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0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9. 12. 10.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및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 및 도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3조)

마. 곶자왈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기조사 시기와 동일한 경우 통합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사. 소유별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아. 주민지원사업, 토지의 매수 청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4조)

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차.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카.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2,0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5. ～ 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2건(반영 3, 미반영 9)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 9.(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2023. 1. 13.(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1. 13.(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1. 14.(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2년 제8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2. 9. 20.(적정)

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 2023. 1. 31.(수정 가결)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자.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곶자왈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곶자왈 지역의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곶자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을 말하며,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호지역: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관리지역: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3. 원형훼손지역: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사업자가 곶자왈 보전·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협력 여건 조성

3.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② 도민 및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곶자왈의 분포 및 면적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곶자왈의 보전·관리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5. 보호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6. 곶자왈 내 자연자원, 문화재 및 향토유산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곶자왈의 활용 등을 통한 도민의 소득 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

8. 곶자왈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이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따른 곶자왈의 생태변화와 탄소 흡수량의 효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곶자왈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ㆍ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지역 내의 개인 등 소유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5. 곶자왈 내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곶자왈 내의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곶자왈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곶자왈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업무 담당 국장

2.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3. 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사업소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 4명 이내

2. 환경 보전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3명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4. 환경 보전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ㆍ자문이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곶자왈 보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곶자왈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호지역, 관리지역 및 원형훼손지역(이하 “보호지역등”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5년마다 자연생태계·지형·지질 현황, 토지이용 실태변화 및 역사문화 등에 대한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지역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등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호지역등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보호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지역등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등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지역등의 지정·고시) 도지사는 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등의 범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보호지역등의 지정 사유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지역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도 소유 곶자왈의 보전·관리) 도지사는 곶자왈 중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존용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인등 소유 곶자왈의 보전·관리) ① 도지사는 곶자왈 중 개인이나 단체 등(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에 대해 해당 개인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체결

2.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3.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등 소유 곶자왈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토지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곶자왈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립공원의 지정·관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곶자왈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2.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탐방로 등 조성사업

3.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감시활동 사업

4. 곶자왈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

5. 그 밖에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보호지역등의 토지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토지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구한 토지가 매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 산정의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곶자왈 보전·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지역등의 토지매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3. 국고보조금

4. 지방채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수사업비

2.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 제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2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건전한 이용이나 보전ㆍ관리와 관련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2. 곶자왈 생태자료의 수집·전시·보존

3.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및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체험관 운영 업무를 곶자왈 보전ㆍ관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곶자왈 공유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곶자왈 공유화(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 목적의 공익 기관이 주민⋅기업⋅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증여⋅출연을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자연휴식지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곶자왈 중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곶자왈 자연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도지사는 곶자왈이 주는 수자원 제공·대기 정화·탄소흡수·생태관광 및 휴양 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마을 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 조성·관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생태계 조성·관리 활동

2.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등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활동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 등 자연자산 유지·관리 활동

4.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연임 중인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곶자왈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로 본다.

제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곶자왈생태체험시설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태체험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곶자왈생태체험시설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곶자왈 공유화 사업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된 공유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보호지역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곶자왈 보호지역

생태적 요소	지질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분포 지역 등	⋅아아 용암류 ⋅파호이호이 용암류 ⋅전이형 용암류 ⋅절리발달지역 ⋅튜물러스 ⋅동굴 및 동굴함몰지 ⋅용암수로 등	⋅농경유적 ⋅목축 및 수렵유적 ⋅생활유적 ⋅신앙유적 등 역사문화 유적 소재지역 등

비고) 자연림이란 곶자왈의 지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상록활엽수림 중밀 이상지역, 상록‧낙엽활엽수 혼효림 고밀지역, 낙엽활엽수림 고밀지역, 조림수가 쇠퇴한 자연림 고밀지역으로 한다.

2. 곶자왈 관리지역

가. 상록활엽수림 저밀지역, 상록낙엽활엽수 혼효림 중밀지역, 낙엽활엽수 중·저밀지역, 조림지역 중 자생수림 고·중밀지역, 관목림 고·중·저밀지역, 자연초지

3. 곶자왈 원형훼손지역

가. 기개발 사업지(「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사업장에 한정한다)

나. 취락지

다. 경작지, 목초지, 소규모 훼손지, 기타 등

〔별지 서식〕

토지매수청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주 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이용현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종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설정기간	잔존기간	담보액	지대	권리자	특기사항
매수청구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60g/㎡)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곶자왈 지역주민의 곶자왈 보전관리 주민지원(안 제20조)

- 보호지역내의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안 제21조)

- 보호지역등의 토지매수사업 추진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22조)

-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근거 제시(안 제23조)

-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운영 및 관리 위탁(안 제25조)

- 공유화사업 업무 관리 위탁(안 제2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소계(a)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총비용(a-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유곶자왈 매입·도민자산화 추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곶자왈 보전 공감대 형성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재정사항 합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장 허정환
연락처	064)710-6041, hjh005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설치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00	3,000	5,000	5,000	5,000	2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유곶자왈 매입 및 도민자산화·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예산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유곶자왈 중 보호지역 중심의 토지매입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 해소 및 곶자왈 보전관리 추진

※향후 매입재원은 산림청 곶자왈 매입비, 공유화재단기금·환경보전분담금 등 활용

※곶자왈 보전·이용 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등으로 매입보다는 보호지역 보전혜택 부여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재정사항 합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장 허정환
연락처	064)710-6041, hjh0052@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제2조(정의) 특별법에 조례상의 정의가 반영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정의 삭제요청	<미반영> - 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의견이 아닌 작성형식에 대한 의견으로 법제처 등의 검토시 문제없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해당 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위촉위원을 환경보전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및 분야를 곶자왈 및 환경 보전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로 변경 요청	<반 영> - 환경의 의미는 포괄적 의미로 곶자왈 관련 분야를 당연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분야의 병렬적으로 조문에 명시하지 않음
	○제14조(곶자왈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보호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고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요청	<반 영> - 제15조(보호지역등의 지정)조문에 보호지역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규정하고 있음
	○제15조(보호지역등의 지정) 보호지역 등의 지정기준은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표>의 지질적요소와 역사문화적 요소는 불필요하므로 삭제요구	<미반영> - 보호지역 등의 지정기준은 곶자왈의 지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역사·문화적 요소등도 기초 조사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함.
	○제2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간의 특별회계 운용을 통해 토지매수사업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을 판단되므로, 최소 10년 단위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반영>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 단위 입법은 불가능하며 다만 향후 조례개정 후 존속기한을 변경
	○제25조(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등) 생태체험관의 운영업무 위탁 근거규정에 위탁대상을 곶자왈 보전·관리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나 기타 곶자왈 보전ㆍ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	<미반영> -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고,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정하는 법규의 성격에도 적합하지 않음
	○제26조(곶자왈 공유화 사업) ②항에서 도지사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목적의 공익기관…을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목적의 공익기관…으로 변경	<반 영> - 제25조 검토결과와 같이 기반영됨
	○제26조(곶자왈 공유화 사업) ④ 도지사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으로 취득한 곶자왈 토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	<미반영> - 제19조(개인등 소유 곶자왈의 보전·관리)규정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중복
(사)곶자왈 사람들	○제2조(정의) 곶자왈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전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미반영> - 보호지역 등의 지정기준은 곶자왈의 지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제14조(곶자왈 기초조사) 5년마다 기초조사 및 해당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정밀조사 근거를 삭제하여 부실조사의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요구	<미반영> - 5년 단위 기초조사·추가 정밀조사 추진시 행정처리의 효율적 추진 및 부실조사 방지를 위하여 보전지역 정기조사 시기와 동일한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1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토지매수의 대상을 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곶자왈 전 지역으로 확대	<미반영> - 곶자왈 매수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 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비용 등이 수반됨
	○제2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삭제	<미반영>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청렴혁신 담당관	○안 제20조 관련, 곶자왈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혜 발생 가능성 존재하므로 조문의 제목 및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반 영> ○안 제20조에 반영 - 조문 제목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정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조치내용
성평등정책관	○안 제7조 관련,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반 영> ○안 제7조제1항에 반영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곶자왈 기초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곶자왈의 생태변화와 탄소 흡수량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요청	<반 영> ○안 제4조에 반영 -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곶자왈의 생태변화와 탄소흡수량의 효과에 관한 사항’ 추가함 <미반영> ○안 제14조에 미반영 - 곶자왈 기초조사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등의 도면고시를 위한 지형·지질 현황, 식생조사, 역사문화 등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