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친일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토대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ㅇ 용 역: ‘22. 6. 20. ~ 12. 19. / 47,500천원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ㅇ 주요과업: 실태조사, 국내 청산사례 조사, 청산계획, 위원회 운영 등

□ 과업지시

① 도내 공공기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조사 및 실태 파악

-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의 유형별, 지역별, 내용별 분류 등(사진자료 포함)

- 문헌·연구서, 현장조사, 면담, 기존 조사자료 등을 활용한 조사 실시

②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계획 수립방안 제안 및 국내 청산사례 수집

-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처리‧청산 방향 또는 방안 제시

-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의 청산 및 보존 활용대상 기준 설정 및 분류

-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③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 운영방향 및 기능 등 제시

□ 추진현황

ㅇ (입찰공고 등)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입찰공고 등: ‘22. 4. ~ 6.

* 계약 체결: ’22. 6. 20., 수행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ㅇ (착수보고)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2. 7. 5.

ㅇ (1차중간보고)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 ‘22. 10. 7.

ㅇ (2차중간보고)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22. 11. 11.

ㅇ (공 청 회)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공청회: ‘22. 11. 21.

ㅇ (최종보고) 식민잔재 청산활동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22. 12. 16.

□ 용역결과

ㅇ (일제잔재의 개념과 유형) ① (일제잔재 개념) 일제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구축한 형태의 유무형 자산과 수단으로서 해방 이후에도 청산하지 못한 적폐

② (일제잔재 범주) 가. 전 분야에 걸쳐 구축한 식민지배구조의 잔재 나. 일제가 민족말살이라는 목적 아래 시행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정책의 산물 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 동원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

ㅇ (실태조사) ’잔존‘하는 식민잔재 + ’멸실‘된 식민잔재

구분	계	잔존			멸실
		군사 시설	일본연호 각자기념물	기타 (교통, 생활)	관공 시설	산업 시설	신사
현황	415	123	180	5	68	25	14

ㅇ (국내사례 조사)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등 조례 조사(21건), 광주광역시·경기도·전라북도 사례 조사

ㅇ (청산활동 방안) 지속적 전수조사, 위원회 구성, 아카이브 구축 등

- ① 용어 정립(일제 잔재 제안), ② 지속적인 식민잔재 전수조사, ③ 일제식민잔재 청산활동위원회 설치·운영 ④ 언론매체 등 지속적 홍보, ⑤ 안내판 및 표석 설치, ⑥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집 발간 ⑥ 일제식민잔재 청산활동 전담조직 신설 등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 청산활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식민잔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활동 등 추진

<붙임> 실태조사 세부현황

1. 군사시설

- 제주시 지역 군사시설

지역	계	동 지역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제주시	64	25	6	5	11	5	10	1	1

- 서귀포시 지역 군사시설

지역	계	동 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서귀포시	59	11	2	7	4	17	18

2. 일본 연호 각자 비석

- 제주시 지역 일본 연호 각자 비석

지역	계	동 지역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계	124	7	16	29	14	9	8	40	1
잔존	100	6	8	28	9	9	8	31	1
마모	24	1	8	1	5	0	0	9	0
불명	0	0	0	0	0	0	0	0	0

- 서귀포시 지역 일본 연호 각자 비석

지역	계	동 지역	표선면	성산읍	안덕면	대정읍
계	56	6	1	9	14	26
잔존	39	6	0	8	9	16
마모	10	0	1	1	1	7
불명	7	0	0	0	4	3

3. 기타시설(교통·생활시설)

지역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우도면	한림읍	대정읍
계	5	4			1
		2	1	1	1

4. 관공(官公)시설

- 제주시 관공시설

지역	총계	동 지역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구좌면 소속	추자면
제주시	42	22	3	4	4	4	2	1	2

- 서귀포시 관공시설

지역	총계	동 지역 (중문면 포함)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26	8	4	4	3	4	3

5. 산업시설

- 제주시 산업시설

지역	계	동 지역	읍면지역
제주시	13	6	7

- 서귀포시 산업시설

지역	계	동 지역	읍면지역
서귀포시	12	2	10

6. 신사

- 제주시 신사현황

지역	계	건입동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추자면
수량	7	1	1	2	1	1	1

- 서귀포시 신사현황

지역	계	서귀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수량	7	1	1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