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
				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
				강철남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평가,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항)

나.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다.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제2항)

라. 실태조사(안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평가

5.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개발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1호 중 “학생을 위한”을 “학생 및 학부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다문화가족”을 “도교육감이 다문화가족”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5.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2.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4.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평가
<신 설>	5.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개발
<신 설>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1. -------- 학생 및 학부모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 도교육감이 다문화가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생 략)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2.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 지원(안 제6조제1항제5호)에 필요한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관련: 정책입법담당관-2439(2023. 4. 24.)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 741-1966 E-mail : kjyhs96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