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3	제출연월일: 2023.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23. 1. 17.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는 부서장 명칭으로 변경

∙ (당  초)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 (수정 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3. 22.(수) ∼ 2023. 4. 11.(화)(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민주시민교육과-1550(2023. 3.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복지가족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발췌)

제13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7.>

③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아동보육청소년과ㆍ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23.1.17.>

④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청소년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은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연락처	064)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