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를 “농어촌진흥기금은”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용도에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업인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한다”를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한다.	② 농어촌진흥기금은 ---------------------------------- 용도에 사용한다. ---------------------------------------------------------------------------------------------------------------------------------------------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