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761

제출년월일:  2023. 0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o 사 업 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o 사업위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일원

o 사업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자원화 및 정화시설)

∙ 사업면적: 29,590㎡(기 허가 : 25,390㎡ + 금회 추가 : 4,200㎡)

∙ 사업규모: 처리시설 용량 418㎥/일(기존 318㎥/일 + 증설 100㎥/일)

- 액비 생산량: 148㎥/일        - 정화처리: 248㎥/일

- 퇴비 생산량: 22톤/일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7.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11. 30.: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접수

o 2022. 12. 05. ~ 2023. 01. 13.: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공람

o 2022. 12. 12.: 주민설명회 개최(상대리사무소)

o 2022. 02. 24.: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본안) 접수

o 2022. 04. 13.: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4. 2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처리용량 1일 50톤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에 해당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출입차량 속도제한, 주기적인 살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귀화식물 군락 발생 시 해당 식물의 개화기 이전에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를 시행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양미역취,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 지양 및 야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생태계 훼손사고 발생 시 「개발계획 생태계 훼손사고 대응메뉴얼 구축, 2010, KEI」을 참고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출입부에 살수 및 도로정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 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공사현장 내에 이동식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다. 악취 (위생·공중보건)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5개소(기존  4개소, 신설 1개소)을 설치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 내 바이오필터는 주기적으로 정상기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악취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정 분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분무시설 세정수는 사업장 내 정화처리수를 활용하여야 함.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리 행정기관에 민원 발생여부를 통보하고 액비생산 시설의 정상 운영사항, 악취저감시설의 정상가동 사항 등을 행정기관 감독 하에 점검하며, 민원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수질

○ 공사 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영구저류지를 활용하여야 함.

○ 액비는 가축분뇨발효 액비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하고 주기적으로 비료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화처리수는 사업지구내 공정수, 조경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정화처리수(재이용수) 유지목표 기준 준수 여부 및 재이용수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액비살포지 면적은 적정 필요면적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는 교목을 식재하여 차폐 조경을 시행하고, 사업지구 내부는 방향수종(치자나무, 허브형 식물)를 식재하는 등의 녹화·조경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바. 토양

○ 자원화시설내 가축분뇨 관리는 사업지구 외부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하식 구조물에서 처리토록 하고,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가축분뇨 운반은 밀폐형 탱크로리 탑차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토양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액비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사. 지형·지질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절토량은 현장내 성토재로 전량 사용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분산투입하고 필요시 이동식 방음판,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는 차폐 조경 식재를 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21~234쪽, 검토보완서 35~38쪽)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양미역취, 돼지풀, 서양금혼초)은 주기적으로 제거 및 관리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야간작업 지양 및 공사관계자 환경훼손 금지 교육 실시

○ 녹지용지 내에 다공질환경 조성을 위한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 시설 설치

○ 법정보호종 발견 시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 생태계 훼손사고 발생 시 비상보전대책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277~280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진·출입부 살수 및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 공사 현장 내 이동식 방진망 설치

○ 현장 내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다. 악취 (평가서 312~321쪽, 검토보완서 44~49쪽)

○ 기존 및 신규 처리시설 지하매설로 완전 밀폐화

○ 가축분뇨 투입시설 악취 외부배출 최소화(자동스크린 도어, 에어커튼, 투입구 소켓방식 배관 적용)

○ 퇴비화 시설 완전 밀폐 및 음압 유지

○ 악취저감시설 계획

- 기존 악취저감시설 4기(세정식+생물학적처리+오존접촉 : 1,200㎥/min 1기, 500㎥/min 2기, 세정식+흡착+생물학적처리 : 2,200㎥/min 1기) 운영중

- 신규 악취저감시설 1기(세정식+흡착 : 3,000㎥/min 1기) 신설 계획

- 악취저감시설에서 사용되어 오염된 세정수는 액비화조로 재순환되어 처리

○ 기타 악취저감방안

- 충분한 부숙과정을 거친 고품질 액비생산(주기적인 액비 성분분석 실시)

- 가축분뇨 수거, 운송, 액비살포 등 운영차량은 모두 밀폐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영

- 사업지구 정화처리수를 이용하여 악취저감용 세정분무 시설 설치

- 사업장내 중화작용 소취제 등을 비치

라. 수질 (평가서 351~364쪽, 검토보완서 53~57쪽, 심의부대의견 반영계획 6~11쪽)

○ 공사 시 가배수로 설치, 기존 침투형저류지 2개소 활용

○ 현장내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는 기존 관리동내 화장실 이용

○ 운영 시 상수공급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수관로 그대로 이용

○ 기존 관리동 발생오수는 기존 오수처리시설(4㎥/일) 처리후 자원화시설로 최종 연계처리

○ 기존 관리실 및 실험실, 기사휴게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2㎥/일)을 신설하여 처리

○ 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정화처리수(248㎥/일)는 사업지구내 조경용수, 공정수로 전량 재이용

○ 정화처리수(재이용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등을 참고하여 유지목표 기준 설정

○ 액비는 가축분뇨발효 액비 품질기준에 제시된 부산물비료(가축분뇨발효액)공정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하고 계약된 토지에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살포

○ 운영 시 우수처리는 기존 침투형저류지 2개소 활용

마. 토지이용 (평가서 389~396쪽, 검토보완서 59~62쪽, 심의부대의견 반영계획 2~5쪽)

○ 필요면적 이상의 액비살포지 확보

○ 녹지면적 8,203㎡(27.7%) 확보

○ 식재계획 수립

- 현재 식재수종: 먼나무, 종가시나무, 종려나무, 측백나무, 편백나무 애기동백, 철쭉, 영산홍, 방향수종(치자나무, 귤나무, 로즈마리) 등

- 신규 녹지용지에도 추가적으로 조경수종 및 방향수종 식재

○ 녹지공간 조성계획

- 녹지용지 외에도 액비화조 상부 및 경계부에 화단 등 녹화공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증설에 따라 녹화공간 추가 조성

바. 토양 (평가서 409~410쪽)

○ 각종 공사장비의 정비 및 폐유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실시

○ 자원화시설내 가축분뇨 관리는 사업지구 외부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하식 구조물에서 처리토록 하고,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은 밀폐형 탱크로리 탑차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의 유출을 방지

사. 지형·지질 (평가서 439쪽)

○ 기존 자연지형 변화 최소화

○ 사토 임시적치장 확보 및 적치시 덮개시설(방지포 등) 설치

○ 공사 시 발생하는 절토량은 현장내 성토재로 전량 사용

아.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서 475~478쪽)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시설 설치

○ 공사 시 분뇨는 기존 사무실내 화장실 이용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자. 소음·진동 (평가서 497~499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이행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건설장비 분산투입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 강구

차. 경관 (심의부대의견 반영계획 2~5쪽)

○ 사업지구내 신규 녹지용지에 추가적으로 조경수종 및 방향수종을 차폐 식재

○ 녹지용지 외에 화단 등 녹화공간 추가 조성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602~605쪽, 검토보완서 35,50,5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 ~ 운영시 1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경계 반경 500m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생태계교란식물 모니터링	사업지구 경계 반경 500m	현장조사	반기 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현황 조사 PM-10, PM-2.5, NO2(3개 항목)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2개 지점(A-1~2)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악 취	운영시	∙ 악취 조사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4개 지점(O-1~4)	악취공정 시혐기준	분기 1회
		∙ 악취저감시설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악취 민원 발생 여부 및 처리 결과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수질	공사시	∙ 지표수질 조사 (평가시 조사항목)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1개 지점(W-1)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조사 (평가시 조사항목)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2개 지점(G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 발생 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운영시	∙ 지하수질 조사 (평가시 조사항목)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2개 지점(G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 가축분뇨 유출수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 사업지구 내 청결사항 확인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 재이용수 목표 수질기준 준수 여부 (유지목표 기준 항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 재이용수 사용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토 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사업지구 내 1개 지점(S-1)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액비 살포 지점 1개 지점(S-2)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사토임시적치장 설치 및 관리 현황 ∙ 사토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 현황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퇴·액비 및 정화수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반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평가시 현지조사지점 2개 지점(NV-1~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