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19.(월) 10:00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Ⅴ.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라.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Ⅵ. 종합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6 747 748		제출일자: 2023. 5.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6. 2.

Ⅰ.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 P9 ~ p35)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2,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671억 4,500만원(16.5%)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조 976억 5,800만원(15.3%) 증가한 8조 2,855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9,057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1조 3,797억 3,600만원 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275억 2,100만원(14.5%) 증가한 7조 3,086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9,057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2,283억 1,4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701억 3,700만원 증가한 9,769억 1,700만원 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7,788,320	8,241,100	8,285,531	100.5	7,308,614	88.7	976,917	명시이월: 413,789 사고이월: 74,951 계속비이월: 167,933 보조금반납금: 42,926 순세계잉여금: 277,318
	(6,630,327)	(7,073,955)	(7,187,873)	(101.6)	(6,381,093)	(90.2)	(806,780)
일 반 회 계	6,478,514	6,873,666	6,905,795	100.5	6,080,300	88.5	825,495	명시이월: 369,583 사고이월: 61,408 계속비이월: 123,209 보조금반납금: 40,610 순세계잉여금: 230,685
	(5,622,850)	(5,976,762)	(6,069,911)	(101.6)	(5,384,494)	(90.1)	(685,417)
특 별 회 계	1,309,806	1,367,434	1,379,736	100.8	1,228,314	89.8	151,422	명시이월: 44,206 사고이월: 13,543 계속비이월: 44,724 보조금반납금: 2,316 순세계잉여금: 46,633
	(1,007,477)	(1,097,193)	(1,117,962)	(101.9)	(996,599)	(90.8)	(121,363)

※ (   )는 2021 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1, p23 ~ p26)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8조 2,855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76억 5,800만원(15.3%)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조 803억 원(83.2%) 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2,283억 1,400만원(16.8%) 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788,320	452,780	8,241,100	8,518,748	8,285,531	19,018	214,199	100.5	97.3
일반회계	소 계	6,478,514	395,152	6,873,666	7,038,272	6,905,795	17,617	114,860	100.5	98.1
	지 방 세	1,937,020	0	1,937,020	2,052,708	1,970,965	14,082	67,661	101.8	96.0
	세 외 수 입	238,641	0	238,641	310,398	260,245	3,535	46,618	109.1	83.8
	지방교부세	2,283,870	0	2,283,870	2,274,083	2,274,083	0	0	99.6	100.0
	보 조 금	1,436,145	0	1,436,145	1,420,509	1,420,509	0	0	98.9	100.0
	지방채	206,600	0	206,600	206,600	206,60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238	395,152	771,390	773,974	773,393	0	581	100.3	99.9
특별회계	소 계	1,309,806	57,628	1,367,434	1,480,476	1,379,736	1,401	99,339	100.9	93.2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48,852	547,356	620,831	547,460	4	73,367	100.0	88.2
	기타특별회계	811,302	8,776	820,078	859,645	832,276	1,397	25,972	101.5	96.8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27.7%, 지방세 23.8%, 보조금 21.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8.5%, 세외수입 8.4%를 차지함.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2 ~ p14, p27 ~ p29)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411억 원 대비 88.7%를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6,715억 4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2,155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음.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집행액 및 집행률	6,381,093백만원 (90.2%)	7,308,614백만원 (88.7%)	증 927,521백만원 (감 1.5%)
이월액 및 이월비율	452,779백만원 (6.4%)	671,504백만원 (8.1%)	증 218,725백만원 (증 1.7%)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5%인 6조 803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6%인 1,81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9.8%인 1조 2,283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343억 3,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788,320	452,780	8,241,100	7,308,614	671,504 (14,831)	419,120 (5,331)	74,951	177,433 (9,500)	45,441	215,541
일반 회계		6,478,514	395,152	6,873,666	6,080,300	569,031 (14,831)	374,914 (5,331)	61,408	132,709 (9,500)	43,125	181,210
특별 회계		1,309,806	57,628	1,367,434	1,228,314	102,473	44,206	13,543	44,724	2,316	34,331
	공기업	498,504	48,852	547,356	463,508	67,204	33,792	1,477		839	15,805
	기 타	811,302	8,776	820,078	764,806	35,269	10,414	12,066	44,724	1,477	18,526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788,320,353	452,779,238	8,241,099,591	7,308,614,467	671,503,368 (14,830,799)	419,119,519 (5,330,799)	74,950,748	177,433,101 (9,500,000)	45,441,044	215,540,712
일반회계	소 계	6,478,514,311	395,151,867	6,873,666,178	6,080,299,884	569,031,143 (14,830,799)	374,913,587 (5,330,799)	61,408,102	132,709,454 (9,500,000)	43,124,512	181,210,639
	일반공공행정	938,304,993	9,591,762	947,896,755	908,436,419	25,337,293	22,168,666	3,168,627	-	574,604	13,548,439
	공공질서 및 안전	314,345,515	47,352,678	361,698,193	288,672,501	67,106,658	55,862,316	11,244,342	-	561,288	5,357,746
	교육	132,442,232	2,184,173	134,626,405	133,905,948	114,674	66,474	48,200	-	-	605,783
	문화및관광	373,709,351	63,262,571	436,971,922	337,599,541	87,386,512	27,699,141	2,694,405	56,992,966	1,375,257	10,610,612
	환경	401,802,047	41,347,839	443,149,886	374,091,886	54,353,082	23,943,185	4,564,562	25,845,335	3,792,942	10,911,976
	사회복지	1,457,381,212	35,639,275	1,493,020,487	1,402,135,355	23,827,614	17,444,417	3,835,123	2,548,074	25,017,933	42,039,585
	보건	127,389,473	13,079,984	140,469,457	131,582,915	2,682,103	2,495,613	186,490	-	2,891,363	3,313,076
	농림해양수산	752,966,168	61,625,372	814,591,540	702,773,031	90,963,261 (14,650,549)	61,478,520 (5,150,549)	5,645,580	23,839,161 (9,500,000)	4,753,868	16,101,38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24,294,822	10,268,263	334,563,085	308,896,437	20,159,476 (180,250)	14,789,240 (180,250)	3,432,247	1,937,989	1,359,543	4,147,629
	교통및물류	534,608,051	98,603,559	633,211,610	512,899,195	108,873,003	71,821,243	20,282,060	16,769,700	653,921	10,785,491
	국토 및 지역개발	460,018,007	41,102,348	501,120,355	407,112,320	87,890,587	76,807,892	6,306,466	4,776,229	2,135,887	3,981,561
	과학기술	1,896,390	133,250	2,029,640	1,689,717	336,880	336,880	-	-	-	3,043
	예비비	58,039,248	-29,039,207	29,000,041	-	-	-	-	-	-	29,000,041
	기타	601,316,802	-	601,316,802	570,504,619	-	-	-	-	7,906	30,804,277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498,503,677	48,851,704	547,355,381	463,508,882	67,203,234	10,413,870	12,065,717	44,723,647	839,191	15,804,074
	환경	443,948,086	48,792,937	492,741,023	414,865,136	67,189,767	10,413,870	12,052,250	44,723,647	839,191	9,846,929
	교통및물류	12,731,405	13,200	12,744,605	11,724,460	13,467	-	13,467	-	-	1,006,678
	기타	41,824,186	45,567	41,869,753	36,919,286	-	-	-	-	-	4,950,467
기타특별회계	소 계	811,302,365	8,775,667	820,078,032	764,805,701	35,268,991	33,792,062	1,476,929	-	1,477,341	18,525,999
	일반공공행정	14,188,725	-	14,188,725	9,964,742	1,728,427	1,728,427	-	-	-	2,495,556
	공공질서 및 안전	41,308,358	339,234	41,647,592	36,190,739	2,890,334	2,590,316	300,018	-	103,077	2,463,442
	교육	2,495,098	-	2,495,098	2,480,098	-	-	-	-	-	15,000
	환경	52,243,105	120,000	52,363,105	51,111,103	262,227	-	262,227	-	258,710	731,065
	사회복지	160,555,381	740,954	161,296,335	152,596,756	4,027,448	4,027,448	-	-	518,129	4,154,002
	농림해양수산	47,773,000	-	47,773,000	47,406,586	-	-	-	-	366,413	-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3,700,185	4,012,852	27,713,037	27,477,721	-	-	-	-	34,016	201,300
	교통및물류	109,783,107	3,018,650	112,801,757	98,012,183	12,789,707	11,930,360	859,347	-	196,996	1,802,871
	국토 및 지역개발	258,187,351	543,977	258,731,328	244,589,127	13,570,848	13,515,511	55,337	-	-	571,353
	기타	101,068,055	-	101,068,055	94,976,646	-	-	-	-	-	6,091,409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0 ~ p3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241,099,591	8,285,531,002	7,308,614,469	976,916,533	656,672,569 (14,830,799	413,788,720 (5,330,799)	74,950,748	167,933,101 (9,500,000)	42,926,328	277,317,636
일반회계		6,873,666,178	6,905,794,917	6,080,299,884	825,495,033	554,200,344 (14,830,799	369,582,788 (5,330,799)	61,408,102	123,209,454 (9,500,000)	40,609,796	230,684,893
특별회계	소 계	1,367,433,413	1,379,736,085	1,228,314,585	151,421,500	102,472,225	44,205,932	13,542,646	44,723,647	2,316,532	46,632,743
	공 기 업 특별회계	547,355,381	547,460,521	463,508,883	83,951,638	67,203,234	10,413,870	12,065,717	44,723,647	839,191	15,909,213
	기 타 특별회계	820,078,032	832,275,564	764,805,702	67,469,862	35,268,991	33,792,062	1,476,929	-	1,477,341	30,723,53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32 ~ p3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과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정산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277,317,636	44,431,410	232,886,226	26,813,315	-	11,462,638	17,772,522	34,402,358	142,435,393
일반회계		230,684,893	32,128,739	198,556,154	26,376,385	-	10,858,514	12,326,606	29,000,041	119,994,608
특별회계	소 계	46,632,743	12,302,671	34,330,072	436,930	-	604,124	5,445,916	5,402,317	22,440,785
	공 기 업 특별회계	15,909,213	105,140	15,804,074	400,572	-	47,770	4,221,535	2,374,710	8,759,487
	기 타 특별회계	30,723,530	12,197,531	18,525,998	36,358	-	556,354	1,224,381	3,027,607	13,681,298

□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73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6,600만원 감소됨. (전년도 대비 19.4% 감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 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61,993	△190,658
2018	6,064,906	5,236,603	461,251	464,416	3,165	20,858	346,194	△15,799
2019	6,289,018	5,630,416	339,057	364,406	25,348	32,601	286,944	△59,250
2020	6,689,228	5,906,023	420,313	443,629	23,316	65,417	297,475	10,531
2021	7,187,873	6,381,093	436,173	452,779	16,606	26,626	343,981	46,506
2022	8,285,531	7,308,614	656,672	641,841	14,831	42,926	277,317	△6,666

Ⅱ.		기금운용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527,575,842	498,594,221		751,019,384	252,425,163	2,026,170,0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4,520,121	222,447,931		234,632,065	12,184,134	646,968,0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278	202,289,278		202,289,278	-	333,634,556
지역개발기금	441,353,957	-353,488		73,682,583	74,036,071	441,000,469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3,902,378	618,233		5,157,319	4,539,086	4,520,611
재난관리기금	30,985,192	11,759,558		23,650,849	11,891,291	42,744,750
재해구호기금	29,893,700	-8,252,295		11,376,255	19,628,550	21,641,40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334	-203,547		303,842	507,389	5,664,787
청소년육성기금	7,249,984	-25,479		606,996	632,475	7,224,505
노인복지기금	6,577,871	-59,164		552,123	611,287	6,518,707
장애인복지기금	6,480,481	111,657		643,567	531,910	6,592,138
양성평등기금	6,567,477	-43,977		612,507	656,484	6,523,500
식품진흥기금	5,115,011	356,528		679,893	323,365	5,471,539
환경보전기금	2,763,484	-30,844		784,631	815,475	2,732,640
옥외광고발전기금	565,979	-135,571		427,926	563,497	430,40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1,721	1,702,764		4,710,260	3,007,496	13,324,485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155	19,766,500		50,200,819	30,434,319	54,982,655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251	639,990		640,255	265	7,635,241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7,673	16,794,600		42,922,698	26,128,098	119,962,27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347	2,379,355		5,208,670	2,829,315	5,693,70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047	21,771,013		74,725,731	52,954,718	248,679,06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6,668	2,318,252		3,403,066	1,084,814	22,614,92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433,742	-2,770,517		3,312,297	6,082,814	3,663,22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442	410,807		553,489	142,682	4,229,24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4,549	3,618,005		5,334,286	1,716,281	10,232,554
폐기물처리지원주민지원기금	-	1,484,632		2,607,979	1,123,347	1,484,632
예술인복지기금	-	2,000,000		2,000,000	-	2,000,000

※ 순계기준(통합계정 제외): `21년도말 조성액 1조1,030억 56백만원/‘22년도말 조성액 1조 3,792억 2백만원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비율 (C/A)	징수대비 수납비율 (C/B)
합 계				1,156,624,350	1,362,137,149	1,492,224,931	1,375,597,629	3,459,651	113,167,647	101.0	92.2
	일반회계			295,204,075	448,636,593	471,452,489	449,986,698	2,096,044	19,369,745	100.3	95.4
	특별회계			861,420,275	913,500,706	1,020,772,442	925,610,931	1,363,607	93,797,902	101.3	90.7
		기타 특별회계		362,916,598	366,145,325	399,940,662	378,150,410	1,359,591	20,430,659	103.3	94.5
		공기업 특별회계		498,503,677	547,355,381	620,831,780	547,460,521	4,016	73,367,243	100.0	88.2
기후환경국				132,277,342	159,275,863	163,387,873	163,153,376	9,092	225,405	102.4	99.9
	일반회계			109,545,230	136,423,751	136,657,068	136,600,298	242	56,528	100.1	100.0
	기타특별회계			22,732,112	22,852,112	26,730,805	26,553,078	8,850	168,877	116.2	99.3
건설주택국				111,236,451	148,052,991	163,613,442	149,786,529	912,373	12,914,539	101.2	91.5
	일반회계			100,312,914	137,081,984	136,368,653	135,817,701	198,792	352,160	99.1	99.6
	기타특별회계			10,923,537	10,971,007	27,244,789	13,968,828	713,581	12,562,379	127.3	51.3
교통항공국				93,916,619	96,726,190	96,897,760	96,773,274	17,469	107,017	100.0	99.9
	일반회계			17,504,110	17,735,731	17,716,397	17,591,911	17,469	107,017	99.2	99.3
	특별회계			76,412,509	78,990,459	79,181,363	79,181,363	-	-	100.2	100.0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버스운송사업	23,019,657	23,032,857	23,201,307	23,201,307	-	-	100.7	100.0
		기타 특별회계		53,392,852	55,957,602	55,980,056	55,980,056	-	-	99.9	100.0
도시균형추진단				273,016,363	273,621,831	276,960,552	273,805,806	-	3,154,746	100.1	98.9
	일반회계			11,704,322	11,813,283	12,290,091	11,819,349	-	470,742	100.1	96.2
	기타특별회계			261,312,041	261,808,548	264,670,461	261,986,457	-	2,684,004	100.1	99.0
공항확충지원단				2,885,887	2,925,296	2,926,025	2,925,914	-	111	100.0	100.0
	일반회계			2,885,887	2,925,296	2,926,025	2,925,914	-	111	100.0	100.0
보건환경연구원				3,155,613	3,155,613	3,199,384	3,199,384	-	-	101.4	100.0
	일반회계			3,155,613	3,155,613	3,199,384	3,199,384	-	-	101.4	100.0
상하수도본부				475,484,020	524,322,524	597,637,084	524,265,825	4,016	73,367,243	100.0	87.7
	일반회계			-	-	6,611	6,611	-	-	-	100.0
	특별회계			475,484,020	524,322,524	597,630,473	524,259,214	4,016	73,367,243	100.0	87.7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475,484,020	524,322,524	597,630,473	524,259,214	4,016	73,367,243	100.0	87.7
			수도사업	196,930,476	220,449,494	233,619,347	224,641,787	3,240	8,974,320	101.9	96.2
			하수도사업	278,553,544	303,873,030	364,011,126	299,617,427	776	64,392,923	98.6	82.3
제주시 안전교통국				13,923,137	25,252,308	42,387,693	26,848,266	2,032,875	13,506,551	106.3	63.3
	일반회계			6,078,181	17,407,352	29,206,017	17,400,805	1,464,968	10,340,244	100.0	59.6
	기타특별회계			7,844,956	7,844,956	13,181,676	9,447,461	567,907	3,166,307	120.4	71.7
제주시 청정환경국				23,257,584	33,533,605	35,285,883	34,639,364	-	646,519	103.3	98.2
	일반회계			21,757,584	32,033,605	33,676,689	33,030,170	-	646,519	103.1	98.1
	기타특별회계			1,500,000	1,500,000	1,609,194	1,609,194	-	-	107.3	1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8,641,765	44,335,186	46,963,503	45,539,527	6,442	1,417,534	102.7	97.0
	일반회계			7,552,276	43,245,697	44,767,765	43,350,204	6,442	1,411,119	100.2	96.8
	기타특별회계			1,089,489	1,089,489	2,195,738	2,189,323	-	6,415	200.9	99.7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586,047	10,448,065	11,585,377	11,205,719	1,000	378,656	107.3	96.7
	일반회계			8,735,054	9,597,072	10,649,190	10,275,781	1,000	372,407	107.1	96.5
	기타특별회계			850,993	850,993	936,187	929,938	-	6,249	109.3	99.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9,243,522	40,487,677	51,380,336	43,454,626	476,384	7,449,326	107.3	84.6
	일반회계			5,972,904	37,217,059	43,988,580	37,968,551	407,131	5,612,898	102.0	86.3
	기타특별회계			3,270,618	3,270,618	7,391,756	5,486,075	69,253	1,836,428	167.7	74.2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19	19	-	-	-	100.0
	일반회계			-	-	19	19	-	-	-	100.0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2,350,407,583	206,250,379	2,556,657,962	2,178,811,298	321,214,750	11,869,982	44,761,932	1.8
	일반회계			1,408,545,147	153,716,048	1,562,889,593	1,302,472,537	224,670,870	10,960,588	24,785,598	1.6
	특별회계			941,234,038	52,534,331	993,768,369	876,338,761	96,543,880	909,394	19,976,334	2.0
		기타특별회계		442,730,361	3,682,627	446,412,988	412,829,878	29,340,647	909,394	3,333,069	0.7
		공기업 특별회계		498,503,677	48,851,704	547,355,381	463,508,883	67,203,233	-	16,643,265	3.0
기후환경국				170,333,512	26,878,522	197,212,034	143,462,295	45,196,332	3,466,729	5,086,678	2.6
	일반회계			147,032,947	26,878,522	173,911,469	121,098,844	44,934,105	3,466,729	4,411,791	2.5
	기타특별회계			23,300,565	-	23,300,565	22,363,451	262,227	-	674,887	2.9
건설주택국				149,577,180	36,816,540	186,393,720	139,967,438	39,394,366	5,645,560	1,386,356	0.7
	일반회계			131,793,740	36,769,070	168,562,810	123,681,042	38,404,928	5,191,872	1,284,968	0.8
	기타특별회계			17,783,440	47,470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6
교통항공국				268,922,471	1,077,801	270,000,272	259,585,200	4,862,973	848,361	4,703,738	1.7
	일반회계			198,411,596	610,701	199,022,297	190,593,135	4,849,506	651,365	2,928,291	1.5
	특별회계			70,510,875	467,100	70,977,975	68,992,065	13,467	196,996	1,775,447	2.5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 버스 운송 사업	23,019,657	13,200	23,032,857	21,706,161	13,467	-	1,313,229	5.7
		기타특별회계		47,491,218	453,900	47,945,118	47,285,904	-	196,996	462,218	1.0
도시균형추진단				49,355,356	108,961	49,464,317	46,815,777	2,419,797	6,569	222,174	0.4
	일반회계			44,296,531	108,961	44,405,492	43,496,902	691,370	6,569	210,651	0.5
	기타특별회계			5,058,825	-	5,058,825	3,318,875	1,728,427	-	11,523	0.2
공항확충지원단				1,755,468	39,409	1,794,877	1,549,974	39,409	-	205,494	11.4
	일반회계			1,755,468	39,409	1,794,877	1,549,974	39,409	-	205,494	11.4
보건환경연구원				6,367,579	-	6,367,579	6,075,422	-	78,340	213,817	3.4
	일반회계			6,367,579	-	6,367,579	6,075,422	-	78,340	213,817	3.4
상하수도본부				585,510,020	48,838,504	634,348,524	551,828,722	67,189,766	-	15,330,036	2.4
	일반회계			110,026,000	-	110,026,000	110,026,000	-	-	-	0.0
	특별회계			475,484,020	48,838,504	524,322,524	441,802,722	67,189,766	0	15,330,036	2.9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475,484,020	48,838,504	524,322,524	441,802,722	67,189,766	0	15,330,036	2.9
			수도 사업	196,930,476	23,519,018	220,449,494	188,215,831	23,552,168	-	8,681,495	3.9
			하수도사업	278,553,544	25,319,486	303,873,030	253,586,891	43,637,598	-	6,648,541	2.2
제주시 안전교통국				54,438,717	13,893,921	68,332,638	56,816,869	10,113,838	-	1,401,931	2.1
	일반회계			17,282,165	11,329,171	28,611,336	28,141,198	78,100	-	392,038	1.4
	기타특별회계			37,156,552	2,564,750	39,721,302	28,675,671	10,035,738	-	1,009,893	2.5
제주시 청정환경국				148,657,045	13,174,653	161,831,698	148,695,827	7,021,837	602,167	5,511,867	3.4
	일반회계			131,801,545	13,054,653	144,856,198	131,917,524	7,021,837	433,109	5,483,728	3.8
	기타특별회계			16,855,500	120,000	16,975,500	16,778,303	-	169,058	28,139	0.2
제주시 도시건설국				597,747,133	36,189,927	633,937,060	533,449,578	98,568,378	258,268	1,660,836	0.3
	일반회계			356,062,438	35,693,420	391,755,858	305,323,444	84,997,530	258,268	1,176,616	0.3
	기타특별회계			241,684,695	496,507	242,181,202	228,126,134	13,570,848	-	484,220	0.2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0,418,552	862,018	91,280,570	86,950,965	1,753,342	303,133	2,273,130	2.5
	일반회계			78,331,512	862,018	79,193,530	74,981,617	1,753,342	213,481	2,245,090	2.8
	기타특별회계			12,087,040	-	12,087,040	11,969,348	-	89,652	28,040	0.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27,279,522	28,370,123	255,649,645	203,571,564	44,654,712	660,855	6,762,514	2.6
	일반회계			185,966,996	28,370,123	214,337,119	165,545,768	41,900,743	660,855	6,229,753	2.9
	기타특별회계			41,312,526	-	41,312,526	38,025,796	2,753,969	-	532,761	1.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45,028	-	45,028	41,667	-	-	3,361	7.5
	일반회계			45,028	-	45,028	41,667	-	-	3361	7.5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 기금)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486억 3,644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결정된 4,714억 5,249만원 중 4,499억 8,67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 처리된 20억 9,604만원을 제외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93억 6,974만원으로 징수율은 95.4%를 보이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추가 징수 결정된 228억 1,592만원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295,204,075	448,636,443	471,452,489	449,986,698	2,096,044	19,369,745	95.4
기후환경국	109,545,230	136,423,751	136,657,068	136,600,298	242	56,528	100.0
건설주택국	100,312,914	137,081,984	136,368,653	135,817,701	198,792	352,160	99.6
교통항공국	17,504,110	17,735,731	17,716,397	17,591,911	17,469	107,017	99.3
도시균형추진단	11,704,322	11,813,283	12,290,091	11,819,349	-	470,742	96.2
공항확충지원단	2,885,887	2,925,296	2,926,025	2,925,914	-	111	100.0
보건환경연구원	3,155,613	3,155,613	3,199,384	3,199,384	-	-	100.0
상하수도본부	-	-	6,611	6,611	-	-	1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6,078,181	17,407,352	29,206,017	17,400,805	1,464,968	10,340,244	59.6
제주시 청정환경국	21,757,584	32,033,605	33,676,689	33,030,170	-	646,519	96.8
제주시 도시건설국	7,552,276	43,245,697	44,767,765	43,350,204	6,442	1,411,119	96.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735,054	9,597,072	10,649,190	10,275,781	1,000	372,407	96.5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5,972,904	37,217,059	43,988,580	37,968,551	407,131	5,612,898	86.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19	19	-	-	100.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1조 4,085억 4,515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537억 1,605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5,628억 8,959만원으로

∙ 1조 3,024억 7,254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09억 6,059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1.6%인 247억 8,560만원이 발생하였음.

∙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4%인 2,246억 7,087만원이며, 전년(1,503억 8,050만원) 대비 742억 9,037만원이 증가하여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408,545,147	153,716,048	1,562,889,593	1,302,472,537	224,670,870	10,960,588	24,785,598	1.6
기후환경국	147,032,947	26,878,522	173,911,469	121,098,844	44,934,105	3,466,729	4,411,791	2.5
건설주택국	131,793,740	36,769,070	168,562,810	123,681,042	38,404,928	5,191,872	1,284,968	0.8
교통항공국	198,411,596	610,701	199,022,297	190,593,135	4,849,506	651,365	2,928,291	1.5
도시균형추진단	44,296,531	108,961	44,405,492	43,496,902	691,370	6,569	210,651	0.5
공항확충지원단	1,755,468	39,409	1,794,877	1,549,974	39,409	-	205,494	11.4
보건환경연구원	6,367,579	-	6,367,579	6,075,422	-	78,340	213,817	3.4
상하수도본부	110,026,000	-	110,026,000	110,026,000	-	-	-	0.0
제주시 안전교통국	17,282,165	11,329,171	28,611,336	28,141,198	78,100	-	392,038	1.4
제주시 청정환경국	131,801,545	13,054,653	144,856,198	131,917,524	7,021,837	433,109	5,483,728	3.8
제주시 도시건설국	356,062,438	35,693,420	391,755,858	305,323,444	84,997,530	258,268	1,176,616	0.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8,331,512	862,018	79,193,530	74,981,617	1,753,342	213,481	2,245,090	2.8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85,966,996	28,370,123	214,337,119	165,545,768	41,900,743	660,855	6,229,753	2.9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45,028	-	45,028	41,667	-	-	3,361	7.5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p.1293 ~ p.131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61건(79억 2,239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18건(61억 877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20,545,818	6,108,769	6,108,769	18건
기후환경국				13,163,640	5,679,940	5,679,940	5건
	환경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박람회 개최	100,000	100,000	-	○ 박람회 개최 사업 예산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사업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	13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박람회 개최	100,000	-	100,000
	환경 정책과	행사운영비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	750,000	7,000	-	○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발표자 등 초청에 따른 참여자의 실비(여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1301
		행사실비지원금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참가 실비보상	-	-	7,000
	환경 정책과	사무관리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78,760	10,000	-	○ 미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네스코와 협력 사업의 국제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전용	1300
		국제부담금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130,000	-	10,000
	환경 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세계리더스보전 포럼 운영	743,000	7,000	-	○ 미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네스코 파견 협력관 수당 부족으로 예산 전용	1301
		보수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150,000	-	7,000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위탁 사업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555,940	5,555,940	-	○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1301
		민간위탁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555,940	-	5,555,940
건설주택국				4,963,928	36,400	36,400	3건
	주택 토지과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운영관리	4,000	2,400	-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해 변경	1300
		민간인위탁교육비	공동주택 운영관리	-	-	2,400
	도로 관리과	재료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1,369,000	7,000	-	○ 갑작스런 주말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자(공무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급증하여 공무직 퇴직금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 전용	13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주구국도유지운영 (국도유지운영)	1,505,964	-	7,000
	도로 관리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572,000	27,000	-	○ 갑작스런 주말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자(공무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급증하여 공무직 퇴직금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 전용	13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주구국도유지운영 (국도유지운영)	1,512,964	-	27,000
도시균형추진단				62,000	62,000	62,000	1건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62,000	62,000	-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각 지자체와 산업연구원이 각 시도의 연구원에 공동위탁(‘22.11월 추진)하여 수립하게 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사업추진	129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	-	62,000
보건환경연구원				107,904	2,220	2,220	2건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력 (국비공무직 3명) 관련 인건비 등	90,580	-	2,220	○ ‘22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급여 소급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1,301
		연금부담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력 (국비공무직 3명) 관련 인건비 등 (연금보험료 등)	14,478	2,066	-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력 (국비공무직 3명) 관련 인건비 등 (고용보험료 등)	2,846	154	-
제주시 청정환경국				1,069,394	168,819	168,819	3건
	환경 관리과	보험금	야생동물 보호	80,000	80,000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보험 계약 2차 유찰에 따른 보험계약 미체결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예산 전용	1303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보호	11,800	-	80,000
	공원 녹지과	사무관리비	일반병해충 방제	320,000	50,819	-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설치됐던 훈증더미의 긴급한 제거를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 전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13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병해충 방제	440,794	-	50,819
	공원 녹지과	사무관리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66,800	38,000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피해 우선보호 대상인 선단지(한라산) 및 소나무재선충병 증가한 지역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전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13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150,000	-	38,00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73,952	9,390	9,390	3건
	산림휴양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87,800	2,190	-	○ 본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 공무직 급여 및 보험료 지출을 위하여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등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집행을 하고자 함.	13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	-	2,190
	산림휴양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95,000	3,848	-	○ 본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 공무직 급여 및 보험료 지출을 위하여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등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집행을 하고자 함.	1304
		연금부담금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	-	3,848
	산림휴양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91,152	3,352	-	○ 본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 공무직 급여 및 보험료 지출을 위하여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등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집행을 하고자 함.	1304
		국민건강보험금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	-	3,35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905,000	150,000	150,000	1건
	도시과	민간위탁금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905,000	150,000	-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	1304
		민간위탁사업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	-	150,000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p.1311 ~ p.1323)

❍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580억 3,924만원으로 항만보수시설 유지보수 사업 외 57건(지출결정액: 290억 3,921만원)에 257억 4,624만원을 지출하였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총 7건에 22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3,335,551	2,221,100	1,114,451	7건
교통항공국				379,080	46,325	332,755	1건
	대중 교통과	사무관리비	노선버스 파업에 따른 특별수송 차량 임차	379,080	46,325	332,755	○ 노선버스 준공영제 7개사 파업예고에 따른 운행중지 예정 664대 중 가용 전세버스 281대에 맞춰 특별수송 차량 임차를 위한 예비비 승인 - 1일 281대 투입 189,540천원 * 2일 임차 기준 * 파업 철회되어 시행 전날 19시 이후 전세버스 계약 취소될 경우 위약금 지출 필요	1317
제주시 청정환경국				2,778,632	1,997,006	781,626	4건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기간제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1,140,000	1,140,000	-	○ 제주지방법원 청구소송 1심 선고결과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1319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42,000	41,041	959	○ 제주지방법원 청구소송 1심 선고결과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1319
	공원 녹지과	시설비	사방사업	91,632	3,528	88,104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내시 확정(2022.11.16.)에 따라 국비 매칭금액 명시이월 및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처리	1320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시설비	전처리 시설 슬러지 도외 반출	1,505,000	812,437	692,563	○ 건조화시설 정상화 까지(4개월) 슬러지 도외반출 처리	132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77,839	177,769	70	2건
	도시과	사무관리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50,300	50,230	70	○ 중문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실시계획 작성 고시 처분 취소송항소심 승소사례금 및 상고 제기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 항소심 승소사례금 33,800천원, 대법원 상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6,500천원	1322
	건축과	배상금등	축산물가공업 불허처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27,539	127,539	-	○ 축산물가공업 불허처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322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499억 2,781만원, 사고이월 273억 5,179만원(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사업 216억 4,156만원), 계속비이월 473억 9,126만원 등 총 2,246억 7,0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로 2021년 11.1%보다 3.3% 증가함.
※ 2021년 이월액 1,503억 8,049만원

6)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47억 8,559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36억 1,213만원이 증가함.
※ 2021년 집행잔액 211억 7,346만원(불용비율 1.6%)

7) 계속비 사업 현황

❍ 계속비 사업은 전체 지출액 35건(1,035억 4,200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9건(546억 5,124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 지출 현황을 보면

∙ 기후환경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3건·406억 5,286만원

∙ 건설주택국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 4건·92억 3,279만원

∙ 교통항공국 ‘제주BRT 구축’1건·22억 1,123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1건·25억 5,435만원이 지출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9건)		66,400,868	34,542,812	100,943,680	53,361,320	46,292,437	54.1
환경보전국 (3건)		51,350,868	14,048,503	65,399,371	27,976,413	24,746,509	62.2
자원 순화과 (생활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36,387,000	5,149,870	41,536,870	27,976,413	13,560,457	67.4	첨부서류 191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6,000,000	7,662,187	13,662,187	6,643,350	7,018,837	48.6	첨부서류 19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8,963,868	1,236,446	10,200,314	6,033,099	4,167,215	59.1	첨부서류 191
건설주택국 (4건)		12,250,000	13,163,726	25,413,726	7,942,870	16,180,934	36.3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1,650,000	3,847,704	5,497,704	2,082,655	3,415,048	37.9	첨부서류 191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7,400,000	117,860	7,517,860	2,790,296	4,727,565	37.1	첨부서류 191
	지방도 1132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000,000	9,198,162	10,198,162	3,069,919	7,128,243	30.1	첨부서류 191
	제안로 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간)	2,200,000	-	2,200,000	1,289,921	910,078	58.6	첨부서류 191
교통항공국 (1건)		2,800,000	-	2,800,000	2,211,235	588,765	79.0
대중 교통과	제주 BRT 구축	2,800,000	-	2,800,000	2,211,235	588,765	79.0	첨부서류 191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건)		-	7,330,583	7,330,583	2,554,253	4,776,229	34.8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7,330,583	7,330,583	2,554,353	4,776,229	34.8	첨부서류 192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5,473억 5,5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08억 3,178만원으로 이 중 5,474억 6,052만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액 733억 6,7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은 88.2%로 전년도(88.2%) 동일함.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징수율 (B/A)
합 계		498,503,677	547,355,381	620,831,780	547,460,521	4,016	73,367,243	88.2
교통항공국		23,019,657	23,032,857	23,201,307	23,201,307	-	-	100.0
	대중교통과	23,019,657	23,032,857	23,201,307	23,201,307	-	-	100.0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475,484,020	524,322,524	597,630,473	524,259,214	4,016	73,367,243	87.7
	상하수도본부	196,930,476	220,449,494	233,619,347	224,641,787	3,240	8,974,320	96.2
	수도사업
	상하수도본부	278,553,544	303,873,030	364,011,126	299,617,427	776	64,392,923	82.3
	하수도사업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4,985억 368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488억 5,17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5,473억 5,538만원으로

∙ 4,635억 888만원을 지출하고 672억 32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전년도 3.8%)인 166억 4,326만원이 발생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0억 3,286만원이며, 217억 616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1,34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3억 1,3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전년도 11.9%)로 전년도 대비 6.2% 정도 감소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04억 4,949만원이며, 1,882억 1,583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5,217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6억 8,1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전년도 3.7%)로 전년도 대비 0.2% 정도 증가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38억 7,3,03만원이며, 2,535억 8,689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436억 3,76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6억 4,8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전년도 3.3%)로 전년도 대비 1.1% 정도 감소함.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498,503,677	48,851,704	547,355,381	463,508,883	67,203,233	-	16,643,265	3.0
교통항공국		23,019,657	13,200	23,032,857	21,706,161	13,467	-	1,313,229	5.7
	대중교통과	23,019,657	13,200	23,032,857	21,706,161	13,467	-	1,313,229	5.7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475,484,020	48,838,504	524,322,524	441,802,722	67,189,766	-	15,330,036	2.9
	상하수도본부	196,930,476	23,519,018	220,449,494	188,215,831	23,552,168	-	8,681,495	3.9
	수도사업
	상하수도본부	278,553,544	25,319,486	303,873,030	253,586,891	43,637,598	-	6,648,541	2.2
	하수도사업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을 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다른 운전원 급연 소급금 지급 등 3개의 사업에 4,3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상하수도요금 ARS 서버 업그레이드 및 노후상수관 긴급시설공사 추진 등을 위하여 24개의 사업에 12억 2,69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74,107,936	1,270,425	1,270,425	27건
교통항공국				6,630,030	43,500	43,500	3건
	대중 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의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제주시)	157,500	12,500	-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22.11.23)에 따른 운전원 급여 소급분 등 지급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주시)	2,157,901	-	12,500
	대중 교통과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 (서귀포시)	2,074,728	24,000	-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22.11.23)에 따른 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소급분 지급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지급 (서귀포시)	62,000	-	24,000
	대중 교통과	수선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환경정비 공사(제주시)	20,000	7,000	-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22.11.23)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운전원) 급여 소급분 등 지급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주시)	2,157,901	-	7,000
상하수도본부				67,477,906	1,226,925	1,226,925	24건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79,868	10,000	-	○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 조기소진으로 전년도 납부된 급수공사비 준공 정산 반환금 지급이 어려워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36,000	-	10,000
	경영 관리과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07,803	19,000	-	○ 상하수도요금 ARS 자동이체 시스템 잦은 오류로 민원 불편이 발생하여,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서버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OS 및 DBMS 라이센스 구입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전산개발비	ARS 서버 업그레이드	76,900	-	19,000
	상수도부	시설비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사업	4,306,000	200,000	-	○ 환경부 ʼ22년도 노후상수도정비 추가사업 예산 확정 통보시(ʼ22.3.11)국비예산이 당초 10억에서 8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 예산 2억원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시설비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300,000	-	200,000
	상수도부	감리비	취·정수장 시설 및 설비개량	250,000	22,000	-	○ “지능형수처리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감리비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	-	-	22,000
	상수도부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706,340	30,000	-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비 상승과 노후차량 수리비 증가로 차랑선박비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	76,224	-	30,000
	상수도부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4,500,000	7,000	-	○ 수도법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라 상수도시설 확충비용으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기타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반환	440,000	-	7,000
	상수도부	기타비유동자산	취·정수장 안전 및 사후관리	1,080,000	99,972	-	○ 읍면지역에 노후 상수관 문제로 수질불량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구간에 긴급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시설비	급수취약지역 개선사업	6,000,000	-	99,972
	경영 관리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397,208	40,000	-	○ 상수도부 및 경영관리과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전용	수도 313
	수도사업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534,356	-	40,000
	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지역 소규모하수관로정비사업	850,000	70,000	-	○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급자재비 인상 및 전기사용 증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소요	하수도 269
	하수도사업	시설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988,500	-	70,0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6,101,000	20,000	-	○ 성산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예산부족	하수도 269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75,200	-	20,000
	하수도부	시설비	하수관로 BTL사업 분구내 배수설비공사	150,000	76,977	-	○ 제주시 영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부족	하수도 269
	하수도사업	시설비	제주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94,912	-	76,977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호근위생처리장 유지관리	109,900	17,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69
	하수도사업	동력비	호근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36,000	-	17,000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03,832	17,000	-	○ 성산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예산부족	하수도 270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95,200	-	17,000
	하수도부	시설비	남원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280,000	20,712	-	○ PLC설비 고장 및 잦은 오류발생으로 PLC 설비 교체를 위해 예산 전용	하수도 270
	하수도사업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340,000	-	20,712
	하수도부	약품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605,436	90,000	-	○ 곽지리·한수리 노후 차집(압송)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필요	하수도 270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480,866	-	90,000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대행	2,200,000	160,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0
	하수도사업	동력비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사용료	3,684,000	-	160,000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12개소)	204,300	8,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동력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000	-	8,000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7,600	75,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동력비	보목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48,000	-	75,000
	하수도부	자산취득비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158,000	7,600	-	○ 서부하수처리장 반응조 정량펌프 구입(고장 및 예비품 없음)을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자산취득비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120,800	-	7,6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147,337	20,000	-	○ 곽지리·한수리 노후 차집(압송)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필요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570,866	-	20,0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6,081,000	50,000	-	○ (성산하수처리장) 중계 및 간이펌프장 내 하수 유입으로 인한 가스 발생으로 시설물 부식되어 긴급정비 필요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12,200	-	50,000
	하수도부	사무관리비	동부하수처리장 행정운영	94,916	20,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2
		약품비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96,198	15,000	-
	하수도사업
		사무관리비	서부하수처리장 행정운영	94,208	13,016	-
		지급수수료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29,385	15,648	-
		동력비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사용료	3,844,000	-	63,664
	하수도부	약품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16,000	20,000	-	○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동력비	보목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023,000	-	20,000
	하수도부	보수	인건비 (처리장비)	5,072,346	20,000	-	○ 하수도부 각 과별 인원조정 및 경영관리과 현원 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	하수도 273
	하수도사업	보수	인건비 (관거비)	1,507,852	-	20,000
	하수도부	성과상여금	인건비(일반관리비)	463,743	43,000	-	○ 하수도부 각 과별 인원조정 및 경영관리과 현원 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	하수도 273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인건비 (관거비)	10,800	-	300
		직급보조비	인건비 (관거비)	50,460	-	8,000
	하수도사업
		특정업무 수행경비	인건비 (관거비)	18,240	-	700
		직급보조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9,700	-	2,000
		특정업무 수행경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7,680	-	2,000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인건비 (일반관리비)	373,730	-	30,000
	하수도부	수선유지 교체비	하수시설 유지보수(제주시)	400,000	20,000	-	○ 강제조정 패소로 인한 구상금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하수도 274
	하수도사업	배상금등	하수시설 유지보수(제주시)	10,000	-	20,000

❍ 예산의 이체내역을 보면,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본부 내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32건 92억 3,995만원 임.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10,655,418	9,239,954	9,239,954	32건
상하수도본부				10,655,418	9,239,954	9,239,954	32건
	하수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 사업비	제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395,000	395,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395,0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시설비	제주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 시설 정비공사	300,000	300,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300,0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2명)	61,724	61,724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61,724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제주시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12개소)	204,300	204,3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204,3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제주시 소규모하수처리장관리	81,100	81,1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81,1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제주시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 재료비	7,200	7,2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7,2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선비(12개소)	70,000	70,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시설과
	하수도부			-	-	70,000
	제주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제주시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993,850	1,588,076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588,076
	하수도부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130,000	130,0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30,000
	하수도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86,500	86,5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86,500
	하수도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528,492	65,562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65,562
	하수도부	사무관리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271,955	95,225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95,225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제주하수처리장 유지관리	90,838	90,838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90,838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제주하수처리장 유지관리	56,352	55,619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55,619
	하수도부	공공요금및제세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27,505	19,675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9,675
	하수도부	차량선박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14,733	10,96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0,960
	하수도부	국내여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25,780	6,653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6,653
	하수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1,400	4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400
	하수도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6,156	1,8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800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제주하수처리장 유지관리	74,900	74,9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74,900
	하수도부	약품비	제주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04,201	1,756,541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1,756,54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3,506,000	3,506,000	-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 하수운영과
	현대화사업추진단			-	-	3,506,000
	하수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 사업비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65,000	65,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65,00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2명)	31,012	31,012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31,012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14개소)	220,000	220,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220,00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51,220	51,22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51,22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1,800	1,8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1,80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8,400	8,4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8,40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70,000	62,407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62,407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동력비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135,000	120,000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120,000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서귀포 소규모하수처리장 관리	70,000	7,042	-	○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7,042
	서귀포 하수운영과
	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	65,000	65,000	-	○ 하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하수계획과
	하수도부			-	-	65,000
	서귀포 하수운영과

4) 예비비 지출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태풍 등으로 파손된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보수 공사 등 4건 1억 17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035,101	101,787	933,314	4건
상하수도본부				1,035,101	101,787	933,314	4건
	상수도부	통화금융 기관차입금이자상환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7,410	17,410	-	○ 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22년 1회 추경 시 이자상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예상 금리보다 높게 인상되어 부족분에 대해 부득이 예비비 사용	수도 301
	수도사업
	상수도부	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45,567	45,567	-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퇴직급여 지출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예비비 사용	수도 301
	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보수공사	963,352	30,038	933,314	○ 보목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노후 및 태풍영향으로 방류관로 일부가 파손됨에 따라 방치 시 인근 마을어장 어업피해가 발생 우려됨에 따라 긴급 보수공사 시행	하수도 244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차입금 이자상환	제주시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사업 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8,772	8,772	-	○ 금리인상 대비하여 ‘22년 1회 추경 시 이자상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예상 금리보다 높게 인상되어 부족분에 대해 부득이 예비비 지출	하수도 244
	하수도사업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1건·1,347만원으로,

- 사고이월 1건·1,347만원 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5건·235억 1,902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 8건·68억 262만원, 사고이월 13건·69억 8,049만원(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사업 1건·5,459만원), 계속비이월 7건·97억 6,906만원 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6건·436억 3,760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 15건·36억 1,125만원, 사고이월 19건·50억 7,177만원(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사업 4건·9억 6,001만원), 계속비이월 22건·349억 5,458만원 임.

6) 집행잔액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억 1,3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 대비 6.2% 정도 감소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6억 8,1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 대비 0.2% 정도 증가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6억 4,8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로 전년 대비 1.1% 정도 감소함.

∙ 공영버스운송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개선된 반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비율이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집행률 개선이 요구됨.

7) 계속비 사업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32건·974억 3,191만원 임.

❍ 특별회계별 계속비 사업 지출 현황을 보면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애월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건·219억 8,424만원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4건·754억 4,767만원이 지출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등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결산서 페이지
합 계 (32건)		109,281,490	33,993,685	143,275,175	97,431,911	44,723,523	68.0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건)		18,385,157	14,203,235	32,588,392	21,984,245	9,769,065	67.5
상수도부	애월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013,157	6,410,989	10,424,146	4,935,665	5,488,481	47.3	수도 316~317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2,630,000	442,840	3,072,840	2,241,578	831,262	72.9	수도 316~317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3,836,000	435,638	4,271,638	2,889,702	1,381,937	67.6	수도 316~317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836,000	80,000	2,916,000	2,002,982	713,018	68.7	수도 316~317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470,000	60,000	1,530,000	1,008,961	521,039	65.9	수도 316~317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 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2,000,000	-	2,000,000	1,211,210	788,790	60.6	수도 316~317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500,000	6,773,768	7,273,768	6,438,685	-	88.5	수도 316~317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00,000	-	1,100,000	1,255,462	44,538	114.1	수도 316~317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4건)		90,896,333	19,790,450	110,686,783	75,447,666	34,954,458	68.2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5,469,000	1,531,896	7,000,896	4,526,360	2,474,536	64.7	하수도 276~277
	서귀포시 예래대륜(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4,256,000	74,932	4,330,932	4,284,871	46,062	98.9	하수도 276~277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2,810,000	37,063	2,847,063	2,834,190	12,873	99.5	하수도 276~277
	서귀포 보목 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5,773,000	355,192	6,128,192	5,877,097	251,095	95.9	하수도 276~277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000	-	1,000,000	679,980	320,020	68.0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91,428	340,003	5,531,431	5,204,164	327,266	94.1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1,802,000	313,660	2,115,660	-	2,115,660	-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894,000	1,056,867	1,950,867	105,086	1,845,781	5.4	하수도 276~277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4,284,000	52,041	4,336,041	3,814,537	521,504	88.0	하수도 276~277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115,500	1,241,767	13,356,767	5,330,102	8,026,665	39.9	하수도 276~277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600,000	965,491	1,565,491	1520,993	-	97.2	하수도 276~277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15,000	3,849,586	5,364,586	1,383,546	3,981,039	25.8	하수도 276~277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121,405	2,370,360	10,491,765	7,716,765	2,774,780	73.6	하수도 276~277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130,000	847,821	6,977,821	6,667984	-	95.6	하수도 276~277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591,000	1,025,410	8,616,410	7,438,327	1,178,083	86.3	하수도 276~277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452,000	2,835	3,454,835	3,451,357	3,477	99.9	하수도 276~277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2,905,000	1,375,017	4,280,017	3,729,087	550,930	87.1	하수도 276~277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410,000	202,945	5,612,945	2,692,043	2,920,803	48.0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5,432,000	1,212,530	6,644,530	2,751,142	3,893,388	41.4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231,000	2,525,543	2,756,543	691,134	2,065,409	25.1	하수도 276~277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80,000	479,991	2,059,991	1,529,554	530,436	74.3	하수도 276~277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000,000	-	2,000,000	1,888,953	111,046	94.4	하수도 276~277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000	-	1,000,000	614,909	385,090	61.5	하수도 276~277
	주차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34,000	-	1,334,000	715,485	618,515	53.6	하수도 276~277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3,661억 4,532만원으로 3,999억 4,066만원 징수 결정하여 13억 5,959만원 불납결손처분, 3,781억 5,0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6%(전년도 90.4%)로 전년도 보다 4.2% 개선됨.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366,145,325	399,940,662	378,150,410	1,359,591	20,430,659	94.6
기후환경국		22,852,112	26,730,805	26,553,078	8,850	168,877	99.3
	환경정책과	731,780	732,843	732,843	-	-	10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22,120,332	25,997,962	25,820,235	8,850	168,877	99.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건설주택국		10,971,007	27,244,789	13,968,828	713,581	12,562,379	51.3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5,589,402	5,556,774	5,548,080	-	8,693	99.8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5,381,605	21,688,015	8,420,748	713,581	12,553,686	38.8
	토지관리 특별회계
교통항공국		55,957,602	55,980,056	55,980,056	-	-	100.0
	교통정책과	55,913,854	55,936,307	55,936,307	-	-	10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43,748	43,749	43,749	-	-	10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균형 추진단		261,808,548	264,670,461	261,986,457	-	2,684,004	99.0
	도시계획(재생)과	892,428	3,501,043	936,798	-	2,564,245	26.8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계획(재생)과	36,839,331	36,974,468	36,854,709	-	119,759	99.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재생)과	219,017,964	219,135,115	219,135,115	-	-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5분도시과	5,058,825	5,059,835	5,059,835	-	-	1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7,844,956	13,181,676	9,447,461	567,907	3,166,307	71.7
	교통행정과	3,826,000	7,697,697	4,009,562	541,764	3,146,371	52.0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4,018,956	5,483,979	5,437,899	26,143	19,936	99.1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청정환경국		1,500,000	1,609,194	1,609,194	-	-	100.0
	환경관리과	1,500,000	1,609,194	1,609,194	-	-	10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1,089,489	2,195,738	2,189,323	-	6,415	99.7
	주택과	1,089,489	2,195,738	2,189,323	-	6,415	99.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50,993	936,187	929,938	-	6,249	99.3
	기후환경과 (녹색환경과)	850,993	936,187	929,938	-	6,249	99.3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270,618	7,391,756	5,486,075	69,253	1,836,428	74.2
	건축과	213,000	834,285	834,285	-	-	1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3,057,618	6,557,471	4,651,790	69,253	1,836,428	70.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4,464억 1,299만원으로

∙ 4,128억 2,988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 4,065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9억 939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0.7%인 33억 3,307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집행사유미발생 및 진출잔액에 미지출에 따른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3.6%로 27억 4,378만원 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E/A)
합 계		446,412,988	412,829,878	29,340,647	909,394	3,333,069	0.7
기후환경국		23,300,565	22,363,451	262,227	-	674,887	2.9
	환경정책과	1,180,233	1,154,411	-	-	25,822	2.1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22,120,332	21,209,040	262,227	-	649,065	2.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건설주택국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6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7,000,000	6,546,312	-	453,688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5,449,305	4,410,562	989,438	-	49,305	0.9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5,381,605	5,329,522	-	-	52,083	1.0
	토지관리 특별회계
교통항공국		47,945,118	47,285,904	-	196,996	462,218	1.0
	교통정책과	491,218	29,000	-	-	462,218	94.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47,453,900	47,256,904	-	196,996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균형추진단		5,058,825	3,318,875	1,728,427	-	11,523	0.2
	15분도시과 (정책기획관균형발전팀)	5,058,825	3,318,875	1,728,427	-	11,523	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39,721,302	28,675,671	10,035,738	-	1,009,893	2.5
	교통행정과	248,000	234,484	-	-	13,516	5.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39,473,302	28,441,187	10,035,738	-	996,377	2.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청정환경국		16,975,500	16,778,303	-	169,058	28,139	0.2
	환경관리과	994,500	966,361	-	-	28,139	2.8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5,981,000	15,811,942	-	169,058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242,181,202	228,126,134	13,570,848	-	484,220	0.2
	도시계획과	22,169,666	22,167,126	-	-	2,54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853,475	693,524	-	-	159,951	18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219,017,964	205,140,677	13,570,848	-	306,439	0.1
	화북상업지역 특별회계
	주택과	140,097	124,807	-	-	15,290	10.9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2,087,040	11,969,348	-	89,652	28,040	0.2
	기후환경과 (녹색환경과)	908,040	880,000	-	-	28,040	3.1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1,179,000	11,089,348	-	89,652	-	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1,312,526	38,025,796	2,753,969	-	532,761	1.3
	도시과	14,669,665	14,654,680	-	-	14,985	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과	38,953	-	-	-	38,953	100.0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26,603,908	23,371,116	2,753,969	-	478,823	1.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93억 4,065만원(명시이월 281억 6,374만원, 사고이월 11억 7,6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전년도 1.7%)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6)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진행잔액은 총 33억  3,307만원으로,

∙ 기후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6억 7,489만원,

∙ 건설주택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억 139만원,

∙ 교통항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4억 6,222만원,

∙ 도시균형추진단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15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0억 989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2,814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4억 8,422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2,804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5억 3,276만원 임.

다

기 금 결 산

1) 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 ~ p.7)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기후환경국)’을 포함하여 환경보전기금(기후환경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균형추진단), 옥외광고발전기금(건설주택국)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억 5,118만원으로 2022 당해연도 85억 3,079만원을 조성하고, 55억 98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179억 7,216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4,951,184	3,020,981	8,530,795,	5,509,814	17,972,165
옥외광고발전기금	565,979	△ 135,571	427,926	563,497	430,408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1,621,721	1,702,764	4,710,259	3,007,495	13,324,485
환경보전기금	2,763,484	△ 30,844	784,631	815,475	2,732,64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1,484,632	2,607,979	1,123,347	1,484,632

2) 수입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27 ~ p.32)

❍ 수입계획현액은 132억 3,741만원으로 126억 1,198만원 징수 결정하여, 126억 1,198만원 100% 수납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수입계획현액 (수입계획액 + 전년도이월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13,237,411	12,611,980	12,611,980	0	12,611,980	0	0
환경보전기금	1,370,789	1,248,115	1,248,115	-	1,248,115	-	-
옥외광고발전기금	1,194,749	993,905	993,905	-	993,905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065,137	7,761,981	7,761,981	-	7,761,981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2,607,979	2,607,979	-	2,607,979	-	-

3) 지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89 ~ p.100)

❍ 지출계획현액은 137억 7,741만원으로 120억 2,02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 9,1,74만원을 이월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지출계획액 (수정)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합 계	12,784,265	993,146	13,777,411	12,020,237	591,742
환경보전기금	1,370,789	-	1,370,789	1,248,115	-
옥외광고발전기금	1,062,961	131,788	1,194,749	993,90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743,779	861,358	8,605,137	7,170,239	591,74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	2,606,736	2,607,978	-

Ⅴ.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2년	295,204	448,636	471,452	449,987	2,096	19,370	95.4
2021년	306,806	440,445	465,375	444,317	1,701	19,357	95.5
2020년	255,818	345,552	378,445	346,301	1,641	30,503	91.5
2019년	240,318	381,135	395,493	376,957	1,416	17,120	95.3
2018년	217,140	437,198	461,618	443,986	1,589	16,043	96.2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714억 5,249만원으로 수납액은 4,499억 8,67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4%로 전년도 대비(95.5%)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20억 9,604만원, 미수납액은 193억 6,974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미수납액 현황

❍ 미수납액 193억 6,974만원 중 67.7%에 해당하는 131억 1,250만원이 ‘납세태만’사유로 미납되고 있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요구를 통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2년	1,408,545	1,562,889	1,302,472	224,670	10,960	24,785	1.6
2021년	1,215,966	1,350,187	1,175,686	150,380	2,946	21,173	1.6
2020년	1,151,457	1,258,396	1,093,469	133,337	5,628	25,962	2.1
2019년	1,128,308	1,278,461	1,156,050	89,636	6,409	26,366	2.1
2018년	895,659	1,083,445	919,808	138,668	1,920	23,048	2.1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1조 4,085억 4,515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537억 1,605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1조 5,628억 8,959만원 중 1조 3,024억 7,254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6억 7,0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247억 8,560만원이 발생함.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이체 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60건(78억 5,239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18건(61억 877만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247억 8,560만원으로,

❍ 전체 불용액의 약 58%가 지출 잔액으로

∙ 정책사업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하다면 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이고, 불용액의 70%를 넘는 12개 부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38건·153억 4,631만원 중 전액 불용처리하는 3개 사업과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잔액비율이 30% 이상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38건	130,558,905	103,974,929	11,237,664	15,346,312	11.8
기후환경국			6건	25,621,198	12,120,635	10,497,732	3,002,831	11.7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439,580	4,743,385	2,279,081	1,417,114	16.8	○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지원과 경제적 부담으로 신청감소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9,604,818	2,685,603	6,435,096	484,119	5.0	○ 장착 시 자부담등 비용 발생에 따라 사업포기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2,012,723	1,106,564	655,485	250,674	12.5	○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청감소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606,000	204,000	238,000	164,000	27.1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신청 저조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268,140	343,000	690,070	235,070	18.5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신청 저조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3,689,937	3,038,083	200,000	451,854	12.2	○ 시설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등
건설주택국			1건	2,995,000	2,832,298	41,216	121,486	4.1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2,995,000	2,832,298	41,216	121,486	4.1	○ 낙찰차액 및 공사에 대한 각종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교통항공국			3건	10,179,080	8,163,714	-	2,015,366	19.8
	대중 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900,000	591,300	-	308,700	34.3	○ 코로나19 전세버스 업체 경영악화로 수요부족
	대중 교통과	사무관리비	노선버스 파업에 따른 특별수송 차량 임차	379,080	46,325	-	332,755	87.8	○ 노선버스 준공영제 7개사 파업예고에 따른 운행중지 예정 664대 중 가용 전세버스 281대에 맞춰 특별수송 차량 임차를 위한 예비비로 파업 철회되어 위약금만 지출됨
	대중 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00,000	7,526,089	-	1,373,911	15.4	○ 지출잔액
제주시 청정환경국			13건	54,323,092	49,832,038	558,716	3,932,338	7.2
	환경 관리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피해	370,000	221,179	-	148,821	40.2	○ 피해보상금 지급 (234건) * 전년도 대비 100건 감소
	생활 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등	7,434,746	7,177,455	-	257,291	3.5	○ 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
	생활 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6,254,372	5,810,989	-	443,383	7.1	○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등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및 운영 시기가 늦어져 집행잔액 발생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유지보수	788,500	685,256	-	103,244	13.1	○ 변경(감액)계약후 잔액
	생활 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	1,598,765	954,404	382,589	261,772	16.4	○ 계약 후 잔액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12,115,404	11,929,207	-	186,197	1.5	○ 지출잔액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청소차량 운전원·환경미화원 퇴직금	1,620,000	1,171,210	-	448,790	27.7	○ 지출잔액
	공원 녹지과	시설비	도시바람길숲 조성	4,060,000	3,707,745	176,127	176,128	4.3	○ 낙찰차액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00,000	-	-	100,000	100.0	○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위탁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1,122,005	10,623,795	-	498,210	4.5	○ 지출잔액
	환경시설 관리소	재료비	악취저감용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구입	700,000	548,455	-	151,545	21.6	○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6,654,300	6,189,906	-	464,394	7.0	○ 지출잔액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반출(예비비)	1,505,000	812,437	-	692,563	46.0	○ 건조화시설 정상가동에 따른 도외반출 조기종료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400,000	297,110	-	102,890	25.7
	건설과	시설비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400,000	297,110	-	102,890	25.7	○ 시설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금액 *`22년 완료공사 3건 *`22년 완료용역 5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건	19,411,974	18,047,236	-	1,364,738	7.0
	생활 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2,380,159	2,213,491	-	166,668	7.0	○ 중도퇴직 등에 의한 인건비 지출잔액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738,600	596,172	-	142,428	19.3	○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생활 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강화 대체인력	4,179,894	3,850,289	-	329,605	7.9	○ 중도퇴직 등에 의한 인건비 지출잔액
	생활 환경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	12,113,321	11,387,284	-	726,037	6.0	○ 휴직 등에 의한 인건비 지출잔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0건	17,628,561	12,681,898	140,000	4,806,663	27.3
	도시과	시설비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64,051	1,918,896	-	145,155	7.0	○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
	도시과	민간위탁금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755,000	628,265	-	126,735	16.8	○ 민간위탁 운영 기간 변경 (9개월→6개월)
	도시과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245,500	3,245,500	-	2,000,000	38.1	○ 당초 계획대비 기본계획 축소(80억→60억) 승인(‘22.1)되어 20억 반납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100,000	951,366	-	148,634	13.5	○ 공공요금 집행잔액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000	-	-	958,000	100.0	○ 지중화사업 지원 대상 미선정(한국전력공사)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495,000	-	-	495,000	100.0	○ 지중화사업 지원 대상 미선정(한국전력공사)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시설비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2,700,000	2,579,967	-	120,033	4.4	○ 낙찰 차액
	건설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350,000	90,298	140,000	119,702	34.2	○ 낙찰 차액
	교통 행정과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운송영업지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40,000	1,246,920	-	293,080	19.0	○ 유가보조금은 관내 화물차량의 증감과 주유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100% 집행이 어려움,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지급단가 하향 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
	교통 행정과	시설비	주차환경 개선지원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2,421,010	2,020,686	-	400,324	16.5	○ 4대 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후정산 금액이 감액되어 발생

【추경 증액 예산 중 집행잔액 사업현황 (집행잔액비율 30%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본예산	추경예산
합 계			7건	2,868,492	146,827	1,268,665	736,104	140,000	1,992,388	69.5
기후환경국			2건	141,827	46,827	95,000	54,506	-	87,321	61.6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행사실비 지원금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30,000	5,000	25,000	12,950	-	17,050	56.8	○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 참여 저조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111,827	41,827 (사고 이월)	70,000	41,556	-	70,271	62.8	○ 자재 단가 변동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었으나 조달청 반려로 미시행
교통항공국			2건	923,665	-	923,665	591,300	-	332,365	36.0
	대중 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900,000	-	900,000	591,300	-	308,700	34.3	○ 코로나19 전세버스 업체 경영악화로 수요부족
	대중 교통과	기타 반환금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균특사업비 반납	23,665	-	23,665	-	-	23,665	100.0	○ 사고이월에 따라 ‘22년도 결산 이후 반납 조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1,803,000	100,000	250,000	90,298	140,000	1,572,702	87.2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000	-	-	-	-	958,000	100.0	○ 지중화사업 지원 대상 미선정(한국전력공사)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495,000	-	-	-	-	495,000	100.0	○ 지중화사업 지원 대상 미선정(한국전력공사)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350,000	100,000	250,000	90,298	140,000	119,702	34.2	○ 낙찰 차액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2,246억 7,0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로 전년도 보다 3.3% 증가함.

❍ 명시이월은 260건·1,499억 2,781만원, 사고이월은 68건·273억 5,179만원, 계속비이월은 14건·473억 9,126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 및 안전도시건설국의 경우 이월비율이 각각 21.7%, 19.5%의 규모로 이월사업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 작성 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더욱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마) 계속비 결산현황

❍ 계속비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5개 사업은 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자원순화과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13,662,187	6,643,350	7,018,837	48.6	첨부서류 191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5,497,704	2,082,655	3,415,048	37.9	첨부서류 191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7,517,860	2,790,296	4,727,565	37.1	첨부서류 191
	지방도 1132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0,198,162	3,069,919	7,128,243	30.1	첨부서류 191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7,330,583	2,554,353	4,776,229	34.8	첨부서류 192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손익결산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22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970억 3,547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3,288억 497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60억 768만원 증가한 1,317억 6,95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전년 대비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수도사업의 경우 2022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335억 3,048만원 증가하여 발생됨에 따라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계	2022	151,914,696	309,684,266	손실	157,769,570	45,120,776	19,120,707	손실	131,769,501
	2021	129,008,764	256,185,063	손실	127,176,299	43,511,961	22,097,487	손실	105,761,825
	2020	122,143,846	261,835,992	손실	139,692,146	35,813,020	7,450,416	손실	111,329,542
	2019	116,082,001	251,900,428	손실	135,818,427	41,786,335	8,009,297	손실	102,041,389
	2018	111,895,234	231,847,272	손실	119,952,038	40,301,907	9,776,897	손실	89,427,028
수도사업	2022	86,883,221	88,412,585	손실	1,529,364	4,940,105	2,965,184		445,557
	2021	78,022,439	85,690,595	손실	7,668,156	3,938,838	3,000,523	손실	6,729,841
	2020	72,459,485	74,219,100	손실	1,759,615	4,946,511	2,949,230		237,666
	2019	73,704,512	75,268,640	손실	1,564,128	5,654,388	2,485,230		1,605,030
	2018	73,621,293	76,510,175	손실	2,888,882	5,960,700	2,768,114		303,704
하수도사업	2022	63,840,567	199,828,096	손실	135,987,529	20,796,830	16,108,093	손실	131,293,792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공영버스운송사업	2022	1,190,908	24,443,585	손실	20,252,677	19,383,841	47,430	손실	916,266
	2021	1,121,838	19,337,192	손실	18,215,354	17,064,455	112,773	손실	1,263,672
	2020	1,007,801	18,483,009	손실	17,475,208	15,451,709	176,361	손실	2,199,860
	2019	1,241,052	19,906,139	손실	18,665,087	20,296,163	302,893		1,328,183
	2018	1,080,257	16,631,454	손실	15,551,197	18,534,756	12,614		2,970,945

2)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2년	498,504	547,355	620,832	547,460	4	73,367	88.2
2021년	414,128	495,327	558,326	492,455	8	65,862	88.2
2020년	446,946	549,965	570,194	505,615	0	64,579	88.7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6,208억 3,178만원으로 수납액은 5,474억 6,0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2%이며, 불납결손액 401만원, 미수납액은 733억 6,724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음.

3)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2년	498,504	547,355	463,509	67,203	-	16,643	3.0
2021년	414,128	495,327	427,527	48,852	-	18,948	3.8
2020년	446,946	519,935	409,976	81,199	-	28,760	5.5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4,985억 368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488억 5,170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5,473억 5,538만원 중 4,635억 888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 32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166억 4,326만원이 발생함.

나)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 예산의 이용 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사용은 22건·12억 7,042만원 임.

❍ 예산의 이체 사용은 32건·92억 3,995만원 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166억 4,326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29건·73억 492만원임.

❍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하는 불용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29건	90,111,742	79,453,113	3,356,704	7,304,925	8.1
교통항공국			3건	5,225,156	4,815,351	-	409,805	7.8
	대중 교통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서귀포시)	1,594,267	1,394,231	-	200,036	12.5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동력비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서귀포시)	1,556,161	1,446,523	-	109,638	7.0	○ 유류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서귀포시)	2,074,728	1,974,597	-	100,131	4.8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26건	84,886,586	74,637,762	3,356,704	6,895,120	8.1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원수 및 취수비)	3,783,598	3,386,245	-	397,353	10.5	○ 예신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기타직보수	인건비(원수 및 취수비)	1,544,329	1,113,167	-	431,162	27.9	○ 예신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일반관리비)	255,542	58,736	-	196,806	77.0	○ 휴직 등 급여 지급 대상자 감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지급수수료	수질검사실 관련 각종 수수료	676,340	558,112	-	118,228	17.5	○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변동(절감)
	수도사업
	상수도부	동력비	취·정수장 운영 전기사용료	21,180,382	20,887,846	-	292,536	1.4	○ 예산절감액
	수도사업
	상수도부	사무관리비	상황실 및 취·정수장 근무장 일·숙직 수당 등	751,918	615,450	-	136,468	18.1	○ 예신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공사비	읍·면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3,995,000	3,699,767	-	295,233	7.4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보수	인건비(배급수비)	489,624	364,197	-	125,427	25.6	○ 예신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800,969	626,723	-	174,246	21.8	○ 예신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신설공사비	읍·면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1,500,000	1,286,731	-	213,269	14.2	○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870,956	2,337,931	373,352	159,673	5.6	○ 낙찰차액 등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56,500	204,800	-	251,700	55.1	○ 집행잔액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273,768	6,438,685	-	835,083	11.5	○ 집행잔액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1,658,186	-	1,200,000	458,186	27.6	○ 성과유수율 미달성에 따른 준공 정산잔액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처리장비)	5,052,346	4,108,352	-	943,994	18.7	○ 지출집행잔액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처리장비)	1,852,311	1,742,365	-	109,946	5.9	○ 지출집행잔액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급여	인건비(일반관리비)	311,200	61,200	-	250,000	80.3	○ 지출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5,546,000	5,376,715	-	169,285	3.1	○ 집행잔액 등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590,866	3,480,896	-	109,970	3.1	○ 낙찰차액 등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보목하수처리자 유지관리	6,031,000	5,810,510	-	220,490	3.7	○ 낙찰차액 등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622,000	5,415,084	-	209,916	3.7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3,930,352	1,953,935	1,754,352	222,065	5.7	○ 낙찰차액 등
	하수도사업
	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위탁금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3,506,000	3,337,699	-	168,301	4.8	○ 사업비 정산 잔액
	하수도사업
	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태양광시설 등 지원사업	1,000,000	847,155	29,000	123,845	12.4	○ 공사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보수	인력운영비	846,866	681,743	-	165,123	19.5	○ 지출집행잔액
	하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보수	서귀포시 하수도사업 인력운영관리	360,533	243,718	-	116,815	32.4	○ 인건비집행잔액
	하수도사업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672억 3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로 전년 대비 2.4% 증가함.

❍ 건설개량이월은 23건·104억 1,387만원, 사고이월은 33건·120억 6,572만원, 계속비이월은 29건·447억 2,364만원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 이월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더욱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마) 계속비 결산현황

❍ 계속비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8개 사업은 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결산서 페이지
상수 도부	애월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0,424,146	4,935,665	5,488,481	47.3	수도 316~317
하수 도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2,115,660	-	2,115,660	-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1,950,867	105,086	1,845,781	5.4	하수도 276~277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3,356,767	5,330,102	8,026,665	39.9	하수도 276~277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364,586	1,383,546	3,981,039	25.8	하수도 276~277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612,945	2,692,043	2,920,803	48.0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6,644,530	2,751,142	3,893,388	41.4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2,756,543	691,134	2,065,409	25.1	하수도 276~277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2년	362,916	366,145	399,941	378,150	1,359	20,431	94.6
2021년	144,224	152,105	193,904	175,244	180	18,480	90.4
2020년	132,031	133,479	161,015	134,273	264	26,355	83.4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3,999억 4,066만원으로 수납액은 3,781억 5,0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6%이며, 불납결손액 13억 5,959만원, 미수납액은 204억 3,061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음.

❍ 전년도 대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상승하고 있어,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납세 태만 등 고의적인 체납액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2년	442,730	446,413	412,830	29,341	909	3,333	0.7
2021년	209,187	217,642	209,229	3,683	1,000	3,730	1.7
2020년	185,722	187,170	149,939	8,455	140	28,636	15.3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4,427억 3,036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36억 8,263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4,464억 1,299만원 중 4,128억 2,988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 4,0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3억 3,307만원이 발생함.

나) 집행잔액(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3억 3,307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6건·14억 1,231만원 임.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중 50% 이상인 3개 사업과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잔액비율이 30% 이상인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6건	1,951,998	539,685	-	1,412,313	72.4
교통항공국			1건	451,218	-	-	451,218	100.0
	교통 정책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51,218	-	-	451,218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2건	300,000	24,885	-	275,115	91.7
	차량 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00,000	-	-	100,000	100.0	○ 사업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 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200,000	24,885	-	175,115	87.6	○ 사업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300,780	-	-	300,780	100.0
	도시 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300,780	-	-	300,78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건	900,000	514,800	-	385,200	42.8
	교통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기차고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조성)	700,000	499,800	-	200,200	28.6	○ 공사비 부담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신청 취소 발생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기차고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00,000	15,000	-	185,000	92.5	○ 자재·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자부담금 증가로 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경 증액 예산 중 집행잔액 사업현황 (집행잔액비율 30%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본예산	추경예산
합 계			2건	531,218	291,415	30,210	2,487	-	528,731	99.5
교통항공국			1건	451,218	241,415	209,803	-	-	451,218	100.0
	대중 교통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51,218	241,415	209.803	-	-	451,218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80,000	50,000	30,000	2,487	-	77,513	96.9
	도시 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80,000	50,000	30,000	2,487	-	77,513	96.9	○ 소송 계류중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서 규모는 293억 4,06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8배 정도 증가하는 등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더욱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다

기 금 결 산

1) 세출결산

가) 집행잔액

❍ 사업 미응모 및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비율이 30% 이하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의 홍보활동 전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금 집행잔액 사업현황 (집행잔액비율 30% 이하)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3건	325,000	194,616	-	130,384	33.5
기후환경국			1건	200,000	133,000	-	67,000	33.5
	환경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200,000	133,000	-	67,000	33.5	○ 집행잔액 (사업 미응모)
	환경보전 기금
건설주택국			2건	125,000	61,616	-	63,384	50.7
	제주시 도시 재생과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95,000	46,411	0	48,589	51.1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신청 저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서귀포시 도시과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0	15,205	0	14,795	49.3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신청 저조
	옥외광고 발전기금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2건·5억 9,174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3,761,358	2,821,060	348,555	591,743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1,650,001	871,226	317,412	461,363	한림옹포지구 사전절차이행(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등)에 장기간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2,111,357	1,949,834	31,143	130,380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라

결산검사의견 지적사항

1)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 강구 (p.21)

❍ 집행잔액 5억원 이상 부서: 54개 부서 중 11개 부서

- 도 도로관리과(6억원), 대중교통과(24억원), 생활환경과(38억원)

- 제주시 생활환경과(19억원), 공원녹지과(7억원), 환경시설관리소(24억원), 건설과(5억원)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17억원), 도시과(27억원), 건설과(28억원), 교통행정과(7억원)

2)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차입시기 조정 필요 (p.32)

❍ 2022 도시공원 차입금(지방채)사업 세출예산 명시이월 집행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예산액 362억원·집행액 271억원·이월액 91억원

❍ 2022 도로개설 차입금(지방채)사업 세출예산 명시이월 집행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예산액 81억원·집행액 37억원·이월액 44억원

3)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 (p.48)

❍ 정산서 제출시기 미준수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교통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4개 사업)

❍ 회계감사 미이행 부서(10억원 이상)

- 자원순환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4) 지방공기업 예산의 이월제도 개선 요구 (p.51)

❍ 건설개량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 보목마을주민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5)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산정절차 개선 (p.54)

❍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홈페이지 미공개

6) 제주BRT구축사업 예산 집행 방안 강구 (p.56)

❍ 사업의 사업진도율 5%로 저조

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p.57)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현황

- 예산현액 20,663백만원·집행액 8,740백만원·이월액 6,458백만원·집행잔액 5,465백만원

8) 택시감차보상 사업 추진 개선 방안 마련 (p.59)

❍ 택시감차 보상사업 집행률 0%

9)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운영 개선 (p.61)

❍ 결산 검사일 기준 결산서 미제출

10)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대책 마련 (p.63)

❍ 2022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204억원

10) (공통)세입예산 관리 운영 부적정 (p.70)

❍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누락되어 세출 재워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 초래

11) (공통)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 (p.74)

❍ 미수납액 145,956백만원(징수율 82.1%)

12)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보고 이행 권고 (p.74)

❍ 10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감사보고서 미제출

- 교통정책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봉개재활용시설 관리),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자원순환시설 운영), 자원순환과(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13) 행정시 2022년도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금 징수율 저조 (p.83)

❍ 불납결손액: 제주시 차량관리과(1,457백만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407백만원)

【표 1】2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92건	13,858,966	6,742,852	48.7
기후환경국			22건	1,258,933	353,142	28.1
	환경 정책과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녹색섬서밋 참가여비	5,000	5,000	100.0	○ 행사 미개최
	환경 정책과	기타보상금	글로벌환경자문단 자문수수료	1,250	1,25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 정책과	재료비	야생동물 질병 관련 방역 물품 구입	1,800	1,800	100.0	○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환경 정책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질병 폐사체 신고포상금	1,000	1,000	100.0	○ 폐사체 신고건수 미발생
	환경 정책과	보험금	수렵장 관리 배상 책임보험	6,000	6,000	100.0	○ 수렵장 미운영
	환경 정책과	시설비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균특이양)	670,000	50,914	7.6	낙찰차액 발생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관광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0	1,200	100.0	○ 집행사유미발생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기후변화대응 각종회의 참석 (탄소중립, 환경포럼 및 세미나 참석 등)	3,000	3,000	100.0	○ 코로나 19에 따른 포럼(세미나) 미실시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환경신문고 홍보물 제작 등	1,600	1,600	100.0	○ 기존 홍보물재고에 따라 미제작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환경오염행위자 신고 포상금	500	500	100.0	○ 지급대상 없음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업무대행수수료	40,000	28,126	70.3	○ 조기폐차 모든 사무 대행 예정이었으나 자동차환경협회 사정으로 일부만 대행(금액산정)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행사실비 지원금	순환자원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30,000	17,050	56.8	○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 참여 저조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용역	45,000	17,090	38.0	○ 낙찰차액 등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운반처리 부담금	255,000	84,553	33.2	○ 도내 재활용업체 우선공급으로 도외 운반비 잔액발생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송 홍보	20,000	9,790	49.0	○ 기존 홍보에 따른 집행 잔액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국외업무여비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 해외 운영 사례조사	10,000	10,000	100.0	○ 코로나 19발생에 따른 국외출장 등 제한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111,827	70,271	62.8	○ 자재 단가 변동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었으나 조달청 반려로 미시행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세륜시설 유지비	5,920	5,920	100.0	○ 세륜시설 상태양호로 유지비용 미발생
	자원 순환과 (생활환경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7,182	22,551	83.0	○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감소
	산림 녹지과	행사실비 지원금	식목일 및 숲가꾸기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2,000	2,000	100.0	○ 코로나로 인한 나무심기 행사 취소
	산림 녹지과	사무관리비	목제제품 품질관리에 따른 지도점검 물품구입	458	458	100.0	○ 행정시에서 지도점검 추진함에 따라 도 사무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산림 녹지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근무수당	20,196	13,069	64.7	○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집행잔액발생
건설주택국			9건	655,452	330,077	50.4
	건축 경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공간환경)사업 설계공모운영	79,400	35,021	44.1	○ 설계공모건수 감소
	건축 경관과 (건축지적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24,307	24,307	100.0	○ 국토부에서 미결산(정산)으로 미집행
	건축 경관과 (건축지적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 공공건축물 그린미로델링 집행잔액	50,047	50,047	100.0	○ 국토부에서 미결산(정산)으로 미집행
	주택 토지과 (건축지적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27,849	54,707	42.8	○ 초과근무총량제운영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택 토지과 (건축지적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2,810	18,760	82.2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 지양
	도로 관리과	공공운영비	청사시설유지보수등	74,400	32,256	43.4	○ 청사시설물 유지 보수 미발생
	도로 관리과	시설부대비	구국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5,000	14,747	59.0	○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미발생
	도로 관리과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88,553	72,336	38.4	○ 초과근무 총량제에 따른 감소
	도로 관리과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63,086	27,896	44.2	○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
교통항공국			7건	1,330,265	690,340	51.9
	교통 정책과	사무관리비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서비스 홍보물 제작	1,440	1,440	100.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원 제한
	교통 정책과	사무관리비	화물운송체계 선진화 추진을 위한 수용비	1,080	1,080	100.0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교통 정책과	사무관리비	국제선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송용 방역택시 암차료	20,000	17,700	88.5	○ 해외입국자 1일차 PCR검사 의무중단에 따른 사업중단
	교통 정책과	공공운영비	법규위반고지서 및 시책홍보 자료 우편 발송료	5,000	5,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대중 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 시스템 도입 사업	900,000	308,700	34.3	○ 코로나19 전세버스 업체 경영악화로 수요부족
	대중 교통과	사무관리비	노선버스 파업에 따른 특별수송 차량 임차	379,080	332,755	87.8	○ 노선버스 준공영제 7개사 파업예고에 따른 운행중지 예정 664대 중 가용 전세버스 281대에 맞춰 특별수송 차량 임차를 위한 예비비로 파업 철회되어 위약금만 지출됨
	대중 교통과	기타 반환금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균특사업비 반납	23,665	23,665	100.0	○ 사고이월에 따라 ‘22년도 결산 이후 반납 조치
도시균형추진단			9건	214,152	139,301	65.0
	도시 계획과	사무관리비	혁신도시박람회 등 참여	20,000	6,002	30.0	○ 코로나19확산 예 방에 따른 행사축소
	도시 계획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토종합계획 등 도시계획업무추진	28,400	14,262	50.2	○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도시 계획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89,752	43,037	48.0	○ 초과근무총량제에 따른 감소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국제화여비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4,000	4,000	1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국제화여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국외 정책연수	4,000	4,000	1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민간인국외여비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4,000	4,000	1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행사실비지원금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총회 참석	1,000	1,000	1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위원워크숍 참석	1,000	1,000	1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5분 도시과 (정책기획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62,000	62,000	100.0	○ 지침지연에 따른 미추진 (국비직접지원 산자부‣제주연구원)
공항확충지원단			3건	145,000	111,639	77.0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45,000	42,490	94.4	○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지연으로 인한 홍보활동 제한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 정보제공	50,000	41,740	83.5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인한 홍보활동 제한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50,000	27,409	54.8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의 축소 개최
보건환경연구원			1건	40,868	33,498	82.0
	보건환경 연구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40,868	33,498	82.0	○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감소
제주시 안전교통국			4건	103,390	50,426	48.8
	교통 행정과	국내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도외출장 여비	2,030	2,030	100.0	○ 코로나19로 집행사유 미발생
	교통 행정과	감리비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감리비	30,000	10,916	36.4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건에 대하여는 감리 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교통 행정과	월액여비	월액여비	70,200	36,320	51.7	○ 코로나19로 집행사유 감소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주차환경 개선관련 협의 및 교육 출장여비	1,160	1,160	10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외출장 최소화
제주시 청정환경국			19건	2,669,539	1,258,747	47.2
	환경 관리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피해	370,000	148,821	40.2	○ 피해보상금 지급 (234건) *전년도 대비 100건 감소
	환경 관리과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청정 제주시 만들기 환경보전 시책 추진	21,700	9,225	42.5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회의 및 연찬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
	환경 관리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에코촌 운영 관리 인부임	92,136	34,572	37.5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 지도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0,909	10,185	48.7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
	생활 환경과	기타보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비 보상	200,000	62,979	31.5	○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휴업으로 보상금 미청구
	공원 녹지과	기타보상금	산불제보자 보상	250	250	100.0	○ 산불발생 0건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건수 없음
	공원 녹지과	기타보상금	산림불법훼손제보자 신고	500	500	100.0	○ 신고자 익명제보로 인한 보상금 신청 기피
	공원 녹지과	국내여비	공원조성 및 관리 관련 여비	870	870	10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도외출장 최소화
	환경시설관리소	국내여비	환경업무관련 예산절충 및 법정 필수교육 참석	580	580	100.0	○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읍면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68,000	78,000	46.4	○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00,000	100,000	100.0	○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반출(예비비)	1,505,000	692,563	46.0	○ 건조화시설 정상가동에 따른 도외반출 조기종료
	환경시설관리소	기타부담금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7,168	7,168	100.0	○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사유미발생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시설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40,000	40,000	100.0	○ 보수보강 사유 미발생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시설 긴급 보수공사	60,000	22,029	36.7	○ 전년대비 긴급보수 사유 감소
	환경시설관리소	기타부담금	동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5,120	5,120	100.0	○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사유미발생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부대비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13,000	13,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시설관리소	감리비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38,645	18,522	47.9	○ 준공기한 (‘23.3월) 미도래
	환경시설관리소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5,661	14,363	56.0	○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제주시 도시건설국			5건	124,739	94,122	75.5
	도시 계획과	사무관리비	도시관리계획입안홍보,신문공고료 및 사업추진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0,000	7,050	35.3	○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51,918	51,918	100.0	○ 용역 타절 완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 계획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0,912	22,974	74.3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건설과	시설부대비	중앙지하도상가 건축설비 보수공사 부대비	1,000	1,000	100.0	○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주택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0,909	11,180	53.5	○ 코로나19로 관외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건	68,218	29,707	43.5
	기후 환경과 (녹색환경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1,408	8,584	40.1	○ 코로나19 여파로 출장 자제
	생활 환경과	국내여비	산업시찰	20,000	7,110	35.6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공원 녹지과	기타 보상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4,000	1,200	30.0	○ 집행사유 미발생(피해 미발생)
	공원 녹지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2,810	12,813	56.2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출장 축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9건	7,248,410	3,651,853	50.4
	도시과	시설비	서호마을안길(소로2-2호선)개설사업	100,000	30,534	30.5	○ 준공금 정산 등
	도시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경비	24,710	12,272	49.7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
	도시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245,500	2,000,000	38.1	○ 당초 계획대비 기본계획 축소 (80억→60억) 승인(‘22.1)되어 20억 반납
	도시과	기타 보상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30,000	14,795	49.3	○ 집행사유 미발생
	건설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958,000	58,000	100.0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지원대상(한국전력) 미선정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495,000	495,000	100.0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지원대상(한국전력) 미선정에 따른 사업 미추진
	건설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350,000	119,702	34.2	○ 집행사유 미발생
	교통 행정과	행사실비지원금	교통문화개선 사업 (주정차문화개선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	2,000	2,000	100.0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행사 미개최
	교통 행정과	월액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주차단속원 월액여비)	43,200	19,550	45.3	○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여비집행 감소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 기타특별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20건	1,153,605	930,700	81.4
기후환경국			9건	316,140	146,443	46.3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수당	4,400	4,4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지하수 도민참여단 참석자 실비	2,160	2,160	100.0	○ 도민참여단 회의 미실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시설비	중규모빗물이용시설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50,000	30,308	60.6	○ 환경부 타당성 조사용역범위 축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30,600	11,630	38.0	○ 코로나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외 지하수관리 위원회 위원 회의참여 자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각종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료 및 수임료	20,000	17,800	89.0	○ 집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소송비용 지급	10,000	10,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지하수관측망운영 통신료	196,080	67,245	34.3	○ 집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용암해수 브랜드 상표 등록 수수료 등	900	9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기타반환금	지하수원수대금 과오 납금 반환	2,000	2,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건설주택국			2건	53,120	53,120	100.0
	주택도지과 (건축지적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9,305	49,305	100.0	○ 사유 미발생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도지과 (건축지적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3,815	3,815	100.0	○ 사유 미발생
	토지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5건	369,290	344,405	93.3
	차량관리과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 대물 피해배상금	10,000	10,000	100.0	○ 피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	200,000	175,115	87.6	○ 사업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00,000	100,000	100.0	○ 사업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국민건강 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35,809	35,809	100.0	○ 연금부담금 예산으로 건강보험료 통합지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고용 보험료부담금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	23,481	23,481	100.0	○ 연금부담금 예산으로 고용보험료 통합지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4건	415,055	394,732	95.1
	도시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80,000	77,513	96.9	○ 소송 계류중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8,275	8,275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300,780	300,78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과	기타반환금등	수선화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26,000	8,164	31.4	○ 입주자퇴거 대비 지출금으로 퇴거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239,853	224,853	93.7
	도시과	시설비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매입	38,953	38,953	100	○ 금전 청산 대상으로 소유자 불명 및 소유권 이전 절차진행이 안되어 청산금 지급불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국내여비	자기차고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 (자기차고지 설치확인 점검)	900	900	1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에 따른 잔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기차고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00,000	185,000	92.5	○ 자재·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자부담금 증가로 신청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55건	3,168,708	1,731,153	54.6
교통항공국			6건	72,550	52,760	72.7
	대중교통과	수선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환경정비 공사(제주시)	13,000	13,000	100.0	○ 지출사유 미발생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제주시)	5,000	5,000	100.0	○ 지출사유 미발생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지급수수료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제속독비(서귀포시)	24,000	11,470	47.8	○ 방제소독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국내여비	국내여비(서귀포시)	5,550	5,500	10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행사 미추진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수선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및 사무실 유지보수비 (서귀포시)	20,000	12,790	64.0	○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 (서귀포시)	5,000	5,000	100.0	○ 지출사유 미발생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49건	3,096,158	1,678,393	54.2
	경영관리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용 복사용지 구입 등	88,803	28,256	31.8	○ 집행잔액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국외업무여비	상수도 경영 선진지견학 등	10,000	10,000	100.0	○ 코로나19로미추진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여비	2,420	2,420	100.0	○ 코로나19로 집행사유미발생(온라인교육등)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2,100	2,1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포상금	상수도 현업종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0	11,551	57.8	○ 코로나19로규모 축소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및 납부	3,000	3,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국내여비	공기업 경영관련 교육 등 참석여비	812	812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국내여비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교육 등 참석여비	812	812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5,542	196,806	77.0	○ 휴직 등 급여지급 대상자 감소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사무관리비	경영관리과 기본업무 수용비 등	28,311	11,576	40.9	○ 집행잔액
	수도사업
	상수도부	사무관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500	1,500	100.0	○ 코로나19로 서면심의로 갈음
	수도사업
	상수도부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학자금 지원사업	40,000	28,888	72.2	○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수 감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내여비	상수도 시설관리 업무 추진	46,095	18,513	40.2	○ 긴급수리를 위한 출장 횟수 감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정수장 시설관리 업무 추진	40,800	29,319	71.9	○ 긴급점검을 위한 출장 횟수 감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	상수관망 블록관리 업무추진	5,400	5,4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상수도부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지역 유지보수	20,000	8,274	41.4	○ 집행잔액
	수도사업
	상수도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읍·면 시설 환경정비	46,135	15,028	32.6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요금 및 제세	가압시설펌프 전기사용료 등	34,960	15,541	44.5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배상금 등	상수도 시설물 손해배상금	20,000	18,905	94.5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상수도 기본업무 추진 여비	700	7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읍·면)	63,000	47,917	76.1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26,940	12,547	46.6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특정업무 수행경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22,080	14,897	67.5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특정업무 수행경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28,800	18,808	65.3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상수도 생활민원 현장 긴급복구 등 민원처리	30,240	14,700	48.6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요금 및 제세	K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34,200	12,471	36.5	○ 집행잔액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등	38,180	28,896	75.7	○ 집행잔액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기타보상금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민간인 보상금 등	1,980	1,98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포상금	부정급수 적발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600	6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111,428	96,192	86.3	○ 집행잔액
	수도사업
	경영관리과	행사관련 시설비	세계 물의 날 행사 경비	3,000	3,000	100.0	○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사 취소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부대비	블록구축지역 노후관교체사업	8,000	8,0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56,500	251,700	55.1	○ 집행잔액
	수도사업
	하수도부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311,200	250,000	80.3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35,100	14,890	42.4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보목하수처리장 행정운영	38,991	19,965	51.2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배상금등	보목하수처리장 행정운영	50,000	30,830	61.7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색달하수처리장 유지관리	95,728	33,109	34.6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색달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21,525	36,727	30.2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남원하수처리장 행정운영	70,900	29,876	42.1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도두하수처리구역 관내 중계펌프장 개선공사	177,000	54,550	30.8	○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서부하수처리구역 관내 중계펌프장 개선공사	87,476	42,169	48.2	○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감리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4,041	18,288	76.1	○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직급보조비	제주시하수도사업 인력운영관리	26,040	8,648	33.2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급여	제주시하수도사업 인력운영관리(일반관리비)	79,520	50,000	62.9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연금부담금	제주시하수도사업 인력운영관리(일반관리비)	32,782	10,767	32.8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국내여비	제주시 하수도사업 행정운영경비	22,984	10,848	47.2	○ 지출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보수	서귀포시 하수도사업 인력운영관리	360,533	116,815	32.4	○ 인건비 집행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70,000	29,802	42.6	○ 집행잔액(민원인 환부 청구시 집행)
	하수도사업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42	229,668	260	149,927	68	27,350	14	47,391
기후환경국	39	49,934	28	17,148	8	3,039	3	24,747
건설주택국	32	38,405	21	14,795	7	7,429	4	16,181
교통항공국	8	4,849	3	1,466	3	2,795	2	588
도시균형추진단	3	691	2	582	1	109	-	-
공항확충지원단	1	39	-	-	1	39	-	-
보건환경연구원	-	-	-	-	-	-	-	-
상하수도본부	-	-	-	-	-	-	-	-
제주시 안전교통국	1	78	-	-	1	78	-	-
제주시 청청환경국	22	7,022	15	4,774	3	1,149	4	1,099
제주시 도시건설국	153	84,997	123	76,644	30	8,353	-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	1,753	6	1,714	1	39	-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6	41,900	62	32,804	13	4,320	1	4,776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5	67,203	23	10,414	33	12,065	29	44,724
교통항공국	계	1	13	-	-	-	-	-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	13	-	-	1	13	-	-
상하수도 본 부	계	84	67,190	23	10,414	32	12,052	29	44,72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	23,552	8	6,803	13	6,980	7	9,76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6	43,638	15	3,611	19	5,072	22	34,955

< 기타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	29,338	16	28,162	4	1,176	-	-
기후환경국	소 계	2	262	-	-	2	262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	262	-	-	2	262	-	-
건설주택국	소 계	1	989	1	989	-	-	-	-
	토지관리특별회계	1	989	1	989	-	-	-	-
교통항공국	소 계	-	-	-	-	-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도시균형추진단	소 계	4	1,728	4	1,728	-	-	-	-
	토지관리특별회계	4	1,728	4	1,728	-	-	-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소 계	7	10,035	6	9,176	1	859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	10,035	6	9,176	1	859	-	-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소 계	3	13,570	2	13,515	1	55	-	-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	13,570	2	13,515	1	55	-	-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소 계	3	2,754	3	2,754	-	-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	2,754	3	2,754	-	-	-	-

Ⅵ.		종합 검토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22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3,621억 3,715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1조 4,922억 2,493만원, 수납액은 1조 3,755억 9,763만원, 불납결손액은 34억 5,965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131억 6,7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2%로 전년도 91.3%보다 0.9% 개선됨.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1,156,624,350	1,362,137,149	1,492,224,931	1,375,597,629	3,459,651	113,167,647	92.2
	일반회계		295,204,075	448,636,593	471,452,489	449,986,698	2,096,044	19,369,745	95.4
	특별회계		861,420,275	913,500,706	1,020,772,442	925,610,931	1,363,607	93,797,902	90.7
		기타 특별회계	362,916,598	366,145,325	399,940,662	378,150,410	1,359,591	20,430,659	94.6
		공기업 특별회계	498,503,677	547,355,381	620,831,780	547,460,521	4,016	73,367,243	88.2

❍ 미수납액(1,131억 6,765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93억 6,974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95.5%) 보다 0.1% 감소하여 95.4%의 징수율을 보임.

∙ 특별회계는 937억 9,790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88.8%) 보다 1.9% 상승하여 90.7%의 개선된 징수율을 보임.

∙ 여전히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전체 18.5%에 이르고 있어, 재산의 압류 등 처분요구를 통하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불납결손액(34억 5,965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결손처분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체 28.2%에 해당하는 9억 7,418만원이 결손처분되고 있어, ‘은닉재산 신고센터(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운영 등을 통한 불납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788억 1,13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5,566억 5,796만원 대비 85.2%를 집행하였으며, 3,212억 1,47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2.6%)함으로써 전년도 보다 0.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8%인 447억 6,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3.3%인 1조 3,024억 7,2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4%인 2,246억 7,0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1.6%인 247억 8,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2%인 8,763억 3,876만원을 집행하고, 9.7%인 965억 4,3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0%인 199억 7,633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2,350,407,583	2,556,657,962	2,178,811,298	321,214,750	11,869,982	44,761,932
	일반회계		1,408,545,147	1,562,889,593	1,302,472,537	224,670,870	10,960,588	24,785,598	1.6
	특별회계		941,234,038	993,768,369	876,338,761	96,543,880	909,394	19,976,334	2.0
		기타 특별회계	442,730,361	446,412,988	412,829,878	29,340,647	909,394	3,333,069	0.7
		공기업 특별회계	498,503,677	547,355,381	463,508,883	67,203,233	-	16,643,265	3.0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26.7%는 예비비(8억 8,968만원)

❍ 집행잔액 사업 중 집행잔액 100% 사업과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170건·96억 3,756만원으로,

∙ 일반회계  92건·67억 4,285만원, 특별회계 78건·28억 9,471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등 2건의 경우 한전 지중화사업 지원대상 미선정되어 추경확보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2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3,212억원 1,4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이월비율이 12.6%임.

∙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 156건·985억 68백만원, 상하수도본부 84건·671억 90백만원, 기후환경국 41건·451억 96백만원·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9건·446억 55백만원은 당초 사업계획 작성 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더욱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결과는 2022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970억 3,547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3,288억 497만원으로 2021년도 보다 260억 767만원 증가한 1,317억 6,95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이는 2021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개선되던 상황이 2022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하는 등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억 5,118만원으로 2022 당해연도 85억 3,079만원을 조성하고, 55억 98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179억 7,216만원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환경보전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억 5,118만원으로 2022당해연도 55억 98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79억 7,216만원 임.

∙ 다만, 사업 미응모 및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의 홍보활동 전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음.

□ 총 평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기금운용 결산 검토결과,

∙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663억 69백만원이 증가한 2조 1,788억 11백만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고 있음.

∙ 늘어난 세출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2.8% 증가한 12.6%가 이월되는 등 2022회계연도 집행률이 85.2%로 전년도 보다 2.6%가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는지, 사업의 진행과정 및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여전히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액이 18.5%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분요구를 통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전체 기금 조성액 중 제일 낮아 세입원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