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9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의 기회는 낮아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포용 지원과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약자, 금융포용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금융포용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금융포용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예정(10,0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1. ～ 2023. 5. 22.(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5.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5. 17.(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5.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5. 10.(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5.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포용”이란 금융약자가 공정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제주자치도에 영업점을 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금융포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

2. 부채 성실상환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금융포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의 소득․신용․자산 기준, 금융지원 사업유형, 지원형태,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포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금융포용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금융포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2.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포용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26., 2021. 6. 8.>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금융포용 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금융포용기금 설치(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일반회계 등의 기금전입금을 재정수입으로 산정

- 사업비(기금)는 도 지급보증 형태의 대출 지원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출 예정

* 1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시 20%(대위변제 16%, 이차보전 4%) 내외의 지출 예상

- 향후 5년간 비용추계 결과: 지출 8,000백만원, 수입 10,0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0	2,000	2,000	2,000	2,000	8,000
	소계(a)	0	2,000	2,000	2,000	2,000	8,000
재정수입	기금	10,000	2,000	2,000	2,000	2,000	18,000
	소계(b)	10,000	2,000	2,000	2,000	2,000	18,000
총비용(a-b)		-10,000	0	0	0	0	-1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00	1,000	1,000	1,000	1,000	14,000
	기 금	-	1,000	1,000	1,000	1,000	4,000
	기 타
	합 계	10,000	2,000	2,000	2,000	2,000	18,0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장 문정업
연락처	064)710-2541, 3068moon@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0,000	1,000	1,000	1,000	1,000	14,000
	특별회계
	기타 기금
공공단체		-	1,000	1,000	1,000	1,000	4,000
민간자금
합계		10,000	2,000	2,000	2,000	2,000	18,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최초 금용포용 지원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자산, 소득 불평등에 따른 개인간의 격차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에 공공기관, 금융회사,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입을 확보할 예정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기재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장 문정업
연락처	064)710-2541, 3068moon@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명시 권고	- 반영: 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