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
				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
				홍인숙·강경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회계관직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을 서귀포시 직제 변경 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안 제2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제2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생 략)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