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0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및 공원시설 규모의 감소 또는 폐지 사항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행위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행위 대상 추가(안 제13조)

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다.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조문 정비(안 제3조~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53조 및 제56조)

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5조, 제38조, 제48조 및 제5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19. ～ 2023. 5. 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4.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4.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5.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으로, “수립 기준”을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으로, “내용을”을 “내용은”으로, “공고 하고”를 “공고하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1인당”을 각각 “1명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제11조 본문 중 “법 제14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공원 결정”으로,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을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공원 :”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원 :”을 “공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7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으로, “공원시설의”를 “공원시설은”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를 “설치ㆍ관리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내ㆍ외부”를 “내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인이 당해”를 “1명이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토지 :”를 “토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한 매수기간은”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으로, “법 제35조제1호”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로, “녹지를 그”를 “녹지의”로, “설치ㆍ관리하여야”를 “설치ㆍ관리되어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제4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44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으로, “호선한다”를 “각각 호선한다”로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으로, “도시공원대장”을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재검토 대상 규제(제57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0조
2	개발계획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11조, 별표 1
3	공원조성계획 정비 요청 주민 수	제16조
4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 신청 방법	제21조
5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방법	제24조
6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6조
7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제27조, 별표 4
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29조, 별표 5
9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토석의 채취 등	제30조
10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의 허가 기준	제31조, 별표 6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	제32조
1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특례 요건	제34조
13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
1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수 절차	제38조
15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 시 제출 서류	제39조
16	토지매수 철회자의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제40조
17	특정원인자의 녹지 설치허가 신청 방법	제43조
18	특정원인자의 녹지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44조
19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 절차	제45조
20	녹지 점용허가 대상	제47조
21	녹지 점용허가 기준	제48조, 별표 7의2
2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기준	제49조
23	점용료의 징수 등	제51조
24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금지행위	제5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 수립기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 내용은 ---------------------------------------------------------------------------------------공고하고-------------------------------------------.
제6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
1.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 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1. ------------------------------------------------------------------------ 1명당 --------------------.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 1명당 --------------------.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
제12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4.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도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도시공원 결정----------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 한다.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1. ------- 어린이공원: ---------------------------------------------------------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2. ---------------------- 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7항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 공원시설은 --------------------------------------- 설치ㆍ관리되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1.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1. -------- 내외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19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1명이 해당 -------------------------------------.
제22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시설ㆍ공작물은 저류시설을 말한다.	제22조(겸용공작물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7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8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2. ------------------------------ 토지: --------------------------------- 해당 --------------------------
제36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한 매수기간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36조(매수기한)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제3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3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3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
제38조(매수절차)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매수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해당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
제42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녹지의 ---------------------------------------- 설치ㆍ관리되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4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4 제1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7조제4호에 따른 ------------------------------------------------------
제51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지사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토지의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단, 개별공시지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51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 해당 연도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3조(비용보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비용보조)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 ----------------------------------------------------------------------------------------------------------.
제5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른 공원녹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 각각 호선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6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대장을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1. 1. 5., 2021. 3. 9.>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2021. 3. 9.>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29., 2012. 3. 13., 2014. 9. 2., 2016. 11. 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2. 4. 10.>

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2. 4. 10.>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2. 4. 10.>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21. 3. 9.>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목개정 2021. 3. 9.]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5. 4.>

[제목개정 2020. 5. 4.]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3. 13., 2021. 12. 21.>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제35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8. 31.>

1.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8. 31., 2022. 1. 21.>

제47조(비용보조)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2. 11., 2021. 4. 2.>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1. 10., 2010. 6. 30., 2012. 4. 13., 2013. 11. 22., 2014. 7. 15., 2015. 2. 12., 2015. 9. 11., 2021. 8. 27.>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② 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장 이경준
연 락 처	064)710-6771, lkj2827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