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3. 6.15.(목) 10:00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나리오 및 제안설명서

□ 결  산 [3건] - 총괄 제안설명

□ 조례안 (1건)

□ 보  고 (3건)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 결산 / 3건(의사일정 1~3항)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조례안 / 1건(의사일정 4항)

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 보고 / 3건(의사일정 5~7항)

5.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3지원과)

6.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3지원과)

7.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4·3지원과)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간 부 소 개

■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및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렷!  경례!

(인사가 끝나면)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 생략 시 >

■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기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늘 의안 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 진행 시 >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조 2,85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조 3,086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9,769억 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9,058억 원,
특별회계 1조 3,797억 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803억 원,
특별회계 1조 2,283억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6,567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29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73억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4,633억 2천 5백만 원 중,
1조 3,757억 2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억 5천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6천 5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8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541억 9천 5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690억 7천 8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 5천 3백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6천 5백만 원,
집행잔액은 643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억 3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천 6백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467쪽부터 468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이 중 13억 8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69쪽부터 473쪽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12억 9천 1백만 원으로
이 중 11억 4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74쪽부터 476쪽까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014억 2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966억 8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7쪽부터 488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5,910억 9백만 원으로
이 중 5,601억 1천 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천 7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08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89쪽부터 495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2,159억 3천 9백만 원이고
이 중 2,064억 2천 4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천 4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96쪽부터 497쪽까지
공보관 예산현액은 55억 1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53억 5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98쪽부터 500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34억 5천 1백만 원으로,
이 중 31억 6천 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1쪽
서울본부 예산현액 4억 9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4억 4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천 7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05쪽부터 556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3,115억 5천 9백만 원이고
이 중 2,952억 5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2천 8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22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59쪽부터 593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220억 6백만원이며,
이 중 1,991억 9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9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천 9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105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16억 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156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6천 3백만 원으로
이 중 50억 4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 215쪽부터 235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1128쪽부터 1137쪽까지
채권 ․ 채무 ․ 공유재산 ․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21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 말 현재액 661억 7천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89억 4천 3백만 원이 발생하고,
384억 6천 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6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227쪽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62억 2천 5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347억 3천만 원이 발생하고
844억 5천 5백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965억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28쪽부터 1137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말 공유재산은
24조 8,878억 7천 1백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7,136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5,775개 품목에
1,406억 4천 8백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43억 4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4건으로
이태원 사고자 추모 합동 분향소 설치,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1천 4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1억 3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5,275억 7천 6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510억 1천 9백만 원이며
사용액은 2,524억 2천 5백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조 261억 7천만 원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 ‵22. 7.11. 개정, ‵23. 4. 1. 시행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입니다.

❚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 등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한국기자협회와 지난 5월 1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등 한국기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4‧3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입니다.

❚ 본 용역은
제주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도민 체감도조사,
기념사업의 비전 및 목표 수립,
유형별 분류 및 성과평가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본 용역을 통해 마련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입니다.

❚ 본 용역은
친일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토대 마련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공공기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실태조사 및
식민잔재 청산계획 수립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식민잔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조례안 1건, 보고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결산안 등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건 심의 진행

마 무 리

■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의안 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