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73		제안연월일: 2023. 5. 26.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6. 5.

1. 제안이유

○ 2023. 1. 17.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는 부서장 명칭으로 변경

ㆍ(당   초)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ㆍ(수정 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3. 3. 22. ~ 4. 11. 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민주시민교육과-1550(2023. 3. 29.))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3. 1. 17.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2쪽

- 조례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 조례안 제13조제7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여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4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13조 제5항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3조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자구 수정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2022. 12. 30.)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 참고: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 시행계획 요약

※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의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

1.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풍요로운 배움의 제주마을교육공동체
목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 민·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운영		• 마을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 워크숍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마을교육공동체 자원 활용 역량강화 - DB구축 및 운영
		□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지원		□ 인식확산 및 홍보
		• 마을교육활동가 발굴 • 마을교육활동가 대상 연수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발굴 및 홍보 • 맞춤형 홍보로 긍정적 인식 확산
추진 전략		✔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주체(학생, 마을주민, 교직원 등) 역량 강화 지원 ✔ 마을을 교육공동체 성장과 협력의‘배움터’로 조성

2. 추진 현황

가.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년도	학교 수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0년	5교(초3, 중2)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풍천초, 표선중	공모
2021년	5교(초4, 중1)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풍천초, 사계초	공모
2022년	6교(초5, 중1)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풍천초, 사계초, 대정초	학교자율선택사업
2023년	10교(초9, 중1)	제주북초, 도리초, 영평초, 구엄초, 재릉초, 종달초	풍천초, 사계초, 대정초, 대정중	학교자율선택사업 학교별 20,000천원 지원

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년도	단체 수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0년	5개	귀덕1리새마을회,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협동조합 모두락	-	공모
2021년	6개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착한여행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공모
2022년	7개	귀덕1리새마을회,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조천리용천수지킴이, 협동조합 모두락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공모
	2개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호꼼슬로		공모 (특별교부금)
2023년	10개	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귀덕1리새마을회, 김영수도서관친구들, 다니엘작은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사회적협동조합인다라, 사회적협동조합청도시락, 엄마와그림책협동조합	덕수리새마을작은 도서관,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공모 단체별 20,000천원

다.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교 수	제주시(23교)	서귀포시(12교)	지원예산
35교 (초 35)	고산초, 곽금초, 광령초, 광양초, 귀덕초, 김녕초, 납읍초, 대흘초, 도남초, 선흘초, 세화초, 송당초, 신창초, 신촌초, 애월초, 어도초, 인화초, 장전초, 제주남초, 제주동초, 하도초, 한동초, 한천초	남원초, 대정서초, 덕수초, 보성초, 수산초, 신례초, 의귀초, 창천초, 하례초, 하원초, 한마음초, 효돈초	교당 2,000 천원

라.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수 운영(탐라교육원)

1) 원격연수

❍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및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 기간: 2023. 3월 ~ 12월(연중, 상시 운영)

❍ 원격연수 과목

⦁ 온마을이 학교다(15차시, 신규과정)

⦁ 마을교육공동체에 눈뜨다(15차시)

⦁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실제(15차시)

⦁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의 이해(15차시)

2) 직무연수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교과목 개설(신규)

마. 워크숍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타시도 선진지 탐방)

❍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및 학교, 지자체 관계자 등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를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을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하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
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 임기 만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30.>

12.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2022.12.30.>

14. 삭제<2022.12.30.>

15. 삭제<2022.12.30.>

16. 삭제<2022.12.30.>

17.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목개정 2022.12.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아동보육청소년과ㆍ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3.1.17.>

④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청소년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⑤ 삭제<2022.8.5.>

[제목개정 2023.1.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7.>]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연락처	064) 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