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2023. 6.

(정책기획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 위원회 활동내역 점검 및 운영 근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위원회 운영 보완 및 통폐합 등 정비계획 마련으로 효율화 도모

※ 근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

1		위원회 현황

□ 관련 규정

ㅇ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원회 현황

ㅇ 광역자치단체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 전국 최다: 354개*

* 행정안전부 2022년 말 통계 기준(비상설 정비, 존속기한 명시, 법령‧조례 외 위원회 등 통계 제외 수치)

ㅇ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

(‘23. 5. 9. 기준)

계	설 치 근 거			강행/임의		기 능		상설/비상설
	법령	조례·규칙	기타	강행	임의	심의·의결	협의·자문	상설	비상설
371	228	138	5	320	51	299	72	363	8

□ 위원회 증가 추이

연도별	2006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5
위원회 수	103		151		181		293		345		368		371
증감		+48		+30		+112		+52		+23		+3

※ 위원회 증가 사유(’21~‘23. 5. 9.)

기간별	증가 (①+②-③)	신설 (①)						추가 입력* (②)	정비 등 (③)
		소계	근거 규정
			법령	조례			기타
				도지사	의원	주민
2021.1.~12.	52	30	20	3	6	1	-	27	5
2022.1.~12.	23	27	19	3	5	-	-	8	12**
2023.1.~5.	3	4	2	1	1	-	-	1	2***

*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등록 등 사례

** 내부협의체(공무원 구성, 내부 안건처리) 위원회 제외(행정안전부 기준) 등 포함

*** 비상설화 정비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통계 제외 처리하나 도 통계에는 포함

2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실적

ㅇ 회의 개최횟수

- ‘22년 1,569회(대면 1,033회, 서면 536회)로 ‘21년 1,482회 대비 증가

ㅇ 운영실적별 위원회 수

- ‘22년 2회 미만 개최 위원회는 36%로 ‘21년과 유사한 수준

연도별	운영실적
	계	미개최	1회	2회	3회 이상
2022	368	55(15%)	79(21%)	73(20%)	161(44%)
2021	345	53(15%)	74(21%)	64(19%)	154(45%)
2020	293	63(21%)	87(30%)	37(13%)	106(36%)

3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 및 실적

□ 그간의 추진상황

ㅇ 위원회 업무처리 제도개선 실무협의(2회) : ‘22. 12월

ㅇ 위원회 업무처리 매뉴얼 확정 및 공지 : ‘23. 3월

ㅇ 위원회 정비 관련 실무협의(6회) : ‘23. 4 ~ 5월

□ 정비실적(22~23. 5월)

ㅇ 근거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폐지

- 로컬푸드육성지원심의위원회(’22. 1. 폐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22. 9. 폐지)

ㅇ 존치 필요성 소멸에 따른 폐지

- 제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22.2. 폐지)

- 산학융합지구활성화자문위원회(’23.5. 폐지)

- 긴급대응기관협의회(’23.5. 폐지)

ㅇ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폐합

-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운영위원회

‣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추진위원회(’22.2. 통폐합)

- 생물다양성위원회, 습지보전심의위원회,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22.12. 통폐합)

ㅇ 비상설화 전환 운영

- 전략산업육성위원회(’23.5. 비상설화)

- 의료관광지원협의회(’23.5. 비상설화)

- 농어업인식품가공사업심의회(’23.5. 비상설화)

ㅇ 내부협의체 전환 처리

- 도정조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산불방지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귀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위원회 정비 계획

<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 주요내용 >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 중점 정비 추진방향

❶ 부서 내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 위원회 중심으로 통합 필요

❷ 조례신설에 따른 위원회 신설 시 필요성, 타 위원회와 통합(대행) 가능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의회협조)

❸ 운영부실*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 및 존속기한 명시 추진

* 2∼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❹ 통합 필요성이 있는 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법령 개정 부처 건의

* (22~23년) 8건 법령 개정 부처 건의 → 1건 수용(개정 예정)

□ 유형별 위원회 정비계획

□ 미개최 위원회

ㅇ (대    상) 1~2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경우 폐지 원칙(법령상 강행설치 위원회 등 제외)

ㅇ (정비방안)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 수립

- 법령, 조례 상 임의 설치 위원회: 폐지 또는 비상설화 검토

- 조례 상 강행 설치 위원회: 정비 계획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존속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 경우 활성화 계획 수립

□ 유사·중복 위원회

ㅇ (대    상)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ㅇ (정비방안)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

※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ㅇ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동일 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과 구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부존재 또는 경미한 위원회

ㅇ (대    상) 목적 달성·존치 필요성 소멸 또는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인 위원회

ㅇ (정비방안)

‣ 목적 달성 또는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폐지

※ 예시 : 각종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청사건립 완료 후 건립기금운용심의회 등

‣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존속기한(최대 5년) 설정(조례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7조(설치및기능) 도지사는…○○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설치및기능) 도지사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 위원회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

* 예시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내부협의체*로 전환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ㅇ (대    상)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정비 필요 위원회(비효율 위원회, 기능 유사 위원회 등)

ㅇ (정비방안) 해당 법조항 폐지, 통합 단서 신설 또는 임의 규정화 건의

- 道→행정안전부(매년 상반기) 또는 관계 중앙부처 의견 제출

5		관련 제도 정비

ㅇ 위원회 관련 조례(3개) 통합 검토 및 추진(의회협의)

ㅇ 위원회 업무추진 매뉴얼 개선 의견수렴 및 개정: ’23. 下

6		향후계획

ㅇ 정비대상 위원회 지속 협의 및 정비 추진: ’23. 7월~12월

ㅇ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23. 下

ㅇ 위원회 업무 추진 매뉴얼 및 시스템 현행화 점검 및 안내: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