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현기종·임정은·홍인숙·하성용
				강경문·양용만·한동수·고의숙
				김기환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준공영제 조사 및 평가를 원활하게 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사·평가 미협조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제20조제5항)

❍ 평가거부에 대한 제재(제22조제4항)

❍ 도의회 보고사항 강화(제2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ㆍ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감액 지급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을 “재정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 ④ (생 략)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감액 지급한다.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생 략)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운송사업자는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 재정지원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준공영제 제외)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준공영제 제외) ① --------------------------------------------- 5년 ------2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7 E-mail :kurozu9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