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20.(화) 10:00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가. 세입 결산 현황

나. 세출 결산 현황

2. 예비비 지출 현황

3. 재무제표 현황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5. 기금 결산 현황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가. 세입 결산 검토

나. 세출 결산 검토

2. 예비비 지출 검토

3. 재무제표 검토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5. 기금 결산 검토

Ⅲ. 종합 검토 의견

Ⅳ. 별첨 자료

1. 2022년 결산검사 의견

2. 2022년 명시이월 현황

3. 2022년 사고이월 현황8

4. 전년도(2021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1-1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표 1-2	세계잉여금 세부 내역
표 1-3	2022년 세입 결산 현황
표 1-4	2022년 과목별 세입 결산
표 1-5	2022년 세출 결산 현황
표 1-6-1	2022년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6-2	2022년도 세출예산 과목 개편 주요 내역
표 1-7	2022년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표 1-8	2022년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표 1-9	2022년 예비비 지출내역
표 1-10	재무제표 총괄표
표 1-11	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표 1-12	성과관리 총괄표
표 1-1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총괄 현황
표 2-1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
표 2-2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표 2-3	2022년 이전수입 세부 현황
표 2-4-1	2022년 자체수입 현황
표 2-4-2	2022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등 세부 현황
표 2-5	기타 세부 현황(전년도이월금)
표 2-6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표 2-7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현황
표 2-8	2022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표 2-9	최근 5년간 불납결손 현황
표 2-10-1	2022년 미수납액 현황
표 2-10-2	최근 5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표 2-11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표 2-12	2022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표 2-13	2022회계연도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2-14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표 2-15-1	최근 5년간 인건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표 2-15-2	최근 5년간 정리추경 시 정규직인건비 편성 현황
표 2-16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표 2-17-1	최근 5년간 전년도(2021년) 이월사업액 집행 현황
표 2-17-2	전년도(2021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표 2-18	최근 5년간 이월액 현황
표 2-19	2022년 계속비 사업 현황
표 2-20	2022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현황
표 2-21-1	최근 5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표 2-21-2	2022년 예산 전용 현황
표 2-22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표 2-23	2022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표 2-24	2022년 급식관련 사업 집행 현황
표 2-25	2022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집행 현황
표 2-26	채권현재액 보고서
표 2-27	공유재산 결산 현황
표 2-28	물품 결산 현황
표 2-29-1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표 2-29-2	2022년 예비비 지출 현황
표 2-3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현황
표 2-31	재정상태표
표 2-32	재정운영표
표 2-33	재정자립도 현황
표 2-34	부채비율 현황
표 2-35	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현황
표 2-36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현황
표 2-37	2022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표 2-38	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총괄표
표 2-39	2022년 성인지 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2-40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성인지 지표 현황
표 2-41	2022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표 2-42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표 2-43	2022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표 2-44	2022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
표 2-45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총괄현황
표 2-46	기금 수입 결산 현황(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 2-47	기금 지출 결산 현황(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 2-48	기금 수입 결산 현황(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표 2-49	기금 지출 결산 현황(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표 2-50	기금 수입 결산 현황(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표 2-51	기금 지출 결산 현황(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3 744 745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3. 6. 2.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7,095억 8,900만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06억 5,800만원을 포함한 1조 7,902억 4,7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7,922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6,369억 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53억 2,900만원임

- 세계잉여금 1,553억 2,900만원은 세입결산액 1조 7,922억 3,200만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2022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
					금액 ③=①-②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③/①
1,709,589	80,658	1,790,247	1,792,232	1,636,903	155,329	8.7%

□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아래【표 1-2】와 같이 1,243억 5,800만원으로, 명시이월 742억 3,600만원, 사고이월 29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 47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됨

- 보조금반납예정액은 6억 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7,922억 3,200만원의 1.69% 수준임

【표 1-2】세계잉여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①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③	지방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잉여금 ⑤=①-②-③-④
	소계 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155,329	124,358	74,236	2,912	47,210	636	0	30,335

가. 세입 결산 현황

□ 2022년 세입결산액은 1조 7,922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7,902억 4,700만원 대비 19억 8,500만원 차액이 있음

-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으로 무재산 사유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1조 7,930억 5,300만원에서 수납액(세입결산액) 및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억 1,000만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9.95%임

【표 1-3】2022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수납률 ⑥=③/②
1,790,247	1,793,053	1,792,232	11	810	99.95%

□ 이전수입 (1조 6,746억원, 세입전체의 93.4%)

- 이전수입은 【표 1-4】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분되어 총 1조 6,746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고, 총 세입의 93.4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액은 1조 3,544억 9,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5.58%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액은 3,193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7.82%임

▸ 기타이전수입액은 8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5%임

□ 자체수입 (213억원, 세입전체의 1.19%)

- 자체수입은 【표 1-4】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되어 등 총 213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29%수납되었고 총 세입의 1.19%를 차지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2%임

▸ 행정활동수입은 6,500만원임

▸ 자산수입은 4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0.03%임

▸ 이자수입은 27억 4,800만원 수납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18억 4,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0.15%임

▸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185억 2,000만원 중 176억 9,900만원이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1,100만원, 미수납액 8억 1,000만원으로 수납률이 95.57%으로 전체 세입액의 0.99%임

□ 기타 (963억원, 세입전체의 5.37%)

- 전년도이월금은 【표 1-4】와 같이 947억 400만원 수납되어 총 세입의 5.28%을 차지함

▸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76%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9,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3%임

▸ 이월금은 806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5%임

- 금융자산회수액은 【표 1-4】와 같이 15억 4,800만원 수납되어 총 세입의 0.09%을 차지함

【표 1-4】2022년 과목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결산							2021년 결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납 결손액③	미수납액 ①-②-③	수납률 ②/①
					수납금액②	구성 비율(%)
합 계			1,790,247	1,793,053	1,792,232	100.0	11	810	100.0	1,396,118
이전수입			1,672,649	1,674,648	1,674,648	93.44	0	0	100.0	1,261,079
	중앙정부이전수입		1,352,499	1,354,498	1,354,498	75.58	0	0	100.0	1,029,6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9,325	319,325	319,325	17.82	0	0	100.0	230,699
	기타이전수입		825	825	825	0.05	0	0	100.0	770
자체수입			21,346	22,153	21,332	1.19	11	810	96.29	29,014
	교수학습활동수입		363	361	361	0.02	0	0	100.0	305
	행정활동수입		66	65	65	0.00	0	0	100.0	115
	자산수입		458	459	459	0.03	0	0	100.0	2,101
	이자수입		2,691	2,748	2,748	0.15	0	0	100.0	899
	기타수입		17,768	18,520	17,699	0.99	11	810	95.57	23,988
	금융자산회수									1,606
기타			96,252	96,252	96,252	5.37	0	0	100.0	106,025
	전년도이월금		94,704	94,704	94,704	5.28	0	0	100.0	106,025
		순세계잉여금	13,551	13,551	13,551	0.76	0	0	100.0	33,321
		보조금사용잔액	495	495	495	0.03	0	0	100.0	699
		이월금	80,658	80,658	80,658	4.50	0	0	100.0	72,005
	금융자산회수		1,548	1,548	1,548	0.09	0	0	100.0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548	1,548	1,548	0.09	0	0	100.0

나. 세출 결산 현황

□ 2022년 세출결산액은 1조 6,369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7,095억 8,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06억 5,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7,902억 4,700만원 대비 91.4%가 지출됨

□ 다음연도이월액은 1,243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7.0%임

- 2022년 결산이월액은 전년도이월액 806억 5,800만원 대비 437억원(54.2%) 증가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보조금 반납예정액 6억 3,600만원과 집행잔액 283억 5,000만원을 합친 289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임

【표 1-5】2022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예정액+집행잔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1,709,589	80,658	1,790,247	1,636,903	91.4	124,358	7.0	28,986	1.6

1)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6-1】 참고)

□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20억원, 예산현액 대비 84.1% 지출)

-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은 110억 5,500만원(예산현액 대비 96.4% 지출)으로 전년대비 6,102억 3,000만원(98.2%) 감소하였는데, 2022년도부터 세출예산과목개편에 따라 인건비 사업이 기존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서 2022년 신설된 인건비 정책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감액이며(【표 1-6-2】 참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액은 1,370억 2,500만원(예산현액 대비 90.5% 지출)으로 전년대비 143억 5,800만원(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종체육활동 및 직업교육 사업이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표 1-6-2】 참고)에 따라 편성되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27억 1,200만원(예산현액 대비 8.4%)으로 나타남

- 교육복지 지출액은 1,119억 3,7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3% 지출)으로 전년대비 520억 4,000만원(△31.7%) 감소하였는데 이는 급식관련 사업이 보건급식 정책사업으로 편성(【표 1-6-2】 참고)됨에 따른 감액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0.9%)으로 나타남

- 보건급식 지출액은 1,063억 4,500만원(예산현액 대비 92.4% 지출)으로 전년대비 718억 200만원(207.9%)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3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4.7%)으로 나타남

-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액은 1,851억 2,6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8% 지출)으로 전년대비 122억 2,800만원(7.1%)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지출액은 1,405억 1,500만원(예산현액 대비 57.4% 지출)으로 전년대비 45억 6,100만원(△3.1%)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943억 200만원(예산현액 대비 38.6%)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43억원, 예산현액 대비 98.7% 지출)

- 평생교육 지출액은 42억 8,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8.7% 지출)으로 전년대비 15억 8,600만원(58.9%)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교육일반 (2,964억원, 예산현액 대비 95.6% 지출)

- 교육행정일반 지출액은 221억 2,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2% 지출)으로 전년대비 74억 7,600만원(51.0%)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900만원으로 나타남

- 기관운영 지출액은 190억 6,500만원(예산현액 대비 59.6% 지출)으로 전년대비 31억 400만원(19.5%)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남

- 재무활동 지출액은 기금적립금 2,551억 8,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으로 2021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에서 2022년도에는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편성(【표 1-6-2】 참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예비비 (25억원, 예산현액 대비 43.7% 지출)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25억 1,800만원(예산현액 대비 43.7% 지출)으로 전년대비 49억 5,700만원(△66.3%)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음

□ 인건비 (6,417억원, 예산현액 대비 99.2% 지출)

- 인건비 지출액은 6,417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2% 지출)으로 2021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서 2022년 신설된 인건비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건비 지출액이 6,417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의 39.2%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재무활동 2,551억 8,000만원(구성비율 15.6%), 학교재정지원관리 1,851억 2,600만원(구성비율 1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1】2022년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2022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2021 결산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최종 예산액 ①	예산 현액 ②	금액 ③	지출률 ③/②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709,589	1,790,247	1,636,903	91.4	124,358	7.0	28,986	1.6	335,489	25.8	1,301,414
	유아및초중등교육		743,835	823,266	692,003	84.1	113,449	13.8	17,814	2.1	△568,443	△45.1	1,260,446
		인적자원운용	11,252	11,472	11,055	96.4	0	0.0	418	3.6	△610,230	△98.2	621,285
		교수학습활동지원	149,731	151,483	137,025	90.5	12,712	8.4	1,746	1.1	14,358	11.7	122,668
		교육복지	114,098	115,076	111,937	97.3	1,042	0.9	2,096	1.8	△52,040	△31.7	163,978
		보건급식	100,988	115,106	106,345	92.4	5,394	4.7	3,368	2.9	71,802	207.9	34,542
		학교재정지원관리	185,508	185,508	185,126	99.8	0	0.0	382	0.2	12,228	7.1	172,898
		학교시설여건개선	182,257	244,621	140,515	57.4	94,302	38.6	9,804	4.0	△4,561	△3.1	145,076
	평생교육		4,337	4,337	4,280	98.7	0	0.0	57	1.3	1,399	48.6	2,881
		평생교육	4,337	4,337	4,280	98.7	0	0.0	57	1.3	1,586	58.9	2,694
		직업교육									△187	△100.0	187
	교육일반		303,170	309,915	296,373	95.6	10,909	3.5	2,634	0.9	265,761	868.2	30,612
		교육행정일반	22,534	22,764	22,128	97.2	89	0.4	547	2.4	7,476	51.0	14,651
		기관운영	25,456	31,971	19,065	59.6	10,820	33.9	2,086	6.5	3,104	19.5	15,960
		재무활동	255,180	255,180	255,180	100.0	0	0.0	0	0.0	255,180	순증
	예비비		11,279	5,762	2,518	43.7	0	0.0	3,244	56.3	△4,957	△66.3	7,474
		예비비및기타	11,279	5,762	2,518	43.7	0	0.0	3,244	56.3	△4,957	△66.3	7,474
	인건비		646,967	646,967	641,730	99.2	0	0.0	5,237	0.8	641,730	순증
		인건비	646,967	646,967	641,730	99.2	0	0.0	5,237	0.8	641,730	순증

【표 1-6-2】2022년 세출예산 과목 개편 주요내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교육부 예산 편성 기준)

사업명	기존(2021년)	변경(2022년)
	부문/정책사업	부문/정책사업
인건비	유아및초중등교육/인적자원운용	인건비/인건비
급식관련사업	유아및초중등교육/교육복지	유아및초중등교육/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	유아및초중등교육/보건·급식·체육	유아및초중등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
직업교육사업	유아및초중등교육/평생·직업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
기금	유아및초중등교육/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일반/재무활동

2)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7】 참고)

□ 인건비 지출액은 5,257억 5,9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4% 지출)으로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고, 총지출액 대비 32.1% 차지함

□ 물건비 지출액은 788억 2,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4.2% 지출)으로 전년대비 33.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진단키트 구입 및 PCR 검사소 운영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여비, 연구개발비 및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대비 30% 이상 대폭 증가함

□ 이전지출 지출액은 1,885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3% 지출)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함

□ 자산취득 지출액은 1,267억 9,700만원(예산현액 대비 48.5% 지출)으로 전년대비 26.1%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26억 5,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설비에서 이월(1,037억원 2,20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출금등 지출액은 4,592억 3,200만원(예산현액 대비 98.7% 지출)으로 전년대비 9.1%가 증가함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25억 1,800만원(예산현액 대비 43.7% 지출)으로 전년대비 66.3% 대폭 감소함

□ 내부거래 지출액은 2,551억 8,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으로 전년대비 731.2% 증가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51억 8,000만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850억

【표 1-7】2022년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2022년								전년대비 증감		2021 결산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 현액 ②	금액 ③	지출률 ③/②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709,589	1,790,247	1,636,903	91.4	124,358	7.0	28,986	1.6	335,489	25.8	1,301,414
100 인건비		528,866	528,866	525,759	99.4	0	0.0	3.106	0.6	19,258	3.8	506,501
	110인건비	528,866	528,866	525,759	99.4	0	0.0	3.106	0.6	19,258	3.8	506,501
200 물건비		77,419	83,680	78,824	94.2	1,702	2.0	3,155	3.8	19,632	33.2	59,192
	210운영비	58,071	64,299	60,308	93.8	1,606	2.5	2,386	3.7	17,864	42.1	42,444
	220여비	2,951	2,890	2,445	84.6	0	0.0	445	15.4	1,396	133.1	1,049
	230업무추진비	1,177	1,177	1,148	97.5	0	0.0	30	2.5	287	33.3	861
	240복리후생비	14,314	14,314	14,089	98.4	0	0.0	225	1.6	△165	△1.2	14,254
	250직무수행경비	363	363	356	98.0	0	0.0	7	2.0	1	0.3	355
	260연구개발비	463	557	399	71.7	96	17.3	61	11.0	250	167.8	149
	280경상교육지사업비	80	80	79	98.9	0	0.0	1	1.1	△1	△1.3	80
300 이전지출		189,990	190,008	188,594	99.3	0	0.0	1,415	0.7	12,748	7.2	175,846
	310보전금	5,459	5,450	5,226	95.9	0	0.0	225	4.1	△7,240	△58.1	12,466
	320민간이전	113,001	113,001	111,878	99.0	0	0.0	1,124	1.0	11,318	11.3	100,560
	330자치단체등이전	70,850	70,877	70,811	99.9	0	0.0	67	0.1	8,570	13.8	62,241
	340해외이전	679	679	679	100.0	0	0.0	0	0.0	101	17.5	578
400 자산취득		184,342	261,469	126,797	48.5	122,656	46.9	12,016	4.6	26,214	26.1	100,583
	410토지매입비	13,861	13,861	6,919	49.9	6,820	49.2	123	0.9	5,721	477.5	1,198
	420건설비	149,614	225,428	110,169	48.9	103,722	46.0	11,538	5.1	20,955	23.5	89,214
	430유형자산	20,028	21,056	8,594	40.8	12,112	57.5	350	1.7	△887	△9.4	9,481
	440무형자산	838	1,123	1,116	99.3	2	0.2	5	0.5	426	61.7	690
600 전출금등		462,513	465,282	459,232	98.7	0	0.0	6,050	1.3	38,115	9.1	421,117
	610전출금등	6,801	6,795	6,699	98.6	0	0.0	96	1.4	△2,026	△23.2	8,725
	620학교회계전출금	455,712	458,487	452,533	98.7	0	0.0	5,955	1.3	101,399	28.9	351,134
	640학부모부담지원금									△61,258	△100.0	61,258
700 예비비및기타		11,279	5,762	2,518	43.7	0	0.0	3,244	56.3	△4,956	△66.3	7,474
	710예비비및기타	11,279	5,762	2,518	43.7	0	0.0	3,244	56.3	△4,959	△66.3	7,474
800 내부거래		255,180	255,180	255,180	100.0	0	0.0	0	0.0	224,480	731.2	30,700
	820기금전출금	255,180	255,180	255,180	100.0	0	0.0	0	0.0	224,480	731.2	30,700

3)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8】 참고)

□ 본청 부서(16개 부서)의 평균 집행률은 95.3%이며, 직속기관(8개 기관)의 평균 집행률은 95.3%, 교육지원청(2개 기관)의 평균 집행률이 79.7%로 나타남

□ 본청 부서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1.4%로 국제교육협력과(12.5%), 감사관(4.7%), 체육건강과(4.3%)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1.9%,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2.1%로 제주시교육지원청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임

□ 본청 부서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부서는 총 8개 부서로, 본청 예산현액 1조 3,248억 100만원 대비 3.3%인 432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직속기관 이월액은 3억 3,9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으로 탐라교육원 2,800만원(예산현액 대비 0.7%),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억 7,100만원(6.8%), 서귀포학생문화원4,000만원(2.7%)이고, 교육지원청 이월액은 807억 4,100만원(예산현액 대비 18.2%)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526억 5,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80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21.7%)로 나타나고 있음

【표 1-8】2022년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현액 ①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금액 ②	집행률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⑤=①-②-③-④	비율 ⑤/①
합 계		1,790,247	1,636,903	91.4	124,358	4.6	636	28,350	1.6
본청 소계		1,324,801	1,262,633	95.3	43,278	3.3	313	18,578	1.4
	소통지원관	724	712	98.3	0	0	0	12	1.7
	감사관	213	203	95.2	0	0	0	10	4.7
	정책기획과	2,603	2,582	99.2	18	0.7	0	3	0.1
	교육예산과	601,452	594,709	98.9	0	0	0	6,743	1.1
	국제교육협력과	3,070	2,686	87.5	0	0	0	384	12.5
	안전복지과	74,771	74,038	99	0	0	55	678	0.9
	학교교육과	24,908	24,558	98.6	124	0.5	0	227	0.9
	교원인사과	14,850	14,717	99.1	0	0	0	134	0.9
	미래인재교육과	29,852	28,474	95.4	494	1.7	10	873	2.9
	체육건강과	56,504	53,725	95.1	83	0.2	248	2,448	4.3
	민주시민교육과	7,853	7,661	97.6	0	0	0	192	2.4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883	1,874	99.5	0	0	0	8	0.4
	총무과	181,294	178,109	98.2	43	0.02	0	3,142	1.7
	교육행정과	110,409	98,450	89.2	11,844	10.7	0	114	0.1
	교육재정과	14,944	7,970	53.3	6,820	45.6	0	155	1.0
	교육시설과	199,471	172,165	86.3	23,853	12.0	0	3,453	1.7
직속기관 소계		20,785	20,044	95.3	339	1.6	0	402	1.9
	탐라교육원	3,808	3,688	96.8	28	0.7	0	92	2.4
	제주미래교육연구원	4,007	3,524	88	271	6.8	0	211	5.3
	제주국제교육원	7,176	7,128	99.3	0	0	0	48	0.7
	제주학생문화원	1,410	1,408	99.9	0	0	0	2	0.1
	서귀포학생문화원	1,494	1,439	96.3	40	2.7	0	16	1.1
	제주교육박물관	596	595	99.8	0	0	0	1	0.2
	제주도서관	1,548	1,523	98.4	0	0	0	25	1.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45	739	99.1	0	0	0	7	0.9
교육지원청 소계		444,660	354,226	79.7	80,741	18.2	323	9,371	2.1
	제주시교육지원청	315,204	254,974	80.9	52,658	16.7	299	7,273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9,457	99,253	76.7	28,083	21.7	24	2,098	1.6

2. 예비비 지출 현황

□ 2022년 예비비 예산액은 아래【표 1-9】와 같이 87억 6,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55억 1,800만원, 지출액은 49억원, 집행잔액은 6억 1,800만원임

-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 7,0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4억 8,700만원, 학교보건관리 43억 4,300만원임

【표 1-9】2022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잔액 ③=①-②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8,761	5,518	4,900	618	○ 교육과정운영지원: 70 ○ 학교급식환경개선: 487 ○ 학교보건관리: 4,343

3. 재무제표 현황

□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아래【표 1-10】과 같이 2022년 총자산은 2조 153억 9,700만원, 총부채는 44억 1,000만원, 순자산은 전년도보다 3,43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조 109억 8,700만원임

□ 재무제표의 재정운영은 아래【표 1-10】과 같이 2022년 총수익은 1조 7,311억 8,800만원, 총비용은 1조 3,877억 7,700만원,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683억 6,800만원이 증가한 3,434억 1,100만원임

【표 1-10】재무제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①	총부채 ②	순자산 ①-②	총수익 ③	총비용 ④	운영차액 ③-④
2021	1,669,112	1,536	1,667,576	1,351,007	1,275,964	75,043
2022	2,015,397	4,410	2,010,987	1,731,188	1,387,777	343,411
증감액	346,285	2,874	343,411	380,181	111,813	268,368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가. 성인지 결산 현황

□ 성인지 결산은「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아래【표 1-11】과 같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사업’ 22개, ‘자체선정사업’ 17개 등 총 44개 사업 대상으로 세출예산현액 1,433억원 대비 64.9%인 931억원을 집행하였고, 목표 달성사업은 26개, 목표 미달성 사업은 18개임

【표 1-11】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합 계	41	44	27	26	97,953	143,327	68,564	93,061	70.0	64.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	2	1	326	124	297	110	91.1	88.7
성별영향평가사업	4	4	2	2	5,893	6,408	5,862	6,312	99.5	98.5
교육부지정사업	25	22	20	12	89,148	127,524	59,860	77,605	67.1	60.9
자체선정사업	10	17	3	11	2,586	9,271	2,545	9,034	98.4	97.4

나. 성과보고서 현황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로 15개 성과목표에 따른 83개 성과지표를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성과관리 성과지표 수 83개 중 달성은 58개로 전체의 69.88%이고, 미달성된 지표는 20개로 전체의 24.1%이며, 초과달성은 5개로 전체의 6.02%임 (【표 1-12】 참고)

【표 1-12】성과관리 총괄표

연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별 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021	5개	15개	83개	8개	52개	23개
			100%	9.64%	62.65%	27.71%
2022	5개	15개	83개	5개	58개	20개
			100%	6.02%	69.88%	24.10%

5. 기금 결산 현황

□ 2022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제주특별자치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아래【표 1-13】과 같이 총 3,883억 6,200만원임

2023.3.24.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은 결산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2022년도말 현재액은 450억임

- 2022년 기금 조성액은 450억원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이며, 사용액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말 현재액은 2,272억 7,100만원임

- 2022년 기금조성액은 1,258억 4,000만원이며, 2022년 기금사용액은 168억 6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2022년도말 현재액은 1,160억 9,100만원임

- 2022년 기금조성액은 853억 9,100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음

【표 1-13】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①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①+②
		합계 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계	148,937	239,425	256,231	16,806	388,3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5,000	45,000	0	45,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8,237	109,034	125,840	16,806	227,2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30,700	85,391	85,391	0	116,091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예산현액은 10%이상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부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이 개선되어 2022년 최종예산현액은 1조 7,902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935억(28.2%)증가하여 편성되었음

- 2022년 세입·세출결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육청의 세입재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보통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보통교부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향후 교부세 조정, 세금 감면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2.12.31.일부개정(2023.1.1. 시행)

2022.12.31. 제정(2023.1.1. 시행)

보통교부금 238억 6,300만원 감액(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표 2-1】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8	1,373,752	156,140	12.8%	1,374,390	148,352	12.1%	1,123,360	110,730	10.9%
2019	1,567,990	194,238	14.1%	1,569,312	194,922	14.2%	1,345,234	221,874	19.8%
2020	1,395,293	△172,697	△11.0%	1,394,981	△174,331	△11.1%	1,288,956	△56,278	△4.2%
2021	1,396,700	1,407	0.1%	1,396,118	1,137	0.1%	1,301,414	12,458	1.0%
2022	1,790,247	393,547	28.2%	1,792,232	396,114	28.4%	1,636,903	335,489	25.8%

가.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 결산 총괄

□ 2022년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7,92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1억 1,400만원(28.4%)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결산액(【표 2-2】 참고) 추이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2】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징수결정액대비수납
						차액 (③-②)	수납률 (③/②)
2018	1,373,752	1,376,027	1,374,390	1	1,636	△1,637	99.88
2019	1,567,990	1,570,971	1,569,312	0	1,659	△1,659	99.89
2020	1,395,293	1,395,464	1,394,981	1	482	△483	99.97
2021	1,396,700	1,396,933	1,396,118	6	809	△815	99.94
2022	1,790,247	1,793,053	1,792,232	11	810	△821	99.95

2) 세입 재원 검토

가) 이전수입 (1조 6,746억원)

□ 이전수입은 【표 2-3】과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1조 3,544억 9,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80.9%를 차지함

- 보통교부금은 1조 2,394억 2,700만원으로 이전수입의 74.0%를 차지함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인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382억 2,300만원 교부되었고 이전수입의 2.3%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95억 4,300만원 교부되었고, 이는 이전수입의 0.6%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국고보조금은 66억 3,400만원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이전수입의 0.4%를 차지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2022.12.31.)으로 3년 효력이 추가 연장되면서 606억 7,100만원 수납되었으며 이전수입의 3.6%를 차지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193억 2,500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 대비 19.1%를 차지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등 총 2,765억 4,000만원 수납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16.5%를 차지함

- 비법정이전수입은 427억 8,500만원 수납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2.6%를 차지함

□ 기타이전수입은 8억 2,500만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제외한 민간이전수입과 지자체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민간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3억 7,6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비 1억 8,900만원, AI교육선도학교 2억 2,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8억 1,500만원이 수납됨

【표 2-3】2022년 이전수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 비율	차액	수납률
이전수입 합계				1,672,649	1,674,648	1,674,648	100.0	1,999	100.1
	중앙정부이전수입			1,352,499	1,354,498	1,354,498	80.9	1,999	10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85,194	1,287,193	1,287,193	76.9	1,999	100.2
			보통교부금	1,239,427	1,239,427	1,239,427	74.0	0	100.0
			특별교부금	36,224	38,223	38,223	2.3	1,999	105.5
			증액교부금	9,543	9,543	9,543	0.6	0	100.0
		국고보조금		6,634	6,634	6,634	0.4	0	100.0
			국고보조금	6,634	6,634	6,634	0.4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0,671	60,671	60,671	3.6	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0,671	60,671	60,671	3.6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9,325	319,325	319,325	19.1	0	100.0
		법정이전수입		276,540	276,540	276,540	16.5	0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62,024	162,024	162,024	9.7	0	100.0
			시도세전입금	91,070	91,070	91,070	5.4	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32	1,232	1,232	0.1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128	19,128	19,128	1.1	0	100.0
			교육급여보조금	278	278	278	0.02	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08	2,808	2,808	0.2	0	100.0
		비법정이전수입		42,785	42,785	42,785	2.6	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2,785	42,785	42,785	2.6	0	100.0
	기타이전수입			825	825	825	0.05	0	100.0
		민간이전수입		815	815	815	0.05	0	100.0
			기타지원금	815	815	815	0.05	0	100.0
		지자체간이전수입		10	10	10	0.00	0	100.0
			전입금	10	10	10	0.00	0	100.0

나) 자체수입 (213억원)

□ 자체수입은 아래【표 2-4-1】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비중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자체수입은 총 213억 3,2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6,100만원(1.7%), 행정활동수입 6,500만원(0.3%), 자산수입 4억 5,900만원(2.1%), 이자수입 27억 4,800만원(12.9%), 기타수입 176억 9,900만원(83.0%)이 수납됨

- 그 중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1억 1,300만원, 기타수입등 175억 8,200만원, 지난연도수입 400만원이 수납됨

□ 특히,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이 83.0%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수입 중 ‘기타수입등’이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음

- ‘기타수입등’(【표 2-4-2】참고)은 지난해 대비 56억 8,6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2-4-1】2022년 자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자체수입				21,346	22,153	21,332	100.0	△14	99.9	96.3
	교수학습활동수입			363	361	361	1.7	△2	99.4	100.0
	행정활동수입			66	65	65	0.3	△1	98.5	100.0
	자산수입			458	459	459	2.1	1	100.2	100.0
	이자수입			2,691	2,748	2,748	12.9	57	102.1	100.0
	기타수입			17,768	18,520	17,699	83.0	△69	99.6	95.6
		제재금수입		115	122	113	0.5	△2	98.3	92.6
			변상금	0	3	0	0.0	0	0.0	0.0
			위약금	108	109	109	0.5	1	100.9	100.0
			연체료	0	3	0	0.0	0	0.0	0.0
			과태료	3	4	4	0.0	1	133.3	100.0
			기타제재금수입	4	4	0	0.0	△4	0	99.9
		기타수입등		17,649	17,588	17,582	82.4	△67	99.6	100.0
			그외수입	5,458	5,381	5,375	25.2	△83	98.5	99.9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2,190	12,207	12,207	57.2	17	100.1	100.0
		지난연도수입		4	809	4	0.0	0	100.0	0.5
			지난연도수입	4	809	4	0.0	0	100.0	0.5

【표 2-4-2】2022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등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수납액 ①	2021년 수납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③=①-②	주요내용
기타수입등 합계		17,582	23,268	△5,686
그외수입		5,375	8,166	△2,791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264	243	21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300	400	△100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130	180	△50	고등학교 석식 및 방학중 중식 수익자부담급식비 인건비
	수학여행수익자부담금	302	17	285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대상학교의 수익자 부담금 수납
	수련활동수익자부담금	16	1	15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1,700	1,425	275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	419	459	△40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690	635	55
	기타 그 외 수입	428	551	△123	2021년도 재난복구비 등 기타 그외수입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제외)	1,126	4,255	△3,129	2021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2,207	15,102	△2,895	2021년도 학교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집행잔액 등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다) 기타 (963억원)

□ 전년도이월금의 947억 4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 2-5】와 같이

-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35억 5,100만원,

- 2021회계연도 보조금사용잔액 4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9,900만원, 기타지원금사용잔액 2억 4,200만원)

- 2021회계연도 이월금 806억 5,800만원임

(명시이월 549억 5,500만원, 사고이월 91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165억 3,000만원)

□ 금융자산회수는 【표 2-5】와 같이 융자금원금회수 15억 4,800만원임

【표 2-5】기타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비	차액	수납률
기타 합계				96,252	96,252	96,252	100.0	0	100.0
	전년도이월금			94,704	94,704	94,704	98.4	0	100.0
		순세계잉여금		13,551	13,551	13,551	14.1	0	100.0
			순세계잉여금	13,551	13,551	13,551	14.1	0	100.0
		보조금사용잔액		495	495	495	0.5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4	154	154	0.2	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99	99	99	0.1	0	100.0
			기타지원금사용잔액	242	242	242	0.3	0	100.0
		이월금		80,658	80,658	80,658	83.8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80,658	80,658	80,658	83.8	0	100.0
	금융자산회수			1,548	1,548	1,548	1.6	0	100.0
		융자금원금회수		1,548	1,548	1,548	1.6	0	1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48	1,548	1,548	1.6	0	100.0

□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아래【표 2-6】과 같이 30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7억 8,400만원 증가하였음

- 지난 2021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시 과다추계하여(184.5%)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시 114억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2022년도에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74%)을 크게 개선하였음

-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예비결산 및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정확한 세입재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표 2-6】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 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18	1,374,390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2019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020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1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 2022년 전년도(2021년) 이월사업비 세입편성액은 아래【표 2-7】과 같이 806억 5,800만원(총 세입결산액의 4.5%)으로 전년대비 86억 5,300만원 증가됨

- 명시이월액 549억 5,500만원, 사고이월액 91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액 165억 3,000만원임

【표 2-7】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편성 연도	세입결산액 ①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소계②	구성비율 ②/①
2018	1,374,390	120,233	31,435	15,421	167,090	12.2
2019	1,569,312	120,576	21,447	33,909	175,932	11.2
2020	1,394,981	143,546	32,321	24,710	200,577	14.4
2021	1,396,118	39,367	20,910	11,728	72,005	5.2
2022	1,792,232	54,955	9,173	16,530	80,658	4.5

3) 세입 초과 및 결손 검토

□ 2022년 초과세입액은 아래【표 2-8】와 같이 2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초과세입액 600만원 대비 20억 5,100만원 증가하였음. 주된 원인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2022.12.28.) 통지되어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음.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초과세입이 과다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므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및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838(2022.12.28.) ‘2022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수정 통지(제주)’

【표 2-8】2022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B-A)	사유
합계	39,001	41,058	2,057
특별교부금	36,224	38,223	1,999	- 2022회계 2차 추경 이후 제5차 지역 교육현안 예산 교부 통지됨 ·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1,054백만원 · 노형초 화장실 수리: 645백만원 · 제주북초 화장실 수리: 300백만원
이자수입	2,691	2,748	57	◦2022회계 2차 추경 이후 예금이자 발생
임대료수입	86	87	1	◦2022회계 2차 추경 이후 임대수입 발생

□ 불납결손액은 【표 2-9】과 같이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 중 채무 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

- 2022년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은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으로 2018년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2020년도부터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없어지고, 지난연도(과년도)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음

【표 2-9】최근 5년간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과목	징수 결정액 ①	불납 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유별 금액
					무재산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자퇴, 퇴학	기타
2018	지난년도수업료	3	1	33.3	0	0	1	0	0
2019	지난년도수업료	1	0.07	7.0	0	0	0.07	0	0
2020	과년도수입	328	1	0.3	0	0	1	0	0
2021	과년도수입	482	6	1.2	0	0	6	0	0
2022	지난연도수입	809	11	1.4	11	0	0	0	0

□ 2022년 미수납액은 아래【표 2-10-1】과 같이 변상금, 연체료, 기타제재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총 8억 1,000만원임

- 【표 2-10-2】를 살펴보면, 미수납 사유로는 ‘채무자 재력부족’이 전체 미수납액의 53.0%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유가 41.4%로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관련 위약금 미수납으로 파악됨

【표 2-10-1】2022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미수납 상세내역
					금액④= ①-②-③	비율 ④/①
합계	5,466	6,200	5,379	11	810	13.1
변상금	0	3	0	0	3	100.0	-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601,790원
연체료	0	3	0	0	3	100.0	-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 연체료 : 3,227,280원
기타제재금수입	4	4	0	0	4	100.0	-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 3,740,000원
그외수입	5,458	5,381	5,375	0	6	0.1	- 지방공무원 급여반납액: 6,079,400원
지난연도 수입	4	809	4	11	794	98.1	- 지난연도 변상금: 165,746,090원 - 지난연도 위약금: 335,198,020원 - 지난연도 연체료: 6,529,510원 - 지난연도 과태료: 2,655,000원 - 지난연도 기타제재금수입: 248,918,470원 - 지난연도 소송비용: 35,339,620원

【표 2-10-2】최근 5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미수납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18	1,636	0	13	1,615	8	0	0
2019	1,659	0	20	1,594	45	0	0
2020	482	0	22	410	44	0	6
2021	809	0	22	429	23	0	335
2022	810	0	12	430	23	0	345

나.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 결산 총괄

□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표 2-11】참고),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액이 감소하였지만, 2021년 경기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였고, 2022년 세출결산액은 1조 6,369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54억 8,900만원(25.8%) 대폭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률은 2019년까지 매년 예산현액 기준 12% 이상 발생하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5%의 이월률을 유지하면서 세출 운용이 개선되었으나, 2022년은 이월률 7%(이월액 1,243억 5,800만원)로 전년대비 이월률 1.2%가 증가하였음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적인 사업 추진 및 과다 예산 편성 자제 등 이월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2022년 불용액은 289억 8,600만원으로 1.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불용률 5.4%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표 2-11】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2018	1,206,662	167,090	1,373,752	1,123,360	81.8	175,932	12.8	74,460	5.4
2019	1,392,058	175,932	1,567,990	1,345,234	85.8	200,577	12.8	22,180	1.4
2020	1,194,716	200,577	1,395,293	1,288,956	92.4	72,004	5.2	34,333	2.4
2021	1,324,696	72,004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2022	1,709,589	80,658	1,790,247	1,636,903	91.4	124,358	7.0	28,986	1.6

2) 비법정전입금 집행 검토 (【표 2-12】 참고)

□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2년 비법정전입금 교부액은 427억 8,500만원으로 집행액은 423억 1,100만원(집행률 98.9%)이며 집행잔액은 4억 7,400만원이며, 학교급식비지원금 사업이 전체 교부금의 66.9% 비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재량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및 제주도청과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등 비법정전입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12】2022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잔액발생사유
합 계			42,785	42,311	0	474
1	정책기획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지원	202	202	0	0
2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53	53	0	0
3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환경교육지원	285	275	0	10	생태환경교육 교류활동 사업 운영 시기(12월) 코로나19와 독감확산으로 참가 학생 보전금 및 교사 여비 등의 잔액 발생
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28,644	28,182	0	462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실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5	체육건강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964	4,962	0	2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실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6	체육건강과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8,537	8,537	0	0
7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100	100	0	0

3) 집행잔액 검토

가) 기관별 집행잔액 검토

□ 2022년 불용액(【표 2-13】참고)은 289억 8,600만원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은 6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283억 5,000만원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현황은 ‘지출잔액’ 173억 5,200만원(61.2%), ‘낙찰차액’ 66억 1,400만원(23.3%), ‘예비비’ 32억 4,400만원(11.4%),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7억 9,000만원(2.8%), ‘보조금대응투자정산액’ 3억 5,000만원(1.2%) 순으로 나타났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 내역에서 ‘지출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예산 편성 지양 및 체계적인 예산 집행계획 수립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13】2022회계연도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A=B+C)		보조금반납 예정액 (B)	집행 잔액 (C)	집행잔액(C) 발생 사유
		구성비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28,986	100.00	636	28,350	350	0	790	6,614	17,352	3,244
소통지원관	12	0.04	0	12	0	0	0	0	12	0
감사관	10	0.04	0	10	0	0	1	0	9	0
정책기획과	3	0.01	0	3	0	0	1	0	2	0
교육예산과	6,743	23.26	0	6,743	0	0	83	0	3,416	3,244
국제교육 협력과	384	1.33	0	384	0	0	0	0	384	0
안전복지과	733	2.53	55	678	0	0	5	22	651	0
학교교육과	227	0.78	0	227	0	0	4	37	185	0
교원인사과	134	0.46	0	134	0	0	0	0	134	0
미래인재 교육과	884	3.05	10	874	0	0	58	0	816	0
체육건강과	2,696	9.30	248	2,448	186	0	0	251	2,011	0
민주시민 교육과	192	0.66	0	192	0	0	17	2	173	0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9	0.03	0	9	0	0	0	2	7	0
총무과	3,142	10.84	0	3,142	0	0	51	516	2,576	0
교육행정과	114	0.39	0	114	0	0	0	56	59	0
교육재정과	155	0.53	0	155	0	0	0	0	155	0
교육시설과	3,453	11.91	0	3,453	0	0	563	1,593	1,297	0
제주시 교육지원청	7,572	26.12	299	7,273	164	0	2	3,057	4,05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2	7.32	24	2,098	0	0	5	1,068	1,024	0
탐라교육원	92	0.32	0	92	0	0	0	2	90	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211	0.73	0	211	0	0	0	0	211	0
제주국제 교육원	48	0.17	0	48	0	0	0	8	40	0
제주학생 문화원	2	0.01	0	2	0	0	0	0	2	0
서귀포학생문화원	15	0.05	0	15	0	0	0	0	15	0
제주교육 박물관	1	0.00	0	1	0	0	0	0	1	0
제주도서관	25	0.09	0	25	0	0	0	0	25	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7	0.02	0	7	0	0	0	0	7	0

나) 불용액 30% 이상 사업 검토

□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 【표 2-14】와 같이 총 14건으로 전년대비 7건 증가하였음

- 생존수영교육지원 사업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수영 교육 미신청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현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행정업무개선 사업은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교육학습자료 탑재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불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전액 불용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시수 감소 및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무료 운영에 따라 74.6%의 불용률을 보였였는데,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이 잘못되어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정확한 사업 규모를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4】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불용액 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			2,730	1,281	43	1,406
1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육과)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12	8	0	4	30.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850	216	0	634	74.6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수 감소에 따라 자유수강권 집행 잔액 발생 -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무료 운영으로 자유수강권 집행 잔액 발생
3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	75	50	0	25	33.3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위해 신설 학교 공모를 통한 설립 및 운영 지원금으로 1교 공모 심사 결과 “미선정” 처리 되어 사업비 불용 처리
4	체육건강과	생존수영 교육지원	14	0	0	14	100.0	중·고·특수학교에서 수영교육 미신청에 따른 잔액 발생
5	총무과	본청시설	1,340	782	43	515	38.5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낙찰 차액
6	총무과	신분증발급 운영	16	7	0	9	58.5	공무원증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발급 수수료 집행잔액
7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108	75	0	33	30.6	2022년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미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시험위탁 출제 분담금 잔액 발생
8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122	51	0	71	58.5	- (가칭)서부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상황(매입, 강제수용 등)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미집행 - 설계용역에 따른 인증수수료,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지출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연말 예상했던 공공요금 및 수수료가 미집행됨에 따라 불용 발생
9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64	41	0	23	36.1	영유아교육실자원봉사자수당 및 진단평가비지원 집행잔액, 병의원치료비 신청 영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15	8	0	7	49.6	- 2023. 3. 1.자 공모교장신청 대상학교 미지정으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 * 징계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
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통일대비 교육운영	20	13	0	7	32.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제동행 현장 체험 학생 참여율 저조 및 기존 참여 예정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행사 미참여 (당초 계획된 인원의 57% 참여)
1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교육연구운영	32	22	0	10	32.5	- 수업연구 자료집 발간 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 전국교육연구원장 협의회 운영 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취소)
13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12	8	0	4	36.4	- 전국 워크숍 비대면 운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 전국대회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집행잔액
1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행정업무개선	50	0	0	50	100.0	제주교육포털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SW과업심의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결과 ‘불가’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중단으로 불용

※사업명 : 1레벨사업 기준.

다) 인건비 집행잔액 검토

□ 2022년 인건비 결산액은 아래【표 2-15-1】과 같이 6,417억 2,900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의 0.8%인 52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총세출결산액의 39.2%의 비중을 차지함

□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예산현액 5,303억 1,500만원 중 5,277억 800만원 집행하여 26억 700만원 불용액(0.5%)이 발생함

□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예산현액 1,166억 5,200만원 중 1,140억 2,100만원 집행하여 26억 3,000만원 불용액(2.3%)이 발생함

□ 2022년 전체 인건비 불용액은 52억 3,700만원(0.8%)으로 총불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자 인건비 중 계약제교원인건비 2022년 불용률은 3.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현액 역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계약제교원 관리·운용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15-1】최근 5년간 인건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D=C/A)	총 불용액 대비 비율
2022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19,960	418,390	1,570	0.4	5.4
		지방공무원인건비	93,927	93,151	776	0.8	2.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28	16,167	261	1.6	0.9
	소 계		530,315	527,708	2,607	0.5	9.0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41,779	40,190	1,588	3.8	5.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995	4,812	183	3.7	0.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9,878	69,019	859	1.2	3.0
	소 계		116,652	114,021	2,630	2.3	9.1
	합 계		646,967	641,729	5,237	0.8	18.1
2021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05,429	404,237	1,192	0.3	8.1
		지방공무원인건비	90,955	90,151	804	0.9	5.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188	15,851	337	2.1	2.3
	소 계		512,572	510,239	2,333	0.5	15.9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33,108	32,582	526	1.6	3.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038	3,887	151	3.7	1.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4,543	64,075	468	0.7	3.2
	소 계		101,689	100,544	1,145	1.1	7.9
	합 계		614,261	610,783	3,478	0.6	23.8
2020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388,869	388,468	401	0.1	1.2
		지방공무원인건비	88,924	88,662	262	0.3	0.8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5,610	15,488	121	0.8	0.3
	소 계		493,403	492,618	784	0.2	2.3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8,196	27,394	803	2.8	2.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9,964	59,675	289	0.5	0.8
	소 계		88,160	87,069	1,092	1.2	3.2
	합 계		581,563	579,687	1,876	0.3	5.5
2019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382,167	381,735	432	0.1	1.9
		지방공무원인건비	85,797	84,870	927	1.1	4.2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4,954	14,743	211	1.4	1.0
	소 계		482,918	481,348	1,570	0.3	7.1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6,457	25,983	474	1.8	2.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6,037	5,763	273	4.5	1.2
	소 계		32,494	31,746	747	2.3	3.3
	합 계		515,412	513,095	2,317	0.4	10.4
2018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378,392	371,089	7,303	1.9	9.8
		지방공무원인건비	85,981	82,014	3,967	4.6	5.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4,183	13,417	766	5.4	1.0
	소 계		478,556	466,520	12,036	2.5	16.1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1,701	21,585	115	0.5	0.2
		계약제직원인건비	4,797	4,308	489	10.2	0.7
	소 계		26,498	25,893	604	2.3	0.9
	합 계		505,054	492,415	12,640	2.5	17.0

※ 2022년 2회 추경시 인건비 관련 사업 141억 7,200만원 삭감

□ 또한, 최근 5년간 정리추경시 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추계를 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함(【표 2-15-2】 참고)

【표 2-15-2】최근 5년간 정리추경 시 정규직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최종추경(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C/B)
2018	478,667	484,187	△5,520	△1.1%
2019	484,118	498,871	△14,753	△3.0%
2020	496,103	506,255	△10,152	△2.0%
2021	514,173	528,561	△14,388	△2.7%
2022	530,316	544,207	△13,891	△2.6%

라)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검토

□ 2022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2,935억 7,4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7,902억원 대비 1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출액 1,709억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4억 3,200만원을 뺀 121억 8,400만원(4.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2-16】 참고), 2019년도까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상 시설 예산액이 감소되었음. 2022년도는 세수여건 개선으로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349억 9,800만원(13.5%)이 증가하였으나, 시설비 집행률 58.2%. 이월률 37.6%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향후, 경기 침체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 시설사업비 예산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이월액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집행률을 꾸준히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16】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단위 : 명, 백만원, %)

회계 연도	시설부서 인력 정원 시설부서인력 정원 : 해당연도 12. 31.자 현재 시설과 총 정원수(본청 및 지원청, 부서장 포함)	예산현액 ①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2018	51	376,954	172,673	45.8	164,252	43.6	40,028	10.6
2019	54	498,456	287,350	57.6	196,349	39.4	14,757	3.0
2020	54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2021	54	258,576	175,422	67.8	77,549	30.0	5,606	2.2
2022	54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마)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검토

□ 전년도(2021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806억 5,800만원으로 그 중 계속비 이월액 165억 3,000만원을 뺀 이월액은 아래【표 2-17-1】과 같이 641억 2,900만원임

전년도(2021년)이월액: 명시이월액: 549억 5,500만원, 사고이월: 91억 7,400만원, 계속비이월: 165억 3,000만원, 총806억 5,800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표 2-17-2】 참고) 중 2022년 지출액은 총 527억 3,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26억 7,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8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해당함

- 2021년 전년도이월사업비 중 시설사업은 621억 1,100만원으로 507억 6,700만원(81.7%)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한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처리하였음

【표 2-17-1】최근 5년간 전년도(2021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비 율 (B/A)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금액	비 율 (C/A)	계	비 율 (D/A)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	151,668	120,233	31,435	94,340	62.2	64,302	30,038	20,494	13.5	36,834	24.3	35,437	1,397
2019	142,023	120,576	21,447	96,011	67.6	75,501	20,510	31,843	22.4	14,169	10.0	13,232	937
2020	175,867	143,546	32,321	133,220	75.8	107,029	26,191	20,633	11.7	22,013	12.5	15,884	6,129
2021	60,276	39,366	20,910	47,797	79.3	27,731	20,066	8,875	14.7	3,604	6.0	2,760	844
2022	64,128	54,955	9,173	52,731	82.2	43,812	8,919	2,675	4.2	8,723	13.6	8,468	255

【표 2-17-2】전년도(2021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계	시설 사업	시설 외 사업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기 타
건 수		40건	33건	1건	4건	2건
전녀도(2021년) 이월액(a)		64,129	62,111	516	525	977
	지출액	52,731	50,767	516	503	945
	(사고)이월액	2,675	2,675	0	0	0
	집행잔액(b)	8,723	8,669	0	22	32
	이월액대비 집행잔액률 (c=b/a*100)	13.6	14.0	0	2.7	3.3

※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 p.100 [별첨  자료 4] 참고

4) 다음연도 이월액 검토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2022년 이월사업(【표 2-18】 참고)은 총 66건, 1,243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437억원 증가하고

□ 2019년까지 10%대의 이월률이 2020년 이후 대폭 감소하다가, 2022년은 7.0%의 이월률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전년도 이월사업인 경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2-18】최근 5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회계 연도	예산현액 ①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액 합계②= ③+④+⑤	구성 비율 ②/①	건수	명시 이월액 ③	건수	사고 이월액 ④	건수	계속비 이월액 ⑤	건수
2018	1,373,752	175,932	12.8	112	120,576	67	21,447	42	33,909	3
2019	1,567,990	200,577	12.8	106	143,546	69	32,321	31	24,710	6
2020	1,395,293	72,004	5.2	72	39,367	42	20,910	24	11,728	6
2021	1,396,700	80,658	5.8	54	54,955	32	9,173	11	16,530	11
2022	1,790,247	124,358	7.0	66	74,236	41	2,912	11	47,210	14

□ 명시이월(【별첨 2】 참조, P.93)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표 2-18】와 같이 74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8,100만원(35.1%)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건수 역시 41건으로 전년대비 9건 증가하였음

-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입학시기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 할 것

- 교복비지원 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 교육균형발전2단계(2024년~2028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연구용역으로 사업 미완료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연구용역」 역시 사업 미완료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있어 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측면은 있으나,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별첨 3】 참조, P.98)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利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22년도 사고이월액은 【표 2-18】와 같이 11건 29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6,100만원(△68.3%) 감소함

- 공사 자재 수급난 및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2022년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사고이월의 주된 이유가 학사일정,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납부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2022년도 계속비 사업(【표 2-19】 참고)은 예산 누계액은 818억 6,300만원, 지출누계액 335억 3,800만원이며, 2022년 예산현액은 710억 2,300만원, 집행액 226억 9,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2억 1,000만원, 이월률 66.5%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600만원임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제143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설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인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이월률이 66.5%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48개 계속비 사업중 12개 사업은 전액 집행된 반면 10개 사업은 전액 미집행 되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표 2-19】2022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2년 집행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합 계			269,902	81,863	33,538	71,023	22,694	47,210	66.5	1,116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2022-2025	8,650	449	88	449	88	361	80.4	0
교육시설과	지원시설증개축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2022-2025	8,227	370	0	370	0	370	100.0	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4,927	3,968	584	3,936	552	3,384	86.0	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5	14,950	1,093	0	1,093	0	1,093	100.0	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5	8,539	1,046	12	1,046	12	1,034	98.9	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제주제일고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1-2022	642	642	642	642	642	0	0.0	0
교육시설과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022-2026	10,881	1,000	7	1,000	7	993	99.3	0
교육시설과	(가칭)유아체험 교육원 신축	2022-2024	17,024	2,684	49	2,684	49	2,635	98.2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제주중앙중학교)	2019-2023	7,100	5,076	2,213	3,978	1,115	2,863	72.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인화초등학교)	2022-2025	4,617	194	0	194	0	194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귀덕초등학교)	2019-2022	2,951	2,951	2,673	2,119	1,841	0	0.0	278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납읍초등학교)	2019-2027	19,373	1,171	400	1,154	383	771	66.8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도평초등학교)	2020-2022	990	990	862	493	365	0	0.0	128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 본관동 후관 교실 증축)	2020-2022	2,977	2,977	2,840	1,557	1,420	0	0.0	13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삼양초등학교)	2021-2022	1,246	1,246	1,040	788	582	0	0.0	20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증축(서측))	2021-2022	2,885	2,885	2,878	2,465	2,458	0	0.0	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 교실증축(동측))	2021-2024	4,193	1,194	418	1,194	418	776	65.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증축(전면))	2021-2024	3,842	1,876	388	1,876	388	1,488	79.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해안초 유치원)	2022-2025	4,003	174	76	174	76	98	56.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송당초등학교)	2019-2022	978	978	904	660	586	0	0.0	74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저청초중학교)	2020-2022	2,150	2,150	2,070	554	474	0	0.0	80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제주동중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개축)	2021-2024	8,031	2,097	334	2,097	334	1,763	84.1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개축)	2022-2024	7,283	4,421	1,152	4,421	1,152	3,269	73.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개축)	2022-2024	7,208	1,172	59	1,172	59	1,113	95.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금악초등학교)	2022-2025	3,817	272	0	272	0	272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동광초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3	873	873	592	564	283	281	49.8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서초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2	600	600	528	411	339	0	0.0	7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노형초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3	1,003	1,003	348	961	306	655	68.2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남초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4	754	754	277	730	253	477	65.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라초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4	3,162	1,642	947	1,492	798	694	46.5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제일중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2	376	376	334	278	236	0	0.0	4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라중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2	1,485	1,485	1,393	849	757	0	0.0	9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동중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1-2023	851	851	380	816	345	471	57.7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5	10,407	660	0	660	0	660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림여중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1,662	5,522	496	5,396	370	5,026	93.1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서귀포대신중학교)	2019-2024	7,660	7,660	5,449	5,991	3,781	2,209	36.9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안덕중학교)	2022-2025	5,089	16	0	16	0	16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표선중학교)	2022-2024	1,870	53	53	53	53	0	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가마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증개축)	2021-2023	6,572	743	56	743	56	687	92.5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2022-2025	7,661	3,357	12	3,357	12	3,345	99.6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	2022-2025	8,131	4,077	42	4,077	42	4,035	99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	2022-2024	4,214	1,545	0	1,545	0	1,545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증개축)	2022-2024	7,098	250	0	250	0	250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4	4,010	660	0	660	0	660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위미중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0,916	3,540	446	3,334	240	3,094	92.8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021-2022	2,384	2,384	2,384	1,716	1,716	0	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공간혁신	2022-2023	3,338	96	0	96	0	96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도서관 수리 및 석면교체	2022-2023	2,302	640	106	640	106	534	83.4	0

□ 2022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은 아래 【표 2-20】와 같이 ‘직업교육인식개선및고졸취업활성화프로그램구축·운영’ 사업 총 1건으로 예산현액 2억원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작·방영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임

【표 2-20】2022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사유 (현재 추진상황 등 기재)
합 계			200	0	200	100.0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교육인식개선및고졸취업활성화 프로그램구축·운영	운영비	200	0	200	100.0	2022회계연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제작·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

5) 예산의 변경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22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과다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22년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 2-21-1】과 같이 총 11건으로 6억 8,3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현장에서 응급처치 강화를 위한 실습기자재 구입사업은 시기 적정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하였으나, 그 외에는 여전히 여비 및 사업 운영비 등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2022년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 영향평가 연구용역’ 및 ‘코로나19 제주교육 정신건강 실태 용역’을 위해 운영비 및 여비를 연구용역개발비로의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하여 예산 전용의 시의성 및 효과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표 2-21-2】참조)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권한의 변동 시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도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2년도 예산 이체 현황은 7건 1억 6,400만원이며, 대부분 2022.1.1.자 기관간 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으로 분석됨

【표 2-21-1】최근 5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 연도	합 계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2	3,385	0	0	12	3,385	0	0
2019	152	90,051	0	0	40	4,140	112	85,911
2020	16	7,218	0	0	16	7,218	0	0
2021	16	3,752	0	0	5	1,700	11	2,052
2022	18	3,752	0	00	11	683	7	164

【표 2-21-2】2022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과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 사유
	세부 사업	목		증	감(△)
합 계			12,228	683	683
국제교육협력과			134	58	58
	소 계		70	20	20	2022.7.1.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예산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출금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용함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70	20	20
		자치단체등이전	50	20	0
		전출금등	20	0	20
	소 계		64	38	38		해외학교 방학 및 도내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해외 교사교류 연수시기 및 계획을 변경(12월→다음연도 1월, 개인별 여비 지급→연수기관에 직접 교육경비 납부)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함
						2022.12.9.
	교원연수운영		64	38	38
		운영비	5	38
		여비	59		38
안전복지과			285	285	285
	소 계		285	285	285	2022.8.5.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을 셋탑박스 등 유형자산목으로 집행예정이었으나, 사업 검토 결과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는 사업이어서 무형자산(440)으로 전용함
	비상대비계획운영		285	285	285
		유형자산	285	0	285
		무형자산	0	285	0
체육건강과			9,829	81	91
	소 계		22	22	22	2022.4.5.	본예산 편성 이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 실시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적기추진(3월 발주)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성교육 전문강사양성 과정 연수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희망자가 없어 미집행함)
	성폭력예방교육등		22	22	22
		여비	22	0	22
		연구개발비	0	22	0
	소 계		9,807	59	59	2022.11.24.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현장에서 응급처치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함. * 실습기자재(실습용 마네킹, 실습용 자동심장충격기 등)를 학교 현장에 추가 지원함
	학교보건관리		9,807	59	59
		유형자산	131	0	59
		학교회계전출금	9,676	59	0
학생건강추진단			550	22	22
	소 계		550	22	22	2022.6.13.	코로나19 이후 학생정신건강 실태 파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개발 용역 필요성에 따라 생명존중캠페인 운영비 집행 잔액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전용함
	학교보건관리		550	22	22
		운영비	550	0	22
		연구개발비	0	22	0
교육행정과			60	2	2
	소 계		53	1	1	2022.10.2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버스임차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생배치계획관리		46	0	1
		운영비	46	0	1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7	1	0
		운영비	7	1	0
	소 계		7	1	1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6	1	0
		운영비	6	1	0
	조직및성과관리		1	0	1
		운영비	1	0	1
제주학생문화원			213	15	15
	소 계		159	9	9	2022.10.7.	개인별맞춤형 대안교육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과 `제주, 어울림' 프로젝트 운영(건강한 우리를 가꾸는 삶을 위한 제주 숲길, 오름, 섬 탐방)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대안교육운영		159	9	9
		운영비	132	9	0
		보전금	26	0	9
	소 계		54	6	6	2022.10.7.	`노래가 된 아이들'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 대상 학교인 국립교(초 1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문화예술교육활동		54	6	6
		전출금등	3	6	0
		학교회계전출금	51	0	6
제주시교육지원청			757	154	154
	학교보건관리		757	154	154	2022.11.24.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육청에서 입찰로 구입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입찰기간 등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유형자산	241	0	154
		전출금등	4	8	0
		학교회계전출금	512	146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01	67	67
	소 계		401	67	67	2022.11.24.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육청에서 입찰로 구입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입찰기간 등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교보건관리		401	67	67
		유형자산	152	0	67
		학교회계전출금	249	67	0

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검토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써,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2년도에는 아래 【표 2-22】과 같이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과 시설비로 총 1,036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45억 8,000만원 중 실제 2억 4,300만원을 납부하여 법정부담율이 5.3%에 그치고 있음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총 4,516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215억 7,700만원 중에 13억 400만원(5년 평균 6% 부담률)만 부담하고 나머지 202억 7,300만원은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음

□ 도교육청에서는 전년 대비 부담액을 평가해 학교 경상경비 차등 지원 및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을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전환 유도, 법정부담금 납부 촉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및 확보 방안 마련과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임

【표 2-22】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

연도별	학교 법인수	대상 학교수	재정결함보조 지원액(a)		시설비 (b)	합 계 (a+b=c)	법정부담금 납부액
			인건비	운영비			납부결정액	결산액 (실제부담액)	부담율
2018	10	16	58,388	7,647	10,418	76,453	4,135	301	7.3
2019	10	16	61,151	9,648	11,943	82,742	4,156	238	5.7
2020	10	16	61,883	10,102	17,882	89,867	4,265	231	5.4
2021	10	16	64,179	14,882	19,859	98,920	4,441	291	6.6
2022	10	16	65,263	16,237	22,134	103,634	4,580	243	5.3
합계			310,864	58,516	82,236	451,616	21,577	1,304	6.0

7) 2022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현황 검토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2022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아래【표 2-23】와 같이 107개 사업 421억 2,400만원을 교부하여 396억 600만원 집행하였음

- 2022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 집행잔액은 19억 9,800만원으로, 사업목적 달성 시 집행잔액을 학교현안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함

- 2022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 중 5억 1,9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공사 지연 및 자재 수급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는 단위 학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23】2022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잔액발생사유 및 향후계획
합계			42,124	39,606	519	1,998
1	정책기획과	건강생태학교 운영 지원	90	90	0	0
2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200	198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	국제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400	400	0	0
4	정책기획과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1,551	1,515.1	0	35.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5	정책기획과	다혼디배움학교 성장이야기 발간	40	40	0	0
6	정책기획과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64	64	0	0
7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85	82.1	0	2.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	정책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120	120	0	0
9	국제교육과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40	39.9	0	0.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0	국제교육과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70	67.9	0	0.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1	국제교육과	외국어교육선도학교 운영	160	156.7	0	3.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2	정서복지과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50.9	48.1	0	2.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3	안전관리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2,097.3	2,073.1	0	24.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4	정서복지과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2	2	0	0
15	중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 지원	50	50	0	0
16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	30	29.9	0	0.1	- 사업집행잔액 - 일몰사업
17	중등교육과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60	53.5	0	6.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8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 지원	63.6	63.6	0	0
19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 지원	399.9	387.5	0	12.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0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 담당자 대체인력비 지원	174.7	73.6	0	101.1	- 방과후과정 담당자의 연·병가 등 휴가 사용일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 20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하여 교부
21	중등교육과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자유학년제)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661.8	651.5	0	10.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2	중등교육과	치료지원실 운영	12	11.3	0	0.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3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16.5	107.4	0	9.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4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 지원	1,633.2	1,567.2	0	6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5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811	810.8	0	0.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6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운영 지원	357.2	351.7	0	5.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7	중등교육과	특수순회교육 운영	41.4	32.4	0	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8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661	629.8	0	31.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29	중등교육과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234.7	234.7	0	0
30	중등교육과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120	120	0	0
31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환경개선	185	185	0	0
32	중등교육과	인문사회과제연구 학생동아리	13.1	11.5	0	1.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3	초등교육과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10	10	0	0
34	초등교육과	학교 안 수업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246	238.5	0	7.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5	진로환경교육과	NCS교육과정실습비 지원	899.6	890.6	0	9.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6	진로환경 교육과	NCS교육과정 운영 지원	452.2	451.1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7	진로환경교육과	공동실습소 운영	440	428.7	0	11.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8	창의정보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 관리	393.8	392.4	0	1.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39	진로환경 교육과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80	80	0	0
40	진로환경 교육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25	25	0	0
41	진로환경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61.5	582.1	0	79.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2	창의정보과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20	17.9	0	2.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3	진로환경 교육과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27	24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4	진로환경 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506.2	505.9	0	0.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5	진로환경 교육과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30	30	0	0
46	진로환경 교육과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	260	258.6	0	1.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7	진로환경 교육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	50	0	0
48	진로환경 교육과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134.4	129	0	5.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49	진로환경 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88.3	83.1	0	5.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50	진로환경 교육과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125	117.4	0	7.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목적사업비로 전환
51	진로환경 교육과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408.5	408.5	0	0
52	진로환경 교육과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50	149.1	0	0.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53	진로환경 교육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413.1	413.1	0	0
54	진로환경 교육과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프로그램 운영	96	92.9	0	3.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55	진로환경 교육과	학부모동아리 운영 지원	70.4	70.4	0	0
56	진로환경 교육과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100	100	0	0
57	창의정보과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지원	976.2	859.1	0	117.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사업 종료
58	체육건강과	1교1스포츠활동 지원	476.5	457.2	0	19.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학교운영경상경비에 통합하여 교부
59	체육건강과	건강체력교실 운영	386	355.1	0	30.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학교운영경상경비에 통합하여 교부
60	체육건강과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61.8	51.9	0	9.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61	체육건강과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615	564.5	45	5.5	- 사업추진 집행잔액 석면철거공사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62	체육건강과	실내공기질 개선	1,989.3	1,843.6	0	145.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63	체육건강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지원	180	165.2	0	14.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각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공립초 행정지원
64	체육건강과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	958.1	948.4	0	9.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목적사업비로 전환
65	체육건강과	과대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151.5	133.9	0	17.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66	체육건강과	학교수영장 운영	1,538.8	1,002.4	0	536.4	- 안전관리인력 및 생존수영강사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6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070.4	1,070.4	0	0
68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440.9	440.9	0	0
69	체육건강과	학교운동장정비 (천연잔디/인조잔디유지관리비)	1,543	1,376.2	0	166.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천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비는 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로 전환
70	체육건강과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104.5	104.5	0	0
71	체육건강과	수능이후 고교체육 활성화	13	10.8	0	2.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2	체육건강과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지원	66	63.2	0	2.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3	체육건강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10	9.4	0	0.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4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줄넘기생활화학교)	51	45.3	0	5.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5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245.7	227	0	18.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학교운영경상경비에 통합하여 교부
76	진로환경 교육과	합창반 지원	93	93	0	0
77	진로환경 교육과	1학생 1학기 연주 지원	380	369.4	0	10.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8	진로환경 교육과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390.1	1,376.1	0	1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79	정서복지과	위(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241.5	241.5	0	0
80	정서복지과	전문상담인력 운영	440	440	0	0
81	민주시민 교육과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운영	37.5	36.8	0	0.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2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2,441.3	2,376.5	0	64.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3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질개선 (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5,751.1	5,234.4	413.9	102.8	- 사업추진 집행잔액 도서관 외 다른 실 환경개선 공사와 통합 발주 및 계약함에 따라 당해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4	정서복지과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45.2	45.2	0	0
85	교육행정과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00	93.8	0	6.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6	교육행정과	배움지원 선생님 운영	233.8	177.4	0	56.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목적사업비로 전환
87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125.4	113.9	0	11.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8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24	21.4	0	2.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89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말하기대회 참가 지원	3.5	3.3	0	0.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0	민주시민 교육과	지역역사동아리 운영 지원	18	15.7	0	2.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1	중등교육과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35	31.1	0	3.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2	진로환경 교육과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261	253.4	0	7.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3	민주시민 교육과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87	76.7	0	10.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4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39	36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5	교육행정과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60.4	58.5	0	1.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6	진로환경 교육과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운영학교 지원	60	57.5	0	2.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7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394.6	388.8	0	5.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8	민주시민 교육과	공간수업 프로젝트 지원	50	48.9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99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538.5	471.5	60	7	- 사업추진 집행잔액 다목적강당 공사 등에 따른 선제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00	진로환경 교육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160	149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01	정서복지과	생명존중 문화공연 운영	7.1	6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02	총무과	자산취득(공용차량구입비 지원)	27	27	0	0
103	창의정보과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37.7	37.7	0	0
104	교육행정과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36	36	0	0
105	교육재정과	추자초횡간분교 관리비	1.7	1.7	0	0
106	교육시설과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53.8	102.3	0	51.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학교예산 소요액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 교부
107	중등교육과	고3 진로지원비 지원	1,691.2	1,639.7	0	51.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023학년도 목적사업비로 전환

8) 기타

□ 급식관련 사업(【표 2-24】 참고)은 ‘Non-GMO식품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는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지원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업무경감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

【표 2-24】2022년 급식관련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학교급식운영	Non-GMO식품지원사업(자체)	1,520	1,518	0	2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교육청5:도5)	8,364	8,361	0	3
	학교급식비지원(교육청5:도5)	50,232	49,421	0	811
합계		60,116	59,300	0	816

□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사업과 ‘농어촌학교통학버스(교통비)지원’사업(【표 2-25】 참고)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10월 26일 전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통학 관련 여러 지원 사업의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 기본방향 및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25】2022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202	202	0	0
적정규모학교육성	농어촌학교통학버스 (교통비)지원	138	137	0	1
합계		340	339	0	1

9) 채권 및 채무 검토

□ 2022년도말 채권총액은 아래【표 2-26】와 같이 전년도말 160억 5,900만원보다 15억 4,900만원 감소한 145억 1,000만원이며, 대여학자금 채권이 2022년 15억 4,800만원 소멸한 139억 5,600만원(96.2%)으로 여전히 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6】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백만원,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2022년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구성비율
		계 ②	발생액	소멸액
합계	16,059	△1,549	16	1,565	14,510	100.0
변상금	165	3	3	0	168	1.2
학자대여금	15,504	△1,548	0	1,548	13,956	96.2
재산수입 (임대료등)	7	3	3	0	10	0.1
소송비용액	48	△13	0	13	35	0.2
위약금	335	0	0	0	335	2.3
기타채권	0	6	10	4	6	0.0

□ 2022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무 현재액은 없음

10)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 2022년도말 공유재산은 아래【표 2-27】과 같이 2조 710억 1,700만원임

- 토지는 일반토지 교환취득 및 매입, 합병 등으로 16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토지와 임야 분할, 합병 및 용도폐지 등으로 96억 2,400만원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6,395억 9,100만원임

- 건물은 건물신축, 증축 및 합병 등으로 701억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합병, 분할 및 용도폐지 등으로 131억 5,9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조 2,730억 1,000만원임

- 공작물은 간이전광판 및 계단의 신설 등으로 278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다목적구장 및 탄성포장 철거 등으로 102억 9,7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487억 1,500만원임

- 입목죽은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지 등으로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82억 4,000만원임

- 무체재산(전화가입권)은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기 등으로 5,6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9,600만원임

-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변동사항 없이 2022년말 현재액 2,000만원임

- 특허권 등 기타권리는 8,000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500만원임

【표 2-27】공유재산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 중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8,775,275	1,989,789	74,500	81,228	339,072	114,475	264,572	33,247	8,849,775	2,071,017
토지	㎡	6,594,521	633,003	11,378	6,588	168,243	16,212	156,865	9,624	6,605,899	639,591
건물	㎡	1,390,915	1,216,021	10,940	56,989	36,143	70,148	25,203	13,159	1,401,855	1,273,010
공작물	식	729,175	131,114	52,994	17,601	133,511	27,898	80,517	10,297	782,169	148,715
입목죽	본	60,057	8,242	△662	△2	1,023	109	1,685	111	59,395	8,240
무체재산	건	591	123	△151	△28	151	28	302	56	440	96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1	20	0	0	0	0	0	0	1	2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5	1,265	1	80	1	80	0	0	16	1,345

나) 물품

□ 2022년도 물품은 아래【표 2-28】와 같이 취득 606대, 처분 727대로 2021년도말 대비 수량 121대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말 기준 물품수량은 5,791대, 물품금액은 265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주요 물품 취득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325대 취득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사기(126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89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38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도 주요 물품 처분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처분이 430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사기(109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81대), 컴퓨터서버(34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품 품목 중 2022년 취득과 처분 각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프로젝터(3,032대)는 전체 물품대수(5,791대)의 52.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으며, 매년 학교현장에서 내용연수 초과 장기 사용에 따른 교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8】물품 결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품 명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22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912	26,050	606	2,732	727	2,262	5,791	26,520
미니버스	22	1,533	1	35	2	73	21	1,496
일반승용차	27	473	1	6	6	51	22	428
버스	22	3,435	1	122	0	0	23	3,558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	55	1	8	1	24	2	39
승용화물겸용차	2	95	0	0	0	0	2	95
화물트럭	4	67	0	0	2	27	2	40
인쇄기	145	818	6	33	12	60	139	791
복사기	1,008	4,068	126	699	109	407	1,025	4,360
비디오프로젝터	3,137	8,756	325	1438	430	974	3,032	9,220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821	1,079	89	93	81	73	829	1,099
디지털비디오레코더	343	613	38	109	22	40	359	682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66	413	7	18	28	47	145	384
컴퓨터서버	213	4,643	11	171	34	486	190	4,328

2. 예비비 지출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표 2-29-1】 참고)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3건을 지출하였으나 2020년에는 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 4건, 2022년은 5건 지출하였음.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5억 1,800만원이며, 이 중 49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2년 예비비 지출 사업(【표 2-29-2】참고)은 5건으로, 3건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방역물품 구입비 등에 지출하였고, 음식물 감량기 사고발생에 따른 음식물 감량기 교체 지원비,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시 관내 중학교 수학여행에 따른 경비 지원 등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임

【표 2-29-1】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건수	사용결정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비고
2018	0	0	0	0	0
2019	3	1,751	1,704	0	47
2020	11	5,499	5,430	0	69
2021	4	648	641	0	7
2022	5	5,518	4,900	0	618

【표 2-29-2】2022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 잔액 ①-②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 사유
	세부사업	목
합 계			5,518	4,900	618
안전 복지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70	70	0	2022.12.28.	- 2022.12.22.~12.23 제주지역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로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 결항에 따라 서울, 경기권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제주시 관내 중학교 1교에 대해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필요(※ 2박3일에서 4박5일로 연장) - 재난 상황(폭설, 강풍 등)에서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장된 일정에 추가로 집행된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경감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유형자산	720	487	233	2022.2.14.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사고발생 기종 사용 중지에 따른 음식물 감량기 신속 교체 지원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운영비	2,966	2,744	222	2022.2.23.	20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 지원 및 학교 방역 지원(PCR검사소 운영 및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운영비	140	120	20	2022.6.15.	하절기용 마스크의 신속 지원을 통해 코로나 및 기타 감염병 확산 최소화로 안정적 교육과정 지원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운영비	1,621	1,478	143	2022.8.4.	2학기 안전한 등교 지원을 위해 전체 학생,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3. 재무제표 검토

가. 총괄

□ 연도말 기준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현황(【표 2-30】참고)은 2022년말 총자산 2조 153억 9,700만원이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주도교육청의 이전수익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또한 자산의 연도별 흐름과 동일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음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표시하는 재정운영표(【표 2-30】참고)를 보면, 수익은 201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 다소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비용도 수익과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2018~2019년 1,500억원 내외였다가, 2020년도에는 206억으로 이전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고, 2021년도 750억, 2022년 3,434억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표 2-30】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2018	1,451,234	25,944	1,425,290	1,196,497	1,033,151	163,346
2019	1,574,748	2,768	1,571,980	1,366,713	1,220,023	146,690
2020	1,593,064	531	1,592,533	1,232,277	1,211,725	20,552
2021	1,669,112	1,536	1,667,576	1,351,007	1,275,964	75,043
2022	2,015,397	4,410	2,010,987	1,731,188	1,387,777	343,411

나. 재정상태 (【표 2-31】 참고)

□ 2022년도 총자산은 2조 153억 9,700만원이고 총부채는 44억 1,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09억 8,700만원임

- 자산 구성내역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5,544억 9,500만원(27.5%)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4,609억 200만원(72.5%)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4억 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800만원으로 나타남

유동부채 구성항목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임대료 및 사용료 선수금, 세외예수금

기타비유동부채 구성항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외장기예수금

【표 2-31】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율 ③/②
		금액 ①	구성비율
자산 총계(a)		2,015,397	100	1,669,112	346,285	20.7
	Ⅰ. 유동자산	554,495	27.5	272,914	281,581	103.2
	Ⅱ. 투자자산	13,770	0.7	14,152	△382	△2.7
	Ⅲ. 유형자산	1,446,069	71.8	1,380,908	65,161	4.7
	Ⅳ. 무형자산	939	0.05	977	△38	△3.9
	Ⅴ. 기타비유동자산	124	0.01	161	△37	△23.0
부채 총계(b)		4,410	100.0	1,536	2,874	187.1
	Ⅰ. 유동부채	4,402	99.8	1,519	2,883	189.8
	Ⅱ. 기타비유동부채	8	0.2	17	△9	△52.9
순 자 산(c=a-b)		2,010,987		1,667,576	343,411	20.6%

다. 재정운용 (【표 2-32】 참고)

□ 2022년도 총수익은 1조 7,311억 8,800만원이고, 총비용은 1조 3,877억 7,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3,434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수익은 이전수익 1조 7,039억 2,300만원(98.4%), 자체수익 5억 1,100만원(0.03%), 기타수익 267억 5,400만원(1.6%)으로 이전수익의 비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 비용은 인건비 6,417억 3,000만원(46.2%), 학교재정지원관리 1,851억 2,600만원(13.3%), 기타비현금지출 1,342억 4,200만원(9.7%) 순으로 나타남

【표 2-32】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①	구성비율	2021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수익 총계(a)		1,731,188	100.0	1,351,007	380,181	28.1
	Ⅰ. 이전수익	1,703,923	98.4	1,315,090	388,833	29.6
	Ⅱ. 자체수익	511	0.03	488	23	4.7
	Ⅲ. 기타수익	26,754	1.6	35,429	△8,675	△24.5
비용 총계(b)		1,387,777	100.0	1,275,964	111,813	8.8
	Ⅰ. 인적자원운용	10,737	0.8	620,870	△610,133	△98.3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32,614	9.6	115,419	17,195	14.9
	Ⅲ. 교육복지	111,844	8.1	163,978	△52,134	△31.8
	Ⅳ. 보건급식	97,647	7.0	23,737	73,910	311.4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85,126	13.3	172,898	12,228	7.1
	Ⅵ. 학교시설여건개선	45,052	3.3	45,215	△163	△0.4
	Ⅶ. 평생교육	3,299	0.2	2,089	1,210	57.9
	Ⅷ. 직업교육	0	0	187	△187	△100.0
	Ⅸ. 교육행정일반	18,851	1.4	12,678	6,173	48.7
	Ⅹ. 기관운영	6,635	0.5	5,815	820	14.1.
	XI. 재무활동 재무활동 전액 내부거래(기금전출금, 255,180백만원)	0	0	0	0	0
	Ⅻ. 인건비	641,730	46.2	0	641,730	순증
	ⅩⅢ.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34,242	9.7	113,078	21,164	18.7
운영 차액(c=a-b)		343,411		75,043	268,368	357.6

라. 주요 재무분석 지표

1) 재정자립도 (【표 2-33】 참고)

□ 2022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01% 감소한 0.03%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익(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2018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체수익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위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구조의 특수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자주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체수익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표 2-33】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18	2019	2020	2021	2022	21년대비 증감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0.34	0.15	0.06	0.04	0.03	△0.01%

2) 부채비율 (【표 2-34】 참고)

□ 2022년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13% 증가한 0.22%로 2019년 이후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지방채의 조기상환이 시작되어 2019년도에 지방채의 전액 상환으로 현재 교육청의 부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2022년 0.13%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표 2-34】부채비율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18	2019	2020	2021	2022	21년대비 증감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1.82	0.18	0.03	0.09	0.22	0.13%

3) 재정효율성 지표분석 (【표 2-35】 참고)

□ 인건비 비율 및 경상경비 비율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인건비 비율은 38.39%로 전년대비 1.78% 감소하였으나, 2022년 경상경비 비율은 99.52%로 전년대비 0.37% 증가하였음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2022년도는 100.00%로 전액 회수되어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35】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18	2019	2020	2021	2022	21년대비 증감
인건비 비율	(인건비/총비용)×100	39.90	35.59	40.60	40.17	38.39	△1.78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경상경비/총비용)×100	99.52	99.33	99.03	99.15	99.52	0.37
자체수익회수 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03	99.96	99.59	101.15	100.00	△1.15

4)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표 2-36】 참고)

□ 투자비 비율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하는데, 2022년도 투자비 비율은 8.28%로 전년대비 4.37% 감소하였음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시설 투자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2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2년 학생 1인당 비용은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음

【표 2-36】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현황

(단위 : %, 백만원)

지표명	산식	2018	2019	2020	2021	2022	20년대비 증감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13.50	7.84	14.82	13.01	8.28	△4.37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수 2022.4.1.자 교육통계상 공립학교 학생수(국립·사립학교 제외)	16	17	19	20	20	0
학생 1인당 비용	총 비용 / 공 · 사립학교 학생수 2022.4.1.자 교육통계상 공·사립학교 학생수(국립학교 제외)	12	14	14	15	16	1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가.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검토

□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사업은 【표 2-37】와 같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4개 사업에서 930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총 1개 사업 모두 목표달성(1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 집행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총 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서 목표달성(5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63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 집행됨

- 교육부지정사업은 총 22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서 목표달성(54.5%)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77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9% 집행됨

- 자체선정사업은 총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목표달성(64.7%)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90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 집행됨

□ 총 44개의 성인지사업 중 교육부지정사업이 22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구성비도 전체의 89.0%를 차지하는 등 교육부지정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체선정사업이 2021년 대비 7건 증가하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평등 구현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아 할 필요가 있음

【표 2-37】2022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금액(A)	구성비	금액(A)	구성비
합 계	44	26	115,287	143,327	100.0	93,061	100.0	64.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124	124	0.1	110	0.1	88.7
성별영향평가사업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4	2	6,408	6,408	4.5	6,312	6.8	98.5
교육부지정사업	22	12	99,480	127,524	89.0	77,605	83.4	60.9
자체선정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17	11	9,275	9,271	6.4	9,034	9.7	97.4

□ 2022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은(【표 2-38】 참고) 59.1%로 2021년 65.9%보다 감소하였음

□ 2018년~2021년 성인지 사업 수는 41~42개로 비슷한 수준에서 선정되었지만, 2022년 성인지 사업 수는 44개로 전년 대비 3개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또한 2021년 대비 453억 7,400만원 증가한 1,433억 2,7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

□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18, 2019, 2020년 3년 연속 90%를 상회하였으나, 2021년 70.0%. 2022년 64.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38】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총괄표

연도별	성과목표달성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목표달성률
2018	42	14	28	33.3	31,912	28,884	90.5
2019	41	27	14	65.9	37,011	33,499	90.5
2020	42	25	17	59.5	24,977	23,470	94.0
2021	41	27	14	65.9	97,953	68,564	70.0
2022	44	26	18	59.1	143,327	93,061	64.9

(단위 : 개, 백만원, %)

2)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검토

□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아래【표 2-39】와 같이 18개로 공무원단체관리(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등 6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특히 공무원단체관리 사업(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의 목표달성률은 2021년 96.3%에서 2022년 76.5%로 감소하였음. 또한 2023년 지표를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남성공무원 참여율’로 변경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별을 전환하여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성인지 성과목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과학체험학습지원(제주과학탐구체험관 이용 청소년 성별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목표 달성률이 5.4%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과학프로그램 수 대비 성별 참여편차 7% 이하 과학 프로그램 수 비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성과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3년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있어 추후 목표 설정값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39】2022년 성인지 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21년			2022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성별 영향 평가 사업 (2개)	진로교육활동지원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남학생 비율	48.0	48.1	100.3	48.3	47.5	98.4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3.6	42.7	98.0	44.6	43.2	96.9
교육부 지정 사업 (10개)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율	2.5	2.9	116.0	3.5	3.0	85.8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9.6	91.0	101.6	91.0	90	98.9
	과학체험학습지원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이용 청소년 성별 만족도 조사 참여율	신규사업			15.0	0.8	5.4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40.0	20.0	50.0	25.0	22.5	90.0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5.4	49.0	108.0	45.8	45.6	99.6
	교육환경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81.7	81.8	100.2	83.2	82.4	99.1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7.7	47.9	100.5	48.1	47.8	99.4
	학교운영위원회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51.4	53.5	104.1	53.9	53.4	99.1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59.2	57.0	96.3	65.4	50.0	76.5
	교직단체관리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 (학교 관리자) 참여율	73.4	60.0	81.8	64.0	57.2	89.4
자체 선정 사업 (6개)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율	39.7	51.0	128.5	59.8	58.5	97.9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33.4	34.2	102.4	34.3	27.1	79.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6.0	23.1	64.2	32.2	25.4	78.9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2.5	56.7	108.0	57.5	43.4	75.5
	직업교육전문성신장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1.3	44.9	108.8	45.0	44.6	99.2
	예술교육활성화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학생동아리남학생 참여율	29.4	19.3	65.7	28.0	23.0	82.2

3)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성인지 지표

□ 아래 【표 2-40】의 과학교육연수지원 등 5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률이 130% 이상으로 측정되어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특히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사업은 목표값 대비 200%를 달성하였는데, 2023년 성과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40】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성인지 지표 현황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목표값	실적값	달성률	달성 여부
과학교육 연수지원	여성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과학 교육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과학교육 직무연수 여성 이수자 수/과학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수)×100	52.2%	68.6%	131.5%	달성
직무연수	유치원 교원의 성인지감수성 신장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유치원 교원 양성평등 직무연수 이수율	(유치원교원 양성평등 직무연수 이수자 수/제주도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수)×100	34.9%	61.9%	177.4%	달성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성평등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상담 활성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수/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X100	40.0%	66.2%	165.5%	달성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성인지 교육 실시율	(성인지 교육 실시 위탁기관/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위탁기관)×100	50.0%	100.0%	200.0%	달성
평생교육지원	교육에 소외된 여성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교육력 향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여성 이수율	(여성 이수자 수/여성 연수 대상자 )×100	42.5%	76.7%	180.5%	달성

나.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

□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도 증가하였음. 2022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총 7,18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6,671억 9,600만원 대비 512억 1,400만원(7.7%)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은 9,184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42억 7,500만원(44.8%) 증가하였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전략목표별 결산액은 아래 【표 2-41】과 같이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874억원, 「교육특별자치 실현」 1,935억원,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1,189억원, ,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845억원,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339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41】2022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년 결산액 ①	‘21년 결산액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비율 ③/②
총 계 (A+B)		1,636,903	1,301,414	335,489	25.8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84,526	77,839	6,687	8.6
	Ⅱ.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33,939	29,478	4,461	15.1
	Ⅲ. 교육특별자치 실현	193,549	178,249	15,300	8.6
	Ⅳ.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87,432	274,931	12,501	4.5
	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118,964	106,699	12,265	11.5
	소 계 (A)	718,410	667,196	51,214	7.7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Ⅰ. 인건비	641,730	610,783	30,947	5.1
	Ⅱ. 기관운영비	19,065	15,960	3,105	19.5
	Ⅲ. 예비비 및 기타	257,698	7,475	250,223	3347.5
	소 계 (B)	918,493	634,218	284,275	44.8

□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표 2-42】참고)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 건수는 58건(69.88%)으로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7.23%(6건) 증가하였음. 반면 초과달성 및 미달성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성과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목표 달성율을 꾸준히 증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42】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8	4	12	80	6	59	15
			100%	7.50%	73.75%	18.75%
2019	5	15	76	7	50	19
			100%	9.21%	65.79%	25.00%
2020	5	15	77	1	51	25
			100%	1.30%	66.23%	32.47%
2021	5	15	83	8	52	23
			100%	9.64%	62.65%	27.71%
2022	5	15	83	5	58	20
			100%	6.02%	69.88%	24.10%

2)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표 2-43】 참고)

□ 2022년도 성과목표 미달성 건수가 20건으로 전년도 미달성 23건에 비해 3건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률지표 1건은 실적 달성률이 50%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특성화고 졸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2021년도는 달성률이 103.97%로 목표 달성했으나, 2022년은 달성률은 77.96%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음.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중심의 실무능력 배양이 어려워 취업 인원이 감소하였지만 다양한 취업처 발굴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률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수 대비 자격증 취득학생수 비율로 2021년도에는 달성률이 104.73%로 목표 달성했으나, 2022년도에는 86.30%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므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률은 도내 전체학생 대비 청소년 단체 가입 학생수를 측정한 지표로 달성률이 2021년 38.08%, 2022년 32.39%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성과계획서에서는 성과지표를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향상률로 변경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은 전체학생수 대비 부적응사유 학업중단학생수 비율로 하향지표임. 2021년 달성률은 140.63%이나 2022년 달성률은 70.73%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음. 해외출국 및 검정고시 등 학업중단 학생과 정서위기 학생의 증가로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서위기 학생 지원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3】2022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 %)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국제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만족도	92.60	91.91	99.25
2	진로환경교육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48.10	37.50	77.96
3	진로환경교육과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률	89.00	76.81	86.30
4	진로환경교육과	진로관련 현장(직접) 체험 학생 참여도	86.00	83.18	96.72
5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93.92	89.71	95.52
6	교육행정과	청소년단체 학생 가입률	15.62	5.06	32.39
7	안전관리과	야영수련만족도	95.74	94.53	98.74
8	창의정보과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96.40	92.22	95.66
9	창의정보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이수율	61.70	60.32	97.76
10	국제교육과	체험영어캠프 운영 만족도	94.74	94.34	99.58
11	안전관리과	재난안전훈련 참여율	93.43	90.90	97.29
12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89.80	87.12	97.02
13	체육건강과	비만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율	75.88	70.40	92.78
14	체육건강과	내구연한 도래 학교운동장 보수율	100.00	83.33	83.33
15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76.00	63.55	83.62
16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사업 추진률	98.48	94.92	96.39
17	안전관리과	인성예절교육 교육과정별 만족도	93.90	92.69	98.71
18	민주시민교육과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하향지표)	0.29	0.41	70.73
19	민주시민교육과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운영 학교 비율	15.71	14.29	90.96
20	교육행정과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율	93.06	87.80	94.35

3) 성과지표 초과달성 지표 (【표 2-44】 참고)

□ 2022년 성과지표 초과달성 건수는 총 5건으로 2021년 8건 대비 3건 감소하였음.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이상인 지표를 말하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 설정 시 보수적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지표는 전년도참가팀수대비 당해연도참가팀수 증가분에 대한 비율로 2022년 달성률 387%을 기록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전국체육대회 참가팀이 저조하여 2022년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로 향후 성과지표 작성시 적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44】2022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

(단위 : %)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단위)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3년 지표변경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5.00	19.35	387.00	유지
2	교육예산과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본경비 통합률(%)	100.00	132.10	132.10	변경
3	체육건강과	기적의 놀이터 조성률(%)	100.00	133.33	133.33	삭제
4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회 회의실 확보 및 개선 비율(%)	32.46	42.86	132.04	삭제
5	중등교육과	학교 구성원 간 소통 프로그램 참여율(%)	73.30	100.00	136.43	유지

5. 기금 결산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총괄(【표 2-45】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2년도에 조성한 기금 총금액은 3,883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394억 2,500만원(160.8%) 증가하였음

【표 2-45】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연도	근거법령	2021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①+②
				합계 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계			148,937	239,425	256,231	16,806	388,3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45,000	45,000	0	45,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9 (2021.9.27.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8,237	109,034	125,840	16,806	227,2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0,700	85,391	85,391	0	116,091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수입 결산 검토 (【표 2-46】 참고)

□ 2022년도 기금 수입액은 전액 내부거래(교특회계전입금) 450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최초로 조성되었음

【표 2-46】기금 수입 결산 현황(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45,000	45,000	0	45,000	45,000	45,000	0	0
내부거래		45,000	45,000	0	45,000	45,000	45,000	0	0
	전입금	45,000	45,000	0	45,000	45,000	45,000	0	0

2) 지출 결산 검토 (【표 2-47】 참고)

□ 2022년 기금 지출 결산액 450억원으로 사업비 지출은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됨

【표 2-47】기금 지출 결산 현황(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기타 ⑥
정책	세부
합 계		45,000	0	45,000	45,000	0
교육행정일반		45,000	0	45,000	45,000	0
	재무회계관리(예치금)	45,000	0	45,000	45,000	0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검토

1) 수입 결산 검토 (【표 2-48】 참고)

□ 2022년도 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6억 6,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95억 2,600만원, 예치금회수 987억 1,100만원, 내부거래(교특회계전입금) 1,251억 8,000만원을 합한 총 2,440억 7,700만원임

【표 2-48】기금 수입 결산 현황(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①
합 계		70,330	227,271	19,526	246,797	244,077	244,077	0	0
자체수입		524	660	0	660	660	660	0	0
	이자수입	524	660	0	660	660	660	0	0
기타		69,807	101,431	19,526	120,957	118,237	118,237	0	0
	전년도이월금	0	0	19,526	19,526	19,526	19,526	0	0
	예치금회수	69,807	101,431	0	101,431	98,711	98,711	0	0
내부거래		0	125,180	0	125,180	125,180	125,180	0	0
	전입금	0	125,180	0	125,180	125,180	125,180	0	0

2) 지출 결산 검토 (【표 2-49】 참고)

□ 2022년 총 지출 결산액은 2,440억 7,700만원이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8억 8,500만원, 학교여건개선시설 159억 2,100만원, 교육행정일반 2,272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사고이월)은 없음

□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168억 600만원이며 전부 전년도 이월사업 지출액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은 원칙상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일부사업 중 2023년에 완료되는 경우 교특회계에서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에 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금 지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의 시설 사업은 가급적 하나의 회계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49】기금 지출 결산 현황(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기타 ⑥
정책	세부
합 계		227,271	19,526	246,797	244,077	0
보건/급식/체육활동		0	967	967	885	0
	학교급식환경개선	0	967	967	885	0
학교교육여건개선		0	18,559	18,559	15,921	0
	학교신증설	0	434	434	405	0
	학교시설증개축	0	15,457	15,457	12,951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0	2,668	2,668	2,565	0
교육행정일반		227,271	0	227,271	227,271	0
	재무회계관리(예치금)	227,271	0	227,271	227,271	0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검토

1) 수입 결산 검토 (【표 2-50】 참고)

□ 2022년도 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3억 9,100만원, 예치금회수 307억, 내부거래(교특회계전입금) 850억을 합한 총 1,160억 9,100만원임

【표 2-50】기금 수입 결산 현황(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①
합 계		10,000	116,091	0	116,091	116,091	116,091	0	0
자체수입		0	391	0	391	391	391	0	0
	이자수입	0	391	0	391	391	391	0	0
기타		0	30,700	0	30,700	30,700	30,700	0	0
	예치금회수	0	30,700	0	30,700	30,700	30,700	0	0
내부거래		10,000	85,000	0	85,000	85,000	85,000	0	0
	전입금	10,000	85,000	0	85,000	85,000	85,000	0	0

2) 지출 결산 검토 (【표 2-51】 참고)

□ 2022년 총 지출 결산액은 1,160억 9,1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은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됨

【표 2-51】기금 지출 결산 현황(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기타 ⑥
정책	세부
합 계		116,091	0	116,091	116,091	0
교육행정일반		116,091	0	116,091	116,091	0
	재무회계관리(예치금)	116,091	0	116,091	116,091	0

다. 기금 총괄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총 3개를 운용하고 있음

□ 3개 기금 총액은 3,883억 6,2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적립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Ⅲ. 종합 검토 의견

□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7,922억 3,200만원으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여건이 개선되어 2021년 대비 2022년 세입결산액은 3,961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7,902억 4,700만원 대비 19억 8,500만원 차액이 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7,930억 5,300만의 99.95%임

-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지만,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보통교부금이 축소함에 따라 2023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향후 교육재정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확보 방안 마련 및 교육재정 진단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 운용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2년 세출결산액은 1조 6,369억 3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세출결산액은 3,354억 8,900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전체 지출액의 42.3%, 성질별 기준 인건비 목이 전체 지출액의 32.1%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세출결산에서 불용률은 1.6%로 2019년 이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액이 1,243억 5,800만원, 이월률은 7.0%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있어 과다한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설사업비 예산은 2021년 대비 이월률 및 불용률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비의 66.5%, 이월액 전체액의 38%를 차지하는 등 계속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함

- 인건비 결산액은 세출결산액의 3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하여 정리 추경에 141억여원을 삭감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자산이 3,46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8억 7,4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3,434억 1,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0.03%임.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경상경비 비율 관리, 자체수익회수비율 증대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성인지 결산은 성과지표 44개 중 26개를 달성하여 59.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1,433억 2,700만원 중 930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64.9%의 집행률을 보임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집행율은 지난 2021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5년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각 사업부서에서는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성과목표값이 보수적으로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값을 상향하는 등 성인지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022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결산액은 7,184억 4,1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512억 1,400만원(7.7%)가 증가하였고, 83개 성과지표 중 58개 달성으로 69.88% 성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제주도교육청 성과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산출중심의 성과지표 관리 등을 통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결산은 2022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총 3개 기금에서 3,883억 6,200만원을 적립·운용하고 있음.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종합적인 기금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Ⅳ. 별첨 자료

[별첨 1] 2022년 결산검사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양영식 외 13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촘촘한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건전성 제도 도입	○ 학교회계로 전출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결산을 매년 예산편성시기에 실시하여 이월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집행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촘촘한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학교회계 재정 건전성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탈북학생 및 다문화 학생 교육에 관심 제고	○ 탈북학생 교육지원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탈북 후 좌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구성원들도 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다문화교육 지원 협력체계 강화
3	영어교육여건개선 사업 재정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영어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지만 실질 집행과정에서 포기하는 학교가 있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 ○ 수요조사 과정에 사업신청을 한 학교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4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 사업 경영 개선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학생 조합원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한 모집과 학교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활동 강화 방안 모색을 권고함 ○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과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실시 및 다양한 연수 운영이 필요
5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검토	○ 학교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지속적인 발전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으로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와 균형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권고함
6	조리종사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 조리종사원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규정 준수 모니터링은 물론, 급식실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실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필요함 ○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잦은 퇴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안전관리자의 퇴직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7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 마련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편성하고, 계속비 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명시이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8	성과관리의 개선	○ 교육환경에 관한 PEST,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연차별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부서와 개인의 평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획부서에서 비전과 미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전략목표와 실행 과제를 수립·관리하고, 실행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9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집행률 제고와 성과지표 개선	○ 성인지 결산의 집행률 부진의 원인 교육부지정사업의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정책분야의 학교시설 여건개선 부문의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에 있고 공사 특성상 겨울방학에 추진하고 있어 이월 사업 비율도 높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있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별첨 2] 2022년 명시이월 현황(1레벨 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편성 시기 등 기재)
합 계				267,955	74,236
정책 기획과	농어촌 학교육성		교육균형발전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99	18	- 2024년 본예산 편성 요구 전(2023.9.) 용역을 완료하여 기관간 협의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회 추경에 6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42백만원은 선금 지급하였고 18백만원은 이월됨 - 제주 지역의 교육불균형 현황 진단 및 방안 마련을 위해 8개월의 과업기간 소요(용역기간: 2022.10.28.~2023.6.27.)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769	59	-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간(2022.11.~2023.5.)이 충분하지 않아 명시이월함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고교학점제대비공간재구성	2,025	22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대정고와 애월고의 교실증축 사전기획 용역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제주지역에서 사전기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2022년 10월에 배출되어 입찰공고를 통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용역기간이 2023. 2월까지로 2022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함.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공사 사전기획 연구용역	217	21	-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공사 사전기획 연구용역 기간이 2023.2월까지로 사전기획 용역비를 명시이월함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고등학교 전·편입학배정시스템기능개선	165	21	-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2023. 6월에 개통됨에 따라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전입학배정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정보과)		과학교육 여건개선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용역 - 제주과학고 공동실험실 증축 기획용역	1,338	294	- 수은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은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지정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곳이라 용역 발주 및 공고(재공고)를 올렸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11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업체와의 처리 일정 조율로 도내 전 학교의 수은폐기물 처리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함 - 제주과학고 공동실험실 증축 기획 제1회 추경편성된 사업으로, 용역교육시설 사전기획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부 지침(’22. 8. 22. 제정)이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제주지역 인력풀이 ’22. 10. 이후 활성화됨에 따라 11월 계약 완료하여 명시이월함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 교육과)		직업교육인식개선및고졸취업활성화프로그램구축	역량기반 ‘기업-인재 매칭’ 프로그램(가칭 KBS 스카우트3.0) 총 20부작 제작·방영	200	200	- 2022회계연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제작·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
총무과		본청시설	기존 정화조에서 공공하수도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	1,340	43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자재 수급 차질로 중지된 기간 가산함. 23년 2월 완료)
교육행정과 (창의정보과)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1인당 1노트북 지원	11,900	11,844	- 2022년 1회 추경 편성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되었으나 계획수립부터 보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기(노트북) 제조 및 보급이 2023년 3월 말 완료
교육재정과		【학교신증설】 토지매입비	신설학교(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부지 매입	10,488	6,470	신설 학교(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 추진 중 일부(2필지) 토지주와의 협상 추진 노력에도 감정평가로 매도 의향이 없음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교육재정과		【학교시설확충】 토지매입비	보성초 교실 증축 부지 매입	3,373	350	보성초 교실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 매도 승낙이 토지주가 외국 거주로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서귀포고 구)급식실 철거	5,744	44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학교와 협의 후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월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한림고 교실재배치, 제주영지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1,481	1,170	-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설계용역 완료 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한림고) -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학사피해 우려에 따라 방학기간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이월(제주영지학교)
교육시설과		지원시설 증개축	애월고 승강기 시설 증축	880	165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설계용역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대수선및수리, 외단열교체, 화장실개선 등	30,910	4,668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화장실개선 등 추진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학교와 협의 후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제주제일고 외 8교)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전기설비개선	6,548	921	냉난방기 교체, 전력제어장치 설치 등 추진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학교와 협의 후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 (서귀포고 외 4교)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계용역	2,950	63	2022년 제2회 추경 편성 사업,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하는 -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계용역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성산고 외 3교)
교육시설과	본청시설		본청(본관, 별관) 및 전산센터 내진보강	177	26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도교육청 본관과 별관, 전산센터에 대해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2023년 2월까지 실시함에 따라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교실 증축, 제주도서관 대수선, 탐라교육원 생활관동 수리 등	18,302	6,361	설계용역 완료 후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인 사업들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탐라교육원	자산취득		공용차량 소형화물차 구매	101	28	공용차량 소형화물차 구매 견적공고 2회 유찰 및 반도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차량생산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과학탐구체험관 유아체험존 개선사업	734	250	과학탐구체험관 내 유아체험존 개선 공사 추진 중 천장 누수가 발견되어 방수공사를 선행한 후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3년 6월 현재 계약체결되어 개선사업 진행 중)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초중등학교 평가관리		제주형 학교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65	21	-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 연구원 코로나 확진으로 용역기간(2022.5.16.∼10.31.)이 연장됨. -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콘텐츠 기획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 및 시스템 개발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월(2023년 6월 완료 예정)
서귀포 학생문화원	자산취득		야영수련장 공용차량 취득	153	40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이월됨(2023.3월 집행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중학교 교복 구매 지원 통합 추진	2,319	741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최종 결정되는 2023년 2월에 구매물량이 확정됨에 따른 명시이월(고산중 외 17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오라초 모듈러교사설치 등	20,571	2,768	- 2022년 본예산 편성사업,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영평초) - 2022년 제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학사피해 우려에 따라 방학기간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이월(오라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애월초 창고증축	1,302	657	2022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202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구좌중앙초, 애월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공립학교 시설결정용역, 세화초 교실 및 연결통로 증축 등	1,427	745	- 2022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유관기관 관련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공립학교 시설결정용역) -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세화초 외 2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종달초 다목적강당 및 월랑초 승강기시설 증축 등	28,237	7,330	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종달초 외 4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대수선및수리, 건물방수, 화장실개선 등	58,240	16,398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통학로 개선 등 추진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아라초 외 30교), 설계용역 완료 후 시설공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곽금초 외 4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 전기설비개선	7,390	1,431	냉난방 및 전기시설 공사 실시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제주동초 외 16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교구개선		김녕중 노후방송장비 교체	1,188	30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노후방송장비교체)으로 학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에 따른 이월(김녕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치장벽돌 보수보강 등	5,870	329	치장벽돌 보수보강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공사로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구좌중앙초 외 2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교복비 지원(남원중 외 10교)	635	283	교복구매 사업의 특성상 제작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2023학년도 교복(동복) 구매를 2022년도에 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확정되는 2023년 1~2월에 교복(동복) 구매 물량이 결정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새서귀초 교실 증축	1,655	936	2022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시설결정용역(서호초), 교실증축( 보성초 외 4교)	4,113	3,253	- 토지매입(2022년 12월)에 따른 시설결정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서호초) - 교실 추가 확보에 따른 시설 검토 기간 소요로 인한 이월(보성초) - 2023년 준공 예정인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및 레미콘 파업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새서귀초, 신산초중) - 학사 피해 우려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중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기 위해 이월(표선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법환초 병설유치원 증개축	493	160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치원 증축 및 수리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	12,338	199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2023년까지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대수선및수리, 건물방수, 화장실개선 등	18,087	5,682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화장실 개선 등 추진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한마음초 외 14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전기설비개선	3,421	149	냉난방기 교체, 전력제어장치 설치 등 추진 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학교와 협의 후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위미초 외 2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제남도서관 시설환경개선	710	44	-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 및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하여 적정 용역 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

[별첨 3] 2022년 사고이월 현황(1레벨 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179,509	2,91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운영관리	2022. 1. ~ 2023.4.(지연)	462	83	채소섭취 확대 교구 제작 및 보급 사업으로 공급업체의 사정(작가 섭외, 시안제작 및 창작그림책 착수 지연)으로 납품 지연되어 이월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021. 12. ~ 2023.8.(지연)	6,131	38	2021년 명시이월 사업(제주과학고 시설결정용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편입여부 등으로 인해 유관 기관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2022. 3. ~ 2023. 6.	30,910	438	- 2022년 11월 화물연대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제주고) - 부지정비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기간 소요, 학교 경계 정비 시 주변 토지주와의 협의 기간 소요 등 시설결정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제주영지학교, 중문고)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2022. 10. ~ 2023. 2.	18,302	89	2021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내진보강 사업으로, 기관과 협의 결과 연수 일정으로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021. 10. ~ 2023. 3.	20,571	73	2021년 제2회추경에 편성하여 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모듈러교실을 임대함에 따라 기간 만료 후 잔액 지급을 위해 이월(아라초, 오라초, 영평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2021. 12. ~ 2023. 12.	58,240	239	2021년 제2회추경에 편성하여 시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채권 압류, 업체 미청구 등 업체 사정으로 준공금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월(한림중, 선흘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2021. 11. ~ 2023. 2.	7,390	97	2021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나눠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월(노형초, 하귀초, 함덕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2022. 9. ~ 2023. 3.	5,870	950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공립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22년 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 추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월(신광초, 저청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2021. 8. ~ 2023.4.(지연)	12,338	25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이 지연되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도순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2022. 6. ~ 2023. 2.	18,087	817	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2022학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나누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이월(토평초 교실 수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2022. 12. ~ 2023. 2.	1,208	63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공립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22년 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 추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월(중문초)

[별첨 4] 전년도(2021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D)	이월액대비 집행 잔액률 (D/A)	이월 및 불용 사유
					(C)	이월률 (C/A)
합 계			64,129	52,731	2,675	4.9	8,723	13.6
1	정책기획과 (국제교육과)	IB교육 프로그램운영	50	50	0	0.0	0	0.0	-
2	학교교육과 (초등교육과)	학생맞춤형 수업교구 및 자료지원	235	213	0	0.0	22	9.3	(불용) 초등 읽기 쓰기 교육 동영상 제작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3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	교과서자유 발행제시범 사업운영	233	233	0	0.0	0	0.0
4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지속가능 생태교육운영	7	7	0	0.0	0	0.0
5	교육행정과 (창의정보과)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516	516	0	0.0	0	0.0
6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215	206	0	0.0	9	4.1	(불용)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구)난산분교 및 마라분교장 구)관사 노후화 건물 철거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
7	교육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4,384	4,281	0	0.0	103	2.3	(불용)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으로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서귀포고 등)
8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250	0	0	0.0	250	100.0	(불용)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시설결정용역)으로 일반고 신설(제주고 부지)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학교 및 지역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
9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38	0	38	100.0	0	0.0	(이월) 2021년 명시이월 사업(제주과학고 시설결정용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편입여부 등으로 인해 유관 기관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1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6,181	4,900	284	4.6	996	16.1	(불용)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지출잔액 불용 처리(서귀포여고 등)/마라분교장 구)관사 활용과 관련하여 마을관계자와 협의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건물수리→건물철거)됨에 따라 잔액 불용 처리 (이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2년 11월 화물연대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중문고)
11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2,111	1,958	0	0.0	153	7.2	(불용)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급자재(냉난방기 등) 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지출잔액 불용 처리(세화고 등)
12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402	268	0	0.0	134	33.3	(불용)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함덕고 등) /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립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결과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집행잔액 불용 처리
13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15	14	0	0.0	1	4.8	(불용)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 방문 자체 공문(교육부)에 따라 용역 중지 후 사고이월한 사업으로, 2022년 4월 완료하여 집행잔액 불용 처리
14	교육시설과	본청시설	25	24	0	0.0	1	4.7	(불용)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전산센터 내진보강공사)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15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5,686	4,446	89	1.6	1,151	20.2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제주학생문화원 대수선 등)으로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 불용처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내진성능평가 결과 일부 구간만 공사가 필요하여 미집행액 불용 처리 (이월)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수 일정으로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16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220	220	0	0.0	0	0.0	-
17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창의적SW 교육지원	340	317	0	0.0	23	6.8	(불용) 제주SW·AI체험관 시설 구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8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SW·AI교육지원체험센터 시설구축	300	300	0	0.0	0	0.0	-
19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복비지원	718	686	0	0.0	32	4.5	(불용) 사업추진 집행 잔액
20	제주시교육 지원청	급식시설개선	1,251	972	0	0.0	279	22.3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동화초 급식시설 공사)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
21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5,756	5,342	73	1.3	341	5.9	(불용) 2021년 사고이월 사업(아라초 교실 증축)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 /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하귀일초 등) (이월) 2021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듈러교실을 임대함에 따라 기간 만료 후 잔액 지급을 위해 사고이월(아라초 등)
22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29	13	0	0.0	16	54.7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어도초 교실증축 설계용역)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23	제주시교육 지원청	지원시설증 개축	4,848	4,450	0	0.0	398	8.2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따른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북촌초 등)
24	제주시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570	562	0	0.0	8	1.4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오라초 등)
25	제주시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3,116	3,044	0	0.0	72	2.3	(불용) 2021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한림초 등)
26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7,731	6,271	239	3.1	1,221	15.8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구엄초 등) (이월)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채권 압류, 업체 미청구 등 업체사정으로 준공금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이월(한림중 등)
27	제주시교육 지원청	설비시설개선	2,802	1,893	97	3.5	812	29.0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급자재(냉난방기 등) 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지출잔액 불용 처리(동화초 등) (이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나눠 시행함에 따라 사고이월(노형초 등)
28	제주시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88	85	0	0.0	3	3.2	(불용) 아라초 교사동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한 2021년 사고이월 사업(아라초 노후 냉난방기 교체)으로, 2022년 6월 완료하여 집행잔액 불용 처리
29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안전시설	3,310	849	950	28.7	1,511	45.6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서관 내진보강공사 등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용역,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저청초중 등) / 2021년 제3회 편성한 공립학교 내진보강 사업 중 내진보강 설계용역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집행잔액 불용 처리 (이월)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공립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22년 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 추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신광초, 저청초중)
3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복비지원	259	259	0	0.0	0	0.0	-
31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급식시설 현대화	22	22	0	0.0	0	0.0	-
3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96	63	0	0.0	33	34.0	(불용) 2021년 사고이월 사업(표선중 교실 증축공사)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3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403	403	0	0.0	0	0.0	-
3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지원시설 증개축	518	492	25	4.8	1	0.2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서귀포중 복합체육관 증축공사)으로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이월) 2021년 명시이월 사업(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으로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화물연대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이 지연되어 23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3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20	15	0	0.0	5	24.5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보성초 병설유치원 증축공사)으로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36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8,744	7,122	818	9.3	804	9.2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수선및수리(대정초 외 12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동홍초 외 5교), 화장실개선(대정초 외 6교), 시설물보수관리(새서귀초 외 3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 (이월)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명시이월 사업(토평초 교실수리공사)으로 2022학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고이월
37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설비시설개선	1,447	1,308	0	0.0	139	9.6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계설비개선(안덕초), 냉난방시설개선(동홍초 외 1교), 전기설비개선(동남초 외 9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
38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학교안전시설	613	354	63	10.4	196	31.9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대정중) /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공립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내진보강 설계용역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집행잔액 불용 처리 (이월)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2년 내진보강 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중문초)
39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	180	180	0	0.0	0	0.0	-
4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직속기관시설	400	391	0	0.0	9	2.3	(불용) 2021년 명시이월 사업(제남도서관 내부수리공사)으로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