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1차 정례회 -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정책분야	부대의견 명	부대의견	담당부서
재정효율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4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세정 담당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효율적 재정운용 대책 마련	- 국세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감액 추경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한 총괄적인 대책 마련할 것 - 재정분석 및 운영 방향 등 협의를 위한 도와 의회의 공동 재정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을 검토할 것	예산 담당관
	이월 및 집행 잔액 최소화	- 최근 5년 기간 중 2022회계연도 집행률은 가장 낮고, 이월률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집행률, 이월액 발생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시 패널티 부여 방안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예산 담당관
	불납결손액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체납건에 대한 불납결손에 신중을 기하고, 가상재산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아울러 외국계 회사(법인) 및 외국인 개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것	세정 담당관
	재무분석 컨설팅 결과보고서 활용 방안 마련 및 재무회계 전문가 지정 필요	- 재무회계 결산 관련 분석지표 설명 보완 필요 - 재무제표 지표 분석과 재무분석 컨설팅의 결과를 재정운용 계획에 환류하고 보고서 상의 분석기법과 지표 변화 추이 등의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이와 관련한 재무회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 할것	회계과 정책 기획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의 통·폐합 추진	-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고 유사 기금, 소규모 영세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등이 있어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 - 기금과 예산 사업에 대한 명확한 편성 기준이 없어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 할것	예산 담당관
결산의 책임성강화	읍면동으로의 예산재배정 최소화 필요	- 읍면동 재배정 예산규모가 상당한 만큼, 재배정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무경비 지원 또는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예산 담당관
	결산결과 향후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 강화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나, - 2022년 예산 편성 기조에 따른 결산은 편성과 집행간의 괴리로 집행률, 이월율 부진함. 이에,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와 단계별 편성 등으로 재정운영에 환류방안 마련할 것.	예산 담당관
	결산검사의견서의 자료 정확성 및 이행률 제고 필요	-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도지사는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결산의견서에 대한 자료수치의 정확성과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회계과
	예산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전년도에 비해 예산전용 규모가 커지고 있음.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예산 담당관
성과주의 재정운영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선정필요	-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선정 노력 할 것	예산 담당관
	성과예산제도 내실화	- 정책성과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예산제도 내실화 추진할 것	예산 담당관
주요정책 내실화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 필요	- 맞춤형복지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는 제외되고 있어, 공직사회 화합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원 할 것	총무과
	인공지능 챗GPT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위해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행정에 도입하여 “회계데이터 활용” 등 행정 활용방안 마련할 것	총무과
	청년정책 추진 내실화	- 청년정책 불용액이 약 86억원인 상황에서 불용최소화 등 정책추진 내실화 할 것.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이 5천원 수준의 양질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제주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 할 것	청년정책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