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 6. 19.(금) 10:00

-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양 제 윤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592억 7,586만원,

∙ 징수 결정액 1,633억 8,787만원,

∙ 수납액 1,631억 5,337만원,

∙ 불납결손액 909만원,

∙ 미수납액 2억 2,541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72쪽부터 2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64억 2,375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366억 5,706만원

∙ 수납액 1,366억 29만원,

∙ 불납결손액 24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 등 5,653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157쪽부터 1,165쪽 및 1,183쪽부터

1,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8억 5,211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67억 3,080만원,

∙ 수납액 265억 5,308만원,

∙ 불납결손액 885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 등  1억 6,887만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72억 1,203만원,

지출액은 1,434억 6,229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39억 1,146만원으로,

∙ 지출액은 1,210억 9,885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3건에 171억 4,812만원과

사고이월 9건에 30억 3,948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247억 4,650만원으로

총 449억 3,410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 34억 6,673만원

∙ 불용액은 44억 1,178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3억 56만원으로,

∙ 지출액은 223억 6,345만원이며,

∙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6,223만원,

∙ 불용액은 6억 7,488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741쪽부터 7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41쪽부터 74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51억 2,987만원 중 119억 5,348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7억 3,381만원, 사고이월 1억 4,360만원, 보조금 반납금 91만원,

집행 잔액은 2억 9,807만원입니다.

□ 다음은 745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6억 303만원 중 55억 7,56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735만원입니다.

□ 다음은 746쪽부터 749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486억 9,026만원으로

993억 2,747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43억 8,431만원, 사고이월 28억 9,587만원,

계속비 이월 247억 4,650만원,

보조금 반납금 34억 4,867만원,

집행잔액은 38억 8,744만원입니다.

□ 745쪽에서 747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4억 8,829만원으로 42억 4,222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3,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14만원, 집행잔액은 1억 9,893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66쪽부터 1,170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21억 2,033만원 중 212억 904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6,223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6억 4,906만원입니다.

□ 다음은 1,196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1억 8,023만원으로 11억 5,44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582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2022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말 27억 6,348만원에서 2022년도에 7억 8,463만원이 조성되었고, 8억 1,547만원이 사용되어, 2022년도 말 27억 3,26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에 26억 797만원이 조성되었고, 11억 2,334만원이 사용되어 2022년도말 14억 8,46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