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ㆍ평가 및 자료제출”을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자료제출 등”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③ ∼ ⑤ (개정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도지사는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ㆍ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감액 지급한다.	② ------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자료제출 등--------------------------------------- 해당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