나 19에 따른 회의감소	결산서Ⅱ P.924
정보정책과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관리비	자동백업장비 테이프 구입	3.6	2	0	1.6	44.44%	기존 사용 테이프 재활용으로 신규 테이프 축소 구입	결산서Ⅱ P.927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국내여비	전자문자시스템 행정전자서명 관련 중앙회의 참석 등	2.8	0.4	0	2.4	85.74%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7
	사이버침해대응 센터운영	국내여비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중앙회의 참석 등	6.4	2.5	0	3.9	60.94%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7
	직원전산 업무환경 지원	사무 관리비	T/F팀 등 지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임차료	20	4	0	16	80.00%	재택근무 감소로 노트북 수요 감소	결산서Ⅱ P.928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행사 운영비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18	10	0	8	44.44%	행사규모축소	결산서Ⅱ P.928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국내여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회의 참석	1.5	0.3	0	1.2	80.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8
	정보통신기반구축 및고도화	국내여비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 여비	2.5	0.4	0	2.1	84.00%	대면 및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결산서Ⅱ P.928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93	45	0	48	51.61%	초과근무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8
	국내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6	7	0	9	56.25%	행사 및 대면회의 축소	결산서Ⅱ P.928
일자리경제통상국			37 건	12,827	8,072	1	4,749	37.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국내여비	사회적기업 관계자 회의참석	8	4	-	4	50%	출장 최소화, 비대면 회의 전환 및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29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 (3개소)	147	89	-	58	39.4%	신규(2개소) 쉼터 보증금 없이 연세로 임차료 지급에 따른 예산 절감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국내여비	노사민정 관련 각종 회의참석	3	2	-	1	33.3%	서면회의 진행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노사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	1.2	0.4	-	0.8	66.7%	각종 회의 및 행사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1.5	0.5	-	1	66.7%	회의 개최 최소화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창업 지원	기타 보상금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6	4	-	2	33.3%	명장 미선정(1명)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1
경제정책과 (現 경제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3	8	-	15	65.2%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1
투자 유치과 (現기업 투자과)	국외 투자유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민간인 국외여비	12	2	-	8	70.4%	참가희망 민간기업수 감소로 일부 미집행	결산서ⅡP.917
투자 유치과 (現기업 투자과)	국내 투자유치추진	공공 운영비	워케이션 오피스 유지관리	5	3	-	1	34.3%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결산서ⅡP.917
투자 유치과 (現기업 투자과)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70	47	-	22	32.4%	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	결산서ⅡP.918
투자 유치과 (現기업 투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8	1	-	17	93.6%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	결산서ⅡP.918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공공 운영비	각종 홍보물 등 책자 발송료	2	0.1	-	1.9	95%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2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국내여비	중소기업청 소관 지원사업 업무협의(도외출장)	6.8	0.2	-	6.6	97.1%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국내여비	판로지원 사업추진(도외출장)	1.4	0.5	-	0.9	64.3%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제품 마케팅강화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마케팅 교육 및 1:1컨설팅	20	9	-	11	55%	코로나19로 비대면 컨설팅운영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창업기반 조성	국내여비	창업지원 사업추진(도외출장)	0.8	0.3	-	0.5	62.5%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2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네트워크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20	14	-	6	30%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 부족에 따른 보조금액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사무관리비	산학연관계 각종자료 인쇄료 등	4.3	2.5	-	1.8	41.9%	비대면, 서면 회의 진행 등 인쇄비용 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기업기술 지원	국내여비	기술지원사업추진(도외출장)	2.5	0.9	-	1.6	64%	코로나19로 출장 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지원시책 업무 홍보 및 안내책자 인쇄료	4.5	2.3	-	2.2	48.9%	비대면서면, 회의진행 등 인쇄비용 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국내여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도외출장)	4.5	0.9	-	3.6	80%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국내여비	전통시장관련 업무 회의참석 등	4.1	2	-	2.1	51.2%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자 실비지원	3.8	2.6	-	1.2	31.6%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최소인원 행사참가로 경비절감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골목상권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등	8.8	5.7	-	3.1	35.2%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대면회의 축소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행정운영 경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05	58	-	47	44.8%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 기업과 (現소상 공인과)	행정운영 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2.6	0.6	-	22	97.3%	코로나19로 출장최소화, 비대면회의 등으로 집행금액 감소	결산서ⅡP.933
통상 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국내여비	통상정책 중앙협의 및 회의참석 등	6.5	3.6	-	2.9	44.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통상수출 지원	외빈초청여비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여비	10	2.6	-	7.4	74%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대면행사 미개최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서비스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배송불가상품 적재물 배상보험료 지원	22.5	15	-	7.5	33.3%	선정된 사업자 외 추가 신청사업자 없음	결산서ⅡP.935
통상 물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5	0.8	-	9.7	92.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ⅡP.935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내여비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홍보활동 여비	8.6	4.1	-	4.5	52.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11,166	7,554	-	3,612	32.3%	신청자(4,875명)의 38.2%가 지원요건 (재산, 소득 등)미충족, 신청 취소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운영	782	117	-	665	85%	짧은 일경험 기간과 낮은 지원수준 으로 기업 및 대상자 참여 저조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실업급여 운영	국민건강 보험금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업무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등	3	1	1	1	33.3%	공무직 2인 중 휴직자(1명) 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실업급여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업무 공무직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2.2	0.9	0.6	0.7	31.8%	공무직 2인 중 휴직자(1명) 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39	99	-	140	58.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고용 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71	14	-	57	80.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농축산식품국			24 건	1,041	292		749	71.9%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공공 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용 등	6.2	2.4		3.8	61.3%	우편물 발송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	939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국내여비	농림축산식품 사업추진	4.6	2.0		2.6	56.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농업정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청정제주 농축산물 관련 교육 및 마게팅 전개	2.0	0.2		1.8	90.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39
	여성농업인육성	행사실비지원금	여성농업인센터운영	2.5	0.3		2.2	88.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39
	1차산업 FTA대응 추진	국내여비	FTA대응 중앙절충 및 협상 동향 설명회 참석	2.1	0.3		1.7	81.0%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	국내여비	친환경농업육성 교육 및 회의참석	4.6	2.0		2.6	56.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39
	친환경급식지원사업	공공 운영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비 지원	12	5.5		6.5	54.2%	aT 시스템 개편(공공급식통합플랫폼 오픈 _`22.7월)으로 수수료 면제	940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국내여비	농림사업추진 교육 및 회의참석	4.8	3.2		1.6	33.3%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40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 센터사업	160	86		74	46.3%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인력 수급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940
	제주밭담보전관리 및 축제	공공 운영비	제주밭담 테마공원 공공요금	2	0.5		1.5	75.0%	제주밭담테마공원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940
	귀농정착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귀농귀촌 박람회 민간인 참가 보상	5	1.4		3.6	72.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집행잔액	940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자 보상	1			1	100.0%	코로나19로청년창업농 심사 취소	940
	농업기반 사업 내실화 추진	국내여비	농업기반 조성사업 회의참석	3.1	2.0		1.1	35.5%	코로나19로 도외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94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5.9	0.9		15	94.3%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941
식품산업과	식품산업인프라구축및마케팅지원 (전환사업)	국내여비	식품6차산업 도외출장여비	4	1		3	72.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2
	농산특작 인프라구축 (전환사업)	사무 관리비	제주메밀육성 위원회수당	1.5	0.7		0.8	53.3%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943
	농산특작 인프라구축 (전환사업)	국내여비	농산특작 도외출장여비	2.4	0.9		1.5	63.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1	3		8	71.4%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943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130	87		43	33.0%	사업포기(5농가)에 따른 집행진액 발생	944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20	81		39	32.5%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944
친환경축산 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3.7	2.9		10.8	78.8%	국내여비 집행잔액	947
동물방역과	가축방역일반	공공 운영비	가축방역 기동차량 운영	6	4		2	33.3%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출장횟수 감소	94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	5		6	54.5%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출장횟수 감소	949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021년 가축백신 지원사업	516			516	100%	중앙부처 반납 고지서 미발급	949
해양수산국			27 건	7,167	3,033	1,249	2,916	40.6%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1,212	831		381	31.44%	직장가입자 및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3.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60	26		34	56.67%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22	12		10	45.45%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한일해협연안시도현어업자수산교류 분담금	5	1		4	80.00%	분담금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강사료 및 교육책자 등	5	1	2	2	40.00%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식비 및 다과비 등	3	1	1	1	33.3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및자율관리공동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식비	13	1	6	6	46.15%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부대비	인공어초사업	4.5	0.5		4	88.89%	공사감독관 여비 지출 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기타보상금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10	5.2		4.8	48.00%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단속 인원 제한(20명→12명)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지원사업	892	623		269	30.16%	보조사업자 사업포기(1개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운영시설사업	939	222	234	513	54.63%	사업자 모집공고 5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광어 체질개선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0	40		20	33.33%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	25	15		10	40.00%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	120	78		42	35.00%	사업자 선정 후 포기(5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행사운영비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운영	20	4		16	80.00%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축소	P.952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200	136		64	32.00%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저조	P.95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어선 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민간참여자 실비보상	1.2	0.2		1	83.33%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축소	P.952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어선화재 재발방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보상금 지급	50	9		41	82.00%	사업완료 후 지출 잔액	P.952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할성화	공공운영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	20	13	0	7	35.00%	코로나19로 크루즈 입항 취소, 지원센터 미운영	P.955
해양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50	28	0	22	44.00%	설계내역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P.955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복리향상 및 소득원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탈의장 등 부지대부료 지원	65	11	-	54	83.08%	대부료율 5%→1%인하로 실집행액 감소	P.957
해녀문화유산과	수산자원 회복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어장 관리선유류비 지원	100	2	-	98	98.00%	기 지원중인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어장 관리선도 포함되어 사업신청 저조	P.957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 건설	2,330	520	1,006	806	34.59%	민원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P.959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9	2	-	17	89.47%	사용미집행 잔액	P.959
농업기술원			15 건	310	161		148	48.0%
친환경 연구과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연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실험장비유지비	2	0.7		1.3	65.0%	유지비 집행사유 일부해소 (노후화 장비 신규 교체)	962
친환경 연구과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연구	기타보상금	PLS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농가보상	2.7	1.5		1.2	44.4%	등록시험 대상농가 감소로 인한 보상금 일부 미집행 (2농가 → 1농가)	963
농산물 원종장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행사 운영비	시험연구사업진도관리및 평가회 추진	1	0.4		0.6	60.0%	평가회 간소화로 운영비 일부 미집행	963
기술지원 조정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귀농창업 지원사업	100	60		40	40.0%	교육이수 인원수 대비 사업신청 저조	964
기술지원 조정과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조직학습 교육운영	7	3.8		3.2	45.7%	농업현장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계획 일부취소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감리비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162.2	83.8		78.4	48.3%	공사규모 감소로 감리요건 변경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 부대비	9.4	-		9.4	100.0%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으로 관련예산 미집행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종합검정분석운영 공무직 건강보험기관 부담금	6.4	3.8		2.6	40.6%	공무직 휴직 (1명, 2개월)에 따른 집행잔액	964
기술지원 조정과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종합검정분석운영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 부담금	3.6	2.1		1.5	41.7%	공무직 휴직 (1명, 2개월)에 따른 집행잔액	964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성인지예산)(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건강보험(장기요양)기관부담금(균특이양)	2.1	1.2		0.9	44.5%	공무직 휴직(1명)에 따른 집행잔액	966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성인지예산)(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부담금(균특이양)	1.2	0.7		0.4	36.3%	공무직 휴직(1명)에 따른 집행잔액	966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서귀포)	시설 부대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5	-		5	100.0%	레미콘 파업으로 준공기한 연기 (10.2일→12.28일) 에 따른 준공식 미추진	967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서귀포농업의 경쟁력강화	기타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발표 및 경진 시상	1	-		1	100.0%	과제발표 우수 연구회 표창장 대체 및 현장교육 지원	967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서부)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농촌지도사업지원 공무직 건강보험(장기요양)기관부담금(균특이양)	4.3	2		2.3	53.5%	공무직 의원면직(2명) 으로인한 집행잔액	970
서부농업 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 (서부) (성인지예산) (전환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등	농촌지도사업지원 공무직 고용산재보험기관부담금(균특이양)	2.4	1.3		1.1	45.8%	공무직 의원면직(2명) 으로인한 집행잔액	970
사업소			3 건	121	53	-	68	56.20%
축산 진흥원	청정 종돈 생산 공금	국외업무여비	외국산 원종돈 현지 선발	12	6	-	6	50%	국외여비 집행잔액	972
축산 진흥원	부서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86	43	-	43	50%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972
축산 진흥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부수행 여비	23	4	-	19	82.61%	출장 최소화 및 시간 단축	972
해양수산연구원			6건	157	101		56	35.6%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원 관리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연구 국내외 기술교류 및 현지견학	5	2		3	59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에 따른 행사 및 견학 자제	973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산 어류 자원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방류 수중촬영 및 현장작업을 위한 다이버 일시사역 인부임	4	2		2	55	방류지역 현장작업 축소로 다이버 인건비 지출감소	973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 연구센터 운영	국내여비	업무수행 도외여비	3	2		1	36	현안업무 발생 등 도외출장 자제	974
해양수산연구원	전복류 양식생산성 향상 연구	공공운영비	먹이생물 (부착 규조류) 배양시스템 유지비	4	2		2	42	배양시스템 부품 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차질	974
해양수산연구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5	25		10	31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에 따른 출장자제	975
해양수산연구원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06	68		38	36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 근무 관행 근절	975
동물위생시험소			4 건	44,436	15,054	0	29	66.1%
동물위생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스템 운영	국내여비	불법반입축산물유입방지홍보	0.936	0.554	0	0.382	40.81%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연중 운영 및 반입 관련 전화 등 안내 실시	P.956
동물위생시험소	AI정밀진단기관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5	1.5	0	2	57.14%	AI 시료 채취비용 행정시 예산 활용으로 잔액 발생	P.956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21	0	0	21	100%	상황실 운영으로 일숙직 근무대체하여 초과근무 수당 지급	P.956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운영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19	13	0	6	31.57%	‘22.4월부터 축산물 검사관에 대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P.956
제주시			31 건	1,520	911	0.9	608	40.0%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국내여비	공장등록 등 중소기업 관련 업무 도외출장여비	1.1	0.3	-	0.8	72.7	집행사유 (도외출장) 미발생	998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을 위한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자 보상	1	0.5	-	0.5	50	행사참가 집행잔액	999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	523	337	-	186	35.6	고용노동부 지침개정 (당해연도 타부처 보조사업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감소	999
경제 일자리과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개척	행사실비 지원금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지원	2	1.3	-	0.7	35	집행사유 (지원신청) 미발생	1000
경제 일자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0	8	-	12	60	코로나19확산 방지에 따른 사유 미발생	1000
정보화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5	4	-	11	73.3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수요 감소	982
농정과	친환경 농정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차산업 육성시책 추진	13.5	1.3		12.2	90.2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및 행사 등 축소	983
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지원	사무 관리비	감귤시책 각종 홍보물 유인 및 소모품 구입 등	2.4	0.5		1.9	80.1	구입계획 물품이 기 구입 확인으로 물품 구입계획 취소	984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사무 관리비	비상품감귤유통 단속 운영경비 등	2.6	0.5		2.1	82.2	유통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984
농정과	감귤유통혁신	공공 운영비	감귤유통 업무 추진용 차량 유류비	2	1.2		0.8	39.6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한 (차량 유류비)	984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운영비	공공 운영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용 차량유지비	5.8	2.9		2.9	5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한 (차량 유류비)	984
농정과	원예특용작물 경쟁력강화	국내여비	원예특작업무 관외출장	2	0.2		1.8	90.7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5
농정과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및 농약안전사용 홍보지도	국내여비	농산물유통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등 출장여비	2	0.3		1.7	85.9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5
농정과	농지민원추진	사무 관리비	농지전용관련 업무 추진	1.2	0.6		0.6	50.4	농지전용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986
농정과	농지민원추진	국내여비	농지전용 시도 교차단속 출장여비	0.8	0.03		0.8	96.9	농지전용 시도 교차단속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986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67	44		23	34.3	읍면동별 공공근로 등 기존 보조인력 활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986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사무 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비	108	56		52	48.4	‘22년 8월 최초 구성된 위원회(8개소)로 심의대상 민원 접수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23년은 읍면 위원회별 예산 편성 운영중)	986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내여비	배수개선사업 국고 절충 등 추진여비	1.1	0.6		0.5	47.4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6
농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3	17		16	48.1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87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국내여비	해양수산분야 행사참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등	1.4	0.9	-	0.5	35.7	행사 및 사업종료	988
해양 수산과	어항 및 항만관리	시설비	포구내 방치폐서처리사업	10	3	-	7	70	항·포구 내 방치선박 미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990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 부대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3	0.3	-	2.7	90	본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본사업	991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	시설비	방치선박 정리지원	5	1.4	-	3.6	72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미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991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650	403	-	247	38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 수거처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20	11	-	9	45	괭생이모자반 유입감소에 따른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기타 수용비	22	13	-	9	40.9	집행사유 미발생	992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국내여비	가축방역업무추진관련 중앙교육참석	1.1	0.4		0.7	63.6	코로나19확산으로 교육 미실시	994
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국내여비	축산물 박람회 등 제주 축산물 홍보	0.6	0.4		0.2	32.5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5
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개선	2.4	0.6	0.9	0.9	37.5	준공금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996
축산과	말산업 육성지원	국내여비	말산업 특구 예산 중앙절충	1.2	0.8		0.4	34.9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6
축산과	양돈산업 육성	국내여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 도외출장	0.5	0.2		0.3	6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제한	996
서귀포시			25 건	1,765	746	284	735	41.6%
감귤 농정과	정부양곡 품위유지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부양곡 품위유지 장비지원	12	7	0	5	41	보조금 지출 후 집행잔액	1011
감귤 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7	0	0	7	100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미집행	1011
감귤 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6	110	38	38	20	사업장 작물식재로 사업포기	1012
감귤 농정과	농산물 유통 혁신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00	272	0	128	32	사업포기 및 실적 미 제출	1013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 계량기 정비사업	270	0	0	270	100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1014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사무 관리비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1.5	-	-	1.5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 자문회의참가자 실비 지급	4	-	-	4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사무 관리비	경영이양 직불제 행정비	2	1	-	1	50	신청수요 없음	1016
해양 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기타 보상금	경영이양 직불제	80	-	-	80	100	신청수요 없음	1016
해양 수산과	어선어업재난재해예방지원	민간인 재해및 복구활동 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	24	-	16	39	집행사유 미발생	1016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	-	-	5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	-	-	3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3	-	-	3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2021어촌뉴딜300사업	시설 부대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시설부대비	1.7	-	-	1.7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17
해양 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사업	사무 관리비	방치선박 처리	3	1.9	-	1.1	36.6	집행사유 미발생	1018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90	62	-	28	31	낙찰차액 발생	1019
청정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6	13	7	6	23	사업공고 (8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 저조	1022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94	245	239	110	18.5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융복합 장비 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	1022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마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 보상	2			2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과정 미개설	1003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마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정보화마을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보상	6	3		3	5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판매 행사 감소로 사업비 미집행	1003
정보화 지원과	네트워크시설 고도화	국내 여비	정보통신 공무원 연찬회 참석	0.5	0.2		0.3	6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 발생	1004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 시설관리	사무 관리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제안서평가수당	1.6			1.6	100	제안서 평가수당 초과로 사업비 집행불가	1004
정보화 지원과	정보보호및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국내 여비	국제보안 컨퍼런스 및중앙단위 CSO회의참석	1.7	0.2		1.5	88.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발생	1004
정보화 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여비	15	5		10	66.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등 출장취소로 집행잔액발생	1004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	1.7	-	8.3	83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028

참고 3		집행잔액 1억 원이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5 건	165,257	128,011	19,395	17,879	10.8%
미래전략국			1 건	944	702	121	121	12.8%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전기이륜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944	702	121	121	12.8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920
일자리경제통상국			9 건	72,510	66,007	30	6,473	8.9%
경제 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3,265	23,112	30	123	0.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10,000	9,047	-	953	9.5%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 결제에 따른 할인지원 사업 집행 잔액 (1회 추경 예산, ‘22.8.10. 사업 시행)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4%)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	1,698	1,397	-	301	17.7%	’21. 4분기 탐나는전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으나, 수수료가 12월 3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전 정확한 수수료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360	1,142	-	218	16%	'22년 추경 반영(8.1일) 이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이 8월 20일 이후 시작되어 근무기간이 단기간(3~4개월)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 선호도가 떨어지고, 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 ※ 사업 공고(2주), 참여자 자격 조회(1~2주) 등 참여자 선발까지 3~4주 기간 소요	결산서ⅡP.930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00	19,864	-	136	0.68%	지원금 지급 잔액 (재해구호기금 일부 지출로 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4,000	3,675	-	325	8.1%	지원금 신청 저조 (정부지원금 수령)	결산서ⅡP.933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	11,166	7,554	-	3,612	32.3%	신청자(4,875명)의 38.2%가 지원요건 (재산, 소득 등)미충족, 신청 취소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기타 보상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운영	782	117	-	665	85%	짧은 일경험 기간과 낮은 지원수준 으로 기업 및 대상자 참여 저조	결산서ⅡP.937
고용 센터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239	99	-	140	58.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P.938
농축산식품국			2 건	6,472	4,241	1,330	901	13.9%
감귤 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5,956	4,241	1,330	385	6.4%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사업포기 발생	944
동물 방역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2021년 가축백신 지원사업	516			516	100%	중앙부처 반납 고지서 미발금	949
해양수산국			16 건	53,292	29,788	17,207	6,325	11.8%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1,212	831		381	31.44%	직장가입자 및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6.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517	1,422	161	7.69%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모집공고 4회 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사업	1,470			1,47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모슬포수헙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	250			25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2.12.27.)	P.951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지원사업	892	623		269	30.15%	보조사업자 사업포기(1개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운영시설사업	939	222	234	513	54.63%	사업자 모집공고 5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		360	360	50%	자부담확보 불가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P.952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000	5,405		595	9.9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2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건설	시설비,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7,075	5,154	1,744	177	2.5%	낙찰 차액	P.954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8,482	4,777	3,555	150	1.77%	절대공기 부족	P.959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한림항 건설	2,018	9	1,599	410	20.32%	주민 공사반대	P.959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3,762	1,213	2,278	270	7.18%	절대공기 부족	P.959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17,430	10,585	6,015	829	4.76%	절대공기 부족	P.960
농업기술원			1 건	3,065	2,930		135	4.4%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서귀포)	시설비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3,065	2,930	-	135	4.4	낙찰차액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967
제주시			10 건	23,210	19,531	468	3,211	13.8%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3,382	2,745	-	637	18.8%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배정(지원)인원의 30% 이상(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함에 따라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배정인원을 충족 시키지 못함 *선정 전 기고용된 인력 지원 불가,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고용 시 약정 해지 ·열악한 (예비)사회적기업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중도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22년 중도퇴사자 103명(일자리창출 88, 전문인력 15)	999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23	337	-	186	35.6%	·‘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참여 제외로 신청 기업들이 다수 미선정 ·4차례 공모에도 기업 신청 저조	999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8,000	7,293	-	707	8.8%	1회추경(‘22.8.1.) 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1000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 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3,100	2,759	0	341	11	지원기준 부적합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83
농정과	농업용수 미설치 수도걔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수도 계량기 설치사업	270	0	0	270	100	도 심의과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 행정에서 계량기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예산 불용	987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2,000	1,795	-	205	10,3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91
해양 수산과	해양관광 자원 시설지원	시설비	4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1,564	1,228	-	336	21.4	당초 10개년 사업 계획과 현 실정이 상이하여 사업계획 변경필요	991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상시고용 금지)	650	403	-	247	38	읍면동별 인건비 수요감소	991
해양 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 지킴이	2,394	2,106	145	143	5.97	중도포기자 발생 및 고령층 인부 증가로 연금보험료 미지출	992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1,327	865	323	139	34.8	돼지 전업농 농가 구제역 백신 구매 저조	994
서귀포시			4 건	5,764	4,812	239	713	12.3%
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확대사업	4,500	4,295	-	205	4.5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험정산에 따른 잔액	1007
감귤 농정과	농산물 유통혁신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	400	272	-	128	32	사업포기 및 실적 미제출	1013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270	-	-	270	100	관련법 개정 선행이후 추진검토	1014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594	245	239	110	18.5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ICT 융복합 장비 도입 부담으로 사업 신청 저조	1022

참고 4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81 건	431,854	10,372	24.0%
미 래 전 략 국			21 건	133,773	7,811	5.8%
저탄소 정책과	수소차 보급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수소차 구입	700	700	1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관용 수소차 도입시기 지연
	천연가스 도입	시설비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140	140	100	사업추진 배경과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22.2회 정리추경시 민간보조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천연가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애월리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등(정액))	365	225	61.64.	애월리어촌계사무실리모델링에따른 공종별 공사준공일(`23.6월)미도래 및 곽지리해녀의길 산책로 조형물설치관련 설치위치가 공유수면이라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 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998	499	50.00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21.12월) 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폐배터리 성능실증 등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움 (사업기간: ‘22.9.2.~’23.7.3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21	126	39.25	일부 사업대상 취소 발생 및 설비용량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심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으로 당해연도 준공이 어려움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767.5	345.5	45.58	한국에너지공단 22년도 사업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이월
	인프라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터 설치 지원사업	150	46.5	31.00	`22년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통과에 따른 이월 후 사업진행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5,306	490	0.46	당초 보조사업자와 버스 구입을 계약한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버스 공급 중단
미래전략과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시설비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 금고”리모델링 사업	2,889	1,400	48.46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 용역비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4	64	100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융합 정책추진	연구 용역비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14	28.00	지자체 최초 수립되는 계획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 필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물인터넷 데이터융합 서비스구축	전산 개발비	디지털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100	80	80.00	사업 추진 절대공기 부족
	사물인터넷 데이터융합 서비스구축	전산 개발비	교통약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사업(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분)	300	34	11.33	사업 추진 절대공기 부족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전산 개발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반 구축사업	1,500	513	34.20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등 사전심의 추진 후 용역 발주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12,602	1,130	8.97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비 지출됨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내용 중 스마트플러스허브내 관련 시설물 등으로 건축이 완공되면 준공금 지출이 되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드론 허브 구축	사무 관리비	제주형 UAM VR체험 콘텐츠 제작	200	200	100	2회추경 사업으로 입찰 추진 예정이며,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드론 허브 구축	전산 개발비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100	30	3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UAM 상용화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전산 개발비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1,670	88	5.25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공사중지(`23년 3월 준공예정)로 인한 부득이 명시이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4,978	1,494	30.01	□`22년 11월(도로살수 자동 시스템 7억) 및 `22년 12월(생태공원 조성 공사 4억) 사업 발주 `23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주민 요구사항(투입구 확대 등)에 따른 설비변경 및 추가제작 등으로 공사중지로 `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감리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감리비	72	45	61.81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정보정책과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운영	전산 개발비	클라우드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2차)(국가직접지원사업)	500	147	29.40	1차 추경 반영 예산으로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비 설치 및 테스트 등에 따른 기간 소요
일 자 리 경 제 통 상 국			9 건	33,018	6,537	19.8%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 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3,265	30	0.1	탐나는전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정산이 매분기 다음 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 수수료를 부득이 명시 이월
기업투자과	국내투자유치추진	시설비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0	81	40.5	조성 입지 선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부 정책 파악 등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75	875	100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93	4,417	74.9	제주 본사 이전기업 투자 사업장(전문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 지연 및 신설 투자 사업장(낙농품 제조) 투자이행 결과 정산 지연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균특이양)	1,704	55	3.2	구좌농공단지 상수도 대행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명시이월함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95	895	100	‘22.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 부대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	5	100	‘22.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소상공인과	농공단지 관리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	140	100	입찰공고 후 미응찰에 따른 유찰 및 재공고 후 계약무효 사유 발생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과업기간 6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함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지원	40	39	97.5	보관함 설치 예정지의 사전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농 축 산 식 품 국			8 건	7,595	3,561	46.9%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	시설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시범사업	400	400	100	사업대상지 및 희망읍면 선정,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식품 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900	699	36.8	가공 공장 증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 지연 및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감귤 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2,550	1,278	50.1	자잿값 상승에 따라 사업포기자 발생함. 후순위자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00	600	100	기존 건축물 양성화 및 설비 보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사업 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 지원	300	300	100	제1회추경예산 사업으로 공사예정 부지 내 지역 주민 민원 발생 해소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	양돈장 악취관리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용역	45	12	26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심의기간 상당기간 소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용역 수행기간(`22.9.~`23.2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회처리 재이용	600	182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등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 토지 매입	1,200	90	7.5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각종 용역 수행기간 부족
해양수산국			61 건	117,654	49,871	42.3%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	9,377	817	8.7	2022년 레미콘 파업 여파 등으로 자재 정상 수급의 어려움 발생하여 연내 마무리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전환사업)	시설비	제주시범바다목장 보수□보강 및 공원화 사업	1,959	589	30.07	제주시범바다목장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디자인 심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원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상자 구입비 지원	300	113	37.67	사업공모(4회) 및 보조금 교부결정, 계약, 착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공기에 어업인에게 어상자 납품 어려워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300	40	13.33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수급 난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으로 연내 저온위생차량 납품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1,371	65.28	공모절차 통해 사업자 선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부지 주변 반대 민원으로 인해 부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 지원사업	342	342	100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회추경시 사업비 확보 후 추진중이며 국비사업계획에 따라 23년 준공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800	737	92.12	사업자 선정 완료(44개소□796백만원)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행입찰 추진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지원사업	595	595	100	‘21년도 이월사업 정산 후 ‘22년도 사업비 교부방침(해수부)에 따라 ‘21년도 사업 정산(‘22.11.17.) 후 사업자 선정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2,400	2,400	100	사업부지(인천항만)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소요 및 건축허가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연도내 사업완료 어려워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3,333	3,333	100	1회 추경시 도비 및 국비 추가분 확보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1,500	1,500	100	해양수산부 공모선정사업(‘22.8.1.)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이 ‘22.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마무리 어려원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시설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어선원 양성교육시설)	549	363	66.12	증축공사 공정에 따라 ‘23.2.23.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시설비	항만 및 어항 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200	183	91.5	소방교부세 대상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협의 장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발주가 늦어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감리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 감리비	12	12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보강 지원	1,800	1,800	100	성산포항 내 사업부지가 일부 상항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성산포수협-항운노조간 합의 지연(‘22.11.합의 완료). 사업 추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000	6,000	100	노후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내구연한 경과로 시급히 대체 건조가 필요하나 예산편성이 지연된 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22년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30	30	유찰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계약기간 ‘22.4.12.~‘23.1.11.)에 따른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시설비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100	26	26	제주형 친환경선박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도의회 요구사항으로 인한 방향성 재정립 등 과업 증가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필요로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해양산업육성관리	연구용역비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200	71	35.5	22년 1회 추경 시 편성(22년 8월)되어 22년 11월 입찰공고를 통해 22.12월 요역을 착공함. 23.7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4,000	1,690	42.2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감리비	100	53	53	시설비 이월(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해양산업과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160	660	56.8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지연되어 22. 11월 사업발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1,500	742	49.4	2차분 착공(22.6.28.)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감리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감리비	300	280	93.3	시실비 이월(2차분 착공(22.6.28.)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20	241	23.6	강정항 마리나부지 앞 추가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시설비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	1,500	1,362	90.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정비	시설비	지역 공공마리나시설 정비사업	400	221	55.2	지역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김녕 요트크레인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능업체 선정 등 기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140	504	44.2	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3	3	100	시설비 이월(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부득이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양산업과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해양연안 관공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350	208	59.4	담수욕장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수기 기간을 피해 사업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연구	20	18	90	용역사업이 2023년 5월 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제주해녀 총서 발간	50	15	34.09	어촌계 현장 물질조사 연구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23년 1월까지로 계약금 44,000천원 중 선급금 28,600천원을 지급하여 잔액 15,400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연구용역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20	40	37.38	2022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23년 5월까지로 계약금 107,272,720원 중 67,272,720원을 선급금으로 지출예정으로 잔액 40,000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라 위해물질 검출 장비 구입	75	45	33.33	2022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이나 입찰 등 행정절차 소요 및 장비 납품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제주항 건설	8,382	3,555	42.41	공사 및 용역 등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4,108	2,054	50.00	2회 추경 반영으로 부득이 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감리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100	10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제주외항2단계 건설	5	5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	서귀포항 건설	7,705	2,102	27.28	서귀포항 공사추진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애월항 건설	2,559	1,001	39.12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감리비	애월항 건설	350	35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애월항 건설	15	6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림항 건설	400	400	100	민원으로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한림항 건설	1,911	1,200		투기장 조성 반대 민원 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감리비	한림항 건설	97	97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한림항 건설	10	1	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화순항 건설	2,330	1,005	43.13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감리비	화순항 건설	300	30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성산포항 건설	800	800	100	민원 발생으로 협의 지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성산포항 건설	2,749	1,265	46.02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감리비	성산포항 건설	193	193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20	10	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2,242	1,854	15.14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16,565	3,434	20.73	레미콘 파업 등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851	190	22.3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추자항 건설	8,502	1,924	22.63	추자항 개축공사(2차분)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감리비	추자항 건설	786	223	28.3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부대비	추자항 건설	8	8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314	1,097	47.41	복지회관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0	50	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	0.6	1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농업기술원			3 건	296	121	40.9%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차량	146	46	31.5%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연내 차량 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기술지원 조정과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연구용역비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	29	29.0%	1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계약기간: `22. 9. 15. ~ `23. 1. 12.
서부농업 기술센터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50	46	92.0%	1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납품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계약기간: `22, 10. 17 ~ `23. 2. 10.
동물위생시험호			1 건	50	50	100%
동물위생 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	50	50	100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예산 처리 및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43 건	66,628	20,479	30.7%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895	895	100	국비 공모사업 선정(‘22.9) 되었으나 사업비(국비)가 12월에 전입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부족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설 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5	5	100	2021년 3월 농식품부로부터 종자 산업기반 구축 세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2차례 걸쳐 사업변경 요청 및 승인, 대행입찰 의뢰 및 낙찰자 결정 등으로 인한 대부분 사업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함
정보화 지원과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충	사무 관리비	제주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	45	45	100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2회 추경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사업 지연
농정과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22	506	7.5%	○ 하반기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하여 감귤 수확기와 겹치는 등 사업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농정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1,114	987	88.6%	○ ‘22년 3월말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세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5차례 걸쳐 사업변경 요청 및 승인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9월말 건축허가 승인 등으로 대부분 사업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함.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00	51	25.5%	○ 지게차 주요부품(반도체, 리튬이온배터리 등) 수급 지연으로 연도 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1,202	2,333	20.8%	ㅇ 배수개선사업(장기계속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동복(3차분), 산양(3차분), 하도(1차분)) 로 인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움 ㅇ 사업대상지 내 토지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비를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6,993	595	8.5%	ㅇ 명월지구 준공이 ‘23. 01월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철근파동 및 레미콘 파업 등 공사 정상 추진 차질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4,300	776	18.0%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1월 ~ 5월) 실지 공사 추진(읍면)이 하반기에 이뤄지고, 공사 추진 중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레미콘 파업, 철근 수급)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균특이양)	2,997	47	1.6%	○ 철근파동 및 레미콘 파업 등 공사 정상 추진 차질 및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명이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900	441	49%	○ 사전컨설팅 절차이행 기간 소요 및 사업부족예산 확보(1회 추경시)로 인한 착수 지연으로 공기상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칠전로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1,500	354	23.6%	○ 공사구간이 서귀포시와 겹쳐 있어공사 구간 협의에 기간 소요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1,600	866	54.1%	○ 지역주민과의 저류지 조성을 위한 계획 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라 실 공사 발주를 ‘22. 11월 발주되어 준공기한이 ‘23. 6월로 부득이 명시이월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2,000	2,000	100%	○ 사업 예산 2회 추경 확보로 공기상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창어촌계 공공복지 시설 신축	200	200	100%	○ 지역주민 의겸수렴 및 행정절차 (어항개발 계획 변경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운반용 장비 지원	66	33	50%	○ 보조사업자로부터 입찰 대행 요청 이 있어 입찰 공고2회 시행 중이나, 업체 선정 및 크레인 장착, 차량 납품일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녀 육성 및 보호	시설비	고산 해녀공연장 보수보강	200	200	100%	○ 사업대상지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행정절차(사용협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활력 기반구축	민간자본 시설보조	유네스코 해녀 유산시설개선	1,479	504	34%	○ 1회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 (보조금 심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후 사업추진 중이나 일부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 미교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시설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600	600	100%	○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중이나, 기본계획승인 협의가 다소 장기간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묵리항 월파 방지 시설)	600	241	40.1%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3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1,297	680	52.4%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4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500	190	38%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 3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추자 인도교 수변공원 시설사업	2,400	1,082	45%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22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10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제주시 관내 포구시설물 보수보강공사	900	64	7.1%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 되어,‘22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4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300	280	93%	○ 1회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어촌계 및 마을협의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김녕항 수산 문화복합센터 시설보강	150	81	54%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건축 협의 및 각종 행정절치 이행 후 12월 착공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50	81	54%	○ 1회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진행 후 12월 착고예정이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 복구(사전집행)	150	22	14.6%	○‘22년 9월 특별교부세 확보되어 실시설계 후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3년 3월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330	243	73.6%	○ ‘22년 9월 건축협의 완료되어 10월 착공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23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3,466	694	20%	○ 자금없는 이월- 국비 미교부
해양 수산과	어촌특화 개발사업	시설비	어촌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200	116	58%	○ 1회추경 예산 확보됨에 따라 실시 설계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시설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645	462	71.6%	○ 기존 허가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와 겹쳐 변경 행정절차 이행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폐장이후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감리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20	20	100%	○ 기존 허가 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와 겹쳐 변경 행정절차 이행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폐장이후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400	399	99.7%	○ 당초 한림읍 월림리 요구로 해양 쓰레기 집하장 부지에 집하장 신축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바뀐 월림리 리장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새로운 협의과정에 따라 설치가 지연됨 ○ 이에 리장 설득 등 협의과정과 더불어 대상부지에 사업추진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민간자본보조)	175	175	100%	○ 자재값 상승에 따른 설계내역 변경 및 대행입찰 등 사전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기부족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젖소 품종 교체 (민간경상보조)	200	200	100%	○ 국외 수정란 공급 및 이식 후 임신확인 개체에 한해 보조금 지원 (임신감정 4개월 소요) 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대응 TMR 사료 배합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40	32	22.8%	○ 기존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추가 공고하였으며 제15차 지방보조금 심의로 추가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나(`22.12.01) 물품생산 기간(3개월소요)로 회계연도내 집행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양봉산업 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21	21	100%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0월말 사업 확정 및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478	56	11.7%	○ 축사시설현대화(1개소)에 따른 주민 설명 등 사전절파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 및 사업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1개소)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3	288	34.6%	○ 국비 추가교부(축산과-38167(2022. 10. 19.)호[변경 내시 알림])에 따른 2회추경 반영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시설비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보수 (시설비)	130	130	100%	○ `22. 12월 제2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528	70	13.2%	○ 인허가(개발행위, 환경, 돈사철거 등) 절차이행 및 자재수급(콘크리트 등)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9,597	3,414	35.6%	○ `22. 10월 설계·시공사 확정 및 `22.11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 설계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서귀포시			35 건	72,842	15,293	20.9%
경제 일자리과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972	972	100	․‘22. 6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1회 추경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23년 설계용역완료 및 공사발주하여‘24년 사업완료 하고자 함.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원	시설비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550	148	26.9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점포별 전기계량기 및 노후전기시설물 보수공사가 상인회 요청('22.10월)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경제 일자리과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5,122	2,131	41.6	․ 주차장 조성부지 보상 협의 지연 완료('22. 11월)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운영	시설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800	273	34.1	․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행정절차(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과 특별 주문·제작 및 해외 물품 구매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소요
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809	2,000	8	․ 농가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 사업포기로 추가 대상자 선정등으로 인한 사업착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감귤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사업	400	212	53	․ 대상자 월동채소 재배 중에 있어 농작물 수확후 사업 추진 가능하여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지하수기간연장지하수 영향조사	500	127	25	․ 22.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회신에 따라 22. 8월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농업용관정 관로망도제착	130	37	28	․ 22.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회신에 따라 22. 8월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감귤 농정과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가뭄대비 세화1리일원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500	500	100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활력 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시설개선지원)사업	1,092	821	75	․‘22년 국비 배정에 따라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가 ‘22.11.7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20	100	45	․ 추가사업 수요가 있어 금번 추경 시 예산 증액 후 부득이하게 이월
해양 수산과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최남단 청정광어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신축	158	158	100	․ 행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양 수산과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시설비	어항시설 보수보강	610	287	47	․ 절대공기 부족
해양 수산과	어항관리운영사업	배상금등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500	87	17	․ 소송 비용 확정 청구 절차 이행기간 소요
해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072	265	24	․ 사전절차 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	산이수동항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개선)	295	269	91	․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	2,414	534	22	․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이월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3,057	677	22	․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이월
해양 수산과	공유수면관리사업	시설비	공천포검은모래유실, 연안침식원인조사및방지대책조사용역	80	80	100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증액 후 이월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시설비	소규모연안정비	500	65	13	․ 행정절차(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청정 축산과	통제초소 운영및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거점및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등	520	260	50	․ 국고보조금(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추가 교부결정('22.10.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간제근로지 추가모집 등 이행기간 부족
청정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050	620	59	․ '22년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대상자 선정('21.12.14., 농림축산식품부)으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함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및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완료가 불확실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594	74	12.4	․ '22년 8월 이후 신청농가(4농가) 사업추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예비사업자 신청 - 사전컨설팅 -본사업자 선정-사업 추진 등(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청정 축산과	양봉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양봉농가 스마트센서보급시범사업	6	6	1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2. 10.31.)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부득이 명시이월
정보화 지원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사무 관리비	제주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45	45	100	․ 2회 추경예산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정보화 지원과	정보보호 및사이버 침해대응체계구축	사무 관리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개선및보안취약점진단	64	63	97.8	․ 계약 유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8,948	1,461	16.3	․ 사업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87	55	14.2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3	10	76.9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소규모배수개선사업	6,169	1,803	29.2	․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7,665	350	4.6	․ 보상비 협의 지연
건설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시설비	대정읍보성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사업	300	250	86.6	·제1회 추경편성사업 추가경정예산에편성후 2022.10월 착공되어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상천리소규모 저류지정비사업	700	200	28.6	․ 제주시와 협의(공사 분담 등)하여 추진중인 무릉2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으로서 세부설계 완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200백만원)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00	232	29	․ 공사 구간내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 및 출하 시기 도래로 인해 농업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00	120	15	․ 공사 구간내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 및 출하 시기 도래로 인해 농업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참고 5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합계			51 건	89,079	12,201	13.7%
미래전략국			1 건	2,700	2,700	100%
저탄소 정책과	수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00	2,700	100	그린수소 생산 일정 연계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시기 지연
경제활력국			1 건	200	57	28.5%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연구용역비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200	57	28.5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추가 요구사항(해운선사 공적기능의 중장기 전략 제시,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최적항로 제시 등)이 발생하여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
농축산식품국			3 건	3,258	228	7.0%
식품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균특이양)	1,900	107	5.6	4차 공모선정(`22.7.25), 교부결정('22.9.16.) 후 12월 내 물품납품(농산물 가공장비 3종 4식)되어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입찰대행 의뢰(9.30.) 후 유찰 등으로 낙찰자 결정(11.28.)에 기간이 소요되고, 세부적인 제조사양협의 등으로 계약·착수(12.13.) 및 물품 납품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1,020	51	5.0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농가 자부담 증가로 사업지연으로 이월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경쟁성강화(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원(자본)	338	70	20	당초 12.19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파업(`22.11.24.~12.9.)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현장(제주한라대학교 실습목장, 해발 650m)에 겨울철 적설로 공사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해양수산국			15 건	42,921	3,911	9.1%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100	50	2.38	당초 전기, 통신공사 등 준공검사 하였으나, 설계 내역서와 시공현장이 상이하여 준공내역에 맞도록 시정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재시공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수산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939	204	21.72	당초 12.28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추자도내 기상악화 등 문제로 ‘22.12.27일 공사완료내역서 제출. 연도내 준공검사 및 보조금 교부 기간 부족하여 사고이월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500	24	4.8	당초 12.31. 준공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자(1개소) 비상발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자체공사 시행 및 제품사양 변경 요청에 따른 입찰 지연. 또한 유찰 및 계약포기 등 재입찰 필요 상황 발생하여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2,787	75	2.6%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697	89	12.7%	제11호 힌남노 내습(22.9.5.)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2.12.24.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시설비	노후 해양레저시설물 시설 개선사업	100	5	5%	지역어촌계원 간의 의견 수렴이 안돼 마을어장 개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함. 그에 따른 용역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한림항 건설	1,911	301	15.75%	준설토 주기장 조성 반대 민원으로 일시 중지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20	10	50%	조달계약 요청 수수료 집행 및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2,242	319	2.61%	항만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319	104	32.60%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16,565	2,290	13,82%	건설공사 자재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851	100	11.75%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관련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13	1	7.69%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관련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563	22	1.41%	복지센터 신축공사 용역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314	317	13.70%	복지센터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농업기술원			1 건	3,175	4	0.1%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3,175	4	0.1	기상악화(`22..12.23.~25.)로 BF인증 현장 심사 연기됨에 따라 해당 예산 이월 * 당초 `22. 12. 23. → 변경 `23. 1월 중
해양수산연구원			2 건	2,030	474	23.3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2,000	448	22.4	공사인력 및 파업 등에 따라 자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정이 지연됨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감리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30	26	86.4
제주시			16 건	17,238	1,830	10.6%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22	700	10.4%	○ 한시적특례(22.7.1.)로 수의계약 가능 이전 공개경쟁입찰로 상반기 사업 지연 되었으며 비가림하우스 지반정비 사전절차, 빗물이용시설 설치에는 레미콘 파업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파업종료 시기인 겨울에는 비, 눈날씨로 공사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보조율 60%)	31	17	54.8%	○ `22년 9차 추가 공모(8월)를 통해 10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 되었으며, 지원 품목은 수입제품 (네덜란드) 양액재배시설로 수입통관 절차 이행 및 프로그램 제작·설치 등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함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보조율 70%)	700	104	14.9%	○ `22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농가 사업 포기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됨 사업 부지정리 및 시설공사기간(2~3개월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함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배수개선사업(6개 지구)	377	74	19.6%	○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이양)	2,500	168	6.7%	○ 재배정 사업 대상지 중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235	50	21.3%	○ 본 사업은 사업특성상 주요공종이 기초공에 관급자재(레미콘)가 반드시 필요하나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 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200	119	59.5%	○ 추경1회 반영 사업(한경면 재배정)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어촌활력 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1,479	101	6,8%	○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보조금 심의, 실시설계용역 등) 이행 후 사업추진 중이나,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지연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	900	34	3.8%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후‘22년 10월 착공되어 준공예정일이’23년 4월이였으나 ○‘22.10.20.까지 레미콘 타설 후 관급 자재 지급이 목표였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연안정비	시설비	파제벽 등 정비사업	100	46	46%	○ 당초 우도 팔각정 인근 파제벽 보수 공사 추진예정이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결에 따라 대체사업 선정 으로 사업지연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육성	연구 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용역	110	100	90.9%	○ 기존 동일 용역 대비 예산감소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발주지연
해양수산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설비	도서종합 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854	94	11%	○ 원재자 수급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528	40	7.6%	○ 당초 12.16까지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2월 28일로 변경(공정률 71%)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300	32	10.7%	○ 당초 12월까지 납품후 연도내 집행 계획이었으나 ○ 제작 완료 후 해외 항만운송 지연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납품 지연에 따라 납품기한 지연으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한 3월 31일로 변경(물품 제작 완료된 상태)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1,302	78	6.0%	○ 당초 12.31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공정률 58%)하여 사고이월
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자본보조)	900	73	8.1%	○ 당초 12.31까지 준공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 기상악화(눈, 비날씨) 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를 당초보다 1개월 연장한 1월 31일로 변경하여 사고이월
서귀포시			12 건	17,557	2,9997	17.0%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시설비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1,500	78	5	․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및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포장 공사 추진불가에 따른 이월
감귤 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3,183	661	20	․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및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포장 공사 추진불가에 따른 이월
해양 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200사업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기항지 개선)	295	25	8	․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	시설비	소규모 연안정비	500	58	11	․ 자재수급 지연으로 연말내 준공 어려워 이월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운영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150	44	29	․ 마을회 공사 반대로 인해 설득을 위한 일시정지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896	40	․ 공법사와 사업자간 실시설계 확정('21. 12월 농식품부 승인) 후 인허가(건축, 가축분뇨) 수행기간 8개월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22년 9월에 이루어지고, 사업부지 내 두터운 암반층으로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청정 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26	21	80.7	․ 기존 사료재배지에 사료작물 수확 후 방목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 및 날씨 등에 사유로 하계사료작물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건설과	국지성호우시 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	시설비	국지성호우시 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	848	250	29.5	․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7,665	739	9.6	․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시설사업	시설비	상천리소규모 저류지정비사업	700	52	7.4	․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남원읍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0	38	19	․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중문, 예래, 대천동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50	135	54	․ 관급자재 수급지연

참고 6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 유
총 합 계	14 건	15,204	11,688	3,182	20.9%
미래전략국	3 건	2,494	814	1,646	65.9%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 금고”리모델링 사업	1,489	814	675	45.33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디지털 융합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00	0	966	96.6	설계 지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체결지연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조성 시설부대비	5.6	0.6	5	89.29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주민 요구사항(투입구 확대 요구 등)에 따른 설비 변경 및 추가 제작 등으로 공사 중지(`22년 12월 ~ `23년 2월) `23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전기사용료 신청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농축산식품국	1 건	1,020	886	51	5.0%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	886	51	5.0
해양수산국	2 건	3,484	3,320	164	4.7%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2,787	2,712	75	2.6%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697	608	89	12.7%	제11호 힌남노 내습(22.9.5.)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2.12.24.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농업기술원	1 건	2,975	2,945	4	0.1%
기술지원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2,975	2,945	4	0.1%	기상악화(`22..12.23.~25.)로 BF인증 현장 심사 연기됨에 따라 해당 예산 이월 * 당초 `22. 12. 23. → 변경 `23. 1월 중
제 주 시	5 건	2,868	2,379	396	13.8%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368	294	74	20.1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235	185	50	21.3	본 사업은 사업특성상 주요공종이 기초공에 관급자재(레미콘)가 반드시 필요하나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 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용역	110	-	100	90.9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나 기존 동일 용역비 대비 예산이 감소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이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여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853	760	94	11	해수욕장 관광객 민원 및 오봉리마을회로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공사일시중지 요청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1,302	1,140	78	6.0	연말 화물연대 파업 및 대설 등 기산악화로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서귀포시	2 건	2,364	1,344	921	38.9%
해양 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조성 (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123	0	25	20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1,344	896	40	공법사와 사업자간 실시설계 확정('21. 12월 농식품부 승인) 후 인허가(건축, 가축분뇨) 수행기간 8개월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22년 9월에 이루어지고, 사업부지 내 두터운 암반층으로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

참고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지원대상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5,713	5,478	0	34	201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867	666	0	0	201
	저탄소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남제주화력· 한림복합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주민	120	100	0	0	20
	저탄소정책과	예비비		10		0	0	10
	저탄소정책과	보전지출		87	87	0	0	0
	저탄소정책과	내부거래지출		650	479	0	0	171
제 주 시(소계)				905	874	0	31	0
	경제일자리과	상대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및 보수공사	상대리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림3리 건강관리센터 물품 구입	한림3리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종달리마을회 환경개선	종달리새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행원복지회관 회의실 물품구입	행원리새마을회	14	14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동리마을회 비품 구입	한동리새마을회	6	6	0	0	0
	경제일자리과	화북동마을발전기금연합회 마을 시설개선 및 비품 구입	화북동마을발전기금연합회	22.3	22.3	0	0	0
	경제일자리과	조천리건강문화센터 물품 구입	조천리마을회	12	12	0	0	0
	경제일자리과	봉개동마을회 비품구입	봉개동마을회	4.9	4.9	0	0	0
	경제일자리과	와흘리사무소 비품 구입	와흘리새마을회	2.6	2.6	0	0	0
	경제일자리과	동회천마을회 비품구입	동회천마을회	2.3	2.3	0	0	0
	경제일자리과	서회천마을회 시설물 유지관리	서회천마을회	2.3	2.3	0	0	0
	경제일자리과	삼양해수사우나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	삼양동연합마을회	65.5	65.5	0	0	0
	경제일자리과	신촌리마을포제 해신제 재단 토지매입	신촌리새마을회	19	0	0	19	0
	경제일자리과	신흥리 어촌계사무실 비품 구입	신흥리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영평하동마을회 비품구입	영평하동마을회	0.9	0.9	0	0	0
	경제일자리과	건입동마을회 비품구입	건입동마을회	0.2	0.2	0	0	0
	경제일자리과	신촌리마을회 비품구입	신촌리마을회	13.3	13.3	0	0	0
	경제일자리과	신창리 마을회관 시설보수	신창리마을회	9.4	9.4	0	0	0
	경제일자리과	용당리마을회 비품구입 및 환경개선	용당리마을회	7.2	7.2	0	0	0
	경제일자리과	용수리마을회 시설보수 공사	용수리마을회	4.8	4.8	0	0	0
	경제일자리과	두모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두모리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한원리마을 환경개선	한동리새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행원리마을 농로정비공사	행원리새마을회	15	15	0	0	0
	경제일자리과	월정리마을회 비품 구입	월정리새마을회	4	4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동리 농로정비사업	한동리새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두모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두모리마을회	5.6	5.6	0	0	0
	경제일자리과	판포리마을회 비품 구입	판포리마을회	3.5	3.5	0	0	0
	경제일자리과	신창리 마을회관 보수	신창리마을회	2.7	2.7	0	0	0
	경제일자리과	금등리마을회 비품 구입	금등리새마을회	2.6	2.6	0	0	0
	경제일자리과	금능리마을회 비품구입	금능리마을회	2.51	2.51	0	0	0
	경제일자리과	용수리마을회 시설보수 공사	용수리마을회	2.5	2.5	0	0	0
	경제일자리과	월령리 복지회관 기능보강	월령리새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용당리마을회 비품구입	용당리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협재리마을회 비품 구입	협재리사무소	0.9	0.9	0	0	0
	경제일자리과	한원리 소공원 정비사업	한원리마을회	0.8	0.8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김녕리새마을회	24	24	0	0	0
	경제일자리과	월정리마을회 비품구입	월정리새마을회	6	6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김녕리새마을회	18	18	0	0	0
	경제일자리과	행원복지회관 비품 구입	행원리새마을회	2.5	2.5	0	0	0
	경제일자리과	월정리마을회 비품구입	월정리마을회	2	2	0	0	0
	경제일자리과	덕천리마을회 비품구입	덕천리새마을회	1.5	1.5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김녕리새마을회	7.5	7	0	0.5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 마을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북촌리새마을회	7.3	7.3	0	0	0
	경제일자리과	선흘1리마을회 비품 구입	선흘리새마을회	1.6	1.6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마을회 비품 구입	북촌리새마을회	1.1	1.1	0	0	0
	경제일자리과	동복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동복리새마을회	12.5	12.5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김녕리새마을회	6	6	0	0	0
	경제일자리과	월정리 마을 포토존 설치	월정리새마을회	10	10	0	0	0
	경제일자리과	금악리마을회 비품 구입	금악리마을회	14.1	14.1	0	0	0
	경제일자리과	저지리마을회 비품 구입	저지리마을회	2.5	2.5	0	0	0
	경제일자리과	상명리마을회 환경개선	상명리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월림리마을회 비품 구입	월림리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동복리 마을회 물품 구입	동복리새마을회	17.1	17.1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 새마을회 차량 등 구입	북촌리새마을회	10.9	10.9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마을회관 비품 구입	김녕리새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선흘1리마을회 비품 구입	선흘리새마을회	1	1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마을회 비품구입	북촌리새마을회	1.1	1.1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 공공시설 비품구입	북촌리새마을회	2	2	0	0	0
	경제일자리과	동복리마을회 비품구입	동복리새마을회	3.1	3.1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휴게소 리모델링사업	북촌리새마을회	425	415.3	0	9.7	0
	경제일자리과	어음2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어음2리새마을회	15	13.2	0	1.8	0
	경제일자리과	봉성리마을회 비품구입	봉성리새마을회	3.7	3.7	0	0	0
	경제일자리과	어음1리새마을회 비품구입	어음1리새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북촌리 마을회 차량 등 구입	북촌리새마을회	6.3	6.3	0	0	0
	경제일자리과	선흘1리 마을공공이용시설 비품 구입	선흘리새마을회	5.9	5.9	0	0	0
	경제일자리과	동복리 마을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동복리새마을회	1.7	1.7	0	0	0
	경제일자리과	김녕리마을회 비품구입	김녕리새마을회	0.1	0.1	0	0	0
	경제일자리과	대림리마을회 비품구입	대림리마을회	2	2	0	0	0
	경제일자리과	애월리마을회 비품구입	애월리마을회	1.7	1.5	0	0.2	0
	경제일자리과	귀덕1리마을회 비품구입	귀덕1리새마을회	1.6	1.6	0	0	0
	경제일자리과	곽지리마을회 비품 구입	곽지새마을회	1.6	1.6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림1리마을회 비품 구입	한림1리마을회	1.5	1.5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림2리마을회 비품 구입	한림2리마을회	1.5	1.5	0	0	0
	경제일자리과	수원리마을회 비품 구입	수원리새마을회	1.4	1.4	0	0	0
	경제일자리과	동명리마을회 비품구입	동명리마을회	1.4	1.4	0	0	0
	경제일자리과	옹포리마을회 비품 구입	옹포리새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협재리마을회 비품 구입	협재리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귀덕2리마을회 시설 개선	귀덕2리새마을회	1.2	1.2	0	0	0
	경제일자리과	한수리마을회 비품 구입	한수리새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금성리마을회 비품 구입	금성리마을회	0.7	0.7	0	0	0
	경제일자리과	비양리마을회 비품 구입	비양리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명월리 공동이용시설 개선	명월리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림3리마을회 비품 구입	한림3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강구리 마을회 비품구입	강구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귀덕3리마을회 비품구입	귀덕3리마을회	0.4	0.4	0	0	0
	경제일자리과	상대리 마을회 비품 구입	상대리마을회	0.4	0.4	0	0	0
서귀포시(소계)				3,941	3,938	0	3	0
	경제일자리과	화순어촌계 마을어장 어족자원증식사업	화순어촌계	19.2	19.2	0	0	0
	경제일자리과	사계어촌계 기자재 구입 및 해녀상품판매시설 보완	사계어촌계	14.4	14.4	0	0	0
	경제일자리과	대평어촌계 해산물 종묘 방류사업	대평어촌계	14.4	14.4	0	0	0
	경제일자리과	수산2리 복지회관 간판제작	수산2리마을회	11.2	11.2	0	0	0
	경제일자리과	수산1리마을회 장비 구입	수산1리마을회	11.2	11.2	0	0	0
	경제일자리과	성읍1리 마을회 비품 구입	성읍1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성읍1리 마을안길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성읍1리마을회	7	7	0	0	0
	경제일자리과	난산리 마을회 물품 구입	난산리마을회	3	3	0	0	0
	경제일자리과	삼달2리 마을회 물품 구입	삼달2리마을회	3	3	0	0	0
	경제일자리과	신산리 마을회 물품 구입	신산리마을회	3	3	0	0	0
	경제일자리과	신풍리 마을회 물품 구입	신풍리마을회	3	3	0	0	0
	경제일자리과	삼달1리 유통센터 리모델링	삼달1리마을회	5	5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마을 내 안내 간판 일제정비사업	가시리마을회	20	20	0	0	0
	경제일자리과	성읍2리 마을공동시설 물품 구입	성읍2리마을회	10	10	0	0	0
	경제일자리과	돈내코마을회관 물품 및 장비 구입	돈내코마을회	3.2	3.2	0	0	0
	경제일자리과	동상효마을회관 물품 및 장비 구입	동상효마을회	3.2	3.2	0	0	0
	경제일자리과	법호촌마을회관 물품 및 장비 구입	법호촌마을회	3.2	3.2	0	0	0
	경제일자리과	서상효마을회관 물품 및 장비 구입	서상효마을회	3.2	3.2	0	0	0
	경제일자리과	토평마을회관 물품 및 장비 구입	토평마을회	3.2	3.2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갑마장길 안내 간판 정비	가시리마을회	22	22	0	0	0
	경제일자리과	신흥2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신흥2리마을회	2	2	0	0	0
	경제일자리과	서광서리 마을회 물품 구입	서광서리마을회	1.4	1.4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통나무 연수시설 정비	가시리마을회	20	20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체육공원 정비 및 나무 식재	가시리마을회	20	20	0	0	0
	경제일자리과	성읍2리 마을공동시설 물품 구입	성읍2리마을회	16	16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마을안길 식재용 꽃 구입	가시리마을회	4	4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마을환경 정비	가시리마을회	20	20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조랑말 체험공원 부속 건물 리모델링	가시리마을회	20	20	0	0	0
	경제일자리과	수망리 공공시설 기능보강	수망리마을회	25	25	0	0	0
	경제일자리과	가시리 마을안길 식재용 꽃 구입	가시리마을회	3	3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남리 마을회 물품 구입	한남리마을회	2	0	0	2	0
	경제일자리과	수망리마을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	수망리마을회	2.8	2.8	0	0	0
	경제일자리과	수망리마을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	수망리마을회	525.6	525.6	0	0	0
	경제일자리과	한남리 마을 회관 보수사업	한남리마을회	60	60	0	0	0
	경제일자리과	화순리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화순리마을회	7.2	7.2	0	0	0
	경제일자리과	사계리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계리마을회	2.5	2.5	0	0	0
	경제일자리과	감산리 마을회 물품 구입	감산리마을회	2	2	0	0	0
	경제일자리과	덕수리 마을회 물품 구입	덕수리마을회	1.9	1.9	0	0	0
	경제일자리과	상창리 마을회 물품 구입	상창리마을회	1.2	1.2	0	0	0
	경제일자리과	대평리 마을회 물품 구입	대평리마을회	0.7	0.7	0	0	0
	경제일자리과	상예1 마을회 물품 구입	상예1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상예2 마을회 물품 구입	상예2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창천리 마을회 물품 구입	창천리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하예1 마을회 물품 구입	하예1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하예2 마을회 물품 구입	하예2마을회	0.6	0.6	0	0	0
	경제일자리과	광평리 마을회 물품 구입	광평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동광리 마을회 물품 구입	동광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상천리 마을회 물품 구입	상천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서광동리 마을회 물품 구입	서광동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서광서리 마을회 물품 구입	서광서리마을회	0.5	0.5	0	0	0
	경제일자리과	화순리 사우나 건립사업(건축)	화순리마을회	13	13	0	0	0
	경제일자리과	화순리 사우나 건립사업(건축)	화순리마을회	2,243.4	2,243.4	0	0	0
	경제일자리과	감산리 마을회 태양광발전소 설치	감산리마을회	40.1	40.1	0	0	0
	경제일자리과	덕수리마을회 문화고팡 이용객 편의제공 주차시설 조성사업	덕수리마을회	86.6	85.9	0	0.7	0
	경제일자리과	상창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상창리마을회	203.5	203.4	0	0.1	0
	경제일자리과	사계리 주민소통 마을공방 부지매입 및 신축	사계리마을회	428.8	428.8	0	0	0
	경제일자리과	덕수리마을회 마을공동 작업소 물품 구입	덕수리마을회	15.8	15.8	0	0	0
	경제일자리과	서광서리 마을회 물품 구입	서광서리마을회	2.3	2.3	0	0	0
	경제일자리과	구억리 마을회 물품 구입	구억리마을회	1.9	1.9	0	0	0

참고 8		코로나-19 관련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및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35 건	70,866	66,713	1,646	2,506	3.5%
미래전략국(소계) (現 혁신산업국)			1 건	150	150	0	0	0
정보 정책과	직원 전산업무환경지원	공공 운영비	클라우드 기반 제주형 원격근무시스템 사용료	150	150	0	0	0	클라우드 기반 제주형 원격 근무 시스템 사용료 지출 잔액	결산서Ⅱ P.928
일자리경제통상국			10 건	48,665	47,986		679	1.4%
경제 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사업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지원 (한시지원사업)	901	901	-	-	-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청년취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 극복 청년취업희망프로젝트	306	306	-	-	-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중장년취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648	1,648	-	-	-		결산서ⅡP.930
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360	1,142	-	218	16%	근무기간 단기간(3~4개월)으로 인하여 사업참여 선호도 감소 및 중도포지자 발생 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발생	결산서ⅡP.930
소상 공인과	기업경영 지원	출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1,000	1,000	-	-	-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200	200	-	-	-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00	19,864	-	136	0.7%	지원금 지급 잔액 (재해구호기금 일부 지출로 잔액 발생)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4,000	3,675	-	325	8.1%	지원금 신청 저조 (정부지원금 수령)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8,000	8,000	-	-	-		결산서ⅡP.933
소상 공인과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11,250	11,250	-	-	-		결산서ⅡP.933
농축산식품국			3 건	344	344	-	-	%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위드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200	200					940
친환경축산 정책과	축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대응 제주 축산물가공품 홍보지원	24	24					946
동물 방역과	대가축 가축방역	재료비	코로나-19 극복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120	120					948
해양수산국			8 건	4,228	2,866	737	624	14.7%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450	216		234	52.00%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89		103	56.64%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60	26		34	56.67%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기타보상금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 지원	148	104		44	29.73%	1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공고2회 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P.950
수산 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1,278	1,222		56	4.38%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1
수산 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00	147		153	51.00%	모집공고 2회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P.951
수산 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800	63	737	0	0%	집행잔액 미발생	P.951
수산 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	1,000	999.8		0.2	0.0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P.952
제 주 시			10 건	12,840	11,168	624	1,048	8.1%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방역물품비지원사업인건비	29	25	4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1.17~3.25) 운영에 따라 단기인력 2명 채용 배치, 인건비 집행잔액	1000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사무 관리비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홍보물 등 제작	8	5	3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1.17~3.25)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	1,203	586	617	-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단기운영(1.17~3.25)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의거‘22. 5.25 전 시도 일제히 사업 마감	1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8,000	7,293	-	707	8.8%	1회추경(‘22.8.1.) 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1000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 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3,100	2,759	0	341	11	지원기준 부적합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83
농정과	지역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150	150		0.1	0.1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84
농정과	농산물 마케팅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	350	350		-		-	985
서귀포시			3 건	4,639	4,199	285	155	3.3%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전집행)	519	234	285	-	-	-	1006
경제 일자리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209	209	-	0.17	0.08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험정산에 따른 잔액	1007
감귤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지원	기타 보상금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 경영비 지원	3,911	3,756	-	155	4	미신청한 대상자의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	1014

참고 9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총 합 계	60	47	13	78.3%
지방노동위원회	1	-	1	- %
미래전략국	5	4	1	80%
일자리경제통상국	9	8	1	88.9%
농축산식품국	9	6	3	66.7%
해양수산국	7	7	-	100%
농업기술원	7	6	1	85.7%
해양수산연구원	1	-	1	- %
제주시	9	6	3	66.7%
서귀포시	12	10	2	83.3%

참고 10		1천만원 이상 국비반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총 합계 (73건)			218,484	175,721	42,762	202,413	162,580	40,596	2,176	2,070	105	13,117	11,068	2,049
미래전략국 (4건)			107,324	78,491	28,833	105,618	77,043	28,575	490	490	0	1,216	958	258
저탄소 정책과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360	200	160	166	92	74	0	0	0	194	108	86	`20년도부터 차수별 국비예산 매칭하여 추진된 용강마을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작년 마지막 회차(4회차) 시 잔여세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14	497	217	508	337	171	0	0	0	206	160	46	노형동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751kw 추진계획이었으나 신청자 사업포기 등에 따라 672kw추진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5,306	77,322	27,984	104,242	76,263	27,979	490	490	0	574	569	5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44	472	472	702	351	351	0	0	0	242	121	121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일자리경제통상국 (9 건)			14,525	14,166	358	9,077	9,555	294	0	0	0	4,676	4,612	64
고용센터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4	271	333	529	239	291	-	-	-	74	32	42	집행잔액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190	190	-	160	160	-	-	-	-	30	30	-	집행잔액
고용센터	고용센터청사 시설관리	공공 운영비	784	784	-	-	771	-	-	-	-	13	13	-	집행잔액
고용센터	시간외수당	보수	239	238	-	99	99	-	-	-	-	140	140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고용센터	기본업무수행 여비	국내여비	71	71	-	14	14	-	-	-	-	57	57	-	출장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	600	-	560	560		-	-	-	40	40	-	집행잔액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	11,166	11,166	-	7,554	7,554	-	-	-	-	3,612	3,612	-	신청자(4,875명)의 38.2%가 지원요건 (재산, 소득 등) 미충족, 신청 취소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금	782	782	-	117	117	-	-	-	-	665	665	-	짧은 일경험 기간과 낮은 지원수준으로 기업 및 대상자 참여 저조
고용센터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업무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9	64	25	44	41	3	-	-	-	45	23	22	공무직 2인중 휴직자(1명) 발생
농 축 산 식 품 국 ( 7 건 )			8,306	5,258	3,048	7,803	5,009	2,794				502	249	253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 관리지원	국고 보조금	278	194	84	258	181	77				19	13	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민간 위탁금	1,044	522	522	1,024	512	512				20	10	10	세부사업 중 판촉전 참가 지원 집행 잔액 등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73	1,173	900	2,024	1,145	879				49	28	2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	120	120	218	109	109				22	11	11	사업대상자 1개소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	2,500		2,409	2,409					91	91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포기 및 대행(임대)용 농기계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사고이월)	민간자본사업보조	1,571	449	1,122	1,318	377	941				253	72	181	보조금 정산 잔액
친환경축산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	300	300	552	276	276				48	24	24	운송비, 통관료등 부대비용 감소로 잔액 발생
해 양 수 산 국 ( 3 건 )			1,200	710	490	184	135	49	-	-	-	1,015	575	440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	300	100	154	116	38				245	184	61	당초 사업수요 대비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	50	30	30	19	11				50	31	19	6차례 사업자 모집하였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수산정책과	수산ICT 융합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20	360	360							720	360	360	자부담확보 불가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국비 반납
농 업 기 술 원 (5 건)			6,802	3,197	3,605	6,473	3,042	3,431	0	0	0	325	153	172
원예경영 연구과	디지털 농업시설(스마트 및 온도구배하우스)조성	시설비	500	250	250	454	227	227				46	23	23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시설비	2,975	1,303	1,672	2,945	1,290	1,655				26	11	15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감리비	162	81	81	84	42	42				78	39	39	사업추진 집행잔액
기술지원 조정과	귀농창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30	70	60	18	42				40	12	28	사업추진 집행잔액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시설비	3,065	1,533	1,532	2,930	1,465	1,465				135	68	67	사업추진 집행잔액
축 산 진 흥 원 (1 건)			110	70	30	45	23	13	0	0	0	55	38	17
측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시설비	100	70	30	45	23	13				55	38	17	건축설계 대가요율 조정에 따른 설계비 감소
동물위생시험소 (1 건)			84	42	42	61.2	30.6	30.6	0	0	0	23.5	11.75	11.75
동물위생 시험소	생애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기타 보상금	84	42	42	61.2	30.6	30.6	0	0	0	23.5	11.75	11.75	지원금 신청 저조로 인한 잔액 반납
제 주 시 (20 건)			37,749	32,991	4,758	34,566	30,466	4,101	151	75.5	75.5	3,032	2,458	575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1,203	1,203	-	586	586	-	-	-	-	617	617	-	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을 단기간(1.17~3.25)운영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 저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의거‘22.5.25 전 시도 일제히 사업 마감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59	179.5	179.5	321	160.5	160.5	-	-	-	38	19	19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시설비	343	171.5	171.5	297	148.5	148.5	-	-	-	46	23	23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시설비	262	183	79	243	170	73	-	-	-	19	13	6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 일자리과	제주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33	133	-	114	114	-	-	-	-	19	19	-	보조사업자 (신촌리마을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 (‘23. 1회추경에 집행잔액 재편성추진)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20,000	20,000		19,751	19,751					249	249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미달자(경영체변경 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778	1,423	355	1,664	1,332	332				114	91	2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접 지불제	기타 보상금	120	120	-	-	-	-				120	120	-	사업희망자 사업참여 포기에 따른 반납
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643	450	193	614	430	184				29	20	9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2	111	111	199	99.5	99.5				23	17	6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 보상금	1,385	1,385	-	1,034	1,034	-				351	351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해양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394	1,197	1,197	2,106	1,053	1,053				288	145	143	중도포기자 발생 및 고령층 인부 증가로 연금보험료미지출
해양수산과	해녀질병 진료비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3,637	3,637	-	3,362	3,362	-				275	275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시료채취)	기타 보상금	48	24	24	28	14	14				20	10	10	농가 시료채취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	929	398	865	605.5	259.5				462	323	139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0	403	607	855	342	513				155	62	93	태양광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302	651	651	1,140	570	570	78	39	39	84	42	42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유소년승마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0	130	130	238	119	119				22	11	11	코로나19로 인한 승마대회 미개최로 대회참가비 및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등 일부예산 잔액 발생
축산과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23	211	212	369	184.5	184.5				54	27	27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및 승마장 이용객 급감으로 외승 실적 미달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450	450	780	390	390	73	36.5	36.5	47	23.5	23.5	대행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
서 귀 포 시 (13 건)			42,394	40,796	1,598	38,586	37,277	1,309	1,535	1,505	30	2,273	2,014	259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519	519	-	234	234	-	-	-	-	285	285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22.1.17.~22.5.25.)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248	124	124	221	108	113	-	-	-	27	16	11	사업 집행잔액 (집행률 89%)
감귤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86	93	93	110	55	55	-	-	-	76	38	38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된 사업비 반납
감귤농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기타 보상금	24,640	24,640	-	24,521	24,521	-	-	-	-	119	119	-	이행점검에 따른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사업비 반납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기타 보상금	1,342	1,073	269	1,245	996	249	-	-	-	97	77	20	집행잔액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기타 보상금	80	80	-	-	-	-	-	-	-	80	80	-	신청수요 없음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222	111	111	197	86	111	-	-	-	25	25	-	국비·도비 지원비율에 맞춰 집행 후 국비 잔액분 반납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4,800	4,800	-	3,858	3,858	-	-	-	-	942	942	-	집행잔액
청정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45	311	134	356	249	107	-	-	-	89	62	27	PED 발생 등으로 돼지사육마리수 감소로 인해 백신 수요 감소로 사업비 반납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	시설비	188	150	38	-	-	-	-	-	-	188	150	38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예산과목 변경
청정 축산과	축산악취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182	91	91	158	79	79	-	-	-	24	12	12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594	356	238	245	147	98	74	44	30	275	165	110	추가공고(4차), 사업홍보 및 설명회(2회) 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반납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8,948	8,448	500	7,441	6,944	497	1,461	1,461	-	46	43	3	낙찰 차액 및 공사 보험료 등 정산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