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6. 19.(월) 10:00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 승인

제 안 설 명 서

(건설주택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 승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종 건설과장 입니다.

❍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주택국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1,497억 8천6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9억 1천4백만원입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70억 8천 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3억 6천9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58억 1천8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9억 7천 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2억 4천5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9억 6천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5억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건설주택국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863억 9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399억 6천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억 9천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8천6백만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5억 6천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236억 8천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4억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천5백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8억 3천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8천6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2권 721쪽부터 722쪽과

729쪽부터 734쪽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축경관과(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2억 3천5백만원 중

29억 2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9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주택토지과(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74억 7천9백만원 중

201억 5백만원이 집행되어,

20억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860억 6천6백만원 중

535억 2천3백만원이 집행되어,

323억 8천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17억 8천3백만원 중

471억 2천7백만원이 집행되어,

40억 1천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3천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 결산서 2권 1,09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54억 4천9백만원 중

44억 1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9억 8천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천9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결산서 2권 1,211쪽 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 예산현액 53억 8천2백만원 중

53억 3천만원이 집행되고

5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2권 1,299쪽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하여 예산 일부를 민간위탁교육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갑작스런 주말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증하여 구국도 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의 재료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에서

21개 사업 147억 9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7개사업 74억 2천9백만원이 사고이월,

6개 사업 103억 73억 3천3백만원이 재사고이월사업이며,

계속비이월은 4개사업 161억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9억 8천9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3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6천6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9천4백만원이며

사용액은 9억 9천4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