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72		제안연월일: 2023. 6. 2.
			제 안 자: 양홍식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2023. 6. 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평가,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항)

○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제2항)

○ 실태조사(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3. 6. 8. ~ 6. 1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평가,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평가 등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 다문화가족 교육ㆍ상담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다문화교육센터의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 시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1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6쪽

○ 조례안 제11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도는 점자 낮아지는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심화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ㆍ의결한 바가 있음

만 7~18세 자녀 수: ’17년 10.7만 여명 → ’21년 17.5만 여명(63% 증가)

학교 적응도: ’15년 4.53점 → ’18년 4.33점 → ’21년 4.23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18년 18%p → ’21년 31%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2023. 4. 관계기관 합동)

○ 또한, 제주지역 통계를 보면, 2021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2.8%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전남지역(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 수가 2018년 1,760명에서 2022년에는 2,87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교육ㆍ상담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보도자료, 2022. 11. 3.)

‘2023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2023. 2.)

<제주지역 다문화학생 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학생 수	1,760명	2,079명	2,259명	2,616명	2,876명
다문화학생 비율	2.18%	2.61%	2.87%	3.3%	3.6%

○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참고: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시행계획 요약

1.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추진목표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추진과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기초학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정서지원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 교직원 및 강사 역량강화 지원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 성장 지원 ◦ 이중언어말하기 활성화 ◦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운영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2. 추진과제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추 진 내 용
1.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노둣돌 한국어학교 운영<제주다문화교육센터> - 강사가 학교(병설유치원 포함)로 방문, 주 4~10시간 내외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 이음교실<제주다문화교육센터> - 강사가 학교(초.중.고)로 방문, 주 4~10시간 내외 한국어교육 및 정서 지원
2. 기초학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	∘ 대학생 멘토링 지원<한국장학재단> - 학교에서 제주대학교로 멘티 신청서 제출 → 매칭 후 멘토링 운영 ∘ 겨울방학 기초탄탄교실<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예비교사(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가 학교로 방문, 주 4~10시간 내외 운영 ∘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제주다문화교육센터> - 학교에서 멘토(담임 및 교과교사)가 연 56시간 운영
3.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학교]	∘ (학생) 교과 및 창체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연간 2시간 이상 실시 필수(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학부모) 학부모 회의, 연수, 가정통신문 등 활용 ∘ (교직원) 학교 자체 자율연수, 직장교육 등 다문화 이해교육 연간 2시간 이상 실시 및 연수기관 연수 적극 참여
4. 정서 지원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 다정다감 프로그램(다문화학생 정서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 다문화학생 재학 초등학교 14개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5. 교직원 및 강사 역량강화 지원	∘ 교원 연수 강화<학교> - 모든 교원 최근 2년 이내 15시간 이상 연수 이수 - 다문화학생 담임교사는 15시간 이상 연수 이수 필수 ※ 직전년도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자는 당해연도 이수 의무에서 제외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모든 교원은 운영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연수 이수 필수 ※ 교원은 보건, 상담, 영양, 특수교사 등을 모두 포함 ∘ 다문화교육 연수 운영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직무연수 및 역량강화 연수 - 탐라교육원 원격연수 운영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운영 ∘ 다문화학생 지원교사 국내 연수[신규]<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선진 다문화 교육기관 탐방을 통해 제주 다문화교육 발전 방향 모색 - 대상 및 시기: 다문화학생 지원교사 50명, 2023. 5. / 2023. 8.

3. 추진과제 2: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추 진 내 용
1.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입학과정 지원 - 다문화학생이 국내학교에 쉽게 편입학 할 수 있도록 입학절차 안내 → 학력 인정 → 학교 배치 → 사후관리 체계화
2. 다문화가정 성장 지원	∘ 학교 단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시<학교>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와의 소통,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생활 안내 및 적응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연 2회 이상 실시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 - 부모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60가정<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및 신입생 대상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생활 및 가정학습 지도방법 안내 등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신규]<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동부ㆍ서부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한국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공감 프로젝트 [신규]<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유ㆍ초ㆍ중ㆍ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가족 캠프 [신규]<제주시교육지원청> - 다문화가족 어울림 활동(향토문화탐방 및 체험활동, 레크레이션 등) 및 가족 캠프 ∘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 방문 [신규]<제주시교육지원청> - 행복한 다문화가족 수기 공모 및 가족 캠프 우수 참가 가족을 선발하여 부모-자녀 동반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서귀포 다정다감 나들이 [신규]<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 소통ㆍ관계 개선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통합지원단 운영 [신규]<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가족센터와 연계, 권역별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통합지원단 운영
3. 이중언어말하기 활성화	∘ 이중언어말하기대회<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도대회 2023. 6., 전국대회 2023. 11.) - 도내 대회 우수학생 전국대회 참가 및 모국 방문 지원 - 한국어 및 부모의 모국어 발표대회(중등부 질의응답 추가) 운영 ∘ 이중언어 교육<학교> -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다문화교육 주간 등과 연계한 이중언어 교육 실시 권장 - 다문화교육포털 자료 활용(www.edu4mc.or.kr)

추 진 내 용
4.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 어울림 성장 캠프<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초(4년 이상)․중․고등학생(2과정 50명) ∘ 다문화교실 운영<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학교 방문 다문화교실, 센터체험 다문화교실,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교실
5.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제주다문화교육센터>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4. 추진과제 3: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 진 내 용
1.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력인정 심의 및 결정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 창체,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유2, 초4)
3. 다문화교육자문 위원회 운영	∘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관련 주요시책 자문
4. 제주다문화교육 센터 운영	∘ 제주다문화교육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교육 및 어울림,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노둣돌 한국어학교, 학습지원 멘토링 등), 다문화가정 성장 지원
5.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유관기관과의 다문화교육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안 제6조제1항제5호)에 필요한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관련: 정책입법담당관-2439(2023. 4. 24.)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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