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0.(화) 10:00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2		제출일자 : 2023. 6.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6. 5.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민간위탁의 협약기간이 2023.08.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위탁기간: 2023. 9. 1. ~ 2026. 8. 31. (3년)

❍ 사 업 비: 비예산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3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안전점검 수행비용으로 위탁자가 인건비‧운영비용을 충당

- 관리운영비 지출 후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전출금의 10%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기금에 적립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안전점검 위탁절차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2항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는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동 조례 제56조의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만이 위탁할 수 있는 바,

❍ 본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되는 등 민간위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5.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사업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 ~ 제5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과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단독 응찰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안전점검 실시 현황》

년도 별	점검 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2,617	162	150	274	265	91	163	116	48	100	85	132	1,031
2022	2,430	135	116	80	201	153	399	178	186	96	219	554	113
2023	761	177	51	533	-	-	-	-	-	-	-	-	-

※ 운 영 비: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로 수탁자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6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면적 3.5㎡ 초과 10㎡ 이하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3,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면적 50㎡ 초과 70㎡ 이하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면적 10㎡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지난 2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2,500여 건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매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설치되고 있음.

❍ 현재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점검 관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춘 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협약기간이 ‘23.8.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인 점검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 제4조

□ 안전점검 실시 현황

점검 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2,617	162	150	274	265	91	163	116	48	100	85	132	1,031
2022	2,430	135	116	80	201	153	399	178	186	96	219	554	113
2023	761	177	51	533	-	-	-	-	-	-	-	-	-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3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

❍ 위탁기간 : 2023. 09.01. ~ 2026. 08. 31. <3년>

❍ 위탁비용 : 비예산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8조 제1항 2호에 의거한 안전점검 수행비용으로 위탁자가 인건비‧운영비용을 충당

- 관리운영비 지출 후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전출금의 10%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기금에 적립

□ 기구‧인력 적정성 검토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56조의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

□ 현 인력현황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

- 수탁기간 : 2020.09.01. ~ 2023.8.31

총 계	관리 인원	안전점검 인원	비고
7명	1명	6명	옥외광고4, 건축1, 전기1

□ 위탁비용 산정

□ 예․결산 현황

구분	예산	결산	증감	비고
2022	85,285	85,285	-	비예산
2023	88,376	-	-	비예산

□ 수탁자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단독 응찰시 수의계약)

-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비예산 관계로 내부 공모 시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향후 추진계획

❍ 2023. 5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 2023. 6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7월 : 민간위탁 공고 - 공개모집

❍ 2023. 8월초 : 민간위탁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2023. 8월말 : 계약체결  * 위탁기간 : 3년

□ 기대효과

□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3,091		88,376		85,285
소계		5,068		56,166		51,098
인건비	사무국 직원	23,862	·사무국 직원 1명 급여 (1~12월) 2,027.5×12개월 ·사무국 직원 1명 상여금 근속1년 초과시 1개월 급여×50% ·초과근무수당 - 연장근로시간×시급×150% ·퇴직적립금 ((연봉/12)+초과근무수당)/12×12 ·사무국직원 4대보험료 연봉×4대보험요율 9.93% ·사무국 직원 통근 유류 지원비 ·사무국 직원 중식비	24,330 1,014 500 2,912 2,874 2,400 1,200	·사무국 직원 1명 급여 (9~12월) ·초과근무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사무국 직원 통근 유류 지원비(9~12월) ·사무국 직원 중식비(9~12월)	7,290 1,280 812 815 771 400
	안전 점검 인건비	△18,794	·안전점검 인건비 -1명×2,617건×8,000	20,936	·안전점검 인건비 -2명×2,247건×8,000 ·공공 안전점검 인건비 ·게시대 계측 인건비	35,952 3,178 600
소계		△1,977		32,210		34,187
운영비	임대비	1,346	·사무실 임대료 - 1년×5,940천원 ·안전점검 장비 임대료 - 스카이 2.5T 16 × 340건	5,940 5,440	·사무실 임대료 - 1년×5,400천원 ·안전점검 장비 임대료 - 스카이 2.5T 16 × 290건	5,400 4,634
	차량 유지비	330	·차량유지비 - 안전점검업무 차량 유류지원비	500	·차량유지비 - 안전점검업무 차량 유류지원비	170
	사무실 운영비	2,741	·인쇄비 ·소모품비 ·통신비 ·관리운영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용품구입비 ·잡비	500 1,000 800 800 500 5,000 800 500	·인쇄비 ·소모품비 ·통신비 ·관리운영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잡비	3 546 250 836 613 4,812 99
전출금		△5,705	·일반회계 전출금	2,178	·일반회계 전출금	7,883
옥외광고정비기금		△570	·옥외광고정비기금 분담금 전출금×10% = 218	218	·옥외광고정비기금 분담금 전출금×10% = 788	788
부가가치세		△119	·위탁관리 수수료 신고 부가가치세	8,034	·위탁관리 수수료 신고 부가가치세	8,153

ㅍ

【붙임 2】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3. 5. 26.(금) 10:00

❍ 장    소: 도청 본청 2층 삼다홀

❍ 심의안건: 총 7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공개모집)	○			○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5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