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2023. 6.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주요사업에 대해 2022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평가계획 수립(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 및 부서통보:‘22. 12.

❍ 평가자료 수합 및 점검·분석:‘23. 1. ∼ 4.

❍ 외부전문가 참여 정성평가:‘23. 4. ∼ 5.

❍ 평가결과(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가결):‘23. 5. 25.

나. 평가대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사업) 실천계획(135개)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계획·관리 지표(134개)

다. 평가체계(방법)

❍ 종합평가: 정량 + 정성 + 가점 점수 종합하여 사업별 4등급으로 구분

→ ❶ 우수(90점이상)             ❷ 양호(90점미만~80점이상)

❸ 보통(80점미만~60점이상)    ❹ 미흡(60점미만)

1) 정량평가(70점): 지표목표달성도, 사업비확보율, 집행률(자체평가)

2) 정성평가(30점): 추진계획 부합도, 의견수렴, 사업효과성 등(외부전문가 평가)

3) 가 점(5점): 제도개선, 만족도조사, 도민홍보, 업무보고 반영 등 (자체평가)

라. 평가결과(안)

❍ (투자실적)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행(‘22.∼31.)을 위한 소요재원*은 총 21조 3,669억원이며, ‘22년(1개년) 투자실적은 9,981억원

* 투자계획(‘22.~‘31.): (핵심사업) 8조 792억 원, (관리사업) 13조 2,877억 원

- 투자율은 실천계획상 ❶전체투자계획(‘22년∼‘31년 / 21조 3,669억원) 대비 4.7%, ❷1단계 계획(‘22년∼‘23년/3조 1,703억원) 대비 31.5%, ❸당해 계획(‘22년/1조 1,179억원) 대비 89.3%로 집계

❍ (평가대상) 제3차 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총 135개 사업 중 3개사업*(핵심사업 1개 + 관리사업 2개)은 유사 추진사업과 통합하여 총 132개 사업(핵심사업 17개 + 관리사업 115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

* (핵심사업) 제3차국가산업단지조성: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에 포함

(관리사업) 제주형전지훈련허브도시 조성, 제주국제스포츠테크컨벤션플랫폼 구축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포함

❍ (평가결과) 개별사업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80.5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세부적으로 핵심사업은 보통수준(평균 63.5점), 관리사업은 양호수준(평균 83.1점)으로 평가

* 우수(73건), 양호(19건), 보통(19건), 미흡(21건)

3. 참고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주요 의견)

주요의견	세 부 내 용
수정계획 필요성 검토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현 도정 출범전에 확정(‘21.12.)되어 종합계획 사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종합계획이 10년 단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도정 출범시기에 맞춰 일부 보완하는 등 향후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 필요성 검토
장기적 관점 계획추진 필요	□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 없이 제주의 미래가치와 도민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데에 의미가 있고, 도정 출범시마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가 될 수 있음. □ 종합계획상 주요 지표들은 도정 교체 등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고, 도정의 가치·정책목표 등을 과제 속에 잘 담아내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임
JDC와 협업체계 구축	□ JDC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상호 협업 체계 구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존 대책 마련	□ 제주에서 지하수는 주요한 자원인데 비해 중앙정부의 관심은 부족함.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등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현재 환경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 도정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 □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청정 수자원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 인식되도록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홍보

별 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목 차

Ⅰ. 평가개요

Ⅱ.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평

2. 주요 추진상황

Ⅲ. 향후계획

【붙 임】

1. 외부위원 정성평가 주요 검토의견

2. 사업별 투자실적 및 세부 평가결과

3. 계획·관리 지표 추진상황

4.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평가개요

□ 지난‘21. 12월「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을 수립하여 135개 과제(18개 핵심사업, 117개 전략별 관리사업)를 확정·시행

□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계획의 실행력 및 성과제고 등 이행관리 체계 구축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제5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중략)

□ 추진경과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고시(‘21.12.30.)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22.6.29.)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22.9.~12.)

*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협업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개발·작성)

□ 평가 기본방향

❍ (공정성) 공정·객관적 평가를 위한 전문가 등 구성 평가위원회 평가

❍ (연계성) 종합계획 실천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 (적절성) 예산 확보·배분·집행 적절성 평가

❍ (충실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와 과제수행 체계 등 평가

□ 평가 기준일·대상기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및 지표 추진상황(‘22.~’31.)

- 평가기준일: 2022. 12. 31.

- 평가대상 기간: 2022. 1. 1. ∼ 12. 31. (1년단위)

□ 평가 대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35개 과제(사업) 실천계획

-  18개 핵심사업 + 117개 전략별 관리사업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34개 지표

- 22개 계획지표 + 112개 전략별 관리지표

□ 평가 체계(방법)

❍  종합평가: 정량 + 정성 + 가점 점수 종합하여 사업별 4등급으로 구분

❶ 우수 (90점 이상)            ❷ 양호 (90점 미만~80점 이상)

❸ 보통 (80점 미만~60점 이상)  ❹ 미흡 (60점 미만)

(1) 정량평가(70점): (1차)과제담당 부서·기관 자체점검 / (2차)총괄부서 검증

❶ 과제별 지표정의서 상 목표 달성도(35%)

❷ 종합계획(실천계획) 상 사업비 확보율(17.5%)

❸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17.5%)

(2) 정성평가(30점):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총 31명) 평가

* 과제(부문)별 전문가 2∼3인 평가 후 평균점 산출

❶ 사업목적, 정책방향, 실천계획상 추진계획과의 부합도(10%)

❷ 예산확보 노력, 부서(기관)간 협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10%)

❸ 사업의 효과성, 수혜자 만족, 국제자유도시 인지도 제고(10%)

(3) 가점(최대5점): 제도개선 실적, 만족도 조사, 도민홍보, 업무보고 등

부서·기관별 자체점검(정량평가) 및 실적보고서 제출		총괄부서 점검·분석 (검증)		외부전문가 정성평가		평가결과 심의·보고
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정량평가) 및 추진계획, 과제 지표정의서 등 제출		부서 제출자료 점검·종합분석 및 정리(수정·보완)		사업 추진실적 정성평가 (자문 병행)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제주도의회 보고
‘22. 12월~’23. 3월		’23. 2~4월		’23. 4~5월		’23. 5~6월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정량 평가 (70점) * 100점 → 70점 환산	목표 달성도	◦ 과제 지표정의서 상 지표목표 달성도
		- 목표달성도 100% 이상 달성 시	50점
		- 목표달성도 90% ~ 100% 미만 달성 시	45점
		- 목표달성도 80% ~ 90% 미만 달성 시	40점
		- 목표달성도 70% ~ 80% 미만 달성 시	35점
		- 목표달성도 70% 미만 달성 시	30점
		- 목표달성도 0%인 경우	0점
	사업비 확보율	◦ 종합계획(실천계획)상 과제 사업비 확보율
		- 사업비 확보율이 100% 이상 경우	25점
		- 사업비 확보율이 80% ~ 100% 미만인 경우	20점
		- 사업비 확보율이 60% ~ 80% 미만인 경우	15점
		- 사업비 확보율이 40% ~ 60% 미만인 경우	10점
		- 사업비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	5점
	사업비 집행률	◦ 확보 예산액 대비 사업비 집행률
		- 예산 대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25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75 ∼ 90% 미만인 경우	20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 75% 미만인 경우	15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30 ∼ 50% 미만인 경우	10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5점
정성 평가 (30점)	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도	◦ 종합계획(실천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추진사업의 목적, 취지의 부합도, 목표와 과정의 적합성 여부
		- 목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과의 부합도, 적합성이 우수	10점
		- 목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과의 부합도, 적합성이 양호	9~8점
		- 목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과의 부합도, 적합성이 보통	7~5점
		- 목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과의 부합도, 적합성이 미흡	4~2점
	예산확보 노력 및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 예산확보 노력,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협조 정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 예산확보,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노력도가 우수한 수준	10점
		- 예산확보,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노력도가 양호한 수준	9~8점
		- 예산확보,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노력도가 보통인 수준	7~5점
		- 예산확보,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노력도가 미흡한 수준	4~2점
		- 예산확보, 부서간 협업, 의견수렴 노력실적이 없는 경우	1점
	사업의 효과, 수혜자 만족, 사업 인지도 제고	◦ 사업의 난이도·효과성, 수혜자 만족도, 국제자유도시 인지도 제고 노력도
		- 사업 난이도 최상, 효과성, 수혜자 만족도, 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이 우수	10점
		- 사업 난이도 최상, 효과성, 수혜자 만족도, 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이 양호	9~8점
		- 사업 난이도 최상, 효과성, 수혜자 만족도, 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이 보통	7~5점
		- 사업 난이도 최상, 효과성, 수혜자 만족도, 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이 미흡	4~2점
가점 (최대 5점)	자체 노력도	◦ 제도개선(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제·개정)	2점
		◦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용역, 외부전문가 평가 등 포함)	1점
		◦ 도민 홍보(교육 등), 언론 보도	1점
		◦ 기타(업무보고 반영, 간부회의시 논의, 직원 교육·홍보 등)	1점

Ⅱ.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평

□ 투자실적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행(‘22.∼‘31.)을 위한 소요 재원은 총 21조 3,669억원이며, ‘22년(1개년) 투자실적은 9,981억원. 투자율은 실천계획상 ❶전체계획(‘22년~‘31년/21조 3,669억원) 대비 4.7%, ❷1단계 계획(‘22년~‘23년/3조 1,703억원) 대비 31.5%, ❸당해계획(‘22년/1조 1,179억원) 대비 89.3%로 집계됨.

< 투자실적 >

구 분	투자계획(투자율)			투자실적 (‘22년)
	전체 (‘22~’31년)	1단계 (‘22~’23년)	1개년 (‘22년)
총 계	21조 3,669억 원 (4.7%)	3조 1,703억 원 (31.5%)	1조 1,179억 원 (89.3%)	9,981억원
핵심사업	8조 792억 원 (2.4%)	5,826억 원 (33.7%)	1,225억 원 (160.2%)	1,963억원
관리사업	13조 2,877억 원 (6%)	2조 5,877억원 (31%)	9,954억 원 (80.6%)	8,018억원

구 분	2022년 투자계획(억원)				2022년 투자실적(억원) (투자율)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합 계	11,179	4,537	5,545	1,097	9,981 (89.3%)	3,647 (80.4%)	4,392 (79.2%)	1,942 (177%)
핵심사업	1,225	579	588	57	1,963 (160.2%)	752 (129.9%)	582 (99.0%)	628 (79.2%)
관리사업	9,954	3,958	4,957	1,040	8,018 (80.6%)	2,895 (73.1%)	3,810 (76.9%)	1,314 (126.3%)

□ 평가결과

□ (평가대상) 제3차 종합계획 내 총 135개 사업 중 3개 사업*(핵심사업 1개 + 관리사업 2개)은 유사 추진사업과 통합하여 총 132개 사업(핵심사업 17개 + 관리사업 115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핵심사업) ❶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6-P-②):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1-P-①)에 포함

(관리사업)  ❷ 제주형 전지훈련허브도시 조성(5-18-⑤), ❸ 제주국제스포츠테크컨벤션플랫폼 구축(5-18-⑥)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5-18-⑦)에 포함

□ (평가결과) 개별사업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80.5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세부적으로 핵심사업(17개)은 보통수준(평균 63.5점), 관리사업(115개)은 양호수준(평균 83.1점)으로 평가됨

* ① 정량평가(70점): 지표 목표달성도, 사업비 확보율, 집행률 (자체평가)

② 정성평가(30점): 추진계획 부합도, 의견수렴, 사업효과성 등 (외부전문가 평가)

③ 가    점(5점): 제도개선, 만족도조사, 도민홍보, 업무보고 반영 등 (자체평가)

□ (결과분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21.12.)되고,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종합계획 과제별 실천계획(’22.6.)과 평가시스템·계획(기준)(’22.12.)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계획 시행 1차년도인 2022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총괄 평가결과 >

평가등급 사업구분	계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총 계	132건 (평균 80.5점)	73건 (55%)	19건 (14%)	19건 (14%)	21건 (16%)
핵심사업	17건 (평균 63.5점)	5건 (29%)	2건 (12%)	3건 (18%)	7건 (41%)
관리사업	115건 (평균 83.1점)	68건 (59%)	17건 (15%)	16건 (14%)	14건 (12%)

(1) (우수사업) 핵심사업 5건(청년지원 확대 패키지사업, 제주의료체계 선진화사업 등)과 관리사업 68건(제주복지기준선 실행체계 구축, 환경기초시설 증설·확충 등) 등 계획대비 지표달성도·투자율이 높고, 사업추진 노력도가 높게 평가된 73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분류됨.

(2) (미흡사업) 핵심사업 7건(스마트혁신도시, 제주푸드아일랜드 조성 등)과 관리사업 14건(친수형 제주항~원도심 활성화, 제주형 그린뉴딜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등 21개 사업이 미흡사업으로 분류되었고, 주요 사유는 사업 검토단계, 추진시기 미도래,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분석됨.

< 주요 미흡등급 사업 >

주요 미흡 사유	사 업 명
사업 검토단계 (근거마련) (6건)	<핵심사업> ①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②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③ 글로벌교육특화도시 조성 ④ 글로벌교류허브공간 조성 ⑤ 국립화산과학관 건립 ⑥ 미래농업센터 설치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6건)	<핵심사업> ①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관리사업> ② 도심형코하우징 조성 ③ 친수형 제주항~원도심 활성화 ④ 위생형 스마트위판장 구축 ⑤ 국가대표 제2훈련원(선수촌) 유치·건립 ⑥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실적 미흡 (사업비 미확보 등) (9건)	<관리사업> ① 성평등마을 지정·운영 ② 제주경관헌장 제정 ③ 제주10경 선정 ④ 제주 스마트축산물센터 구축 ⑤ 제주복합생물자원관 조성 ⑥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⑦ 제주형 그린뉴딜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조성 ⑧ 제주학진흥원 설립 ⑨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2		주요 추진상황

□ 전략별 추진상황

□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전 략	2022년 투자계획				2022년 투자실적				투자율 (%)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계	국비	도비	민자 기타
합 계	1,117,918	453,692	554,566	109,660	998,059	364,722	439,162	194,175	89.3%
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197,439	79,699	79,741	38,000	245,113	81,834	90,146	73,133	124.1%
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369,500	142,100	227,400	-	150,077	48,823	101,255	-	40.6%
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79,862	35,082	37,750	7,030	178,437	65,319	49,471	63,647	223.4%
4.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160,284	78,533	74,514	7,238	140,502	66,306	68,875	5,321	87.7%
5. 제주산업 기반 확충	247,747	91,139	100,636	55,972	217,325	74,528	91,917	50,880	87.7%
6.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40,908	23,974	15,514	1,420	40,811	25,286	14,331	1,194	99.8%
7.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	19,139	2,324	16,815	-	21,476	1,364	20,112	-	112.2%
8.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3,039	842	2,197	-	4,317	1,262	3,055	-	142.1%

□ 주요 성과

전략1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시관리·주거안정 부문

□ 인구정책종합계획 수정(9개‧28억원),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생활SOC 복합화사업(4개소) 실시설계용역 착수

□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승인(70호), 기존주택 매입(237호)

□ 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공간 조성 추진(임대주택 119세대 공사중),

□ 청년스타트업타운(법환동)·청년창업공간(건입동) 착공,

□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사업(대정읍) 노후주택 지원(12가구)

❍ 재난안전·지역정보화 부문

□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6개분야·44개과제)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87건),  재해예방사업(40개 지구, 810억원).

□ 소방 전술드론 활용 인명구조 사업(조종인력 위탁교육 16명),

□ 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빅데이터 컨퍼런스 등), 공공데이터 신규개방(30건),

□ 디지털참여플랫폼 ‘가치더함’ 프로젝트발굴(3건), 디지털취약계층교육 지원(27,758명)

전략2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 도로·교통·상하수도 인프라 부문

□ 송수관로 신설(삼양~도련 3.1km) 공사 준공, 정수장(조천,토평) 고도처리사업 및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시설계 용역)

□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제주BRT 2단계 시설공사 및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노후 상수관망 정비(10km) 및 정수장(별도봉,월산) 현대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제주,동부,서부,남원) 현대화(증설) 공사 추진(실시설계 등)

□ 노후 하수관로 정비(26개 사업, 41km) 및 차집관로 정비(3개 사업 실시설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우도·추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추진

전략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 사회복지·보건의료 부문

□ 복지기준선 실행력 확보 위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26)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체계구축 연구,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 발굴(‘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통합복지하나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읍면동사무소 9개소↔사회복지관 6개소)

□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정방동·동홍동 일원(‘23년~’26년, 985백만원), 공중보건장학제도사업(간호대학생 1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확충 추진(혁신도시, 이호동) 및 정신의료기관 감염병격리병실 설치(1개소 30병실), 수습역학조사관 확보(3명)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개시

❍ 여성·가족친화 부문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폭력예방교육(884회)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80대 이상 20명 영상자서전 제작·제주MBC 방영), 제주4․3과 여성들의 기억 구술채록(19명) 등  제주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취창업지원 1,296명),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지원 (6개팀), 여성창업·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18개 업체) 등 일자리창출 지원

□ 서귀포시 가족센터 준공,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6호) 및 신규 임대 추진(5호),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운영(78개팀),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103개사)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및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운영(만 18세 미만 아동 19명,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인재양성·청년 부문

□ 제주형 자율학교운영 지원(다ᄒᆞᆫ디배움학교 45교, IB 학교 12교, 건강생태학교 2교),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실시

□ 초등돌봄교실(109교/237실)·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5교/5실),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1인당 15천원), 학교맞춤형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운영(75건)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및 구성원 역량 강화(운영단체 9개, 선도학교 6교 지원)

□ 미래형 평생교육(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30과정, 848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1~5기 취창업 70.4% 달성) 및 청년주거 지원(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4가구, 청년 월세자금 지원 350가구 등)

전략4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 자연환경 부문

□ 환경자원총량 설정(도 전체 면적의 52.84%(988.8㎢)), 환경보전기여금 국민공감대 확산 홍보,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용역시행)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의결 및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실천계획(‘23 ~‘27) 수립

□ 환경자산(곶자왈·오름) 보전기본계획 수립(’22~‘26년도), 곶자왈 매입(19.4ha), 곶자왈대상 제정 및 수상: 곶자왈 운동·교육홍보

❍ 생활환경 부문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입지 후보지 공모 및 최적지 선정)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신축 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 100개소 실태조사 및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실시

□ 소음진동 배출업소(고정사업장)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무선모니터링장비 설치(2개)

□ 대기오염물질 관리 위한 굴뚝측정기기 운영비(3개소),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7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590가구) 보급, 대기오염측정망구축(1개소)

□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실행계획 마련 위한 워킹그룹 운영

❍ 경관 부문

□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CCTV·비상벨·벽부등·바닥조명 설치), 3D통합시범사업(시설 기능강화, 보행환경개선, 야간경관조명, 공공디자인·셉테드 디자인 적용)

□ 경관·준경관 직불제(54.9ha) 및 준경관(초지) 직불제(1,347.6ha) 추진

전략5		제주산업 기반 확충

❍ 농·임업 부문

□ 농업생산기반 정비(밭기반정비사업(21개 지구), 배수개선사업(11개 지구)) 및 농지대장중점정비(정비율 9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공모선정(3개마을)

□ 청년농업인 창업인큐베이팅 지원(12명), 청년후계농(72명)·후계농업경영인선발(43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197명) 등 청년농업인 양성

□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추진, 자연휴양림 조성관리(4개소),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산림치유학교 개설 운영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금능·대정·구좌 공모 선정)

□ 원지정비(68.7ha), 하우스 등 노후시설현대화(비가림하우스 32ha 구축),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1개소), 소규모 광센서선별기 보급(2개소) 등 고품질감귤 경제과원조성 및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확대 추진(14,487톤)

❍ 축산업 부문

□ 한우수정란공급(88본), 제주흑우유전자분석(556건), 제주마등록(2,067건),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 착공:등 축산물 우수유전자원 보존·보급 확산 지원

□ 축산물 생산 지원(축산물 HACCP 시설지원,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및 축산악취저감 노력(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 시운전, 축사시설현대화(10개소),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13개소))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토지매입),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및 말산업육성 지원(우수 씨수말 1마리 도입, 승마대회 11회)

❍ 해양수산 부문

□ 해중림 신규조성(조천읍 신흥리, 16ha), 해양쓰레기 수거(22,727톤)

□ 제주형(섬) 연안환경 변화예측시스템 구축,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조사(13개소), 육상양식장 수온·염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6개소)

□ 양식 수산물가공시설 구축(실시설계용역),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 정책 전담기구(전문가 24명) 및 친환경선박 박람회 전담기구(전문가 11명) 구성, 제1회 제주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참관객 만족도 82.2점)

❍ 관광·체육·유통물류 부문

□ 제주 웰니스관광지 인증(11개소), 웰니스관광기업 11개소 매출액 49.7억원 달성(전년대비 21% 증가),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매출 80억원),

□ 관광약자 유형별 맞춤형코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팸투어(장애인 대상 2회),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18개소)

□ 전지훈련 유치 지원(만족도 90점) 골프대회 개최(5회)

□ 스마트상점가(1개소)·슈퍼(2개소) 시범운영, 디지털전통시장 조성(1개소), 온라인판로 신규지원(46개 업체)

□ 생활물류 추가배송비 실태조사(2,160원(도서 2,764원)), 추가배송비 부당청구 사례 접수창구 운영(12건)

전략6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 수자원·에너지 부문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확대(32개소→67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66개소)

□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전문가 21명) 및 포럼 운영, 과학기술프로젝트 공모과제 선정(5개년 사업 95억원)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발전지원(222개소 1,13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5개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개소), 분산에너지 관련 섹터커플링 사업 공모과제 선정(3개 과제 230억원)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CFI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도민·청소년·사업자·전문가), 스마트그리트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104명)

□ 국내 제1호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추진, 수소버스(9대)·수소차(10대) 도입,

❍ 첨단산업 부문

□ 화장품원료센터 개소, 화장품 피부임상센터·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활성화(31개사 118개 품목)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지능형 스마트 종자배양장),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11개업체), 공공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105개 시스템)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우수지자체 선정, 제주지역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특례활용 드론상용화 서비스 모델 발굴(신규 2개서비스), 드론산업 도민수용성 확보 위한 체험 프로그램(제1회 제주컵 전국드론축구 대회 등)

전략7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

❍ 향토문화 부문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제주관련 사진ㆍ영상 등), 제주어교육·기록화

□ 청년 예술활동 지원(35명), 청년미술작가 타시도 교류전 지원(57명),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창작활동준비금 지원), 문화예술 소비시장 활성화 지원(아트제주 2022, 탐라국제아트페어)

□ 제주콘텐츠 제작지원(지역 애니메이션, 제주신화 IP 구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인력 양성 위한 인프라시설 운영(콘텐츠코리아랩·음악창작소·웹툰캠퍼스)

□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건립(착공), 우도 담수화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시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문화거점 공간 조성 추진

□ 디지털 문화예술채널(제주문화포털 제주인 놀다’), 온라인 문학관 조성

전략8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국제교류 부문

□ 우호·자매도시 N차년 기념행사(타이베이, 태즈매니아, 마데이라, 사할린주), 신규지역 협약체결(갈리시아, 메릴랜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 회의

□ 공적개발협력(ODA) 사업(동티모르-제주 평화 어린이 도서관 조성, 제주-부룬디 무쿤쿠 마을공동체 개발, 제주-베트남 해피트리 작은도서관 3호 조성추진)

□  제주포럼(62개국 / 2,850명 참여) 및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개최(75개국/ 278개 기관·기구 참여, 36개 이벤트 개최. 양자회담 48건 등)

❍ 외국인(다문화) 부문

□ 학생(189개학교),  지역주민·다문화가족(24회), 강사양성(22명),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108회) 등 다문화교육 확산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4,924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156명), 찾아가는 아동발달 서비스(1,406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169명) 등 다문화 가정 언어소통 지원

□ 핵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단위: 억원)

사 업 명 (주관부서/기관)	총투자계획 (‘22~’31)	투자실적 (투자율)	추진상황(‘22년)	추진계획(‘23년)
(1-P-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도시계획과, JDC)	13,000	- (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신규사업 반영(‘22.12)	□ 스마트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추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 모니터링 등
(6-P-2) 제3차국가산업단지조성 (도시계획과, JDC)	4,127	- (0%)
(2-P-①)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교통정책과, JDC)	3,641	5 (0.1%)	□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22.9~23.9) □ 전문가 자문회의(2회), 타 지자체 트램 추진현황 조사, 사업비 분석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후 ‘24년 예산반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타당성 확보시)
(2-P-②)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통상물류과, JDC)	3,099	- (0%)	□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준공(‘22.1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신규사업 반영(‘22.12)	□ 신항만 건설사업 진척도에 따른 혁신물류단지 사업구상 추진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사업추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고시(예정) 모니터링
(2-P-③) 외곽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건설과, 대중교통과)	12,334	4 (0.03%)	□ (외곽순환도로)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국토부·기재부 협의(3회) □ (스마트환승허브) 제주 BRT 2단계 시설 공사 추진(‘22.6.~’25.12.)	□ (외곽순환도로)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국토부·기재부 재협의(고시)(‘23.5월중) * 4개구간 50.29㎞/8,505억원/’23~‘27 □ (스마트환승허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
(3-P-①)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876	4.5 (0.5%)	□ 통합복지하나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읍면동사무소 9개소↔사회복지관 6개소)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별(10개소) 전담인력 정원 충원(20명)	□ 읍면동(43개소)↔사회복지관(10개소) 전면시행에 따른 안정적 안착 지원, 모니터링 □ 통합복지하나로 성과평가 시행(‘23.11월)
(3-P-②)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JDC)	6,909	- (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반영(‘22.12) * 기존사업(영어교육도시)과 연계한 추진계획 수립 및 반영	□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특화도시 수립에 따른 일부기능 시범도입 방안 마련 * 2단계 추진방안 수립 및 고등교육기관 분교유치 방안 강구 등 □ 잠재투자자 수요 등 관련 사업환경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3-P-③)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 공간 조성 (JDC)	3,098	- (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신규사업 반영(‘22.12)	□ 글로벌 교류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분석 및 사업 추진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3-P-④)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102	1,301.7 (61.9%)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참여자 선발(6~7기), 1~5기 취창업 70.4% 달성, 탐나는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648개사) □ (청년지원정책발굴) 제5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정책발굴 11건 ․ 정책반영 4건) □ (청년주거다양화)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445가구 1,624백만원) 청년 월세자금 지원(350가구 282백만원)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취·창업 교육·도내 청년대상 진로·직무 프로그램 운영 □ (청년지원정책발굴) 청년참여예산(5건/5억원), 청년자율예산 운영(2개과목/3.1억원) □ (청년주거다양화)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3-P-⑤)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보건위생과)	1,109	158.8 (14.3%)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2.4.19.)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의원동, 약국동) 건립(’21~‘22)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개시(’22.12.)	□ 지방의료원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제주동부지역 추가 설치 사전 절차 추진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1대), 제주국제공항 내 계류장 및 격납고 설치 추진
(4-P-①-Ⓐ) 제주국립 화산과학관 건립 (세계유산본부)	500	- (0%)	□ 세계지질공원 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환경부 등) 협의('22. 3~4월)	□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P-①-Ⓑ)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환경정책과)	5,010	29.2 (0.6%)	□ 환경자산(곶자왈·오름) 보전 기본계획 수립(‘22~‘26년도) □ 22년도 곶자왈 매입 추진(19.4ha) □ 곶자왈공유화 운동 및 생태체험관 운영, 사유지 매입 홍보(곶자왈대상’제정 등)	□ 산림청 사유곶자왈 매수 및 국유화,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추진
(4-P-②)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사업 (자원순환과)	4,490	370.1 (8.2%)	□ WFI 2030 자원순환 실천위원회·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실행계획 마련 위한 워킹그룹 운영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기본계획 수립(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제주 계획을 전환)
(5-P-①)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 (식품산업과)	4,436	- (0%)	□ -	□ -
(5-P-②)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JDC)	356	- (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신규사업 반영(‘22.12)	□ 미래농업센터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토론회 등 공감대 확보 노력 강화
(5-P-③) 해양 및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JDC)	350	- (0%)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반영(‘22.12) *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반영	□ 휴양치유센터 사업 본격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국가 공모사업 추진현황 조사·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 추진 및 휴양치유센터와 헬스케어타운과의 연계방안 모색
(6-P-①)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미래성장과)	10,745	62.8 (0.6%)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 수소버스(9대) 및 수소차(10대) 도입,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추진(주민설명회,캠페인) □ 공공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105개 시스템)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 인증지원 기반구축,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등 □ 수소버스(11대) 추가 도입, 국내 제1호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 (민간+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7-P-①)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정책과, JDC)	4610	26.3 (0.6%)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 계획」 반영(‘22.12) □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마련(‘22. 12.) □ 아트제주2022, 탐라국제아트페어, 제3회 제주비엔날레 개최	□ 복합문화예술공간 설립 방안 검토 □ 아트제주 2023, 화랑미술제 개최지원

* 투자율: 총 투자계획(’22.~‘31.) 대비

Ⅲ. 향후계획

❍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및 외부전문가·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 등의 주요 검토의견을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종합계획 사업추진에 반영(참고)하도록 조치

❍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 총괄부서 차원에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 실시

❍ 금번 평가결과 및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계획(기준) 수립시 개선 반영

※ 붙 임

1. 외부위원 정성평가 주요 검토의견

2 사업별 투자실적 및 세부 평가결과

3. 계획·관리지표 추진상황

4.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붙임 1		외부위원 정성평가 주요 검토의견

전략(부문)	주요 검토의견
전략1 (도시관리, 재난안전, 주거, 지역정보화)	□ (생활SOC확충) 사업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중요. / 지역 주민들의 수요 우선순위 및 지역별 배분 등 고민 □ (청년창업하우스 공급) 청년들의 수요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 / 창업 관련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 (스마트혁신도시) JDC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도내 공기업들의 협업 위해 도에서 주도
전략2 (도로, 상하수도인프라)	□ (제주트램) 제주지역 환경 특성에 부합할지 충분한 타당성 검증 필요/인구밀집도, 버스노선등과 연계한 노선 검토 □ (혁신물류단지) 산업단지 입지특성에 따라 사업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최적 입지 선정 검토 □ (먹는물 안전/수도사업효율성)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더불어 수원 안정성을 확보 / 유수율 제고 사업이 상수도 분야 최우선 사업임에도 재정투입이 부족 □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처리장을 제주의 청정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시설로 인식되도록 홍보
전략3 (사회복지,인재양성·청년, 보건의료, 여성·가족친화)	□ (통합복지하나로) 제주는 공공복지인력(사회복지+보건)이 전국평균 대비 낮은 지역으로, 전국평균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필요 □ (의료체계선진화) 의료취약지 민관협력 유치사업이 지원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는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방안 재검토 □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브랜드화하여 제시(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도시, 아동이 안전한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등) □ (청년지원확대패키지)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참여 수료생 비율, 제주지역 정착률, 중도탈락자 사유 등 참여 이후 변화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원 성과 분석
전략4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관)	□ (환경기초시설 증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신설에 기존에 없었던 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홍보 및 관심도가 제고됨 /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 □ (국제보호지역 보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외 위상 강화에 기여
전략5 (농·임업, 축산업, 해양수산, 관광산업, 체육·스포츠, 유통물류)	□ (디지털 농지기반) 농지대장 DB구축시 활용하도록 타기관(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축산물센터 구축) 관련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여 농가에 기술 및 전문가 교육 지원 기대 □ (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과 방사능오염 배출수 등 연안환경 현안문제에 적극대응 □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정부에서도 꾸준히 육성할 사업 영역이므로 국비사업 연계방안 추가 검토
전략6 (수자원, 에너지, 첨단산업)	□ (친환경 대체수자원확보)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이 빗물에만 치우침/도심지역 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노력 □ (분산형 에너지)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기반 조성이 지연되어 대응 필요 /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전력 섹터 커플링은 도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끌어낼 수 있으나, 정부과제 수주 중심의 제한적 인지도 제고노력이 아쉬움 □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분야의 생산효율성과 제조공정의 혁신을 추구하기에는 사업의 지원규모가 작음. 지능형 시스템 도입 통한 공정개선 위해 규모확대 필요
전략7 (향토문화)	□ (지역향토문화 진흥)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위해 국립제주박물관·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 등 타 공기관과 협업 □ (제주학진흥원) 기존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이 축적한 지식을 모아 서비스 제공하는 현실적 방안 고려
전략8 (국제교류, 외국인)	□ (교류협력 내실화) 교류 도시의 범주를 개도국도 포함시켜야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리더국가(지자체)로서 국격이 더 높아질 수 있음. 기존 도ODA 사업과 연계한 교류도시 협력방안 고려 □ (다문화교육)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를, 배우자와 가족은 해당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

붙임 2		사업별 투자실적 및 세부 평가결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관부서	투자실적			평가결과
					2022년 투자계획	2022년 투자실적	투자율 (%)	정량 평가 (70점)	정성 평가 (30점)	가점 (5점)	총점	평가 등급
총 132개 사업 (핵심 17, 관리 115)					1,117,918	998,059	89.3%	우수 73, 양호 19, 보통 19, 미흡 21
전략1. 15개 사업 (핵심 1, 관리 14)					197,439	245,113	124.1%	우수 8, 양호 1, 보통 4, 미흡 2
	1.도시관리	1-1-①	인구변화 시뮬레이션 사업	정책기획관	3,807	1,902	50.0%	59.5	19.0	1	79.5	보통
	1.도시관리	1-1-②	생활SOC 확충 및 복합화 사업	15분도시과	3,700	911	24.6%	49.0	27.0	1	77.0	보통
	2.재난·안전	1-2-①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안전정책과	36,036	53,150	147.5%	70.0	22.7	2	94.7	우수
	2.재난·안전	1-2-②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 사업	자연재난과	80,947	46,458	57.4%	49.0	23.7	2	74.7	보통
	2.재난·안전	1-2-③	소방서비스 고도화 사업	소방정책과	520	521	100.2%	70.0	26.3	2	98.3	우수
	3.주거	1-3-①	제주형 주거 행복공간 조성	주택토지과	49,600	85,230	171.8%	56.0	25.3	1	82.3	양호
	3.주거	1-3-②	도시재생사업 연계 쉐어하우스 공급	도시계획과	12,000	18,608	155.1%	70.0	24.0	0	94.0	우수
	3.주거	1-3-③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 하우스 공급	도시계획과	1,500	7,830	522.0%	70.0	20.7	0	90.7	우수
	3.주거	1-3-④	도심형 코하우징(Co-housing) 조성	주택토지과	-	-	-	7.0	17.7	0	24.7	미흡
	3.주거	1-3-⑤	주택 개보수 학교 운영 및 동네목수 운영	주택토지과	1,000	265.3	26.5%	52.5	18.7	1	72.2	보통
	4.지역 정보화	1-4-①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기반 인공지능·디지털트윈 생태계 구축	미래성장과	4,850	26,112	538.4%	70.0	27.0	2	99.0	우수
	4.지역 정보화	1-4-②	디지털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	미래성장과	234	234	100.0%	70.0	24.7	1	95.7	우수
	4.지역 정보화	1-4-③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정책과	800	1,500	187.5%	70.0	25.0	1	96.0	우수
	4.지역 정보화	1-4-④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보정책과	2,445	2,392	97.8%	70.0	29.0	2	101.0	우수
	핵심사업	1-P-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6-P-2제3차국가산업단지조성 포함)	도시계획과 JDC	-	-	-	7.0	17.7	0	24.7	미흡
전략2. 11개 사업 (핵심 3, 관리 8)					369,500	150,077	40.6%	우수 2, 양호 5, 보통 2, 미흡 2
	5.도로·	2-5-①	친수형 제주항~원도심 활성화	도시계획과	-	-	-	7.0	17.3	0	24.3	미흡
	6.상·하수도 인프라	2-6-①	제주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상하수도 본부	28,400	3,048	10.7%	56.0	22.0	3	81.0	양호
	6.상·하수도 인프라	2-6-②	먹는 물 안전보장	상하수도 본부	29,000	4,407	15.2%	52.5	23.0	3	78.5	보통
	6.상·하수도 인프라	2-6-③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	상하수도 본부	202,600	55,431	27.4%	56.0	21.0	3	80.0	양호
	6.상·하수도 인프라	2-6-④	하수처리장 증설	상하수도 본부	31,200	21,126	67.7%	59.5	22.3	1	82.8	양호
	6.상·하수도 인프라	2-6-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상하수도 본부	68,800	61,064	88.8%	52.5	24.3	4	80.8	양호
	6.상·하수도 인프라	2-6-⑥	월류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본부	2,500	1,100	44.0%	52.5	23.3	0	75.8	보통
	6.상·하수도 인프라	2-6-⑦	소규모 하수처리장 정상화	상하수도 본부	6,600	3,001	45.5%	59.5	24.7	2	86.2	양호
	핵심사업	2-P-①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교통정책과 JDC	-	500	초과	70.0	25.0	0	95.0	우수
	핵심사업	2-P-②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통상물류과 JDC	-	-	-	7.0	21.0	0	28.0	미흡
	핵심사업	2-P-③	외곽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건설과 대중교통과	400	400	100.0%	70.0	23.3	1	94.3	우수
전략3. 21개 사업 (핵심 5, 관리 16)					79,862	178,437	223.4%	우수 16, 양호 2 보통 0, 미흡 3
	7.사회복지	3-7-①	제주복지기준선 실행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90	81	90.0%	70.0	22.7	1	93.7	우수
	7.사회복지	3-7-②	제주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복지정책과	2	11	550.0%	70.0	23.7	1	94.7	우수
	8.인재양성 청년	3-8-①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도교육청	1,550	1,294	83.5%	66.5	25.0	1	92.5	우수
	8.인재양성 청년	3-8-②	미래형 평생교육 사업	평생교육 정책과	500	500	100.0%	70.0	23.5	2	95.5	우수
	8.인재양성 ·청년	3-8-③	특성화고 지역연계 지원체제 구축	도교육청	1,590	1,590	100.0%	70.0	21.5	0	91.5	우수
	8.인재양성 ·청년	3-8-④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도교육청	280	289	103.2%	70.0	25.5	2	97.5	우수
	8.인재양성 청년	3-8-⑤	학교~마을~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도교육청	4,630	4,582	99.0%	66.5	24.0	2	92.5	우수
	8.인재양성청년	3-8-⑥	제주학생, 책의 바다로!	도교육청	600	574	95.7%	66.5	23.5	1	91.0	우수
	9.보건 의료	3-9-①	보건의료 인력 지원	보건위생과	-	16.4	초과	70.0	24.0	0	94.0	우수
	9.보건 의료	3-9-②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선도형 행정지원	보건위생과	9,830	10,001	101.7%	70.0	27.7	0	97.7	우수
	10.여성· 가족친화	3-10-①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성평등 여성정책관	1,078	1,078	100.0%	70.0	24.7	3	97.7	우수
	10.여성· 가족친화	3-10-②	여성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및 고용 평등 환경 조성	성평등 여성정책관	2,048	1,967	96.0%	66.5	23.3	2	91.8	우수
	10.여성· 가족친화	3-10-③	일·생활 균형 및 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	복지정책과	4,278	3,363	78.6%	56.0	24.7	2	82.7	양호
	10.여성· 가족친화	3-10-④	성평등 마을 지정 및 운영	성평등 여성정책관	28	-	0.0%	21.0	20.3	0	41.3	미흡
	10.여성· 가족친화	3-10-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 여성정책관	8,783	6,542	74.5%	63.0	25.7	3	91.7	우수
	10.여성· 가족친화	3-10-⑥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제도화	아동보육 청소년과	45	45	100.0%	70.0	24.3	4	98.3	우수
	핵심사업	3-P-①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730	453	62.1%	63.0	24.3	1	88.3	양호
	핵심사업	3-P-②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JDC	-	-	-	7.0	16.5	0	23.5	미흡
	핵심사업	3-P-③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 공간 조성	JDC	-	-	-	42.0	17.0	0	59.0	미흡
	핵심사업	3-P-④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청년정책 담당관	27,600	130,169	471.6%	66.5	25.5	1	93.0	우수
	핵심사업	3-P-⑤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보건위생과	16,200	15,882	98.0%	70.0	26.0	3	99.0	우수
전략4. 14개사업(핵심 3, 관리 11)					160,284	140,502	87.7%	우수 9, 양호 0, 보통 2, 미흡 3
	11.자연환경	4-11-①	자연자산 통합 DB 구축	환경정책과	800	783	97.9%	66.5	27.9	2	96.4	우수
	11.자연환경	4-11-②	국제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 본부	-	140	초과	63.0	27.3	1	91.3	우수
	11.자연환경	4-11-③	환경보전기여금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환경정책과	116	477	411.2%	66.5	28.3	2	96.8	우수
	12.생활환경	4-12-①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확충	자원순환과	58,900	49,096	83.4%	66.5	29.3	1	96.8	우수
	12.생활환경	4-12-②	감각 공해 저감대책 강화	자원순환과	1,700	1,709	100.5%	70.0	27.0	1	98.0	우수
	12.생활환경	4-12-③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 강화	자원순환과	9,570	8,941	93.4%	66.5	26.0	1	93.5	우수
	12.생활환경	4-12-④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응체계 구축	자원순환과	27,650	38,173	138.1%	70.0	28.7	0	98.7	우수
	13.경관	4-13-①	야간경관 관리 지원	건축경관과	310	562	181.3%	70.0	21.3	1	92.3	우수
	13.경관	4-13-②	(가칭)제주경관헌장 제정	건축경관과	-	-	-	7.0	15.3	0	22.3	미흡
	13.경관	4-13-③	(가칭)제주 10경 선정	건축경관과	-	-	-	42.0	16.3	0	58.3	미흡
	13.경관	4-13-④	경관보전 직불제	식품산업과	870	687	79.0%	52.5	21.0	0	73.5	보통
	핵심사업	4-P-①-Ⓐ	제주국립 화산과학관 건립	세계유산 본부	-	-	-	7.0	23.3	0	30.3	미흡
	핵심사업	4-P-①-Ⓑ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환경정책과	11,000	2,920	26.5%	52.5	27.3	0	79.8	보통
	핵심사업	4-P-②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사업	자원순환과	49,368	37,014	75.0%	63.0	28.0	1	92.0	우수
전략5. 40개 사업 (핵심 3, 관리 37)					247,747	217,325	87.7%	우수 18, 양호 7, 보통 7, 미흡 8
	14.농·임업	5-14-①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친환경농업 정책과	42,600	42,144	98.9%	70.0	27.0	0	97.0	우수
	14.농·임업	5-14-②	제주지역 디지털 농지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정책과	-	117	초과	63.0	24.0	0	87.0	양호
	14.농·임업	5-14-③	제주지역 다기능 농업직불제 도입	친환경농업 정책과	100	150	150.0%	70.0	29.5	3	102.5	우수
	14.농·임업	5-14-④	(가칭)제주통합푸드지원센터 설치	식품산업과	-	-	-	42.0	22.0	2	66.0	보통
	14.농·임업	5-14-⑤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친환경농업 정책과	2,037	1,991	97.7%	66.5	25.5	2	94.0	우수
	14.농·임업	5-14-⑥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산림녹지과	3,770	3,794	100.6%	70.0	28.0	3	101.0	우수
	14.농·임업	5-14-⑦	농공단지 특화산업 첨단 조성(확장) 사업	기업투자과	6,000	1,595	26.6%	52.5	24.0	1	77.5	보통
	14.농·임업	5-14-⑧	고품질 감귤 경제과원 조성	감귤유통과	56,300	63,355	112.5%	70.0	24.5	0	94.5	우수
	14.농·임업	5-14-⑨	당도선별 및 소비지 직배송 유통차별화 추진	감귤유통과	3,670	3,670	100.0%	70.0	24.5	1	95.5	우수
	15.축산업	5-15-①	제주 스마트 축산물센터 구축	친환경축산 정책과	-	-	-	7.0	25.0	0	32.0	미흡
	15.축산업	5-15-②	축산물의 우수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 확산 지원	친환경축산 정책과	7,820	1,761	22.5%	52.5	28.5	2	83.0	양호
	15.축산업	5-15-③	제주 친환경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 지원	동물방역과	4,182	4,268	102.1%	70.0	26.5	2	98.5	우수
	15.축산업	5-15-④	(가칭)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친환경축산 정책과	4,000	-	0.0%	42.0	23.5	1	66.5	보통
	15.축산업	5-15-⑤	말 산업 육성사업	친환경축산 정책과	9,977	10,091	101.1%	70.0	28.5	3	101.5	우수
	15.축산업	5-15-⑥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동물방역과	1,556	1,610	103.5%	70.0	27.5	1	98.5	우수
	15.축산업	5-15-⑦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조성	친환경축산 정책과	62,274	58,291	93.6%	59.5	27.5	2	89.0	양호
	16.해양수산	5-16-①	제주연안 해중림 조성 확대	수산정책과	1,190	1,188	99.8%	66.5	27.5	1	95.0	우수
	16.해양수산	5-16-②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수산 연구원	2,740	2,732	99.7%	66.5	29.5	3	99.0	우수
	16.해양수산	5-16-③	해양쓰레기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해양산업과	9,600	8,956	93.3%	66.5	29.0	1	96.5	우수
	16.해양수산	5-16-④	위생형 스마트위판장 구축	수산정책과	-	-	-	7.0	23.0	0	30.0	미흡
	16.해양수산	5-16-⑤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정책과	-	-	-	56.0	26.5	1	83.5	양호
	16.해양수산	5-16-⑥	(가칭)제주복합생물자원관 조성	해양산업과	-	-	-	7.0	15.5	0	22.5	미흡
	16.해양수산	5-16-⑦	(가칭)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해양산업과	10,800	1,752	16.2%	56.0	24.0	0	80.0	양호
	16.해양수산	5-16-⑧	전기소형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수산정책과	1,130	1,155	102.2%	70.0	28.0	2	100.0	우수
	17.관광산업	5-17-①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관광정책과	598	550	92.0%	66.5	24.7	3	94.2	우수
	17.관광산업	5-17-②	제주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고도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2,835	3,335	117.6%	70.0	23.7	1	94.7	우수
	17.관광산업	5-17-③	무장애 열린관광도시 조성	관광정책과	475	481	101.3%	70.0	24.7	0	94.7	우수
	17.관광산업	5-17-④	ICT 융복합 관광벤처타운 조성	관광정책과	-	369	초과	70.0	22.3	2	94.3	우수
	18.체육 ·스포츠	5-18-①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육성	체육진흥과	760	235	30.9%	49.0	23.0	2	74.0	보통
	18.체육 ·스포츠	5-18-②	뉴노멀시대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체육진흥과	550	167	30.4%	17.5	19.7	1	38.2	미흡
	18.체육 ·스포츠	5-18-③	해양레포츠센터 설립	해양산업과	10,800	1,752	16.2%	56.0	23.3	0	79.3	보통
	18.체육 ·스포츠	5-18-④	사계절 제주형 테마 해수욕장 조성	해양산업과	900	592	65.8%	63.0	17.7	2	82.7	양호
	18.체육 ·스포츠	5-18-⑦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5-18-5.제주형전지훈련허브도시조성 /5-18-6.제주국제스포츠테크컨벤션플랫폼 포함)	체육진흥과	-	-	-	56.0	25.3	0	81.3	양호
	18.체육 ·스포츠	5-18-⑧	국가대표 제2훈련원(선수촌) 유치·건립	체육진흥과	-	-	-	7.0	16.7	0	23.7	미흡
	19.유통물류	5-19-①	스마트 상권 및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소상공인과	1,083	1,224	113.0%	70.0	25.3	3	98.3	우수
	19.유통물류	5-19-②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통상물류과	-	-	-	7.0	25.3	1	33.3	미흡
	19.유통물류	5-19-③	생활물류 추가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	통상물류과	-	-	-	42.0	23.0	0	65.0	보통
	핵심사업	5-P-①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식품산업과	-	-	-	7.0	14.0	0	21.0	미흡
	핵심사업	5-P-②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JDC	-	-	-	7.0	19.5	0	26.5	미흡
	핵심사업	5-P-③	해양 및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JDC	-	-	-	42.0	21.3	0	63.3	보통
전략6. 16개사업 (핵심 1, 관리 15)					40,908	40,811	99.8%	우수 12, 양호 1, 보통 2, 미흡 1
	20.수자원	6-20-①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물정책과	-	964	초과	70.0	26.3	1	97.3	우수
	20.수자원	6-20-②	극단적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	물정책과	-	34	초과	70.0	22.3	1	93.3	우수
	20.수자원	6-20-③	조사관측 결과에 근거한 유역별 지하수 과학적 관리	물정책과	3,000	2,400	80.0%	66.5	25.3	1	92.8	우수
	20.수자원	6-20-④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물정책과	1,500	1,432	95.5%	70.0	22.7	1	93.7	우수
	20.수자원	6-20-⑤	제주 물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물 유산 계승	물정책과	200	421	210.5%	70.0	25.0	1	96.0	우수
	21.에너지	6-21-①	분산형 에너지 시범사업	에너지산업과	130	1,619	1245.4%	70.0	24.7	1	95.7	우수
	21.에너지	6-21-②	전전화주택 시범사업	에너지산업과	-	4,301	초과	70.0	20.7	1	91.7	우수
	21.에너지	6-21-③	분산에너지 전력 섹터 커플링 사업	에너지산업과	5,670	5,200	91.7%	56.0	22.3	1	79.3	보통
	21.에너지	6-21-④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에너지산업과	400	375	93.8%	66.5	23.0	1	90.5	우수
	21.에너지	6-21-⑤	도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산업과	200	200	100.0%	70.0	22.3	4	96.3	우수
	21.에너지	6-21-⑥	제주형 그린뉴딜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산업과	-	-	-	7.0	10.7	0	17.7	미흡
	22.첨단산업	6-22-①	제주 T(탐나)-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성장과	10,858	10,438	96.1%	66.5	26.3	1	93.8	우수
	22.첨단산업	6-23-①	디지털 트윈 기반 최적 양식 표준 플랫폼 구축 운영	미래성장과	-	3,250	초과	70.0	23.3	1	94.3	우수
	22.첨단산업	6-23-②	제주형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조성	기업투자과	1,500	1,395	93.0%	66.5	21.0	0	87.5	양호
	22.첨단산업	6-23-③	친환경 글로벌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미래 모빌리티과	2,900	2,497	86.1%	63.0	27.3	5	95.3	우수
	핵심사업	6-P-①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미래성장과	14,550	6,285	43.2%	56.0	22.7	1	79.7	보통
전략7. 8개사업 (핵심 1, 관리 7)					19,139	21,476	112.2%	우수 4, 양호 2, 보통 1, 미흡 1
	24.향토 문화	7-24-①	지역향토문화 진흥사업	문화정책과	1,413	1,413	100.0%	59.5	22.0	2	83.5	양호
	24.향토 문화	7-24-②	예술창작 환경개선 사업	문화정책과	6,089	6,089	100.0%	66.5	24.5	2	93.0	우수
	24.향토 문화	7-24-③	제주형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문화정책과	7,133	9,460	132.6%	70.0	23.5	2	95.5	우수
	24.향토 문화	7-24-④	문화거점 공간 운영 및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문화정책과	1,464	1,464	100.0%	70.0	24.5	2	96.5	우수
	24.향토 문화	7-24-⑤	문화예술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문화정책과	100	110	110.0%	59.5	15.5	1	76.0	보통
	24.향토 문화	7-24-⑥	제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문화정책과	10	10	100.0%	35.0	13.5	1	49.5	미흡
	24.향토 문화	7-24-⑦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사업	세계유산 본부	300	300	100.0%	70.0	19.5	1	90.5	우수
	핵심사업	7-P-①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	문화정책과 JDC	2,630	2,630	100.0%	70.0	10.5	1	81.5	양호
전략8. 8개사업(핵심 0, 관리 7)					3,039	4,317	142.1%	우수 4, 양호 1, 보통 1, 미흡 1
	26.국제교류	8-26-①	교류협력 내실화 및 지역 다각화	평화국제 교류과	120	120	100.0%	70.0	27.5	0	97.5	우수
	26.국제교류	8-26-②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평화국제 교류과	150	150	100.0%	70.0	28.0	0	98.0	우수
	26.국제교류	8-26-③	국제회의 유치확대 및 제주포럼 경쟁력 강화	평화국제 교류과	2,168	3,491	161.0%	70.0	27.5	0	97.5	우수
	26.국제교류	8-26-④	(가칭)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	평화국제 교류과	-	-	-	42.0	26.0	0	68.0	보통
	26.국제교류	8-26-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평화국제 교류과	-	-	-	7.0	25.5	0	32.5	미흡
	27.외국인	8-27-②	다문화교육 (8-27-①과통합관리)	복지정책과	77	42	54.5%	56.0	28.5	1	85.5	양호
	27.외국인	8-27-③	다문화가정 언어소통 지원	복지정책과	524	514	98.1%	66.5	29.0	1	96.5	우수

* 평가등급: 우수(90점이상) / 양호(80점이상) / 보통(60점이상) / 미흡(60점미만)

붙임 3		계획·관리 지표 추진상황

❍ 계획지표(22개)

구분	계획지표	당초	목표(2031년)	실적(2022년)
인구	상주인구	69만명(‘21년)	75만명	70만명
	계획인구	86만명(‘21년)	94만명	83만명
	청년인구 (만19~39세)	17.1만명(‘21년)	16.2만명	16.8만명('21년)
생활 SOC (평균거리)	전체 어린이집	355m 9등급(‘19년)	250m(최소기준)	(미발표)
	생활체육시설	1,892m 6등급(‘19년)	750m(최소기준)	(미발표)
	도서관	1,424m 5등급(‘19년)	750m(최소기준)	(미발표)
주거	공공임대주택 비율	6.5%(‘19년)	8.5%	6.7%(‘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비율	5.2%(‘19년)	3%	(미발표)
친환경교통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4.7%	23.0%	11.5%(‘20년)
	저상버스 수(대)	63대	143대(+80대)	148대
경제 전반	GRDP	20조 2611억원(‘19년)	30조 3702억원	20조485억원('21년)
	전체 일자리 수	287,000개(‘19년)	350,858개	296,900개('21년)
	전체 종사자 수	286,304명(‘19년)	350,000명	323,316명('21년)
	15~64세 고용률	71.5%(‘20.12월)	76%	75.5%
	창업기업 수	19,938개(‘19년)	25,000개	19,374개
농업	농가소득	48,963천원(‘19년)	75,990천원	52,586천원('21년)
관광	방문관광객수	1,528만명(‘19년) 1,023만명(’20년)	1,800만명	1,389만명
	외국인방문객수	172만명(‘19년)	250만명	8.6만명
신재생	온실가스 감축량	- /	34% 감축 /	(미발표)
		0.092TOE/백만원	0.071TOE/백만원
	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량	743MW/전체 발전량의 16.2%	4,085MW/전체 발전량의 100%	817MW / 전체 발전량의 18.3%
	청정모빌리티 및 충전기 보급량	청정모빌리티 21,216대/ 충전기17,217기	청정모빌리티 377,000대/ 충전기75,513기	청정모빌리티 37,195대 충전기22,594기
수자원	상수도 유수율	47.1%(’19년)	85%	51.8%('21년)

❍ 관리지표(112개)

부문	관리지표		당초	목표(2031년)	실적(2022년)
도시관리	인구수	총인구	69만(‘21년)	75만	70만
		유소년인구 (0~14세)	9.5만(‘21년)	8.5만	9.3만
		생산연령인구 (15~64세)	47.7만(‘21년)	49.4만	49.1만
		핵심생산연령 (25~49세)	24.4만(‘21년)	23.4만	24.6만
		고령인구 (65세이상)	10.6만(‘21년)	17.6만	11.6만
	균형발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준부합비율)	23곳 53.5%(‘19년)	20곳 46.5%	22곳 51.2%
	생활 SOC (평균거리)	전체 어린이집	355m 9등급(‘19년)	250m(최소기준)	-
		생활체육시설	1,892m 6등급(‘19년)	750m(최소기준)	-
		도서관	1,424m 5등급(‘19년)	750m(최소기준)	-
		1인당도시공원 조성면적	3.43㎡/인 (‘20년)	8.0㎡/인	3.43㎡/인
재난.안전	지역안전 지수	교통사고	2등급	1등급	2등급
		화재	2등급	1등급	2등급
		자살	3등급	1등급	2등급
		감염병	2등급	1등급	1등급
		생활안전	5등급	3등급	5등급
		범죄	5등급	3등급	5등급
	재해예방사업 집행액		-	3,808억원	810억원
주거	공공임대 주택비율		6.5%(‘19년)	8.5%	-
	비율호수		-	10,000호	-
	新주택보급률		109.2%(‘19년)	110.2%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비율		5.2%(‘19년)	3%	-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개 구역(‘19년)	50개 구역	48개 구역
지역정보화	데이터 개방·제공건수 (누적,공공민간종합)		599건(‘21년)	1,700건	1,637건
도로,교통,물류 인프라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4.7%(‘19년)	23.00%	11.5%(‘20년)
		자전거 수단분담률	0.41%(‘19년)	2.00%	0.43%(‘20년)
		저상버스대수	63대(‘19년)	+80대	148대
	대형화물차의 친환경연료 전환율		0%(‘19년)	60%	0%
상하수도 인프라	상수도 유수율(%)		47.1% (‘19년)	85%	51.8%(2021년 통계)
	노후정수장 현대화율(%)		0% (‘21년)	100%	50%(공정률)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율		-	100%	18%
사회복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민간거점센터		3개 시범동 (노형동,아라동,동홍동)	43개 읍면동(2028년) 453개경로당(2031년)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9개소설치(100%)
	권역별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	플랫폼 구축(2026년)	시범사업 모델안 마련
	복지체감도		전국평균 10%상향	전국평균 10%상향(2024년) 광역시도지자체5위이내(2031년)	-
	사회보장 예산	사회복지예산	1조3,369억(22.93%) (‘21년)	1조6,843억(27.44%)	1조4,249억(22.10%)
		보건의료예산	762억(1.31%)	960억(1.56%)	1,043억(1.88%)
		합 계	1조 4,131억(24.24%) (전체5조8,299억,‘21년)	1조7,803억(29.0%) (전체6조1,370억)	1조5,292억(23.98%) (전체6조3,922억)
인재양성. 청년	IB 교육 지구		1개(‘20년)	2개	1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개(‘20년)	6개	3개
	마을 교육 공동체		5개(‘20년)	15개	15개
	청년 매입임대 주택		50호(‘20년)	150호	10호
보건.의료	연간 미충족의료율(%)		4.7%	3.7%	3.4%
	보건의료 인력 지원 예산		-	905억원	0.16억원(공중보건장학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1개소	없음
여성.가족친화	지역성평등		ㆍ지역성평등 상위지역('19년) ㆍ의사결정·안전지표중하위수준('19년)	ㆍ지역성평등 상위지역 유지 ㆍ의사결정·안전지표중상위수준 ㆍ임금격차,가사노동,육아휴직분야성평등점수40점이상으로향상	ㆍ지역성평등 상위지역 ㆍ경제활동,가족,복지지표상위,의사결정 중상위 수준 ㆍ임금격차(68.8점),가사노동(56.4점), 육아휴직(35.3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참여자 11,000명(예상) ㆍ교육참여자만족도5.5점(7점척도)(예상) ㆍ2019년기준성평등체감도2.29점(4점척도)	교육참여자 12,000명 ㆍ교육참여자만족도6.0점(7점척도) ㆍ성평등체감도2.6점(4점척도)	교육참여자 18,136명 ㆍ교육참여자만족도5.8점(7점척도) ㆍ성평등체감도2.27점(4점척도)
	여성 일자리 정책 활성화		-	ㆍ전담부서운영 ㆍ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	여성인턴연계:138명 취창업지원:1,903명 여성기업창업지원:19개업체
	성평등 마을 지정 운영		-	ㆍ2026년까지 10곳 지정 ㆍ2031년까지20곳확대	ㆍ성평등시범마을 지정 : 12개 마을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85개(2021년)	115개	103개
	수눌음돌봄 공동체		75개(2021년)	125개	78팀
자연환경	습지보전지역		-	6개소	6개소
	오름 국ㆍ도립공원		-	2개소	6개소
	용암동굴 조사		-	60개소	30개소
	곶자왈 사유지 매입		-	23.3㎢	6070㎢
생활환경	환경 기초 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	770톤/일 (2021년기준)	880톤/일	77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처리용량	202톤/일	340톤/일	232톤/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242,203톤/일 (2019년기준)	383,046톤/일	259,878톤/일
	감각 공해	악취모니터링 기술지원	560개소/년	560개소/년	15개소
		대기 모니터링 측정망	9개소	15개소	11개소
		야간소음 배경 농도	51dB	45dB	제주시 야간소음 43dB("나"지역) 서귀포시야간소음45dB("나"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15㎍/㎥	15㎍/㎥	14㎍/㎥* (‘21년)
	토양환경 측정망 운영		50개소/년	50개소/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50개소
	재활용도움센터 수		78개소	300개소	131개소
경관	제주 대표 경관		영주 10경(‘22년)	(가칭)제주10경으로 새로운경관선정	제주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위한 DB 구축
	경관직불금		5.1억원(‘20년)	연간 11억원	6.9억원
농.임업	농가소득		48,963천원(‘19년)	75,990천원	52,586천원('21년)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2.6%(‘19년)	3.00%	2.4%(`20년)
	농업생산 기반정비	밭기반정비	32,327ha(‘20년)	38,000ha	582.9%
		배수개선	775ha(‘20년)	9,565ha	826ha
		저수지 개발	2개소(‘20년)	4개소	1개소
	농지기반 농업경영체 DB구축		-	농지 269,156필지와 농업경영체 51,523건 통합	농지원부 정비 58,487건 (45,091필지,13,005ha)
	치유의 숲, 휴양림 등 방문자 수		116만명(‘17년)	200만명	125만명
축산업	축산농가 소득		248,630천원	300,000천원	-
	축산업 조수입		1조 2,046억원	1조 5,000억원	-
해양수산업	해중림 조성 면적		222ha(‘21년)	362ha	238ha
	위생형 스마트위판장		1개소(‘21년)	6개소(2024년)	1개소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	설립(2024년 완료)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준공
	해양쓰레기 수거량		17,481.1톤(‘20년)	‘20년 대비 20% 증가	22,727톤
관광산업	관광객 수		1,528만명(‘19년)	1,800만명	1,389만명
체육.스포츠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20.3%	30.0%	-
	국가대표 제2훈련원 유치		-	유치	-
유통물류	스마트 골목상권		1개	30개	1개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	1개	없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기존:생활물류서비스요금신고제)		-	도입	20%
수자원	상수도 농업용수 물 관리 통합		상수도, 농업용수로 이원화된물공급	상수도/농업용수 통합공급체계구축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완료
	안정적 물 공급 시스템 구축		극단적 가뭄 발생 시 이용가능한 대체 수자원이 없음	3개월 이상 극단적인 가뭄시에도 이용 가능한수자원확보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유역별 총량 관리 시행		관정별 지하수 허가량 관리	유역별 지하수 허가량 관리	지속이용 가능량의 78.9%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량		- / 0.092TOE/백만원	34% 감축 / 0.071TOE/백만원	-
	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43MW / 전체발전량의 16.2%	4,085MW / 전체발전량의 100%	817MW / 전체발전량의 18.3%
	청정 모빌리티 및 충전기 보급량		청정 모빌리티 21,216대 / 충전기17,217기	청정 모빌리티 377,000대 / 충전기75,513기	청정 모빌리티 37,195대 충전기22,594기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참여규모		-	연인원 5,000명 / 회의,교육등50회	연 인원 66명/ 도민거버넌스7회운영
첨단산업(BT)	화장품 기업수		180개 (‘20년)	250개	283개
	화장품산업 고용자 수		855명 (‘19년)	1,000명	975명
	화장품산업 전체 매출액		910억원 (‘19년)	1,500억원	1,380억원
첨단산업(ICT)	첨단산업(ICT) 부문 연평균 고용률		68.20%	68.50%	-
	첨단산업(ICT) 부문 선도기업 확보 수		-	20개	-
	첨단산업(ICT) 부문 생활환경 만족도지수			1.0	-
향토문화예술	문화기반시설수		138개소(‘20년)	150개소	160개소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수		1,026개(‘18년)	1,077개	1041개
	청년예술인 창작문화공간 조성		-	10개소	추진중
	차세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지원		-	100명	305명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
국제수준 문화예술 진흥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	1개소	-
	국제적 페스티벌 콜라보		국제행사 개별 추진 [국제평화포럼(제주포럼),아트페스타인제주등]	국제행사 콜라보를 통한 제주의 국제적 수준 향상 (국제평화포럼+아트페스타 인 제주 등)	제주포럼 개최
국제교류.협력	자매·우호도시 수		38개도시	50개도시	2개 도시 추가
	국제개발협력사업 교류국가		7개국	10개국	3개국 추가
	COP28 제주유치		-	-	없음
	(가칭)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		-	1개	없음
외국인생활편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보(명)		96	500	143
	외국인 지원전담 인력(명)		1	10	1
	징검다리 교육(학급)		-	1	-
	글로벌센터(개소)		-	1	-
	서비스 외국어(개)		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