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		발의연월일:	2023 . 6. .
			발 의 자:	강성의·박호형·한 권·현길호
				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
				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업인수당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재원(안 제3조제3호의2)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다.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3항”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어업인수당 출연금. 다만, 어업인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민수당에”를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에”로,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조, 농민수당”을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민수당”을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조사업

가. 토양ㆍ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11조제2항 단서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3항----------------------------------------------------------------------------------------------------------------------------------------------------------------------------------------------.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4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4항--------------------------------------------------
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 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어업인수당 출연금. 다만, 어업인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삭 제>
<신 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농민수당에 대한 출연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에 -----------------------------------------------------------------------------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농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한다.	② --------------------------------------------------------------------------------------------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 --------------------------------------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사업: 토양ㆍ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2. 보조사업 가. 토양ㆍ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 략)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2항제4호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4항제5호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시 한시적 특별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해복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3조(기금의 재원)제3호의2, 제6조(위원회의 기능)는 자구수정 및 신설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3년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제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2항제4호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11,500,000천원(연평균 2,3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어업인수당 (안제8조제2항제4호)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11,500,000
계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11,5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2,300,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어업인수당	2,300,000	- 어업인수당 400,000원 × 5,750명 = 2,300,000천원

※ 산출기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준용함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