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
				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
				강경흠·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농기계 경작로의 정의

나.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안 제4조) : 농기계 경작로 범위 및 실태조사

다.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안 제6조) :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 규정

라. 농기계 경작로의 정비(안 제7조) : 농기계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 대상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로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농기계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신청)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2, 농기계 경작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3.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

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

3. 문화재보호구역, 절·상대지역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

②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4.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국·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기준은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 또는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하되, 1인 2필지 이상은 1필지로 본다.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① 도지사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기존 농기계 경작로를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지역

2. 시점 또는 종점이 다른 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

3. 사실상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가 불일치할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사실상 도로로 개설할 경우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지적과 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③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 3m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때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기점과 종점을 인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실시 설계 용역) 도지사는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라. 토지분할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시행장소
	공사시행 구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공사의 필요성 또는 사유
위와 같이 농기계경작로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공사시행 구간 표기 지적도(1/12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경작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경작로 토지 사용 동의서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동의내용
위와 같이 농기계 경작로 토지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경작로 사용 동의서
토지소재지
대상물건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동의내용
위와 같이 농기계 경작로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는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대략적인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업 신청), 제9조(실시 설계 용역), 제10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내부자료를 준용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2,506,000천원(연평균 501,200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안제4조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2,506,000					2,506,000
계		2,506,000					2,506,000

(단위: 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50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안제4조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2,506,000	-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기본설계 용역 2,506,000,000원×1식*=2,506,000,000원 * 농로 면적(추정): 약636.3만㎡

(단위: 천원)

<자료출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내부자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