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3. 6. 19.(월)  10:00

2022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 동 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양 경 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 중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억 3,3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36억 7,669만원 중 98.2%인

330억 3,0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919만원의 100%인

16억 919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18억 155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130억 5,465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448억 5,620만원입니다.

❖ 이 중 91.1%에 해당하는 1,319억 1,752만원을 집행하였고,

4.8%인 70억 2,184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고,

0.3%인 4억 3,311만원은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3.8%에 해당되는 54억 8,37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8억 5,55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69억 7,550만원입니다.

❖ 이 중 98.8%에 해당하는 167억 7,83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인 1억 6,906만원은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0.2%에 해당하는 2,814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22건 □ 70억 2,184만원입니다.

○ 먼저 생활환경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조달 및 자재수급(철근, 레미콘) 지연으로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3억 2,996만원이

명시□ 사고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업사이클링센터 캐비넷 등 물품구입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3억 8,259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 3억 47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7억 7,963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예비비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8,458만원,

❖ 조달지연으로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봉개 주민숙원사업 등 계획수립 지연 및 변경으로

봉개동 복합복지시설 건립지원 등 주민숙원사업 8건 □ 26억 7,191만원이 명시 □ 사고이월되었고,

❖ 자재수급(철근) 지연 등 본공사 지연으로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3억 3,464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10억 9,883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총 4건 □ 27억 7,863만원 지출결정되어, 19억 9,700만원을 지출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소송 판결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환경미화원 임금차액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을 위해 11억 8,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1억 8,104만원을 지출하였고,

❖ 공원녹지과에서 사방사업으로 9,163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반출로 15억 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8억 1,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3억 1,375만원으로

예산현액 55억 7,950만원의 5.6%에 해당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2억 5,096만원,

수질오염예방사업 2,889만원,

청정대기환경보전사업 2,287만원,

행정운영경비 1,10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 환경지도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억 1,470만원의 3.9%인 2,015만원으로,

환경보호관리사업 760만원,

환경보전관리사업 119만원,

사업장폐기물사업 112만원,

행정운영경비 1,024만원입니다.

○ 생활환경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74억 382만원의 3.4%인 19억 2,851만원이며,

자원순환형사회구축사업 12억 8,325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4,52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5억 4,220만원의 2.5%인 7억 512만원으로,

임업경쟁력강화사업 6억 4,282만원,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사업 6,001만원,

행정운영경비 229만원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08억 1,193만원의 4.9%인 24억 7,946만원이며,

위생매립장관리 및 적극적 자원재활용사업 24억 5,637만원,

행정운영경비 2,309만원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0억 403만원의 1.8%인 3,673만원이 발생하였고,

절물휴양생태조성사업 3,342만원,

행정운영경비 331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 환경관리과 소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 9,450만원의 2.8%인 2,8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 중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