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6. 10.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자	비 고
778	6.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30건

	≪의원발의≫	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751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 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 홍인숙·강경문 의원(10명)
75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 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 이남근 의원(9명)
75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 권 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 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 강성의 의원(13명)
758	환경도시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임정은·홍인숙·하성용 강경문·양용만·한동수·고의숙 김기환 의원(9명)
75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양영식·강성의·정민구 현기종·양홍식·강상수·고의숙 임정은 의원(9명)
774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화자·현지홍·현기종·강상수 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 강경문 의원(9명)
76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박호형·한 권·현길호 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 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11명)
767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 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 강경흠·현길호 의원(10명)
772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 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 강철남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752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56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57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60	환경도시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762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763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6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9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7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77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4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74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4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773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3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74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4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0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6.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2	‘23.06.09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3	‘23.06.0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4	‘23.06.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5	‘23.06.12.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에 대한 조치 의견	송창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6.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2	‘23.06.0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3	‘23.06.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