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4	발의일자 : 2023. 6. 2.
		발 의 자 : 원화자･현지홍･현기종･강상수･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강경문 의원(9명)
		회부일자 : 2023. 6.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성별영향평가: 2023.05.15.(완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6. 5. ~ 2023. 6. 12.(8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안은

❍ 보도의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본 제정안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보도” 및“점자블록”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범위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5주년주기의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 정비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현황 등 기본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2항의 내용은 안 제5조 1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이 마련되고 향후 시행될 시에는

· 설치가 제각각이거나 시설이 파손, 방치 등 규격화되지 못한 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설치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설치표준안은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시행, 도지사 책무 강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중복 규정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을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및 보도점자블록”을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으로,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을 “의견을 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당 실태조사에 포함하여”를 “통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기록ㆍ반영되도록”을 “반영되도록”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삭 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 ------------------- 의견을 들을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 통합하여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설치표준안) ① (생 략)	제7조(설치표준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를 시행하는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기록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 반영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생략>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생략>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생략>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하 생략>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기능과 통행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③ 보도 시설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3. 6. 5.(월) ~6. 12.(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검토의견
조례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구 수정 및 구체적 명시	• 반영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2. 생략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자구 수정 및 구체적 명시	• 반영
① ~ ③ (생 략)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