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23년 6월 15일(목) 10:00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2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 결산 개요

3.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4. 예산규모 변동

5.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6.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Ⅱ. 세입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2)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3) 일반회계 불납결손

3. 특별회계 세입결산

1)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2)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3)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4. 재원별 세입 결산

5. 결손처분 현황

6. 미수납액 현황

7.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

1)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현황

2-1) 지방세

2-2) 세외수입

8. 세입금 환급 현황

Ⅲ. 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4. 기능별 결산분석

5. 성질별 세출분석

6. 기관별 결산분석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Ⅴ.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3) 최근 3년간 성질별 분류

2. 이월사업비

1) 총괄

2) 기관별 이월 현황

3) 회계별 이월 현황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3. 순세계잉여금

4. 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2)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5. 재정집행률

1) 회계별 집행률

2) 기관별 집행률

3) 기능별 집행률

4) 실국별 집행률

5) 성질별 재정집행률

6. 집행잔액

1) 집행잔액 발생사유

2) 연도별 세출불용액 원인별 현황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8. 성질별 세출 결산(미집행액)

9.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10.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1. 본예산-최종예산-결산 추이

12. 지방세 지출 현황

13.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1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내역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내역

Ⅵ. 채권 결산

1. 채권 결산

2. 채무 결산

Ⅶ. 결산 성과보고서

1. 성과보고서 총괄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Ⅷ. 주민참여예산 제도

Ⅸ. 성인지 결산

1. 성인지 결산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Ⅹ. 예비비 결산

1. 예비비 지출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Ⅺ. 기금 결산 검토

1. 기금 결산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Ⅻ. 종합 검토의견

XIII. 주요 검토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

<참고1>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추진상황

<참고2>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추진상황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6∼748		제출년월일 : 202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6. 2.

Ⅰ. 2022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3년 5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결산 개요

1) 결산의 개념

❍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2) 결산 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예산회계결산: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함

-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3)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21호, 2022. 1. 1. 시행)

4) 결산 기능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해제

5) 결산서의 구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됨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 (22종)
Ⅰ. 결산개요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주요사업 추진현황 ⑨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⑩ 보증채무현재액 ⑪ 계속비 결산명세서 ⑫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⑬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⑭ 성인지 결산서 ⑮ 지방세 지출보고서 ⑯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⑱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⑲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 기금 운용명세서 - 기금 수입·지출결산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3.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 2022. 12.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부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 기준으로 작성됨.

-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부서: (평생교육과)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팀(정책사업): 현재 소관 상임위 기준으로 작성됨.

결산기준부서(정책사업)		현재부서	소관상임위원회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 혁신행정팀	소통청렴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안전감찰팀	안전정책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비전·인구정책, 협치·성과관리, 정책통계팀	정책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균형발전팀	15분도시과	환경도시위원회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 유원지관리팀	관광산업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투자정책, 투자유치팀	기업투자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인재개발원	교육기획, 교육운영팀	공공정책연수원	행정자치위원회
	도민사회교육, 외국어교육팀	평생교육정책과 평화국제교류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자치지원팀	제주시 자치행정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학습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 예산규모 변동

❍ 2022년도 최종예산은 7조 7,883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조 3,922억 4,500만원에서 추경예산 1조 3,960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21.8%의 예산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1조 1,579억 9,300만원(17.5%)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6조 4,785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조 3,527억 100만원에서 추경예산 1조 1,258억 1,300만원 증액되어 21.0% 예산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8,556억 6,400만원(15.2%) 증가한 규모임.

- 특별회계 최종예산은 1조 3,098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95억 4,400만원에서 추경예산 2,702억 6,200만원 증액되어 26.0% 예산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3,023억 2,900만원(30%) 증가한 규모임.

【 예산규모 변동사항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연도)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결산상 잉여금 (E-F)
				추경 규모율 (B/A)-1
합계	2022	6,392,245	7,788,320	21.8%	8,241,100	8,518,748	8,285,531	7,308,614	976,917
	2021	5,829,868	6,630,327	13.7%	7,073,955	7,409,280	7,187,874	6,381,093	806,781
일반 회계	2022	5,352,701	6,478,514	21.0%	6,873,666	7,038,272	6,905,795	6,080,300	825,495
	2021	4,904,689	5,622,850	14.6%	5,976,762	6,201,072	6,069,911	5,384,494	685,417
특별 회계	2022	1,039,544	1,309,806	26.0%	1,367,433	1,480,477	1,379,736	1,228,315	151,421
	2021	925,178	1,007,477	8.9%	1,097,193	1,208,208	1,117,963	996,599	121,364

5.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결산서 P.30~ P.31)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총 세입은 8조 2,855억 3,100만원이고, 총 세출은 7조 3,086억 1,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769억 1,7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8조 2,855억 3,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조 1,878억 7,300만원만원 보다 15.3%(1조 976억 5,800만원)증가하였고, 예산현액 8조 2,411억원 대비 0.5%(444억 3,100만원) 증가함.

❍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6조 3,810억 9,300만원 보다 14.5%(9,275억 2,1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8조 2,411억원 대비 88.7%를 집행하였고, 전년도 90.2%보다 약 1.5% 감소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9,769억 1,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8.4%(2,773억 1,800만원), 명시이월 42.4%(4,137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 17.2%(1,679억 3,300만원), 사고이월 7.7%(749억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7%(454억 4,100만원)으로 구성됨. 전년도 8,067억 8,100만원 보다 21.1%(1,701억 3,600만원) 증가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결산상 잉여금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합계	6,392,245	7,788,320	21.8%	8,241,100	8,518,748	8,285,531	7,308,614	976,917	명시이월 413,789
									사고이월 74,951
									계속비이월 167,933
									자금없는이월 14,831
									보조금 반납금 45,441
									순세계잉여금 277,318
일반 회계	5,352,701	6,478,514	21.0%	6,873,666	7,038,272	6,905,795	6,080,300	825,495	명시이월 369,583
									사고이월 61,408
									계속비이월 123,209
									자금없는이월 14,831
									보조금 반납금 43,125
									순세계잉여금 230,685
특별 회계	1,039,544	1,309,806	26.0%	1,367,433	1,480,477	1,379,736	1,228,315	151,421	명시이월 44,206
									사고이월 13,543
									계속비이월 44,724
									보조금 반납금 2,317
									순세계잉여금 46,633

6.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결산서 P.34)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 증가율은 8.1%이고 세출 결산 증가율은 8.7%로 세입에 비해 세출증가율이 0.6%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8%, 이월금은 9.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5.4% 감소하고 있음.

❍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실제로는 다 쓰지 못한 이월액, 국고보조금 반납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이월금: (2021년) 436,173백만원 → (2022년) 656,673백만원, 50.6% 증가

- 국고보조금반납금: (2021년) 26,626백만원 → (2022년) 42,926백만원, 61.2% 증가

☞ 국고보조금 반납의 경우, 최근 5년간 두번째로 반납액이 많은 수준임.

※ 심사착안사항: 이월사업비 (검토보고서 P.66)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6,064,906	6,289,018	6,689,228	7,187,873	8,285,531	8.1
			2.3	3.7	6.3	7.5	15.3
세출(B)			5,236,603	5,630,416	5,906,023	6,381,093	7,308,614	8.7
			7.4	7.5	4.9	8	14.5
잉여금 (A-B)	소계(d=a+b+c)		828,303	658,602	783,205	806,780	976,917	4.2
	이월금(a)		461,251	339,057	420,313	436,173	656,673	9.2
	순세계잉여금(b)		346,194	286,944	297,475	343,981	277,318	△5.4
	보조금 실제반납금(c)		20,858	32,601	65,417	26,626	42,926	19.8
		세출예산대비 비중(e=c/B×100)	0.40	0.58	1.11	0.42	0.59

Ⅱ. 세입 결산

1. 총괄 (결산서 P.23~ P.29)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조 2,855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9,057억 9,5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83.3%),
특별회계 1조 3,797억 3,7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16.7%)을 합한 금액이며,
직전회계연도 7조 1,878억 7,400만원 보다 15.3% 증가됨.

❍ 세입 실제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임.

- 일반회계 수납액 비율은 98.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324억 7,700만원 과소 수납되었고,

- 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93.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7억 4,000만원 과소 수납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788,320	452,779	8,241,100	8,518,748	8,285,531	19,018	214,199	100.5	97.3
일반회계	소 계	6,478,514	395,152	6,873,666	7,038,272	6,905,795	17,617	114,860	100.5	98.1
	지방세	1,937,020	-	1,937,020	2,052,708	1,970,965	14,082	67,661	101.8	96.0
	세외수입	238,641	-	238,641	310,398	260,245	3,535	46,618	109.1	83.8
	지방교부세	2,283,870	-	2,283,870	2,274,083	2,274,083	-	-	99.6	100
	보조금	1,436,145	-	1,436,145	1,420,509	1,420,509	-	-	98.9	100
	지 방 채	206,600	-	206,600	206,600	206,600	-	-	1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239	395,152	771,391	773,974	773,393	-	-	100.3	99.9
특별회계	소 계	1,309,806	57,628	1,367,433	1,480,477	1,379,737	1,401	99,339	100.9	93.2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48,852	547,355	620,832	547,461	4	73,367	100	88.2
	기타특별회계	811,302	8,776	820,078	859,645	832,276	1,397	25,972	101.5	96.8

❍ 징수결정액은 8조 5,187억 4,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90억 1,800만원, 미수납액은 2,141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전년보다 0.05% 높아진 0.2%이며,
미수납율은 전년보다 0.32% 낮아진 2.51%임

❍ 최근 3년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금액이 가장 크며, 증가폭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 (2020년) 1조 6,018억 → (2021년) 1조 6,857억 → (2022년) 1조 9,710억

- 세외수입: (2020년) 4,350억 → (2021년) 5,141억 → (2022년) 6,941억

- 지방교부세: (2020년) 1조 4,456억 → (2021년) 1조 6,873억 → (2022년) 2조 3,011억

- 보조금: (2020년) 1조 6,987억 → (2021년) 1조 6,797억 → (2022년) 1조 7,890억

- 지방채: (2020년) 2,818억 → (2021년) 3,406억 → (2022년) 2,616억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0년) 1조 2,263억 → (2021년) 1조 2,805억 → (2022년) 1조 2,688억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2022	8,241,100	8,518,748	8,285,531	19,018	214,199	100.5	97.3
	2021	7,073,955	7,409,280	7,187,874	10,893	210,513	101.6	97
	2020	6,600,607	6,924,639	6,689,228	9,793	225,618	101.3	96.6
지 방 세	2022	1,937,020	2,052,708	1,970,965	14,082	67,6601	101.8	96.0
	2021	1,572,448	1,776,157	1,685,664	8,841	81,651	107.2	94.9
	2020	1,526,136	1,690,059	1,601,823	7,655	80,581	105.0	94.8
세 외 수 입	2022	660,765	845,005	694,113	4,936	145,956	105.0	82.1
	2021	477,093	645,021	514,107	2,052	128,861	107.8	79.7
	2020	433,403	579,410	435,043	2,138	142,230	100.4	75.1
지방교부세	2022	2,310,309	2,301,122	2,301,122	-	-	99.6	100
	2021	1,686,110	1,687,309	1,687,309	-	-	100.1	100
	2020	1,444,679	1,445,612	1,445,612	-	-	100.1	100
보 조 금	2022	1,804,595	1,788,960	1,788,960	-	-	99.1	100
	2021	1,695,104	1,679,678	1,679,678	-	-	99.1	100
	2020	1,690,377	1,701,500	1,698,696	-	2,804	100.5	99.8
지 방 채	2022	261,600	261,600	261,600	-	-	100	100
	2021	352,500	340,600	340,600	-	-	96.6	100
	2020	281,800	281,800	281,800	-	-	100.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2	1,266,809	1,269,354	1,268,771	-	582	100.2	100
	2021	1,290,700	1,280,515	1,280,515	-	-	99.2	100
	2020	1,224,212	1,226,258	1,226,254	-	3	100.2	100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P.43~ P.44)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조 9,057억 9,500백만원으로,
예산현액(6조 8,736억 6,600만원) 대비 931억 4,800만원(101.6%)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7조 382억 7,200만원) 대비 97.9%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48억 6,000만원임.(결손처분 176억 1,700만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32.9%(2조 2,741억원)이며, 지방세수입 28.5%(1조 9,710억원), 보조금 20.6%(1조 4,205억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7,734억원),  세외수입 3.8%(2,60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2,066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점유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3.7%증가한 53.5%로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직전회계연도 대비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조 40억원(△12.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5억원(△3.6%)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6,167억원(73.8%), 지방세 2,853억원(34.1%), 보조금 537억원(6.4%), 세외수입 146억원(1.7%)이 각각 증가하였음.

❍ 특히, 국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증가 폭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67.8% → (2022년) 73.8%

【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세입액	2021년 세입액 (A)		2022년 세입액 (B)		증감
					비중		비중	(B-A)	비중
합 계			57,422	60,699	100	69,058	100	8,359	100
지방세			16,018	16,857	27.8	19,710	28.5	2,853	34.1
		보통세	14,811	15,577		17,810
		목적세	1,258	1,331		1,592
		지난년도수입	△50	△52		308
세외수입			2,198	2,456	4.1	2,602	3.8	146	1.7
	경상적세외수입		1,125	1,250		1,613
		재산임대수입	2	2		2
		사용료수입	219	249		317
		수수료수입	477	492		513
		사업수입	291	328		435
		징수교부금수입	24	72		86
		이자수입	111	108		261
	임시적세외수입		943	1,026		770
		재산매각수입	-	8		6
		부담금	35	9		0.05
		보조금반환수입	-	429		374
		기타수입	855	457		339
		지난년도수입	53	131		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0	180		220
		과징금	-	11		8
		이행강제금	-	25		21
		변상금	-	4		5
		과태료	130	97		100
		환수금	-	3		15
		부담금	-	41		71
지방교부세			14,348	16,574	27.3	22,741	32.9	6,167	73.8
보조금			13,957	13,668	22.5	14,205	20.6	537	6.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818	3,106	5.1	2,066	3.0	△1,040	△12.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82	8,039	13.2	7,734	11.2	△305	△3.6
	보전수입등		4,965	6,500		7,156
		잉여금	1,926	2,213		2,791
		전년도이월금	3,031	4,280		4,204
		융자금원금수입	8	7		6
	내부거래		3,117	1,538		578

주: 2021년부터 지방세외수입의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결산서 P.43~ P.44)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추이를 보면

- 실제 수납액은
(2018년) 4조 9,757억원 → (2019년) 5조 2,989억원 → (2020년) 5조 7,422억원 → (2021년) 6조 699억원 → (2022년) 6조 9,058억원으로 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 징수 결정액 대비 비율
(2018년) 98.0% → (2019년) 97.9% → (2020년) 97.6% → (2021)년 97.9% → (2022년) 98.1% 비율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불납 결손액은
(2018년) 136억원 → (2019년) 78억원 → (2020년) 95억원 → (2021년) 107억원 → (2022년) 17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산 현 액(A)	4,941,203	5,269,243	5,643,211	5,976,762	6,873,666
징 수 결 정 액(B)	5,076,955	5,413,060	5,881,208	6,201,072	7,038,272
실제수납액(C)	4,975,714	5,298,908	5,742,177	6,069,911	6,905,795
불납결손액(D)	13,582	7,805	9,450	10,698	17,617
미수납액(E)=(B)-(C)-(D)	87,659	106,347	129,581	120,462	114,860
수납액(C)/예산현액(A)	100.7	100.6	101.7	101.6	100.5
수납액(C)/징수결정액(B)	98.0	97.9	97.6	97.9	98.1

3) 일반회계 불납결손 (결산서 첨부서류 P.16)

❍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76억 1,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106억 9,800만원 보다 64.7%(69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발생 사유로는 무재산 58.3%(103억 7,600만원), 평가액 부족 20.5%(36억 300만원), 기타 12%(21억 6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176억 1,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4.7% 증가
(2021년) 106억 9,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3.2% 증가
(2020년) 94억 5,000만원 직전회계연도 대비 21.1% 증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며, 증가폭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심사착안사항: 결손처분 현황 (검토보고서 P.24)

【 일반회계 불납결손 발생사유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2년	17,617	222	485	606	319	10,276	-	-	3,603	2,106
	(100.0)	(1.3)	(2.8)	(3.4)	(1.8)	(58.3)	-	-	(20.5)	(12.0)
2021년	10,698	408	329	583	417	5,361	5	-	3,576	19
	(100.0)	(3.8)	(3.1)	(5.4)	(3.9)	(50.1)	(-)	(-)	(33.4)	(0.2)
2020년	9,450	731	333	599	308	4,102	6	-	3,352	19
	(100.0)	(7.7)	(3.5)	(6.3)	(3.3)	(43.4)	(0.1)	(-)	(35.5)	(0.2)
2019년	7,805	282	390	397	289	4,890	399	-	838	320
	(100.0)	(3.6)	(5.0)	(5.1)	(3.7)	(62.7)	(5.1)	(-)	(10.7)	(4.1)
2018년	13,582	654	751	588	336	10,793	-	-	449	11
	(100.0)	(4.8)	(5.5)	(4.3)	(2.5)	(79.5)	(-)	(-)	(3.3)	(0.1)

3. 특별회계 세입결산

1)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797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3,674억 3,300만원)대비 123억 400만원(100.9%)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1조 4,804억 7,700만원) 대비 93.2%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93억 3,900만원임(결손처분 14억 100만원)

❍ 최근 5년간 수납율은 (2018년) 93.6% → (2019년) 90.3% → (2020년) 90.7% → (2021년) 92.5% → (2022년) 93.2%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 일반회계 2022년 수납률 98.1%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
특별회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총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4억 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1억 9,500만원 보다 618%(12억 600만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큰 금액이며 증가폭도 가장 높음.
(2018년) 4억 1,100만원 → (2019년) 5억 5,300만원 → (2020년) 3억 4,300만원 → (2021년) 1억 9,500만원→ (2022년) 14억 100만원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A)	943,814	873,406	867,676	1,007,477	1,309,806
예산현액(B)	1,080,545	983,128	957,396	1,097,193	1,367,433
징수결정액(C)	1,163,168	1,096,823	1,043,431	1,208,208	1,480,477
실제수납액(D)	1,089,193	990,110	947,051	1,117,963	1,379,737
불납결손액(E)	411	553	343	195	1,401
미수납액(F)=(C)-(D)-(E)	73,565	106,160	96,037	90,050	99,339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율(D/A)	115.4	113.4	109.1	111	105.3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0.8	100.7	98.9	101.9	100.9
수납율(D/C)	93.6	90.3	90.7	92.5	93.2

2)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2%(공기업 88.2%, 기타 96.8%)이며,
미수납액은 993억 4,000만원(공기업 733억 6,700만원, 기타 259억 7,200만원)임.

❍ 미수납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643억 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토지관리 12.6%(125억 5,400만원), 상수도사업 9%(89억 7,4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결손처분액 14억 100만원 중 기타특별회계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토지관리 51%(7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 45.5%(6억 3,700만원)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A)	실제수납액(B)	불 납 결손액(C)	미수납액 (D)=(A)-(B)-(C)	비율 (B/A)
합 계		1,367,433	1,480,477	1,379,736	1,401	99,340	93.2
공기업특별회계		547,355	620,832	547,461	4	73,367	88.2
	상수도사업	220,449	233,619	224,642	3	8,974	96.2
	하 수 도 사 업	303,873	364,011	299,617	0.7	64,393	82.3
	공영버스운송사업	23,033	23,201	23,201	-	-	100
기타특별회계		820,078	859,645	832,276	1,397	25,972	96.8
	제주도개발사업	179,086	180,765	179,042	-	1,724	99.0
	의료급여기금운영	120,375	123,198	120,460	30	2,707	97.8
	도시개발	892	3,501	937	-	2,564	26.8
	주택사업	5,589	5,557	5,548	-	9	9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13	5,714	5,714	-	-	100
	주차장사업	66,816	75,675	70,036	637	5,003	92.5
	토지	6,3623	7,334	6,261	2	1,071	85.4
	지하수관리	22,120	25,998	25,820	9	169	99.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6,839	36,974	36,855	-	120	99.7
	도립공원관리	3,083	3,278	3,272	-	6	99.8
	지역균형발전	5,059	5,060	5,060	-	-	100
	토지관리	5,382	21,688	8,421	714	12,554	38.8
	소방	141,247	141,552	141,506	5	40	1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19,018	219,135	219,135	-	-	100
	학교용지부담금	2,495	4,215	4,209	-	6	99.9

3)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18년) 735억원 → (2019년) 1,061억원 → (2020년) 960억원 → (2021년) 900억원 → (2022년) 993억원이며,

- 미수납액 1조 7억 4,100만원 중 결손 처분액은 14억 100만원(1.4%)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993억 4,000만원(98.6%)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9년부터 미수납액이 900억 이상 되고 있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등 미수납액이 큰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A)	1,163,168	1,096,823	1,043,431	1,208,208	1,480,477	272,269	22.5
실제수납액(B)	1,089,192	990,110	947,051	1,117,963	1,379,736	261,773	23.4
불납결손액(C)	411	553	343	195	1,401	1,206	618
미수납액 (D)=(A)-(B)-(C)	73,565	106,160	96,037	90,051	99,340	9,289	10.3
미수납액률 (D/A)	6.3	9.7	9.2	7.5	6.7	-	-

4. 재원별 세입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3~ P.14)

❍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합이며, 그 외 지방채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15.3%(109억 7,600만원)으로
최근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세입 규모의 증가는 지방교부세 36.4%, 세외수입 35%, 지방세 16.9%, 보조금 6.5%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음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합 계		금액	60,649	62,890	66,892	71,879	7.5	82,855	15.3	8.1
		비중	100	100	100	100		100
자체재원		금액	18,510	19,113	20,369	21,998	8.0	26,650	21.1	9.5
		비중	30.5	30.4	30.5	30.6		32.2
	지방세	금액	14,590	15,196	16,018	16,857	5.2	19,709	16.9	7.8
		비중	24.1	24.2	23.9	23.5		23.8
	세외수입	금액	3,920	3,917	4,350	5,141	18.2	6,941	35.0	15.4
		비중	6.5	6.2	6.5	7.2		8.4
의존재원		금액	26,838	30,673	31,443	33,670	7.1	40,900	21.5	11.1
		비중	44.3	48.8	47.0	46.8		49.4
	지방교부세	금액	14,319	16,644	14,456	16,873	16.7	23,011	36.4	12.6
		비중	23.6	26.5	21.6	23.5		27.8
	보조금	금액	12,518	14,029	16,987	16,797	△1.1	17,889	6.5	9.3
		비중	20.6	22.3	25.4	23.4		21.6
지방채 및 보전수입		금액	15,302	13,105	15,081	16,211	7.5	15,304	△5.6	0
		비중	25.2	20.8	22.5	22.6		18.5
	지방채	금액	-	1,500	2,818	3,406	20.9	2,616	△23.2
		비중	-	2.4	4.2	4.7		3.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금액	15,302	11,605	12,263	12,805	4.4	12,688	△0.9	△4.6
		비중	25.2	18.5	18.3	17.8		15.3

5. 결손처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P.15)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 세입 미수납액 2,332억 1,7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190억 1,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74.6%(81억 2,400만원) 증가함.

❍ 최근 3년간 결손액과 직전회계연도 증가율은
(2020년) 99억 → (2021년) 109억, 직전회계연도 대비 10.1% → (2022년) 190억, 74.6%로,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며, 증가폭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 (2022년) 무재산 57.4%, 평가액 부족 18.9%, 기타 11.1%

- (2021년) 무재산 49.7%, 평가액 부족 32.8%, 시효소멸 6.6%

- (2020년) 무재산 43.4%, 평가액 부족 35.5%, 배분금액부족 7.7%이며,

❍ 2022회계연도 결손처분 사유 중 결산서 작성기준에서의 결산사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유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고, 결손처분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체납액에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2	계	19,018	222	485	1,345	337	10,920	0	0	3,603	2,106
		(100%)	(1.2)	(2.6)	(7.1)	(1.8)	(57.4)	(0.0)	(0.0)	(18.9)	(11.1)
	일반회계	17,617	222	485	606	319	10,276	0	0	3,603	2,106
		(100%)	(1.3)	(2.8)	(3.4)	(1.8)	(58.3)	(0.0)	(0.0)	(20.5)	(12.0)
	특별회계	1,401	0	0	739	18	644	0	0	0	0
		(100%)	( )	( )	(52.7)	(1.3)	(46.0)	( )	( )	( )	( )
2021	계	10,894	408	329	716	428	5,412	5	-	3,577	19
		(100%)	(3.7)	(3.0)	(6.6)	(3.9)	(49.7)	(0.1)	(0.0)	(32.8)	(0.2)
	일반회계	10,699	408	329	583	417	5,361	5	-	3,577	19
		(100%)	(3.8)	(3.1)	(5.4)	(3.9)	(50.1)	(0.1)	(0.0)	(33.4)	(0.2)
	특별회계	195	0	0	133	11	51	0	0	0	0
		(100%)	(0.0)	(0.0)	(68.2)	(5.6)	(26.2)	(0.0)	(0.0)	(0.0)	(0.0)
2020	계	9,793	731	337	713	322	4,158	6	0	3,352	174
		(100%)	(7.5)	(3.4)	(7.3)	(3.3)	(42.5)	(0.1)	(0.0)	(34.2)	(1.8)
	일반회계	9,450	731	333	599	308	4,102	6	0	3,352	19
		(100%)	(7.7)	(3.5)	(6.3)	(3.3)	(43.4)	(0.1)	(0.0)	(35.5)	(0.2)
	특별회계	343	0	4	114	14	56	0	0	0	155
		(100%)	(0.0)	(1.2)	(33.2)	(4.1)	(16.3)	(0.0)	(0.0)	(0.0)	(45.2)

6. 미수납액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23∼P.38)

❍ 세입 미수납액 2,332억 1,700만원 중
미수납액(다음이월액)은 2,141억 9,900만원으로 미수납액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1.8%(36억 8,600만원) 증가함.

❍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미수납액(다음이월액) 사유를 보면

- (2022년) 납세태만 23%, 기타 14.1%, 자금압박 12.8%

- (2021년) 기타 41.7%, 납세태만 20.8%, 자금압박 13.7%

- (2020년) 납세태만 31.2%, 기타 28.3%, 자금압박 19.6%임.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 거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2	계	214,199	5,027	2,095	49,240	9,331	543	130	10,294	889	27,358	30,214	79,078
		(100%)	(2.3)	(1.0)	(23.0)	(4.4)	(0.3)	(0.1)	(4.8)	(0.4)	(12.8)	(14.1)	(36.9)
	일반 회계	114,860	3,904	2,088	40,878	5,738	534	130	9,201	889	26,894	17,961	6,643
		(100%)	(3.4)	(1.8)	(35.6)	(5.0)	(0.5)	(0.1)	(8.0)	(0.8)	(23.4)	(15.6)	(5.8)
	특별 회계	99,339	1,123	7	8,362	3,593	9	0	1,093	0	464	12,253	72,435
		(100%)	(1.1)	(0.0)	(8.4)	(3.6)	(0.0)	(0.0)	(1.1)	(0.0)	(0.5)	(12.3)	(72.9)
2021	계	210,513	4,209	853	43,858	7,852	554	61	9,309	153	28,721	87,781	27,162
		(100%)	(2.0)	(0.4)	(20.8)	(3.7)	(0.3)	(0.0)	(4.4)	(0.1)	(13.7)	(41.7)	(12.9)
	일반 회계	120,462	3,730	644	28,401	6,218	553	61	8,019	153	28,508	41,831	2,344
		(100%)	(3.1)	(0.5)	(23.6)	(5.2)	(0.5)	(0.0)	(6.7)	(0.1)	(23.7)	(34.7)	(1.9)
	특별 회계	90,051	479	209	15,457	1,634	1	0	1,290	0	213	45,950	24,818
		(100%)	(0.5)	(0.2)	(17.2)	(1.8)	(0.0)	(0.0)	(1.4)	(0.0)	(0.2)	(51.0)	(27.6)
2020	계	225,618	6,277	1,611	70,366	11,651	928	277	7,181	112	44,179	63,854	19,182
		(100%)	(2.8)	(0.7)	(31.2)	(5.2)	(0.4)	(0.1)	(3.2)	(0.1)	(19.6)	(28.3)	(8.5)
	일반 회계	129,581	6,028	1,609	29,404	8,205	928	277	6,421	112	44,179	16,384	16,034
		(100%)	(4.7)	(1.2)	(22.7)	(6.3)	(0.7)	(0.2)	(5.0)	(0.1)	(34.1)	(12.6)	(12.4)
	특별 회계	96,037	249	2	40,962	3,446	0	0	760	0	0	47,470	3,148
		(100%)	(0.3)	(0.0)	(42.7)	(3.6)	(0.0)	(0.0)	(0.8)	(0.0)	(0.0)	(49.4)	(3.3)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35. 서귀포시 미납이월액 계속 증가 개선 방안 마련)

7.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

1)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23∼P.26)

❍ 세입 결산액은 8조 2,855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4%이며,
징수율은 97.3%로 직전회계연도 기준 0.3% 증가됨.

❍ 일반회계 결산액은 6조 9,057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이며,
징수율은 100.5%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지방세 징수율은 3.9% 증가한 101.8%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23.3% 증가한 109.1%임.
한편, 보조금 징수율은 △1.1% 감소한 98.9%이며, 지방교부세 징수율은 △0.4% 감소한 99.6%임.

❍ 특별회계 결산액은 1조 3,797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이며,
징수율은 93.2%임

- 기타특별회계 징수율은 96.8%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징수율은 88.2%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C/A)	징수율 (=C/B)	2021년
							징수율
합 계		7,788,320	8,518,748	8,285,531	106.4	97.3	97
일반회계 소계		6,873,666	6,873,666	6,905,795	100.5	100.5	97.9
	지방세	1,937,020	1,937,020	1,970,965	101.8	101.8	94.9
	세외수입	238,641	238,641	260,245	109.1	109.1	85.8
	지방교부세	2,283,870	2,283,870	2,274,083	99.6	99.6	100
	보조금	1,436,145	1,436,145	1,420,509	98.9	98.9	100
	지방채	206,600	206,600	206,600	100.0	100.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1,391	771,391	773,393	100.3	100.3	100
특별회계 소계		1,367,433	1,480,477	1,379,737	100.9	93.2	92.5
	기타특별회계	820,078	859,645	832,276	101.5	96.8	96.2
	공기업특별회계	547,355	620,832	547,461	100.0	88.2	88.2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현황

❍ 2022년도 지방세 결산액은 1조 9,7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3%(3,049억원), 최종예산 대비 1.8%(340억원) 초과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 결산액은 6,94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2%(2,910억원),
최종예산 대비 5%(333억원) 초과 하고 있어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 하겠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

❍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분석과 함께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2022년	16,661	19,370	19,710	118.3 101.8	4,031	6,608	6,941	172.2 105.0
2021년	15,224	15,724	16,857	110.7 107.2	3,576	4,771	5,141	143.7 107.7
2020년	15,611	15,261	16,018	102.6 104.9	3,729	4,334	4,350	116.6 100.3

2-1) 지방세 (결산서 P.23, 결산서 첨부서류 P.16, P.24)

❍ 2022년도 지방세는 2조 52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9,71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3.3%임.

* 2021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6.6% (대구 97.8%, 전남 97.6%, 대전 97.3%, 서울 97.2%, 세종 97.2%, 광주 97%, 강원 97%, 충북 96.8%, 울산 96.6%, 전북 96.5%, 충남 96.4%, 부산 96.3%, 인천 96.1%, 경기 96.1%, 경북 96%, 경남 95.9%, 제주 94.9%)

* 2020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6.1% (전남 97.5%, 대구 97.4%, 대전 97.1%, 세종 97.1%, 광주 97.0%, 부산 96.8%, 강원 96.6%, 충북 96.4%, 전북 96.4%, 서울 96.3%, 울산 96.2%, 충남 95.9%, 인천 95.7%, 경북 95.6%, 경남 95.6%, 경기 95.5%, 제주 94.8%)

- 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96.6%로 아직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방세 징수율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전국 징수율 및 체납률은 2023년 12월에 발표됨.

-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3.3%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0.2% 감소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체납률 2.9%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2년	20,527	19,710	141	677	96.0	-	3.3	-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4.6	2.9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4.8	3.1
2019년	15,992	15,196	61	735	95.0	95.4	4.6	3.7
2018년	15,291	14,590	107	594	95.4	94.9	3.9	4.1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2022년 지방세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자금압박 259억원으로 3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22.5%(152억원), 납세태만 14.4%(97억원), 소송계류로 인한 체납 11.1%(75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국외이주 600%(6억원), 납세태만 177%(62억원), 행방불명 350%(14억원), 무재산 100%(10억원) 증가하고 있음.

☞‘국외이주,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등 고의성 있는 체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회피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유】

(단위: 억원, %)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2년	체납액	20	18	97	41	5	1	75	7	259	152
	비중	3.0	2.7	14.4	6.1	0.7	0.1	11.1	1.0	38.4	22.5
2021년	체납액	10	4	35	29	6	0	60	1	274	399
	비중	1.2	0.5	4.2	3.5	0.7	0.0	7.4	0.1	33.6	48.8
2020년	체납액	53	14	30	54	8	0	61	1	413	172
	비중	6.6	1.7	3.8	6.7	1.0	0.0	7.6	0.1	51.2	21.4

※ 행방불명 :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납세태만 :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해 유예된 경우
소송계류 : 이의신청, 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인 것

❍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액은
(2020년) 77억 → (2021년) 88억, 직전회계연도 대비 14.3% → (2022년) 141억원, 직전회계연도 대비 60.2%임.

❍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무재산 61% → 평가액부족 16.3% → 기타 14.9%
(2021년) 무재산 52.3% → 평가액부족 36.4% → 행방불명 4.5%
(2020년) 무재산 42.9%, 평가액부족 42.9% → 배분금액부족 9.1%이며,
2022회계연도‘기타’사유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사유】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2년	결손액	141	2	3	3	3	86	0	0	23	21
	비중	100.0	1.5	2.1	2.1	2.1	61.0	0.0	0.0	16.3	14.9
2021년	결손액	88	3	0	3	4	46	0	0	32	0
	비중	100.0	3.4	0.0	3.4	4.5	52.3	0.0	0.0	36.4	0.0
2020년	결손액	77	7	0	2	2	33	0	0	33	0
	비중	100.0	9.1	0.0	2.6	2.6	42.9	0.0	0.0	42.9	0.0

2-2) 세외수입 (결산서 P.23, 결산서 첨부서류 P.16, P.24)

❍ 2022년도 세외수입은 8,45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94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2.1%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17.3%임.

- 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4% 증가한 82.1%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전국 평균 85.8%로 아직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이어 2021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21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85.8% (세종 94.4%, 강원 92.9%, 대구 91.1%, 충북 90.8%, 인천 90.4%, 전북 89.9%, 대전 89.8%, 전남 89.3%, 경남 89.2%, 충남 89.0%, 광주 87.8%, 울산 87.5%, 경북 87.1%, 경기 83.4%, 부산 82.0%, 서울 80.9%, 제주 79.7%)

* 2020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83.6% (세종 92.6%, 강원 92.2%, 충북 90.5%, 대구 89.8%, 전북 89.6%, 대전 86.6%, 전남 88.3%, 경남 87.9%, 울산 87.4%, 경북 87.0%, 충남 86.9%, 광주 84.6%, 경기 82.8%, 부산 81.8%, 인천 78.4%, 서울 78.3%, 제주 75.1%)

-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17.3%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체납률 13.4%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2년	8,450	6,941	49	1,460	82.1		17.3
2021년	6,450	5,141	20	1,289	79.7	85.8	20.0	13.4
2020년	5,794	4,350	21	1,422	75.1	83.6	24.5	15.5
2019년	5,281	3,917	22	1,342	74.2	84.3	25.4	14.7
2018년	4,967	3,920	33	1,015	78.9	84.0	20.4	15.1
2017년	4,708	3,741	32	935	79.5	82.7	19.9	16.2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2022년 세외수입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 사유가 395억원으로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전체의 27.1%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타 10.3%(150억원), 폐업부도 3.6%(52억원), 무재산 2.1%(30억원)순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고의성 있는 체납사례인‘납세태만’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2년	체납액	1,460	30	3	395	52	0	0	28	1	15	150	785
	비중	100.0	2.1	0.2	27.1	3.6	0.0	0.0	1.9	0.1	1.0	10.3	53.8
2021년	체납액	1,289	32	5	404	50	0	0	33	1	13	479	272
	비중	100.0	2.5	0.4	31.3	3.9	0.0	0.0	2.6	0.1	1.0	37.2	21.1
2020년	체납액	1,422	10	3	673	63	1	2	11	0	29	50	580
	비중	100.0	0.7	0.2	47.3	4.4	0.1	0.1	0.8	0.0	2.0	3.5	40.8

대상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기준

❍ 한편, 최근 3년간 결손액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 → (2021년) 20억, 직전회계연도 대비 △4.8% 감소 → (2022년) 49억, 직전회계연도 대비 145% 증가함.

❍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무재산 46.9% → 평가액부족 26.5% → 소멸시효완성 22.4%
(2021년) 무재산 40% → 평가액부족 20%, 소멸시효완성 20%
(2020년) 무재산 42.9% → 소멸시효완성 23.8% → 체납처분중지 14.3%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손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2년	결손액	49	0	2	11	0	23	0	0	13	0
	비중	100.0	0.0	4.1	22.4	0.0	46.9	0.0	0.0	26.5	0.0
2021년	결손액	20	1	3	4	0	8	0	0	4	0
	비중	100.0	5.0	15.0	20.0	0.0	40.0	0.0	0.0	20.0	0.0
2020년	결손액	21	0	3	5	1	9	0	0	1	2
	비중	100.0	0.0	14.3	23.8	4.8	42.9	0.0	0.0	4.8	9.5

8. 세입금 환급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9∼P.46)

❍ 세입금 환급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 법률개정이나 감면 및 경정결정과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된 금액 등이 해당사항임.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액은
(2020년) 509억 6,000만원 → (2021년) 560억 100만원 → (2022년) 453억 4,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06억 6,600만원(19.0%)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행정기관 착오 32% 〉 기타 29% 〉 납세자 권리구제 10.6%
(2021년) 납세자 권리구제 37% 〉 기타 20.7% 〉 납세자 착오 10%
(2020년) 기타 28.4% 〉국세경정 23.5% 〉법령개정 19.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기관 착오가 직전회계연도 대비 24.5%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계	사유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2022년	환급액	45,341	14,517	4,827	3,543	2,531	3,940	121	2,702	13,160
	비중	100	32.0	10.6	7.8	5.6	8.7	0.3	6.0	29.0
2021년	환급액	56,001	4,220	20,743	5,594	2,683	4,636	3,897	2,623	11,605
	비중	100	7.5	37.0	10.0	4.8	8.3	7.0	4.7	20.7
2020년	환급액	50,960	1,847	2,833	4,909	2,903	11,976	9,876	2,142	14,473
	비중	100	3.6	5.6	9.6	5.7	23.5	19.4	4.2	28.4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지방세 51.2% 〉 지방채 24.7% 〉 보조금 15.5%
(2021년) 지방세 79.0% 〉 지방교부세 8.3% 〉 세외수입 7.9%
(2020년) 지방세 76.9% 〉보조금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원별 환급액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5,341	100	56,001	100	50,960	100
일반회계 소계			45,047	99.4	55,325	98.8	48,625	95.4
	지방세		23,237	51.2	44,232	79.0	39,209	76.9
	세외수입		3,120	6.9	4,430	7.9	1,236	2.4
	지방교부세		-	-	4,656	8.3	-	-
	보조금		7,023	15.5	1,931	3.4	8,132	16.0
	지방채		11,200	24.7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8	1.0	76	0.1	48	0.1
특별회계 소계			294	0.6	676	1.2	2,335	4.6
	기타특별회계		294	0.6	676	1.2	2,335	4.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	-	29	-	11	-
		토지특별회계	272	0.6	647	1.2	503	1.0
		토지관리특별회계	2	-	0.3	-	189	0.4
		소방특별회계	-	-	-	-	0.3	-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0.3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	-	3	-
		도시재생특별회계	-	-	-	-	28	0.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	1,600	3.1

Ⅲ. 세출 결산

1. 총괄 (결산서 P.27∼P.29)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2,410억 9,9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7조 3,086억 1,400만원(예산현액의 88.7%)
다음연도 이월액은 6,715억 300만원(예산현액의 8.1%)
보조금 반납금은 454억 4,100만원(예산현액의 0.6%)
집행 잔액은 2,155억 4,100만원(예산현액의 2.6%)이 발생하였음.

❍ 집행 잔액은 직전회계연도 2,112억 1,300만원 대비 43억 2,800만원(2%)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0.4%감소한 2.6%임.
(2021년 불용비율 3.0%)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1.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구)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 행 잔 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788,320	452,779	8,241,099	7,308,614	671,503	419,120	74,951	177,433	45,441	215,541
일반회계		6,478,514	395,152	6,873,666	6,080,300	569,031	374,914	61,408	132,709	43,125	181,211
특별회계		1,309,806	57,628	1,367,433	1,228,315	102,472	44,206	13,543	44,724	2,316	34,330
	공기업	498,504	48,852	547,355	463,509	67,203	10,414	12,066	44,724	839	15,804
	기 타	811,302	8,776	820,078	764,806	35,269	33,792	1,477	-	1,477	18,526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28∼P.29)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조 8,736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조 803억원(88.5%), 다음연도 이월액은 5,690억 3,100만원(8.3%),
보조금 반납금은 431억 2,500만원(0.6%), 순세계 잉여금은 2,306억 8,500만원(3.4%)임.

❍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20년부터 증가하였으나 2022년 소폭 감소하였음.

- (2018년) 2,114억 6,800만원 → (2019년) 1,926억 5,300만원 → (2020년) 2,212억9,900만원 → (2021년) 2,791억 3,900만원 → (2022년) 2,306억 8,500만원

❍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177억 3,900만원 증가(69.9%)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1조 881억 3,900만원(49.4%)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2년	6,873,666	6,905,795	6,080,300	569,031	554,200	14,831	43,125	230,685	△48,454
2021년	5,976,764	6,069,911	5,384,494	380,892	395,152	14,260	25,386	279,139	57,840
2020년	5,643,211	5,742,177	5,125,942	330,597	353,912	23,315	64,339	221,299	28,646
2019년	5,269,243	5,298,908	4,826,958	249,338	274,686	25,348	29,959	192,653	△18,815
2018년	4,941,203	4,975,714	4,393,259	351,530	354,695	3,165	19,457	211,468	△29,624

3.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28∼P.29)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674억 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2,283억 1,500만원(90%),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4억 7,200만원(7.5%)
보조금 실제반납금 23억 1,600만원(0.2%), 순세계잉여금 466억 3,300만원(3.4%)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473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635억 900만원(84.7%),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 300만원(12.3%),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억 3,900만원(0.2%),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900만원(3%)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200억 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48억 600만원(93.3%), 다음연도 이월액은 352억 6,900만원(4.3%),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억 7,700만원(0.2%),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2,400만원(3.7%)임

❍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466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82억 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920억원(65.9%)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2		1,367,433	1,379,737	1,228,315	102,472	102,472	-	2,316	46,633	△18,209
	공기업	547,355	547,461	463,509	67,203	67,203	-	839	15,909	△2,362
	기 타	820,078	832,276	764,806	35,269	35,269	-	1,477	30,724	△15,847
2021		1,097,193	1,117,963	996,599	55,282	57,628	2,346	1,396	64,842	△11,334
	공기업	495,327	492,455	427,527	46,506	48,852	2,346	151	18,271	4,107
	기 타	601,866	625,508	569,072	8,776	8,776	-	1,089	46,571	△15,441
2020		957,396	947,051	780,081	89,716	89,716	-	1,078	76,176	△18,115
	공기업	519,777	505,615	409,976	81,199	81,199	-	276	14,164	△10,829
	기 타	437,619	441,436	370,105	8,517	8,517	-	802	62,012	△7,286
2019		983,128	990,110	803,458	89,719	89,719	-	2,642	94,291	△40,435
	공기업	497,033	496,037	397,586	72,830	72,830	-	628	24,993	△20,752
	기 타	486,095	494,073	405,872	16,889	16,889	-	2,014	69,298	△19,683
2018		1,080,545	1,089,192	843,344	109,721	109,721	-	1,401	134,726	13,825
	공기업	523,522	533,342	395,806	91,614	91,614	-	177	45,745	3,789
	기 타	557,023	555,850	447,538	18,107	18,107	-	1,224	88,981	10,036

4. 기능별 결산분석 (결산서 P.27∼P.29)

❍ 2022년 세출 총계규모는 7조 3,086억원으로
사회복지(21.3%), 일반공공행정(12.6%), 환경(11.5%)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과학기술(112.5%), 일반공공행정(44.6%), 국토및지역개발(41.6%), 문화및관광(31.6%)임.

❍ 과학기술 증가율은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8억)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전 회복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33.0%) 〉보건(17.1%) 〉사회복지(12.6%) 〉일반공공행정(11.2%) 〉공공질서및안전(9.5%) 〉기타(7.6%) 〉농림해양수산(7.1%) 〉교육(6.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9%) 〉환경(4.1%) 〉문화및관광(2.6%) 〉교통및물류(0%) 〉과학기술(△59.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

(단위 : 억원, %)

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계	지출액	52,366	56,304	59,060	63,811	73,086	14.5	8.7
	비중	100	100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5,998	5,809	6,250	6,352	9,184	44.6	11.2
		11.5	10.3	10.6	10.0	12.6
공공질서및안전		2,258	2,070	2,204	3,369	3,249	△3.5	9.5
		4.3	3.7	3.7	5.3	4.4
교육		1,076	1,150	1,084	1,221	1,364	11.7	6.1
		2.1	2.0	1.8	1.9	1.9
문화및관광		3,041	2,970	2,502	2,566	3,376	31.6	2.6
		5.8	5.3	4.2	4.0	4.6
환경		7,155	7,321	6,780	7,687	8,401	9.3	4.1
		13.7	13.0	11.5	12.0	11.5
사회복지		9,675	12,051	15,098	15,353	15,547	1.3	12.6
		18.5	21.4	25.6	24.1	21.3
보건		701	714	952	1,023	1,316	28.6	17.1
		1.3	1.3	1.6	1.6	1.8
농림해양수산		5,705	6,445	6,113	6,529	7,502	14.9	7.1
		10.9	11.4	10.4	10.2	1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77	2,025	2,572	3,232	3,364	4.1	4.9
		5.3	3.6	4.4	5.1	4.6
교통및물류		6,286	5,264	4,545	5,209	6,226	20	0
		12.0	9.3	7.7	8.2	8.5
국토및지역개발		2,083	4,213	4,429	4,603	6,517	41.6	33.0
		4.0	7.5	7.5	7.2	8.9
과학기술		655	8	9	8	17	112.5	△59.9
		0.1	0.0	0.0	0.0	0.0
예비비		-	-	-	-	-	-	-
		-	-	-	-	-	-
기타		5,246	6,266	6,522	6,659	7,024	5.5	7.6
		10.0	11.1	11.0	10.4	9.6

5. 성질별 결산분석 (결산서 첨부서류 P.13∼P.14)

❍ 2022년 세출결산 7조 3,086억원은 경상이전(35.4%), 자본지출(29.2%)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내부거래(18.7%), 인건비(9.6%),
물건비(6.0%) 등으로 구성됨.

❍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보전재원(893%), 내부거래(45.7%), 물건비(13.6%)이며, 융자 및 출자 분야는 2억원 감소함.

-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소요된 지출액을 의미하며,
2021년도는 15억 상환, 2022년도에는 149억 상환함.

❍ 연평균 증가율은 보전재원(165%)〉내부거래(17.5%)〉경상이전(11.2%)〉물건비(7.3%)〉인건비(5.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질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

(단위: 억원, %)

목그룹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 계	결산액	52,366	56,304	59,060	63,811	73,086	14.5	8.7
	비중	100.0	100.0	100.0	100	100
인건비		5,693	6,197	6,732	7,012	7,033	0.3	5.4
		10.9	11.0	11.4	11.0	9.6
물건비		3,306	3,380	3,376	3,857	4,382	13.6	7.3
		6.3	6.0	5.7	6.0	6.0
경상이전		16,924	18,892	22,907	23,309	25,875	11.0	11.2
		32.3	33.6	38.8	36.5	35.4
자본지출		18,733	21,191	19,189	19,097	21,359	11.8	3.3
		35.8	37.6	32.5	29.9	29.2
융자 및 출자		1	2	80	130	1	△2.3	△5
		0.00	0.00	0.1	0.2	0.00
보전재원		3	3	216	15	149	893	165
		0.01	0.00	0.4	0.0	0.2
내부거래		7,197	6,244	6,053	9,405	13,702	45.7	17.5
		13.7	11.1	10.2	14.7	18.7
예비비 및 기타		509	395	508	987	585	△40.7	3.5
		1.0	0.7	0.9	1.5	0.8

6. 기관별 결산분석

❍ 2022년 세출결산 총액 7조 3,086억 1,500만원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본청은 3조 4,535억 5,900만원(47.3%), 직속기관 1,033억 9,200만원(1.4%), 사업소 6,535억 800만원(8.9%), 제주시 2조 2,209억 8,600만원(30.4%),
서귀포시 1조 2,225억 9,700만원(16.7%)으로 구분됨.

❍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포함)은 57.6%, 제주시 30.4%, 서귀포시 16.7% 비중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이며,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14%, 제주시는 14%, 서귀포시는 8%으로 서귀포시 증가폭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관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5,236,603	5,630,416	5,906,023	100	6,381,093	100	7,308,615	100	9
도본청	2,316,199	2,325,395	2,266,532	38.4	2,682,792	42.0	3,453,559	47.3	11
직속기관	101,529	95,883	92,217	1.6	83,372	1.3	103,392	1.4	0
사업소	585,034	575,903	571,579	9.7	579,311	9.1	653,508	8.9	3
제주시	1,335,358	1,608,456	1,884,961	31.9	1,912,138	30.0	2,220,986	30.4	14
서귀포시	898,483	1,024,779	1,090,734	18.4	1,123,480	17.6	1,222,597	16.7	8

주: 도본청에는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이 포함됨.
제주시에는 제주시본청 및 제주시 읍면동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본청 및 서귀포시 읍면동이 포함됨.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2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은 5조 1,185억 3,2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5조 221억 8,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140억 9,500만원, 미수납액 822억 4,900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C/A)	징수결정 대비 (C/B)
2022	합계	4,990,277	5,118,532	5,022,188	14,095	82,249	100.6	98.1
	일반회계	4,804,927	4,932,255	4,836,984	14,093	81,178	100.7	98.1
	특별회계	185,350	186,277	185,204	2	1,071	99.9	99.4

❍ 세출결산 상 예산현액은 1조 4,625억 9,900만원 중
1조 3,751억 200만원 지출하였고, 217억 6,000만원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6,5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67억 9,000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불용률 (B/A)
2022	합계	1,463,325	1,375,724	20,154	565	66,883	4.6
	일반회계	1,454,195	1,369,078	20,154	565	64,399	4.4
	특별회계	9,130	6,646	-	-	2,484	17.6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P.55 ~ P.188)

1) 세입 결산 (결산서 P.55 ~ P.18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8,369억 8,4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8조 2,855억 3,100만원 중
58.4%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이고 미수납액은 811억 7,800만원임.

- 징수율은 도본청 98.3%, 제주시 77.9%, 서귀포시 59.9%이며,
행정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 불용비율이 높은 부서는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며,
미수납과목은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임.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총 합 계	4,804,926,677	4,932,254,558	4,836,984,242	14,092,728	81,177,588	100.7	98.1
도청 소계	4,791,776,406	4,906,540,187	4,824,726,503	14,082,292	67,731,392	100.7	98.3
감사위원회	600	261	261	-	-	43.6	100.0
청렴혁신담당관	1,280,000	1,281,697	1,281,697	-	-	100.1	100.0
총무과	1,087,002	1,113,902	1,075,096	-	38,807	98.9	96.5
정책기획관	7,003,275	7,008,962	7,008,962	-	-	100.1	1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67,566	67,639	67,639	-	-	100.1	100.0
청년정책담당관	554,018	572,404	572,404	-	-	103.3	100.0
예산담당관	2,789,938,179	2,780,205,207	2,780,205,207	-	-	99.7	100.0
세정담당관	1,952,440,617	2,067,729,579	1,985,986,518	14,082,292	67,660,769	101.7	96.0
자치행정과	10,427,533	10,581,301	10,555,155	-	26,146	101.2	99.8
4·3지원과	11,273,955	11,308,830	11,303,631	-	5,199	100.3	100.0
회계과	17,341,388	26,307,189	26,306,718	-	471	151.7	100.0
공보관	-	70	70	-	-	-	100.0
인재개발원	362,273	363,145	363,145	-	-	100.2	100.0
제주시	6,659,016	13,181,427	6,790,313	6,471	6,384,637	102.0	51.5
서귀포시	6,491,286	12,532,946	5,467,422	3,964	7,061,558	84.2	43.6

【 제주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6,659,016	13,181,427	6,790,313	6,471	6,384,637	102.0	51.5
제주시공보실	0	24	24	-	-	-	100.0
종합민원실	2,029,000	7,113,902	1,702,424	-	5,411,477	83.9	23.9
총무과	485,532	920,537	904,788	-	15,749	186.3	98.3
기획예산과	1,871	2,563	2,363	-	200	126.3	92.2
자치행정과	139,775	147,024	147,024	-	-	105.2	100.0
마을활력과	150,500	169,547	160,047	-	9,500	106.3	94.4
세무과	50,224	74,957	68,326	-	6,630	136.0	91.2
재산세과	90,011	248,611	96,390	-	152,221	107.1	38.8
한림읍	453,209	392,280	314,655	-	77,625	69.4	80.2
애월읍	476,962	664,028	535,508	-	128,519	112.3	80.6
구좌읍	346,195	570,212	317,423	-	252,789	91.7	55.7
조천읍	519,568	734,374	554,845	2,440	177,089	106.8	75.6
한경면	328,650	383,392	346,164	-	37,228	105.3	90.3
추자면	64,287	63,097	62,580	-	517	97.3	99.2
우도면	140,339	157,706	154,381	-	3,324	110.0	97.9
일도1동	19,164	17,408	16,437	177	794	85.8	94.4
일도2동	78,346	87,444	80,348	135	6,961	102.6	91.9
이도1동	22,440	29,613	28,959	-	654	129.1	97.
이도2동	133,700	146,771	139,224	-	7,547	104.1	94.9
삼도1동	35,940	38,096	34,673	-	3,423	96.5	91.0
삼도2동	31,600	31,293	29,204	409	1,680	92.4	93.3
용담1동	21,000	26,378	22,386	-	3,991	106.6	84.9
용담2동	160,904	162,961	155,206	64	7,691	96.5	95.2
건입동	49,582	45,996	44,761	-	1,236	90.3	97.3
화북동	74,140	82,120	75,447	178	6,495	101.8	91.9
삼양동	73,178	93,607	84,545	2,891	6,171	115.5	90.3
봉개동	28,114	29,403	28,888	-	515	102.8	98.2
아라동	92,301	119,210	100,643	-	18,567	109.0	84.4
오라동	99,462	97,960	94,312	-	3,648	94.8	96.3
연동	171,888	212,040	192,118	177	19,744	111.8	90.6
노형동	170,400	186,914	178,842	-	8,072	105.0	95.7
외도동	76,637	86,321	72,275	-	14,046	94.3	83.7
이호동	19,460	19,452	19,275	-	177	99.0	99.1
도두동	24,637	26,186	25,828	-	357	104.8	98.6

【 서귀포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6,491,286	12,532,946	5,467,422	3,964	7,061,558	84.2	43.6
공보실	-	1,611	1,211	400	-	-	75.2
종합민원실	3,501,660	8,956,541	2,148,579	-	6,807,962	61.4	24.0
총무과	283,223	327,533	321,603	-	5,929	113.6	98.2
기획예산과	-	622	622	-	-	-	100.0
자치행정과	2,000	6,375	6,140	-	235	307.0	96.3
마을활력과	130,176	130,329	130,329	-	-	100.1	100.0
세무과	31,457	46,116	42,542	-	3,574	135.2	92.3
대정읍	217,600	346,906	271,772	-	75,134	124.9	78.3
남원읍	281,192	399,621	358,808	-	40,813	127.6	89.8
성산읍	943,092	1,066,080	1,029,943	-	36,137	109.2	96.6
안덕면	269,968	303,368	283,825	1,604	17,939	105.1	93.6
표선면	285,500	341,715	302,985	-	38,730	106.1	88.7
송산동	25,653	28,820	25,621	708	2,491	99.9	88.9
정방동	13,847	18,901	13,245	-	5,656	95.7	70.1
중앙동	22,490	23,847	21,253	-	2,594	94.5	89.1
천지동	22,675	23,849	23,245	-	604	102.5	97.5
효돈동	26,700	41,954	40,378	-	1,576	151.2	96.2
영천동	26,168	32,714	31,896	-	818	121.9	97.5
동홍동	115,998	118,397	110,507	-	7,890	95.3	93.3
서홍동	46,070	61,983	57,986	1,252	2,745	125.9	93.6
대륜동	110,216	105,627	102,713	-	2,914	93.2	97.2
대천동	52,980	52,686	52,582	-	103	99.2	99.8
중문동	64,171	70,726	66,914	-	3,812	104.3	94.6
예래동	18,450	26,625	22,723	-	3,902	123.2	85.3

2) 세출결산 (결산서 P.463 ~ P.5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3,690억 7,7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원 중 18.7%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541억 9,4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조 3,690억 7,700만원, 이월액 201억 5,300만원, 집행잔액 643억 9,800만원(불용비율 4.4%)임.

❍ 집행잔액이 5억원 이상인 부서는 총무과(47억원), 예산담당관(301억원), 회계과(39억원), 제주시 총무과(78억원), 서귀포시 총무과(75억원), 서귀포시 대정읍(6억원)임.

❍ 불용비율 10%이상인 부서는 소통담당관(16.3%), 감사위원회(12.8%), 특별자치법무담당관(12.1%)임.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454,194,872	1,369,077,648	20,153,527	17,966,277	2,187,250	0	564,771	64,398,926	4.4
도 청	920,629,006	874,630,545	4,416,418	3,812,709	603,709	0	536,444	41,045,599	4.5
감사위원회	1,500,585	1,308,440	-	-	-	-	-	192,145	12.8
소통담당관	427,731	358,140	-	-	-	-	-	69,591	16.3
청렴혁신 담당관	862,847	783,457	-	-	-	-	-	79,390	9.2
총무과	101,429,110	96,685,407	-	-	-	-	-	4,743,703	4.7
정책기획관	14,696,371	14,487,420	-	-	-	-	-	208,951	1.4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1,655,020	1,427,563	27,000,	27,000	-	-	-	200,457	12.1
청년정책 담당관	10,876,309	10,672,586	49,814	49,814	-	-	885	153,025	1.4
예산담당관	396,159,868	366,008,754	-	-	-	-	-	30,151,114	7.6
세정담당관	167,622,203	167,515,088	-	-	-	-	1,579	105,536	0.1
자치행정과	16,971,757	15,018,132	1,535,250	1,535,250	-	-	12,503	405,872	2.4
4·3지원과	23,979,066	20,372,468	2,804,354	2,200,645	603,709	-	521,477	280,767	1.2
회계과	174,988,634	171,033,308	-	-	-	-	-	3,955,326	2.3
공보관	5,514,109	5,351,767	-	-	-	-	-	162,342	2.9
인재개발원	3,451,195	3,161,044						290,151	8.4
서울본부	494,201	446,969	-	-	-	-	-	47,232	9.6
제주시	311,559,643	295,253,246	4,027,769	2,781,540	1,246,229	-	9,381	12,269,248	3.9
서귀포시	222,006,224	199,193,857	11,709,340	11,372,027	337,313	-	18,945	11,084,080	5.0

【 일반회계 제주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311,559,642	295,253,245	4,027,769	2,781,540	1,246,229	-	9,381	12,269,247	3.9
공보실	1,071,942	1,053,180	-	-	-	-	-	18,762	1.8
종합 민원실	3,789,417	3,713,406	-	-	-	-	56	75,956	2.0
총무과	170,512,298	162,412,636	304,175	224,175	80,000	-	-	7,795,487	4.6
기획 예산과	1,820,844	1,653,932	-	-	-	-	-	166,912	9.2
자치 행정과	5,517,289	4,984,273	426,907	426,907	-	-	-	106,110	1.9
마을 활력과	11,860,886	11,545,846	126,000	126,000	-	-	1,430	187,610	1.6
세무과	1,497,814	1,348,522	-	-	-	-	7,895	141,396	9.4
재산세과	841,367	789,232	-	-	-	-	-	52,135	6.2
한림읍	7,388,609	6,762,771	495,567	332,000	163,567	-	-	130,271	1.8
애월읍	12,330,796	11,208,243	649,206	590,716	58,490	-	-	473,346	3.8
구좌읍	8,017,024	7,814,579	79,517	-	79,517	-	-	122,928	1.5
조천읍	8,798,752	7,558,855	975,410	408,033	567,378	-	-	264,487	3.0
한경면	6,504,681	5,794,444	421,470	283,987	137,483	-	-	288,766	4.4
추자면	6,364,269	5,700,415	348,758	341,915	6,843	-	-	315,096	5.0
우도면	4,081,676	3,902,182	25,955	-	25,955	-	-	153,539	3.8
일도1동	1,749,425	1,692,469	-	-	-	-	-	56,956	3.3
일도2동	4,671,307	4,490,991	7,999	7,999	-	-	-	172,317	3.7
이도1동	1,509,945	1,430,137	-	-	-	-	-	79,808	5.3
이도2동	4,202,038	4,036,414,	-	-	-	-	-	165,624	3.9
삼도1동	1,801,601	1,689,247	45,037	-	45,037	-	-	67,318	3.7
삼도2동	1,527,292	1,427,603	-	-	-	-	-	99,689	6.5
용담1동	2,345,500	2,242,983	-	-	-	-	-	102,517	4.4
용담2동	4,535,054	4,456,692	-	-	-	-	-	78,362	1.7
건입동	2,428,973	2,311,017	-	-	-	-	-	117,956	4.9
화북동	3,172,655	3,040,132	-	-	-	-	-	132,523	4.2
삼양동	2,915,291	2,811,985	-	-	-	-	-	103,306	3.5
봉개동	2,342,073	2,228,060,	-	-	-	-	-	114,013	4.9
아라동	5,041,938	4,924,914	-	-	-	-	-	117,024	2.3
오라동	4,715,358	4,677,694	-	-	-	-	-	37,664	0.8
연동	5,005,501	4,880,016	-	-	-	-	-	125,485	2.5
노형동	5,771,113	5,594,375	39,808	39,808		-	-	136,930	2.4
외도동	3,183,734	2,958,058	81,959	-	81,959	-	-	143,717	4.5
이호동	2,380,817	2,319,711	-	-	-	-	-	61,106	2.6
도두동	1,862,364	1,798,232	-	-	-	-	-	64,132,	3.4

【 일반회계 서귀포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222,006,224	199,193,857	11,709,340	11,372,027	337,313	-	18,945	11,084,080	5.0
공보실	753,365	744,499	-	-	-	-	-	8,866	1.2
종합민원실	4,959,863	4,879,632	-	-	-	-	64	80,167	1.6
총무과	126,234,032	118,584,908	115,904	115,904	-	-	9,536	7,523,684	6.0
기획예산과	1,363,901	1,330,254	-	-	-	-	-	33,647	2.5
자치행정과	4,470,425	3,362,715,	987,600	987,600	-	-	-	120,110	2.7
마을활력과	8,137,738	7,790,761	129,500	129,500	-	-	1,347	216,130	2.7
세무과	1,166,929	1,091,567	-	-	-	-	7,998	67,364	5.8
대정읍	8,823,783	8,120,285	135,604	-	135,604	-	-	567,893	6.4
남원읍	9,412,088	8,983,491	-	-	-	-	-	428,597	4.6
성산읍	17,787,267	8,712,994	8,855,676	8,855,676	-	-	-	218,596	1.2
안덕면	6,511,393	5,987,820	201,709	-	201,709	-	-	321,864	4.9
표선면	8,086,271	6,699,357	1,142,397	1,142,397	-	-	-	244,517	3.0
송산동	1,517,790	1,437,126	-	-	-	-	-	80,664	5.3
정방동	2,955,985	2,549,587	140,950	140,950	-	-	-	265,448	9.0
중앙동	1,302,669	1,166,478	-	-	-	-	-	136,191	10.5
천지동	1,282,577	1,229,841	-	-	-	-	-	52,736	4.1
효돈동	2,090,774	2,004,809	-	-	-	-	-	85,965	4.1
영천동	2,141,193	2,054,748	-	-	-	-	-	86,445	4.0
동홍동	3,087,592	2,889,553	-	-	-	-	-	198,039	6.4
서홍동	1,674,871	1,614,040	-	-	-	-	-	60,831	3.6
대륜동	1,800,621	1,728,386	-	-	-	-	-	72,235	4.0
대천동	1,984,736	1,947,548	-	-	-	-	-	37,188	1.9
중문동	2,313,626	2,199,552	-	-	-	-	-	114,074	4.9
예래동	2,146,735	2,083,906	-	-	-	-	-	62,829	2.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 미집행 사업은 11개 사업 8억 3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 영향,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함.

-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내역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합 계			11건	803,000
소계			5건	565,000
감사위원회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국제화여비	외국감사기구실무연수	20,000	코로나19에따른 교류기관 연수 미시행	결산서Ⅰ P.467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도개선 추진	사 무 관 리 비	제주특별법개정법령집제작	10,000	제주특별법개정안(7단계) 입법지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결산서Ⅰ P.481
	제도개선 추진	사 무 관 리 비	특별법제도개선홍보물(소책자, 영상물 등)제작	15,000	제주특별법개정안(7단계)입법지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결산서Ⅰ P.481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기 타 보 상 금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20,000	신고포상급 집행사유 미발생(신고: 0건)	결산서Ⅰ P.485
회계과	토지매입 및 비 축 관 리	시 설 비	비축토지매입비 (POOL)	500,000	비축토지매입대상 미발생	결산서Ⅱ P.1156
제주시(소계)			4건	216,000
총무과	민 간 단 체 지 원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제주시재향군인회 안보현장견학	20,000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도외출장자제	결산서Ⅰ P.510
자치행정과	이.통 행정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집행사유(공무수행 중 재해 발생)미발생	결산서Ⅰ P.516
한경면	환경정비사업	시 설 비	신창리싱게물 부지매입	150,000	총괄청(기획재정부) 로부터 승인보류 및 예산추가미확보	결산서Ⅰ P.533
연동	동행정운영	행 사 실 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 참여자보상 -기준경비	11,000	코로나19여파에 따른 대면행사취소	결산서Ⅰ P.552
서귀포시(소계)			2건	22,000
마을활력과	시군역량 강화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마을견학 등	10,00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견학 미추진	결산서Ⅰ P.569
영천동	동 행 정 운 영	자 율 방 범 대 실 비 지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2,0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Ⅰ P.58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총 132건 집행 잔액 82억 9,700만원이며,

- 이 중 90% 이상 사업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코로나19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중 외도동 외도초 주변 안전 보행로 조성사업이 사업구간 축소로 집행률 90%이상 발생하고 있음.

☞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사업비 추가 확보 및 감액을 통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32건	20,693,453	12,395,454		8,297,004	40.1
도청 (소계)			51건	2,920,118	1,289,940		1,629,186	55.8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회 운 영	민 간 인 국 외 여 비	국외업무협약 기관과의 교류행사추진	12,000	6,894		5,106	42.6	일부 감사위원 교류행사 미참석	결산서Ⅰ P.467
	감사담당자 역 량 강 화	행 사 실 비 지 원 금	워크숍 및정책 토론회참여자 실비보상	1,000	539		461	46.1	일부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7
	도민감사관 운 영	행 사 실 비 지 원 금	도민감사관 전문교육 및 도외연수 추진에 따른 실비	10,500	3,167		7,333	69.8	도외연수 참여저조 (9명,37.5%)	결산서Ⅰ P.468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66,151	44,359		21,792	32.9	대면조사 및 감찰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8
소통 담당관	예 방 적 갈등관리 및 체 계 적 대 응	시 책 추 진 업무추진비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10,000	6,860		3,140	31.4	코로나19에 따른 간담회 자제	결산서Ⅰ P.469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4,542	2,194		12,348	84.9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Ⅰ P.470
정책 기획관	부 서 인 건 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110,571	59,350		51,221	46.3	초과근무 총량제에따른 불필요한 초과근무지양	결산서Ⅰ P.472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8,058	3,974		14,084	78.0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Ⅰ P.472
총무과	도 정 시 책 업 무 추 진	국 내 여 비	시도부지사 회의참석 및 중앙업무협의	32,959	21,147		11,812	35.8	코로나19에 따른 불요불급 출장 제한	결산서Ⅰ P.474
	공 무 원 능 력 개 발 지 원	국 제 화 여 비	공무원선진정책 자료수집등 국제화여비	70,000	42,641		27,359	39.1	코로나19에 따른 불요불급 출장 제한	결산서Ⅰ P.474
	직 원 후 생 복 지 증 진	포 상 금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문화탐방	30,000	18,744		11,256	37.5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연수 최소화	결산서Ⅰ P.474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41,913	1,260		40,653	97.0	코로나19에 따른 불요불급 출장 제한	결산서Ⅰ P.476
정책 기획관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3,285	4,709		18,576	79.8	집행사유 미 발 생	결산서Ⅰ P.479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부서인건비	보 수	시간외근무수당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40,737	19,661		21,076	51.7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최소화	결산서Ⅰ P.479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특별자치 추진	국내여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성과평가 추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13,195	3,437		9,758	74.0	코로나19로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81
	특별자치 추진	행사실비 지 원 금	자치분권 회의·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보상	10,000	5,954		4,046	40.5	코로나19 및 선거기간 행사 추진 제한에 따른 행사축소	결산서Ⅰ P.481
	제도개선 추진	행 사 운 영 비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10,000	6,400		3,600	36.0	행사내용 및 규모 조정	결산서Ⅰ P.481
	부서인건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58,196	34,387		23,809	40.9	코로나19로 재택근무증가	결산서Ⅰ P.482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부서인건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70,293	45,598		24,695	35.1	총량제운영 및 초과근무지양	결산서Ⅰ P.482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2,166	1,917		10,249	84.2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결산서Ⅰ P.482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참여 및 역량개발 개발 지원	행 사 실 비 지 원 금	제주청년원탁회의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10,000	6,941		3,059	30.6	제8회전국동시 지방선거로인한 하반기사업추진에 따른 참여 저조	결산서Ⅰ P.483
	부서인건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79,293	53,949		25,344	32.0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결산서Ⅰ P.484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6,157	4,326		11,831	73.2	비대면회의 개최 증가로 인한 출장 감소	결산서Ⅰ P.484
예산 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100,000	11,515		88,485	88.5	코로나19로 국내출장 자제에 따른 공통예산 지원요청액 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국외업무 여 비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100,000	22,712		77,288	77.3	코로나19로 국외출장 자제에 따른 공통예산 지원요청액 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국 제 화 여 비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100,000	11,055		88,945	88.9	코로나19로 국외출장 자제에 따른 공통예산 지원요청액 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민 간 인 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75,000	14,149		60,851	81.1	코로나19로 국외출장 자제에 따른 공통예산 지원요청액 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외 빈 초청여비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	100,000	1,139		98,861	98.9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행사 축소로 공통예산 지원요청액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행사실비 지 원 금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60,000	31,759		28,241	47.1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행사 축소로 공통예산 지원요청액감소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기 타 보 상 금	도민시책개발 기타보상금	60,000	22,845		37,155	61.9	부서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금 지급공통예산 지원집행잔액	결산서Ⅰ P.485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포 상 금	도민시책개발 포상금	250,000	90,900		159,100	63.6	사업부서 평가결과에따른 포상금 지급 공통예산 지원집행잔액	결산서Ⅰ P.485
	부서인건비	보 수	초과근무 수당	523,278	300,835		222,443	42.5	불필요한 초과근무에 지양에 따른 공통경비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Ⅰ P.486
세정 담당관	납 세 편 의 시 책 추 진	국 내 여 비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여비	15,058	9,601		5,457	36.2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참석	결산서Ⅰ P.487
	개 별 주 택 가 격 조 사	사 무 관 리 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운영	17,000	2,242		14,758	86.8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축소	결산서Ⅰ P.488
	세 외 수 입 제도개선 운영	행사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 등 개최	10,000	6,891		3,109	31.1	정책토론회 축소 추진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Ⅰ P.488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008	4,992		14,016	73.7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결산서Ⅰ P.488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기 타 보 상 금	명예도민선정자 기념품	20,000	9,504		9,504	47.5	명예도민증 수여자 수 감소	결산서Ⅰ P.489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시 책 추 진 업무추진비	명예도민우정의 날 행사참석자 기념품 등	10,000	404		9,596	96.0	이태원참사로 인한 행사취소	결산서Ⅰ P.489
	유무형 사회적 자본 발굴 육성	사 무 관 리 비	사회적자본 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8,000	12,148		5,852	32.5	심사결과에 따른 보상	결산서Ⅰ P.490
	가 파 도 프 로 젝 트	공 공 운 영 비	문화,관광,마을지원 시설유지보수 (22개동)	25,500	14,629		10,871	42.6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등	결산서Ⅰ P.49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5,355	750		34,605	97.9	출장여비 지급 건수감소	결산서Ⅰ P.491
4·3 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4,637	3,226		11,411	78.0	상 반 기 코로나1 9 장기화로 도내출장자 제	결산서Ⅰ P.493
회계과	효 율 적 인 공 유 재 산 관 리	시 설 비	토지매입비 (POOL)	100,000	59,360		40,640	40.6	교환차액분 등 미발생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94
	부 서 인 건 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203,684	137,030		66,654	32.7	시간외근무 총량제등으로 인한집행잔액	결산서Ⅰ P.495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34,215	3,130		31,085	90.9	공용차량 이용 등 여비 집행 사항 감소	결산서Ⅰ P.495
	토지매입 및 비 축 관 리	사 무 관 리 비	공유재산임대료 신용카드 수납가맹점 수수료	20,000	7,225		12,775	63.9	공유재산 임대료 카드수납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	결산서Ⅱ P.1156
공보관	부서인건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116,488	73,019		43,469	37.3	도 정 주 요 일정 축소로 지원 업무조정	결산서Ⅰ P.497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23,095	14,013		9,082	39.3	출 장 사 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7
인재 개발원	공무원외국어 장·단기 정예과정 운영	공 무 원 교육 여 비	공무원글로벌 리더양성과정 교육	25,000	3,099		21,901	87.6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위탁 연수 축소	결산서Ⅰ P.500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769	978		18,791	95.1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감소	결산서Ⅰ P.500
서울본부	부서 인건비	보 수	시간외 근무수당	64,015	22,382		41,633	65.0	임기제의원면직 에 따른결원 등	결산서Ⅰ P.501
제주시(소계)			45건	10,526,761	6,513,791		4,012,967	38.1
종합 민원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4,215	7,600		26,615	77.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출장자제	결산서Ⅰ P. 509
총무과	민 간 단 체 지 원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제주시 재향군인회 통일안보의식 시민운동	20,000	11,989		8,011	40.1	기존계획대비 사업량감소	결산서Ⅰ P.510
	부서인건비	인 건 비	초과근무 수당	9,049,403	5,800,742		3,248,661	35.9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Ⅰ P.512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6,119	24,608		21,511	46.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출장자제	결산서Ⅰ P.512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 경비지원	국제화 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75,000	45,410		29,590	39.5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방문 자제	결산서Ⅰ P.513
	기관공통 경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시정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15,000	5,184		9,816	65.4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방문 자제	결산서Ⅰ P.513
	기관공통 경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보상	64,000	40,401		23,599	36.9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실비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13
자치 행정과	법정선거 사무운 영	공 공 운 영 비	거소투표안내문 발송 및신고서 접수등 우편요금	13,000	8,648		4,352	33.5	2022년도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2회시행으로 13,000천원 예산편성하였으나 국비추가지원 (6,200천원)을 받아집행잔액발생	결산서Ⅰ P.516
	이.통 행정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이·통장및 이·통사무장 자녀양육비지원	18,000	3,750		14,250	79.2	대상자(미취학 아동을둔 자) 없음	결산서Ⅰ P.516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5,207	8,472		6,735	44.3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감소	결산서Ⅰ P.518
세무과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기타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28,000	10,062		17,938	64.1	코로나19로 의한 불경기 여파로 징수교부금 청구요청액감소	결산서Ⅰ P.521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4,711	6,624		18,087	73.2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21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200	5,678		13,522	70.4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21
재산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1,860	2,428		19,432	88.9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자제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23
마을 활력과	시 군 역 량 강 화	행 사 실 비 지 원 금	워킹그룹선진 우수사례수집 및 주민선진우수사례벤치마킹	30,000	4,773		25,227	84.1	코로나19로 벤치마킹및 발표대회 개최감소	결산서Ⅰ P.519
한림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지역개발 사업	민 간 행 사 사 업 보 조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5,000	9,900		5,100	34.0	보조사업자(한림 게이트볼 연합회)의 사업포기	결산서Ⅰ P.525
애월읍	소 규 모 주 민 숙 원 및 지 역 개 발 사 업	민 간 경상 사업보조	애월읍새마을지 도자역량강화 (보조율50%)	40,000	4,480		35,520	88.8	보조금심의 조건부 승인으로인한 육지견학불가	결산서Ⅰ P.527
조천읍	읍 행 정 운 영	행 사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보상(기준경비)	15,000	1,150		13,850	92.3	코로나19 상황에따른 교육 등미참가	결산서Ⅰ P.530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당면주요업무 추진여비	14,940	10,024		4,915	32.9	코로나19 상황에따른 관외출장제한	결산서Ⅰ P.531
한경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 내 여 비	당면주요업무 추진여비	10,376	5,675		4,701	45.3	코로나19로 축소추진	결산서Ⅰ P.533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 액 여 비	월액여비	84,000	53,575		30,425	36.2	코로나19로 축소추진	결산서Ⅰ P.533
추자면	면행정운영	행사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공 청회등)참여자 보상(기준경비)	11,000	632		10,368	94.3	코로나19거리두기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34
	도 서 지 역 지 원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행정선선원 (기관사)인부임	17,000	9,082		7,918	46.6	1회 추경 반영사업, 행정절차 이행(채용공고) 에 따른지연 집행잔액	결산서Ⅰ P.534
	환 경 정 비 사 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올레길및산책로 정비풀베기 인부임	65,436	27,927		37,509	57.3	공공근로사업 확대로풀베기 인부증가 집행잔액	결산서Ⅰ P.534
우도면	면 행 정 운 영	행사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등)참여 자 보상	11,000	4,982		6,018	54.7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하반기집행	결산서Ⅰ P.536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당면주요업무 추진여비	12,064	5,147		6,917	57.3	도외출장등 집행사유 미 발 생	결산서Ⅰ P.537
일도2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사 무 관 리 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일직수당, 재택당직수당	32,384	19,277		13,107	40.5	코로나19로 인한외부활동 감소로집행실적부진	결산서Ⅰ P.539
이도2동	동행정운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보상	11,000	366		10,634	96.7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542
	소규모주민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64,000	39,084		24,916	38.9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542
삼도1동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40,000	24,321		15,679	39.2	코로나19로 단체활동감소	결산서Ⅰ P.542
삼도2동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33,000	18,780		14,220	43.1	코로나19로 미집행	결산서Ⅰ P.543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0,600	17,260		13,340	43.6	코로나19로 출장감소	결산서Ⅰ P.543
용담1동	환 경 정 비 사 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보 수	도로변등 환경정비인부임 -상시고용금지	45,646	28,673		16,973	37.2	공공근로(관내환경정비등)채용확대로환경정비일시사역 수요감소	결산서Ⅰ P.544
화북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45,000	26,010		18,990	42.2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출장자제	결산서Ⅰ P. 547
삼양동	동행정운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등)참여자 보상	10,000	297		9,702	97.0	코로나로 교육,공청 회 취소	결산서Ⅰ P.548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9,600	24,700		14,900	37.6	코로나로복무상황변화에 따른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Ⅰ P.548
	소규모주민숙원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61,000	40,610		20,389	33.4	코로나로 행사불가	결산서Ⅰ P.548
	소규모주민숙원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삼양동경로당 교육용컴퓨터 교체사업	10,000	4,973		5,027	50.3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일부지원	결산서Ⅰ P.548
봉개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25,200	17,500		7,700	30.6	월액여비 집행잔액	결산서Ⅰ P.549
아라동	동 행 정 운 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동정시책 참여자실비보상	10,500	6,003		4,497	42.8	코로나19로 인한행사감소	결산서Ⅰ P.550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48,600	21,390		27,210	56.0	월액여비 진행잔액	결산서Ⅰ P.550
오라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2,400	21,530		10,870	33.5	월액여비 집행잔액	결산서Ⅰ P.551
연동	소 규 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73,500	49,357		24,143	32.8	코로나19 여파에따른 대면행사축소	결산서Ⅰ P.552
노형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64,800	26,700		38,100	58.	월액여비 집행잔액	결산서 Ⅰ P.553
외도동	주 민 참 여 예산 지원	시 설 비	외도초주변 안전보행로 조성사업	80,000	8,017		71,983	90.0	외도초일원 지중화사업 (시도시계획과)추진으로 인한 사업구간 축소	결산서Ⅰ P.554
서귀포시(소계)			36건	7,246,574	4,591,723		2,654,851	36.6
종합 민원실	행정운영 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31,363	16,237		15,126	48.2	코로나19 감염방지 출장자제	결산서Ⅰ P.562
총무과	공 무 원 사 기 진 작	국 내 여 비	국내 산업시찰 (공무원)	20,000	6,415		13,585	67.9	코로나19 영향산업시찰 축소운영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Ⅰ P.563
	공 무 원 사 기 진 작	국 내 여 비	국내 산업시찰 (공무직)	22,800	8,133		14,667	64.3	코로나19 영향 산업시찰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63
	각 종 체 육 대 회 지 원	사 무 관 리 비	직 장 동 호 회 운 영	17,000	11,074		5,926	34.9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직장동호회 활동 실적 저 조 로 지원 감소	결산서Ⅰ P.563
	공 무 원 교 육 경 비	사 무 관 리 비	각종교육 기관위탁 교육비	80,000	55,828		24,172	30.2	코로나19로 인한대면교육 축소로교육비 감소	결산서Ⅰ P.563
	공 무 원 교 육 경 비	사 무 관 리 비	장기국외 훈련위탁 교육비	15,000	4,887		10,113	67.4	훈련기관 변경에 따른 위탁교육비 감소	결산서Ⅰ P.563
	공 무 원 교 육 경 비	공 무 원 교 육 여 비	글로벌 리더과정	24,000	9,089		14,911	62.1	코로나19로 인한교육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63
	부서인건비	보 수	초과 근무수당	6,127,347	4,005,821		2,121,526	34.6	직원 휴직· 퇴직,가족사랑의날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64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1,366	12,484		28,882	69.8	코로나19에 따른출장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564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정원 가산 업 무 추 진 비	정원가산 업 무 추 진 비	46,552	15,470		31,082	66.8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지원 감소 및전직원 화합행사미개최등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64
기획 예산과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7,107	6,334		10,773	63.0	코로나19에 따른도외출장 제한	결산서Ⅰ P.566
자치 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지원	기 타 보 상 금	이통장 및사무장 자녀양육비	20,400	12,000		8,400	41.2	수혜자감소	결산서Ⅰ p.567
	이통장 및 사무장지원	기 타 보 상 금	이통장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10,000	553		9,447	94.5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567
	국 제 교 류 도 시 우 호 증 진	외빈초청 여 비	국외교류도시와의교류사업을 위한초청여비	20,000	13,861		6,139	30.7	코로나19에 따른교류사업 축소	결산서Ⅰ p.568
마을 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보조율90%)	200,000	123,626		76,374	38.2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불용액 발생	결산서Ⅰ P.569
세무과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26,611	9,162		17,449	65.6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출장감소에 따른출장여비 지급 감소	결산서Ⅰ P.571
남원읍	읍행정운영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자 율방 범 대 운 영 비	10,200	5,264		4,936	48.4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자율방범대 미 운 영	결산서Ⅰ P.574
성산읍	문화및체육 행 사 지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성산읍노인회 한마음대회	60,000	30,000		30,000	50.0	면역 취약계층의 단체행사로 코로나발생 예방을위한 행사취소	결산서Ⅰ P.576
안덕면	면 행 정 운 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 (교육,공청회 등) 참여자보상 (기준경비)	12,000	6,569		5,431	45.3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8
	소 규 모 주 민 숙 원 및 지 역 개 발 사 업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동자생단체 등행사지원 (기준보조율)	30,000	18,898		11,102	37.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9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국 내 여 비	국 내 여 비	15,628	10,326		5,302	33.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9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96,000	61,588		34,412	35.8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9
표선면	면 행 정 운 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시책추진(교육,공 청회 등)참여자 보상(기준경비)	12,000	6,600		5,400	45.0	면 행 사 축 소 에 따 른 참여인원 감 소	결산서Ⅰ P.580
송산동	소규모주민 숙원및지역 개 발 사 업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동자 생단체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11,000	6,846		4,154	37.8	코로나19에 따른행사 등 축소 추진	결산서Ⅰ P.582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23,400	15,210		8,190	35.0	코로나19로 인한출장자제	결산서Ⅰ P.582
중앙동	동행정운영	공 공 운영비	청사시설 유지비	20,000	11,713		8,287	41.4	중앙동주민센터복합청사 건설로인한 임시청사 임차사용으로 청사시설유지비 절감	결산서Ⅰ P.584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21,600	10,270		11,330	52.5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최소화	결산서Ⅰ P.584
천지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19,800	9,110		10,690	54.0	코로나19로 인한출장감소	결산서Ⅰ P.585
영천동	주 민 자 치 센 터 운 영	행사 실비 지 원 금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박람회참가보상 (기준경비)	12,000	7,088		4,912	40.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사업규모 축소	결산서Ⅰ P.587
동홍동	소 규 모 주 민 숙 원 및 지 역 개 발 사 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	15,000	5,000		10,000	66.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결산서Ⅰ P.588
	소 규 모 주 민 숙 원 및 지 역 개 발 사 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민공동 시설(단체) 기능보강및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10,000	4,937		5,063	50.6	보조금지원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Ⅰ P.588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41,400	12,140		29,260	70.7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출장자제	결산서Ⅰ P.588
서홍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0,600	15,870		14,730	48.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출장감소	결산서Ⅰ P.589
대륜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2,400	13,470		18,930	58.4	집행잔액	결산서Ⅰ P.590
중문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32,400	16,370		16,030	49.5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92
예래동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월 액 여 비	월 액 여 비	21,600	13,480		8,120	37.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자제	결산서Ⅰ P.593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P.1,031 ~ P.1,291)

1) 세입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로 총 2개임.
조직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외됨.(기존 4개→2개)

- 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 위해 설치, 운영

- 토지특별회계: 토지비축 지원 위해 설치, 운영

❍ 2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853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62억 7,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852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임.

- 불납결손액은 200만원, 미수납액은 10억 7,100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계	185,350	186,277	185,204	2	1,071	99.9	99.4
개발사업 특별회계	178,987	178,943	178,943	-	-	99.9	100
토지특별회계	6,363	7,334	6,261	2	1,071	98.4	85.4

2)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20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48억 6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3.3%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2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 잔액은 185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 잔액은 24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6%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율
기타특계 총 결산액	820,078	764,806	35,269	1,477	18,526	2.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9,130	6,646	-	-	2,484	17.6
개발사업 특별회계	2,767	1,601	-	-	1,166	42.1
토지특별회계	6,363	5,045	-	-	1,318	20.7

Ⅴ.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2022년 지역통합재정규모는 세입 11조 6,723억 5,100만원,
세출 10조 1,718억 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554억 6,100만원으로
세입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은 12.5%임.

❍ 도, 공공기관, 교육청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 비율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도: (2020년) 11.5% → (2021년) 11.4%  → (2022년) 11.6%

- 공공기관: (2020년) 24.8% → (2021년) 25% → (2022년) 25.3%

- 교육청: (2020년) 7.0% → (2021년) 7.4% → (2022년) 8.0%

※ 부대의견 미흡 → 구체적인 사항은 주요 검토사항 P.142 참조

【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세입대비결산상 잉여금비율
2022년 소계		11,627,351	10,171,889	1,455,461	12.5
지방자치단체 (도)	2022년	8,418,700	7,439,090	979,610	11.6
	2021년	7,111,264	6,303,169	808,096	11.4
	2020년	6,794,373	6,009,906	784,467	11.5
지방공공기관 (공사, 출자· 출연기관)	2022년	1,266,430	945,908	320,522	25.3
	2021년	1,026,177	769,313	256,864	25.0
	2020년	951,368	715,868	235,500	24.8
지방교육재정 (교육청)	2022년	1,942,221	1,786,891	155,329	8.0
	2021년	1,535,043	1,420,813	114,230	7.4
	2020년	1,525,961	1,418,382	107,579	7.0

※ 자료출처: 2022회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내부거래 포함)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 3개 공사 중 결산상 잉여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9.4%, 제주에너지공사 7.3%, 제주관광공사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3개 지방출연기관 중 결산상 잉여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 58.8%, 서귀포의료원 15.5%, 제주테크노파크 1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직전회계연도 대비 제주신용보증재단은 46.2% 증가하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 △5.6% 감소, 제주테크노파크 △14.6% 감소됨.

【 공공기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결산상잉여금 (A-B)
		비중		비중		비중
공사	807,439	100	586,616	100	220,823	1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69,183	82.9	471,746	80.4	197,436	89.4
제주관광공사	89,984	11.1	82,679	14.1	7,305	3.3
제주에너지공사	48,272	6.0	32,191	5.5	16,081	7.3
출자기관	35,373	100	19,442	100	15,931	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5,373	100	19,442	100	15,931	100
13개 지방출연기관	425,323	100	341,554	100	83,769	100
제주연구원	17,578	4.1	16,575	4.9	1,003	1.2
제주 4․3 평화재단	11,533	2.7	11,307	3.3	226	0.3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180	1.2	4,630	1.4	549	0.7
제주문화예술재단	30,153	7.1	27,564	8.1	2,589	3.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3,331	3.1	13,112	3.8	220	0.3
제주테크노파크	92,052	21.6	81,820	24	10,232	12.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2,564	10.0	40,549	11.9	2,015	2.4
제주신용보증재단	92,935	21.9	43,670	12.8	49,265	58.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464	0.8	3,179	0.9	285	0.3
제주의료원	29,251	6.9	25,905	7.6	3,347	4.0
서귀포의료원	79,055	18.6	66,048	19.3	13,007	15.5
제주한의약연구원	2,465	0.6	2,434	0.7	31	0.0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5,762	1.4	4,761	1.4	1,000	1.2

※ 자료출처: 2021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내부거래 포함)

3) 최근 3년간 성질별 분류

❍ 성질별 분류 중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세출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은 교육청이 가장 높으며, 공공기관, 도청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 (2020년) 11.2% → (2021년) 11.2%  → (2022년) 9.5%

- 공공기관: (2020년) 17.6% → (2021년) 17.7%  → (2022년) 16.6%

- 교육청: (2020년) 39.9%  → (2022년) 41.4%  → (2022년) 34.3%

❍ 또한, 공공기관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 중 개발공사가 타 공기업 2배이며, 도 9.5% 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연기관 중 제주연구원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9.5%보다 낮은 곳은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으로 13개 기관 중 2개 기관만 해당됨.

- 공기업: 개발공사 13% 〉에너지공사 7% 〉관광공사 5%

- 출연기관: 제주의료원 56.1% 〉서귀포의료원 49.3% 〉제주연구원 49% 〉한의약연구원 26.7%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6.4% 〉여성가족연구원 24.8% 〉  4·3평화재단 23.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9.1%, 〉국제컨벤션센터 17% 〉사회서비스원 16% 〉테크노파크 13.2% 〉문화예술재단 11.3% 〉신용보증재단 5.6% 〉경제통상진흥원 4.9%

❍ 이에,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 합리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수익사업 등 공사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점검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성질별 분류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2022	2021	2020	2022	2021	2020	2022	2021	2020
총계		7,439,090	6,303,167	6,009,905	945,908	769,313	715,868	1,786,891	1,420,811	1,418,383
인건비		705,791	704,868	673,653	156,579	136,520	126,266	613,204	588,325	565,788
	비중	9.5	11.2	11.2	16.6	17.7	17.6	34.3	41.4	39.9
물건비		443,400	398,943	349,942	413,557	445,978	373,916	372,092	245,712	239,332
경상이전		2,733,726	2,495,438	2,462,178	100,112	11,516	31,035	184,248	236,404	229,466
자본지출		2,152,423	1,923,351	1,934,665	154,640	83,716	76,938	219,767	204,759	239,463
융자및출자		250	13,126	8,554	18,179	70	646	1	1	2
보전재원		1,091,399	490,209	354,177	33,447	36,210	38,389	388,362	129,411	136,154
내부거래		253,554	178,480	175,935	-	-	-	6,699	8,725	6,169
예비비 및 기타		58,546	98,752	50,801	69,393	55,303	68,678	2,518	7,474	2,009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이월사업비

1) 총괄

❍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6,715억원이며, 이월율은 8.1%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 (2018년) 7.7% → (2019년) 5.8% → (2020년) 6.7% → (2021년) 6.4% → (2022년) 8.1%로 201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율 또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B)	전년대비증감
2022년	82,410	6,715	2,187	4,191	750	1,774	8.1
2021년	70,740	4,528	92	2,633	614	1,281	6.4
2020년	66,006	4,436	792	2,726	442	1,268	6.7
2019년	62,524	3,644	△1,000	2,184	669	791	5.8
2018년	60,217	4,644	△2,139	2,853	1,217	573	7.7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결산검사의견 및 부대의견 이행 미흡 → 구체적인 사항은 주요 검토사항 P.139 참조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2.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이월 최소화)

❍ 2022년 회계연도 이월 현황을 보면
911건 6,715억으로 전년대비 286건 2,187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는 45.8%, 금액으로는 48.3%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이월액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원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액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통해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월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2년	2021년	증감율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합계	사업건수	911	625	45.8	805	533	106	92
	금액	671,504	452,779	48.3	569,031	395,152	102,473	57,627
명시 이월	사업건수	623	443	40.6	586	408	37	37
	금액	419,120	263,263	59.2	374,914	249,416	44,206	13,847
사고 이월	사업건수	221	121	82.6	183	90	38	31
	금액	74,951	61,425	22.0	61,408	51,638	13,543	9,787
계속비 이월	사업건수	67	61	9.8	36	35	31	26
	금액	177,433	128,091	38.5	132,709	94,097	44,724	33,994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623건 4,191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80건(40.6%), 금액으로는 1,558억원(59.2%) 증가한 규모임.

- 도청: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5억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6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48억원), 기업지방이전촉진(53억원), 회천-신촌 건설공사(46억원)

- 제주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9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12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70억원)

- 서귀포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5억원), 성산읍 청사신축(89억원), 도로유지관리(40억원)

☞ 명시이월은 이월 승인요청 시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심사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불용규모가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명시이월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221건 75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00건(82.6%), 금액으로는 136억(22.1%) 증가한 규모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비(36억원), 회천-신촌 건설공사(31억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34억원)

❍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2022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은 67건 1,774억원으로 전년대비 6건(9.8%) 493억원(38.5%) 증가한 규모임.

- 도청: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122억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47억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70억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25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136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67억원)다목적 농촌용수개발(120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113억원)

- 제주시: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60억원)

2) 기관별 이월 현황

❍ 총 이월액 6,715억 중
도 3,163억원으로 47.1%를 차지하고, 제주시 2,338억원으로 34.8%,
서귀포시 1,214억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도 49.0%(2,217억원), 제주시 33.2%(1,503억원), 서귀포시 17.8%(808억원)

- (2020년) 도 59.8%(2,651억원), 제주시 29.6%(1,314억원), 서귀포시 10.6%(471억원)

❍ 기관별 이월액 비중은 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시는 증가하고 있음.

【 기관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2년	82,411	911	6,715 (148)	623	4,191 (53)	221	750	67	1,774 (95)
	2021년	70,740	625	4,528 (166)	443	2,633 (24)	121	614	61	1,281 (142)
	2020년	66,006	526	4,436 (233)	330	2,727 (230)	144	441 (3)	52	1,268
도	2022년	42,946	366	3,163 (97)	232	1,483 (2)	90	404	44	1,275 (95)
	2021년	37,249	288	2,217 (27)	175	1,076 (4)	75	343	38	798 (23)
	2020년	33,545	258	2,651 (223)	132	1,328 (220)	86	203 (3)	40	1,120
제주시	2022년	25,396	348	2,338 (28)	242	1,792 (28)	93	228	13	318
	2021년	21,132	206	1,503 (100)	156	972 (20)	36	252	14	279 (80)
	2020년	20,802	172	1,314 (9)	126	1,049 (9)	40	156	6	109
서귀포시	2022년	14,069	197	1,214 (23)	149	916 (23)	38	117	10	181
	2021년	12,359	131	808 (39)	112	585	10	19	9	204 (39)
	2020년	11,659	96	471 (1)	72	350 (1)	18	82	6	3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회계별 이월 현황

❍ 최근 3년간 회계별 이월 현황은

- 일반회계: (2020년) 443건 3,539억원 → (2021년) 533건 3,952억원 →
(2022년) 805건 5,690억원

- 특별회계: (2020년) 83건 897억원 → (2021년) 92건 576억원 →
(2022년) 106건 1,025억원임.

【 회계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2년	82,411	911	6,715 (148)	623	4,191 (53)	221	750	67	1,774 (95)
			2021년	70,740	625	4,528 (166)	443	2,633 (24)	121	614	61	1,281 (142)
			2020년	66,006	526	4,436 (233)	330	2,727 (230)	144	441 (3)	52	1,268
일반회계			2022년	68,737	805	5,690 (148)	586	3,749 (53)	183	614	36	1,327 (95)
			2021년	59,768	533	3,952 (143)	408	2,495 (24)	90	516	35	941 (119)
			2020년	56,432	443	3,539 (233)	315	2,615 (230)	101	328 (3)	27	596
특별회계			2022년	13,574	106	1,025	37	442	38	136	31	447
			2021년	10,972	92	576 (23)	35	138	31	98	26	340 (23)
			2020년	9,574	83	897	15	112	43	113	25	672
		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	5,473	85	672	22	104	32	121	31	447
			2021년	6,019	75	88 (23)	18	88	31	98	26	340 (23)
			2020년	5,198	76	812	9	28	42	112	25	672
		기타특별회계	2022년	8,201	21	353	15	338	6	15	-	-
			2021년	4,953	17	488	17	50	-	-	-	-
			2020년	4,376	7	85	6	84	1	1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결산서 P.27 ~ P.29)

❍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률을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20%), 공공질서및안전(17.4%), 과학기술(16.7%), 교통및물류(16%), 국토및지역개발(13.4%), 환경(12.3%), 농림해양수산(10.5%)분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률 (E/A)
합 계	8,241,101	7,308,615	671,505	45,441	215,541	88.7	8.1	2.6
일반공공행정	962,085	918,401	27,066	575	16,044	95.5	2.8	1.7
공공질서및안전	403,346	324,863	69,997	664	7,821	80.5	17.4	1.9
교육	137,122	136,386	115	-	621	99.5	0.1	0.5
문화및관광	436,972	337,600	87,387	1,375	10,611	77.3	20.0	2.4
환경	988,254	840,068	121,805	4,891	21,490	85.0	12.3	2.2
사회복지	1,654,317	1,554,732	27,855	25,536	46,194	94.0	1.7	2.8
보건	140,469	131,583	2,682	2,891	3,313	93.7	1.9	2.4
농림해양수산	862,365	750,180	90,963	5,120	16,101	87.0	10.5	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2,276	336,374	20,159	1,394	4,349	92.9	5.6	1.2
교통및물류	758,758	622,636	121,676	851	13,595	82.1	16.0	1.8
국토및지역개발	759,852	651,701	101,461	2,136	4,553	85.8	13.4	0.6
과학기술	2,030	1,690	339	-	3	83.3	16.7	0.1
예비비	29,000	-	-	-	29,000	-	-	100.0
기타	744,255	702,401	-	8	41,846	94.4	-	5.6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 행정자치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은 30건 180억으로 36.9%이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도는 9건 이월액 38억 이월율 31.2%, 제주시는 15건 28억 이월율 13.2%, 서귀포시는 6건 114억 이월율 73.6%임.

【  명시이월 현황 】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30건	48,686	32,983	28,880	17,967	36.9
도청 (소계)		9건	12,190	8,850	7,597	3,812	31.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추진	연구용역비	100	90	63	27	27	<제주특별법 분법(안) 추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용역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2~6월/6회) 및 소규모 용역('22. 7월)을 추진하였으며, 제안된 내용을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음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에도 일정시간이소요되었으며,과업수행기간이7개월('22.11.10.~'23.6.9.)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	50	50	-	50	100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기반 사업발굴 연구>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1회 유찰되어 용역수행기관 선정 기간 소요(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연내 완료 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능강화	연구용역비	1,520	18	18	1,500	98.7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2022년 1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비로써 당초 연구용역 사업기간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계획된 사업이며,현재입찰공고(40일, 2022.11.16.~12.27.)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인권보장 및 증진	연구용역비	50	48	33	14	28	<제주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매뉴얼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사업자 유찰로 선정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 공기 부족('23년 2월 예정)에 따른 명시이월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8	221	200	21	9.2	<도 새마을회 차량 구입> 당초 5월 차량 계약을 하고 11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차량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전체적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시설비	1,545	466	466	1,079	69.8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4·3평화공원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5			5	10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3유적지 시설관리	시설비	8,492	7,767	6,684	1,049	12.4	<도령마루 4․3유적지 정비> 제1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제1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4·3유적지 정비사업(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이‘22. 6월 착공하여‘23. 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4·3유적지 정비사업(곤을동 정비사업)>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	전산개발비	200	190	133	67	33.5	<스마트 제주4․3기념관 구축 지원사업> 제1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소계)		15건	21,041	19,205	17,325	2,782	13.2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65	65	-	65	100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이 '22. 6월 착수, '23. 4월 완료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67	167	34	133	79.6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이 '22. 6월 착수, '23. 4월 완료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동주민센터)	시설비	551	529	529	22	4.0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설계용역>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이 '22. 6월 착수, '23. 4월 완료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동주민센터)	시설부대비	4	-	-	4	100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설계용역>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이 '22. 6월 착수, '23. 4월 완료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73	1,441	1,441	427	22.8	<금성리 마을회관 재건축 건축공사(정액)>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실시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마을활력과	농촌협약	연구용역비	350	315	189	126	36.0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신청(5월) 및 농식품부와 협약체결 전(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작업이 필요⇒ 조사․연구 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과업수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명시이월
한림읍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652	315	315	332	50.9	<금악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주 등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최종 사업부지 선정 지연 및 주민 협의시간 소모로 당해연도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실 조성공사>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주 등 주민 반대에 따른 주민 협의시간 소모 및 최종 사업부지 선정 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3,745	3,302	3,244	443	11.8	<상가리 도로 확․포장 공사> <애월리 농로정비공사>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기부채납 동의 이후 행정절차(토지분할 등)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60	1,334	1,334	148	9.5	<봉성리 학교살리기 문화주택 리모델링 사업(보조율 7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문화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190	3,185	2,230	408	12.8	<선흘리 1809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사업대상지에 조경수 식재로 인하여 조경수 이설 완료 시까지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와산리 농로포장공사>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15	1,735	1,394	284	15.6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 본 사업위치가 공유수면인 만큼 물때 작업 진행 및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제1회 추경예산(2억)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공정 추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자면	주민참여 예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93	276	136	140	47.8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 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지역의견 수렴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1,729	1,540	1,525	202	11.7	<추자도 천주교 성지 자연생태휴양공원 조성공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증액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휴양공원 주변 '백동백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나, 1~2월 백동백 꽃눈 확인이 필요하며,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기반공사가 11월 착공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일도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629	2,587	2,579	8	0.3	<(가칭)동부경로당 신축 사업> (가칭)동부경로당 신축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이 2022. 9. 8.～2023. 3. 6.까지로 심사 및 심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노형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418	2,414	2,375	40	1.7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사업> 2022 1회 추경시 반영된 예산으로 용역 수행기간이 180일로 당해년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서귀포시 (소계)		6건	15,455	4,928	3,958	11,373	73.6
총무과	관용차량 유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1	229	185	116	38.5	<노후 공용차량 교체> <건축과 공용차량 구입>차명 변경 승인 과정 지체 및 공고 유찰에 따른 차량 미구입 납품기한 210일로 연내 납품 불가능에 따른 명시이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88	100	100	988	90.8	<보목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22년 제1회 추경 예산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비 확보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지연됨에따라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
마을활력과	농촌협약	연구용역비	350	340	210	130	37.1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 이행 기간 7개월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23년 5월 용역 완료 예정
성산읍	청사 신축	시설비	8,826	63	63	8,856	100.3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현 청사 철거 및 임시청사 조성 등 청사신축을 위한 사전준비가 3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 수행하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표선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170	2,818	2,022	1,142	36.0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사업>1, 2회 추경예산 편성되어 연도 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 불가함에 따른 명시이월
정방동	정방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시설비	1,720	1,378	1,378	141	8.2	<정방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설계용역>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일이 '23. 8월로 준공 시점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 행정자치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은 16건 22억원 이월율 8.8%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도는 1건 6억원 이월율 7.1%, 제주시는 13건 12억원 이월율 8.5%,
서귀포시는 2건 3억원 이월율 19.9%임.

【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16건	24,878	23,531	20,258	2,188	8.8
도청(소계)		1건	8,492	7,767	6,684	604	7.1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시설비	8,492	7,767	6,684	604	7.1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당초 '22.03월 준공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위령공원 인근 주민 반대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2회 변경함에 따라 공사중지 및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당초 '22.03월에서 '23.02월로 변경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주정공장 옛터 정비사업>당초 '22. 12.09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1.24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공급불가로 레미콘 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해 공사 중지 및 공사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당초 '22.12.09.에서 '23.02.06.일로 변경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소계)		13건	14,683	14,093	12,241	1,246	8.5
총무과	공용차량 및 비품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88	375	295	80	20.6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당초 회계연도 내 차량 구입하여 예산 집행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차량 생산이 지연되어 연내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58	1,857	1,694	164	8.8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 배수로, 인도, 석축 등)> 22. 12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화물연대 파업(11.24.~12.9.)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본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코자 함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745	3,302	3,244	58	1.5	<소길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소길리 640-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상하수도본부 공사(노후상수관 교체공사)*와 구간이 중복되었으며, 공정상 관 매설이 완료된 후 도로 포장이 가능하여 사업이월이 불가피함. * 애월(소길블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 2022. 11. 18. ~ 2023. 2. 15
구좌읍	청사관리	시설비	455	448	368	80	17.6	<구좌읍사무소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등) 설치사업> 당초 12. 28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마무리 공정(판넬설치)를 위한 자재 수급지연에 따라 공기연장 사유 발생으로 사고이월
조천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229	213	194	20	8.7	<달을 품은 교래> 마을상징 조형물의 디자인, 재질 등에 대한 마을(교래리)의 추가 요구사항 등 반영에 따른 제작기간 추가소요, 2022. 12. 14. ~ 2022. 12. 18. 기상특보(대설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발효에 따른 현장 시공여건 악화로 공사추진 어려움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190	3,185	2,230	548	17.2	<조천읍 관내 마을안길 정비공사> 2022년 12월말 기상악화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급불량으로 대규모 현장 우선으로 공급되어 소규모 공사현장 공사추진 불가 <조천읍 관내 농로포장공사>당초 12.25.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12.17.~12.26.기상악화로 준공 및 검사기한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주민불편 해소사업(배수로,인도,도로 등)> 당초 12.31.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 및 12월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량으로 대규모 현장 우선으로 공급되어 소규모 현장 공사추진 불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15	1,735	1,394	137	7.5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배수로,인도 등)>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납품 지연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4	54	48	7	13.0	<영흥리경로당 BF본인증 시설사업비(보조율90%)> 당초 12월 중순까지 BF인증심의 완료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도서지역 특성상 교통 여건으로 인증기관 협의 및 현장심사가 늦어져 영흥리새마을회 측에서 BF본인증 취득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시한 바, BF본 인증 대행 용역 재개 시 지출 예정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80	1,074	1,048	26	2.4	<주민불편해소산업(농로, 배수로, 인도, 석축등)> 화물연대 파업후 제주도로 반입되는 시멘트량 감소 및 출하지연으로 우도현장으로 반입되는 레미콘량이 감소,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하여 본공사 3개 구간중 1개 구간 레미콘 타설 지연(연평리1243번지)
삼도1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90	90	45	45	50.0	<삼도1동주민센터 2층 증축공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일시 정지 시행
외도동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250	244	242	5	2.0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도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이 원활치 않아 공사 일시 중지(1~2차) 2022. 12. 27.자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동절기 날씨 여건상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 이월 조치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30	624	585	38	6.0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 배수로, 인도 등)>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현재까지 도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이 원활치 않아 공사 일시 중지, 2022. 12. 28. 현재까지 레미콘 납품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득이 사고 이월 조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설비	899	892	854	38	4.2	<외도동 농로 포장공사> 도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이 원활치 않아 공사 일시 중지(1~2차), 2022. 12. 27.자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동절기 날씨 여건상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 이월 조치
서귀포시(소계)		2	1,703	1,671	1,333	338	19.9
대정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283	1,264	1,128	136	10.6	<관내 주민숙원사업>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주요자재인 레미콘 수급 및 우수관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사고이월
안덕면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20	407	205	202	48.1	<환경미화 대기실 신축>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차질에 따라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3. 순세계 잉여금 (결산서 P.32 ~ P.33)

❍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한 경비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주 요인은
계획 대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임.

❍ 2022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2,773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4% 비중임.

- 444억원의 초과세입과 2,329억원의 순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직전회계연도 3,440억원 대비 △667억원(△19.4%) 감소한 규모임

- 초과세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695억원(△61%) 감소하고 있어,
초과세입 규모를 제대로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순불용액 직전회계연도 대비 28억원(1.2%) 증가됨.

❍ 순세계 잉여금은 연평균 △5.4% 감소하였고, 이 중 초과세입은 0.7% 증가, 순불용액은 △6.4% 감소함.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A)		60,217	62,524	66,006	70,740	82,410	8.2
순세계잉여금(B=a+b)		3,462	2,869	2,975	3,440	2,773	△5.4
	초과세입(a)	431	366	886	1,139	444	0.7
	순불용액(b)	3,031	2,503	2,089	2,301	2,329	△6.4
전년대비 증감액		105	△593	106	465	△667	-
예산현액 대비 비율(B/A×100)		5.8	4.6	4.5	4.8	3.4	-

❍ 순세계 잉여금 증가는 해당금액만큼 도민을 위해 적시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도에서는 면밀한 세수추계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4. 국고보조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P.411)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2022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1조 5,069억원으로
1조 3,799억(91.6%)을 집행하고, 841억원(3.6%)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집행잔액+교부차액)은 429억원(2.8%)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63억원(61.3%) 증가함.

❍ 보조금 반납비율은 (2018년) 2.24% → (2019년) 3.16% → (2020년) 4.77% → (2021년) 1.84% → (2022년) 2.85%임.

❍ 다만,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및 정부 재정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여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집행 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이에,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부대의견 미흡 → 구체적인 사항은 주요 검토사항 P.143 참조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29. 행정시 국고보조사업 5억 이상 지방비 부담사업 집행 미흡)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예산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A-C-D)	보조금* 실제반납액 (F=B-C-D)	보조금 반납비율 (F/B*100)
2022년	15,241	15,069	13,799	841	601	429	2.85%
2021년	14,556	14,487	13,485	735	336	266	1.84%
2020년	13,287	13,645	12,228	766	293	651	4.77%
2019년	10,066	10,129	9,179	631	256	320	3.16%
2018년	9,235	9,235	8,301	727	207	207	2.24%

* 보조금실제 반납액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결산서 첨부서류 p411

2)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411)

❍ 2022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조 5,069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8,066억을 매칭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대응 비율은 34.9%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 비중: (2018년) 61.1% → (2019년) 62.2% → (2020년) 69.7% → (2021년) 66.2% → (2022년) 65.1%

❍ 최근 5년(2018~2022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평균은 1조 9,191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6,67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매칭 비율은 34.8%임.

❍ 과도한 도비 매칭은 자체사업 추진 위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방비 매칭부담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부대의견 미흡 → 구체적인 사항은 주요 검토사항 P.143 참조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5,102	100	16,279	100	19,566	100	21,872	100	23,135	100	19,191	100
국고 보조금	9,234	61.1	10,129	62.2	13,645	69.7	14,487	66.2	15,069	65.1	12,513	65.2
도비	5,868	38.9	6,150	37.8	5,921	30.3	7,386	33.8	8,066	34.9	6,678	34.8

5. 재정집행률 (결산서 P.27)

❍ 재정집행률은 한 회계연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예산현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알수 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5% 감소함.

- 집행률: (2018년) 87.0% →  (2019년) 90.0% → (2020년) 89.5% → (2021년) 90.2% → (2022년) 88.7%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20년부터 6%대 였으나,
2022년 8.1%로 최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7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불용률: (2018년) 5.0% → (2019년) 3.7% → (2020년) 3.4% → (2021년) 3.0% → (2022년) 2.6%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B-C-D-E)	비 율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F/B)
2022년	7,788,320	8,241,099	7,308,614	671,503	45,441	215,541	88.7	8.1	2.6
2021년	6,630,329	7,073,957	6,381,093	452,780	28,870	211,213	90.2	6.4	3.0
2020년	6,236,201	6,600,607	5,906,023	443,628	29,586	221,370	89.5	6.7	3.4
2019년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3,683	233,867	90.0	5.8	3.7
2018년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0,859	299,871	87.0	7.7	5.0

1) 회계별 예산집행률 (결산서 P.27∼P.29)

❍ 최근 3년간 회계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0년) 89.5% → (2021년) 90.2% → (2022년) 88.7%으로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집행률은 (2020년) 90.8% → (2021년) 90.1% → (2022년) 88.5%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2020년) 81.5% → (2021년) 90.8% → (2022년) 89.8%로,

❍ 2020년까지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은 일반회계 집행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일반회계 집행률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게 됨에 기인한 것임.

【 회계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B/A)
							2022년	2021년	2020년
총 계		8,241,099	7,308,614	671,503	45,441	215,541	88.7	90.2	89.5
일반회계		6,873,666	6,080,300	569,031	43,125	181,211	88.5	90.1	90.8
특별회계		1,367,433	1,228,315	102,472	2,316	34,330	89.8	90.8	81.5
	공기업특별회계	547,355	463,509	67,203	839	15,804	84.7	86.3	78.9
	기타특별회계	820,078	764,806	35,269	1,477	18,526	93.3	94.6	84.6

2) 기관별 예산집행률

❍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 집행률은 살펴보면, 도는 직전회계연도 수준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양 행정시 집행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감소되고 있음.

- 도본청: (2020년) 88.4% → (2021년) 90.1% → (2022년) 90.0%

-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20년) 84% → (2021년) 88.7% → (2022년) 87.4%

- 제주시: (2020년) 90.6% → (2021년) 90.5% → (2022년) 87.9%

- 서귀포시: (2020년) 93.6% → (2021년) 90.9% → (2022년) 87.7%

【 기관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 (B/A)
						2022년	2021년	2020년
총 계	8,241,099	7,308,615	671,503	45,442	215,541	88.7	90.2	89.5
도본청	3,453,559	3,108,129	231,457	13,145	100,826	90.0	90.1	88.4
직속기관 및 사업소	866,460	756,900	84,798	2,310	22,452	87.4	88.7	84.0
제주시	2,526,396	2,220,986	233,842	18,733	52,836	87.9	90.5	90.6
서귀포시	1,394,684	1,222,597	121,406	11,254	39,427	87.7	90.9	93.6

주: 도본청에는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이 포함됨. 제주시에는 제주시본청 및 제주시 읍면동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본청 및 서귀포시 읍면동이 포함됨.

3) 기능별 집행률 (결산서 P.27)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률(88.7%) 대비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교육(99.5%), 일반공공행정(95.5%), 기타(94.4%), 사회복지(94.0%), 보건(9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2.9%) 분야이며,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문화및관광(77.3%), 공공질서및안전(80.5%), 교통및물류(82.1%), 과학기술(85%), 환경(85%), 국토및지역개발(85.8%), 농림해양수산(87.0%) 분야임.

❍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고려해야 하겠음.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

(단위: 억원, %)

분야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합계	82,411	73,086	88.7	6,715	454	2,156
일반공공행정	9,620	9,184	95.5	271	6	159
공공질서및안전	4,033	3,248	80.5	700	7	78
교육	1,371	1,364	99.5	1	-
문화및관광	4,370	3,376	77.3	874	14	106
환경	9,883	8,401	85.0	1,218	49	215
사회복지	16,543	15,547	94.0	279	255	462
보건	1,405	1,316	93.7	27	29	33
농림해양수산	8,624	7,502	87.0	910	51	16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23	3,364	92.9	202	14	43
교통및물류	7,588	6,226	82.1	1,217	9	136
국토및지역개발	7,599	6,517	85.8	1,015	21	46
과학기술	20	17	85.0	3	0	0
예비비	290	-	-	-	-	290
기타	7,443	7,024	94.4	-	0.8	418.2

4) 실국별 집행률

❍ 2022년 회계연도 집행률은 88.7%이며,

- 도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89.5%, 제주시는 87.9%, 서귀포시는 87.7%임.

❍ 2022년 회계연도 집행률 80%이하인 부서는
해양수산국(65.1%), 기후환경국(72.7%), 건설주택국(75.1%)으로,
직전회계연도에도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22년 회계연도 이월률은 8.1%이며,

- 도청은 7.3%, 제주시는 9.3%, 서귀포시는 8.7%이며,
이월률이 가장높은 부서는 해양수산국(30.0%), 기후환경국(22.9%), 건설주택국(21.1%)임.
한편, 제주시 읍면동 대비 서귀포시 읍면동 이월률은 11.2%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집행률 실적(실국별) 】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총계		8,241,100	7,308,614	671,502	45,442	206,154	88.7	8.1
도청		4,320,020	3,865,031	316,255	15,455	113,892	89.5	7.3
	의회사무처	23,715	21,119	366	0	2,230	89.1	1.5
	대변인	5,514	5,352	0	0	162	97.1	0.0
	소통청렴담당관	1,302	1,150	0	0	151	88.3	0.0
	성평등여성정책관	1,590	1,547	0	0	42	97.3	0.0
	기획조정실	599,175	565,257	1,805	2	32,110	94.3	0.3
	특별자치행정국	323,731	308,154	4,340	534	1,318	95.2	1.3
	도민안전건강실	127,988	120,691	4,726	548	2,023	94.3	3.7
	경제활력국	207,045	190,992	8,532	41	7,480	92.2	4.1
	혁신산업국	224,951	209,394	12,157	996	2,404	93.1	5.4
	복지가족국	265,489	251,990	7,907	45	5,547	94.9	3.0
	기후환경국	197,212	143,462	45,196	3,467	5,087	72.7	22.9
	교통항공국	271,795	261,135	4,902	848	4,909	96.1	1.8
	건설주택국	186,394	139,967	39,394	5,646	1,386	75.1	21.1
	도시균형추진단	44,066	43,271	691	7	97	98.2	1.6
	문화체육교육국	248,658	225,879	18,366	13	4,400	90.8	7.4
	관광교류국	62,517	60,727	587	0	1,203	97.1	0.9
	농수축산식품국	213,611	194,448	16,625	247	2,291	91.0	7.8
	해양수산국	218,188	142,129	65,440	615	10,004	65.1	30.0
	소방안전본부	224,575	216,107	300	103	8,064	96.2	0.1
	직속기관	116,320	103,392	8,880	156	3,892	88.9	7.6
	사업소	750,140	653,508	75,918	2,154	18,560	87.1	10.1
	합의제행정기관	6,043	5,358	122	32	531	88.7	2.0
제주시		2,526,396	2,220,986	233,842	18,733	52,835	87.9	9.3
	본청	2,411,748	2,113,234	230,671	18,733	49,110	87.6	9.6
	읍면동	114,648	107,752	3,171	0	3,725	94.0	2.8
서귀포시		1,394,684	1,222,597	121,405	11,254	39,427	87.7	8.7
	본 청	1,319,764	1,161,187	110,929	11,254	36,393	88.0	8.4
	읍면동	74,920	61,410	10,476	0	3,034	82.0	14.0

5) 성질별 재정집행률 (결산서 첨부서류 P.47∼P.49)

❍ 최근 3년간 성질별 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 (2020년) 96.1% → (2021년) 94.6% → (2022년) 94.6%

- 물건비: (2020년) 91.1% → (2021년) 91.6% → (2022년) 93.0%

- 경상이전: (2020년) 97.4% → (2021년) 97.0% → (2022년) 96.2%

- 자본지출: (2020년) 79.3% → (2021년) 79.0% → (2022년) 74.8%

- 융자및지출: (2020년) 97.2% → (2021년) 99.7% → (2022년) 82.6%

- 보전재원: (2020년) 100% → (2021년) 100% → (2022년) 100%

- 내부거래: (2020년) 99.5% → (2021년) 99.8% → (2022년) 99.9%

- 예비비및기타: (2020년) 42.8% → (2021년) 72.8% → (2022년) 61.5%

❍ 이 중 집행률 80%이하는 여비(물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자본지출), 연구개발비(물건비), 민간자본이전(자본지출), 융자금(융자및출자) 등임.

❍ 이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내부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 산정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 예산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성질별 집행실적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2	2021	2020
총계			8,241,099	7,308,614	88.7	90.2	89.5
인건비			743,256	703,299	94.6	94.6	96.1
물건비			471,229	438,199	93.0	91.6	91.1
		일반운영비	347,479	330,073	95.0	93.5	92.2
		여비	14,148	9,362	66.2	51.5	54.5
		업무추진비	5,223	4,837	92.6	76.0	85.3
		직무수행경비	21,737	21,245	97.7	97.4	97.5
		의회비	4,058	3,790	93.4	92.0	90.1
		재료비	44,013	43,191	98.1	98.1	94.5
		연구개발비	34,571	25,702	74.3	73.9	86.4
경상이전			2,690,046	2,587,526	96.2	97.0	97.4
	일반보전금		911,497	873,177	95.8	96.9	96.9
	이주및재해보상금		16,932	16,753	98.9	93.6	95.1
	포상금		23,990	23,061	96.1	97.3	98.9
	연금부담금등		120,516	113,084	93.8	88.9	94.4
	배상금등		5,597	5,127	91.6	90.2	95.2
	출연금		95,189	95,009	99.8	99.1	99.7
	민간이전		1,063,972	1,016,601	95.5	97.3	97.3
	자치단체등이전		421,752	414,668	98.3	98.6	98.8
	전출금		8,069	7,787	96.5	99.8	100.0
	국외이전		1,039	864	83.2	97.4	72.9
	차입금이자상환		21,493	21,397	99.6	85.9	87.7
자본지출			2,855,215	2,135,876	74.8	79.0	79.3
	시설비및부대비		2,186,415	1,592,580	72.8	77.5	77.7
	민간자본이전		403,256	307,904	76.4	78.0	77.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2,332	179,379	88.7	94.2	97.8
	공사공단전출금		14,033	10,919	77.8	100	100.0
	자산취득비		46,238	42,184	91.2	92.9	96.9
	기타자본이전		2,942	2,911	98.9	99.6	100.0
융자및출자			121	100	82.6	99.7	97.2
	융자금		121	100	82.6	79.2	89.4
	출자금		-	-	-	100	97.5
보전재원			14,906	14,906	100.0	100.0	100.0
	차입금원금상환		14,906	14,906	100.0	100	100.0
내부거래			1,371,210	1,370,173	99.9	99.8	99.5
	기타회계전출금		345,864	345,822	100.0	100	100.0
	기금전출금		397,038	397,038	100.0	100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3,554	253,554	100.0	99.8	99.6
	예탁금		200,076	199,100	99.5	97.9
	예수금원리금상환		174,677	174,659	100.0	100	96.2
예비비및기타			95,117	58,535	61.5	72.8	42.8
	예비비		34,402	-	-	-	-
	반환금기타		60,714	58,535	96.4	95.4	88.1

(단위: 백만원, %)

6. 집행잔액 (결산서 P.27∼P.29)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2,155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조 2,410억 9,900만원의 2.6%에 해당하며
직전회계연도(2,112억 1,400만원) 보다 2.0%(43억 2,700만원) 증가한 것임.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12억 1,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5억 2,600만원임.

【 2022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E= A-B-C-D)	예산현액 대비비율 (E/A*100)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8,241,099	7,308,614	671,503	419,120	74,951	177,433	45,441	215,541	2.6
일반회계		6,873,666	6,080,300	569,031	374,914	61,408	132,709	43,125	181,211	2.6
특별회계		1,367,433	1,228,315	102,472	44,206	13,543	44,724	2,316	34,330	2.5
	공기업	547,355	463,509	67,203	10,414	12,066	44,724	839	15,804	2.9
	기 타	820,078	764,806	35,269	33,792	1,477	-	1,477	18,526	2.3

❍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 (2018년) 5.0% → (2019년) 3.7% → (2020년) 3.4% → (2021년) 3% → (2022년) 2.6%으로 감소되고 있음.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27. 행정시 2년 연속 예산 미집행 30%이상 과대 개선 필요)

【 연도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집행 잔액	합 계	302,497	233,865	221,370	211,214	215,541
	일반회계	176,562	146,755	134,849	169,643	181,211
	특별회계	125,936	87,112	86,521	41,571	34,330
예산현액 대비 비율		5.0	3.7	3.4	3	2.6

1) 집행잔액 발생 사유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 잔액 2,155억 4,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0%(43억 2,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 (2022년) 지출잔액 66.3%〉 예비비 16%〉보조금정산잔액 12.4%

- (2021년) 지출잔액 67%〉 예비비 15%〉보조금정산잔액 6.6%

- (2020년) 지출잔액 59%〉 예비비 27.5%〉보조금정산잔액 9.1%임.

❍ 발생된 집행 잔액 중 “지출잔액(낙찰차액등)”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있으며, 이는 사업 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예산편성 전에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기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도별 세출불용액 원인별 현황

구분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등)	예비비
2022년	합계	215,541	26,813	-	11,463	142,862	34,403
			12.4	-	5.3	66.3	16.0
	일반회계	181,211	26,376	-	10,859	114,976	29,000
	특별회계	34,330	437	-	604	27,886	5,403
2021년	합계	211,214	13,973	1,233	22,205	141,666	32,138
			6.6	0.6	10.5	67	15
	일반회계	169,643	13,804	1,233	20,481	106,889	27,237
	특별회계	41,571	168	-	1,724	34,777	4,900
2020년	합계	221,370	20,160	3,222	6,562	130,570	60,856
			9.1	1.5	3.0	59	27.5
	일반회계	134,849	19,560	3,222	5,774	105,260	6,033
	특별회계	86,521	600	-	788	30,310	54,823
2019년	합계	233,865	15,025	-	3,343	151,316	64,181
			6.4	0.0	1.4	64.7	27.4
	일반회계	146,755	14,580	-	3,153	123,720	5,302
	특별회계	87,112	446	-	190	27,597	58,879
2018년	합계	302,497	15,213	-	18,217	188,646	80,421
			5.0	0.0	6.0	62.4	26.6
	일반회계	176,562	15,037	-	8,539	144,487	8,499
	특별회계	125,936	176	-	9,679	44,159	71,922

(단위: 백만원, %)

【 2022년 세출결산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분야		예산액 (A)		예산 성립후 증감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 (E)	보조금반납금 (F)	집 행 잔 액 (G= C-D-E-F)	불용 비율	전년도 불용비율
			비중				집행률 (D/C)
합 계		7,788,320	100	452,779	8,241,100	7,308,614	88.7	671,503	45,441	215,541	2.6	3.0
일 반회계	소 계	6,478,514	83.2	395,152	6,873,666	6,080,300	88.5	569,031	43,125	181,211	2.6	2.8
	일반 공공행정	938,305	12.0	9,592	947,897	908,436	95.8	25,337	575	13,548	1.4	2.2
	공공질서 및 안전	314,346	4.0	47,352	361,698	288,673	79.8	67,107	561	5,358	1.5	0.8
	교육	132,442	1.7	2,184	134,626	133,906	99.5	115	-	606	0.5	0.3
	문화및관광	373,709	4.8	63,263	436,972	337,600	77.3	87,387	1,375	10,611	2.4	3.2
	환경 보호	401,802	5.2	41,348	443,150	374,092	84.4	54,353	3,793	10,912	2.5	2.6
	사회 복지	1,457,381	18.7	35,639	1,493,020	1,402,135	93.9	23,828	25,018	42,040	2.8	1.7
	보건	127,389	1.6	13,080	140,469	131,583	93.7	2,682	2,891	3,313	2.4	3.4
	농림 해양수산	752,966	9.7	61,626	814,592	702,773	86.3	90,963	4,754	16,101	2.0	2.1
	산업 중소기업	324,295	4.2	10,268	334,563	308,896	92.3	20,159	1,360	4,148	1.2	1.0
	교통및물류	534,608	6.9	98,604	633,212	512,899	81.0	108,873	654	10,785	1.7	4.7
	국토및지역개발	460,018	5.9	41,102	501,120	407,112	81.2	87,891	2,136	3,982	0.8	0.5
	과학 기술	1,896	0	134	2,030	1,690	83.3	337	-	-	-	3.4
	예비비	58,039	0.7	△29,039	29,000	-	-	-	-	29,000	100	100
	기타	601,317	7.7	-	601,317	570,505	94.9	-	8	30,804	5.1	5.3
특별회계	소 계	1,309,806	17	57,628	1,367,433	1,228,315	89.8	102,472	2,316	34,330	2.5	3.8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6.4	48,852	547,355	463,509	84.7	67,203	839	15,804	2.9	3.8
	기타 특별회계	811,302	10.4	8,776	820,078	764,806	93.3	35,269	1,477	18,526	2.3	3.8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22)

❍ 2022회계연도 제주의 정책사업은 73.8%, 행정운영경비 9.6%, 재무활동 16.6% 비중을 나타냄.

❍ 직전회계연도 대비 사업구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 (2021년) 4조 4,844억 200만원 → (2022년) 5조 3,947억 5,800만원, 11.4% 증가

- 행정운영경비: (2021년) 6,659억 4,800만원 → (2022년) 7,024억 100만원, 5.5% 증가

- 재무활동: (2021년) 8,707억 4,300만원 → (2022년) 1조 2,114억 5,600만원, 39.2% 증가

❍ 2022회계연도 정책사업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4%증가하였으나,
정책사업 비중은 73.8%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음.(2021년: 75.9%)

【 2022년 대비 사업구분별 증가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21년 대비 증가율
							합 계	일반	공기업	기타
합 계			7,308,614	6,080,300	463,509	764,806	14.5	12.9	8.4	34.4
정책사업			5,394,758	4,615,898	376,943	401,916	11.4	11.5	7.8	13.5
		비중	73.8	75.9	81.3	52.6
행정운영경비			702,401	570,505	36,919	94,977	5.5	4.4	6.5	12.3
		비중	9.6	9.4	8.0	12.4
	기본경비		17,740	15,959	105	1,677	6.8	6.3	54.4	9.2
	인력운영경비		684,660	554,546	36,814	93,300	5.4	4.3	6.4	12.3
재무활동			1,211,456	893,897	49,646	267,913	39.2	28.2	14.5	105.8
		비중	16.6	14.7	10.7	35
	내부거래		1,117,759	808,360	43,358	266,042	46.3	34.6	23.9	107.5
	보전지출		93,696	85,537	6,288	1,871	△12.4	△11.5	△24.6	△5.8

8. 성질별 세출 결산(미집행액)  (결산서 첨부서류 P.13∼P.14)

❍ 최근 3년간 성질별 미집행액(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비중을 살펴보면,

- (2022년) 자본지출 77.1% 〉경상이전 11.0% 〉인건비 4.3%

- (2021년) 자본지출 73.1% 〉경상이전 10.3% 〉인건비 5.8%

- (2020년) 자본지출 72.1% 〉경상이전 9% 〉인건비 3.9%임.

*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 경상이전: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 성질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그룹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합 계	8,241,100	7,308,614	932,485 (100)	7,073,955	6,381,093	692,862 (100)	6,600,607	5,906,023	694,584 (100)
인건비	743,256	703,299	39,957 (4.3)	741,594	701,180	40,414 (5.8)	700,217	673,160	27,057 (3.9)
물건비	471,229	438,199	33,029 (3.5)	420,938	385,721	35,217 (5.1)	370,575	337,561	33,014 (4.8)
경상이전	2,690,046	2,587,526	102,520 (11.0)	2,402,210	2,330,853	71,357 (10.3)	2,353,047	2,290,718	62,329 (9.0)
자본지출	2,855,215	2,135,876	719,340 (77.1)	2,416,388	1,909,702	506,685 (73.1)	2,419,975	1,918,851	501,123 (72.1)
융자 및 출자	121	100	21 (0)	13,008	12,966	42 (0)	8,209	7,978	231 (0)
보전재원	14,906	14,905	-	1,475	1,475	-	21,642	21,642	-
내부거래	1,371,210	1,370,173	1,037 (0.1)	942,739	940,466	2,273 (0.3)	608,462	605,348	3,113 (0.4)
예비비 및 기타	95,117	58,535	36,582 (3.9)	135,604	98,730	36,874 (5.3)	118,482	50,764	67,717 (9.7)

9.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P.1117∼P.1127)

❍ 출자·출연금은 834억 3,9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직전회계연도 대비 107억 1,200만원(11.4%) 감소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은 772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7억 6,700만원(3.7%) 증가하였음.

- 출자·출연금: (2020년) 826억원 → (2021년) 942억원 → (2021년) 834억원

- 재정사업비: (2020년) 719억원 → (2021년) 745억원  → (2022년) 773억원

❍ 출자·출연기관이 분야별 공공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직 확대, 방만 경영, 재정 부담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화 작업이 필요함.

【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실적 】

(단위: 백만원)

출자․출연기관명	출자․출연금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2	2021	2020	계	2022	2021	2020
14개 기관	260,177	83,439	94,151	82,587	223,593	77,253	74,486	71,854
1개 지방출자기관	16,293	574	11,314	4,405	19,513	5,676	6,800	7,03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6,293	574	11,314	4,405	19,513	5,676	6,800	7,037
13개 지방출연기관	243,884	82,865	82,837	78,182	204,080	71,577	67,686	64,817
제주연구원	12,157	4,233	4,031	3,893	18,870	6,426	6,958	5,486
제주 4․3 평화재단	11,018	3,719	3,758	3,541	4,885	1,345	2,100	1,44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6,047	2,636	1,671	1,740	6,435	1,888	1,790	2,757
제주문화예술재단	22,278	6,914	8,023	7,341	28,426	10,809	9,041	8,57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6,446	7,801	12,491	6,154	6,237	2,710	1,924	1,603
제주테크노파크	69,360	23,875	21,576	23,909	59,898	23,487	19,493	16,918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2,333	4,703	3,561	4,070	48,256	14,336	17,114	16,806
제주신용보증재단	24,586	1,900	9,986	12,700	3,426	504	505	2,4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496	1,545	1,549	1,401	3,546	1,235	1,190	1,121
제주의료원	10,606	3,646	4,722	2,238	9,977	1,779	4,134	4,064
서귀포의료원	36,213	17,953	8,405	9,855	9,981	3,335	3,227	3,419
제주한의약연구원	4,815	1,931	1,544	1,340	795	375	210	21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3,529	2,009	1,520	-	3,348	3,348	-	-

10.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2022년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80개이며, 운영적자는 751억이며,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3,165억원임.

❍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2022년 36.0%로 감소추세로, 공공시설물 유지에 제주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직영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화 모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단위: 백만원, %)

구분	직영공공 시설물수량	수입(A)	지출(B)	차이(B-A)	지출대비 수입비율
2018년	165	42,168	90,657	48,489	46.5
2019년	164	38,034	97,141	59,107	39.2
2020년	169	20,099	83,718	63,709	24.0
2021년	180	28,881	99,028	70,146	29.2
2022년	180	42,161	117,233	75,072	36.0
연평균 증가율	-	-0.004%	6.64%	11.55%	-

- 수입(A) 산출기준: 입장료 + 기타수입

- 지출(B) 산출기준: 인건비+조직기본경비+건물운영유지비

- 인건비: 공무원+공무직+청경+일시사역 등 근무자 전원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

- 건물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기본건물유지비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11. 본예산-최종예산-결산 추이 (세출기준)

❍ 본예산 대비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계획 또는 예산 집행 등 운영이 미흡함을 의미함.

❍ 202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6조 3,922억원, 최종예산은 7조 7,883억원,
결산규모는 7조 3,08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금액은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결산금액은 9.5%

❍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7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보건, 교통 및 물류, 교육분야가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9억원 감소함.

【 기능별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추이 】

(단위: 억원, %)

분야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B)	결산 (C)	변화추이
				변화율			차이값 (C-A)
합 계	63,922	77,883	73,086	100	121.8	114.3	9,164
일반공공행정	6,136	9,525	9,184	100	155.2	149.7	3,048
공공질서 및 안전	3,258	3,557	3,249	100	109.2	99.7	△9
교육	1,111	1,349	1,364	100	121.4	122.8	253
문화 및 관광	3,135	3,737	3,376	100	119.2	107.7	241
환경	7,967	8,980	8,401	100	112.7	105.4	434
사회복지	14,296	16,179	15,547	100	113.2	108.8	1,251
보건	1,043	1,274	1,316	100	122.1	126.2	273
농림해양수산	6,897	8,007	7,502	100	116.1	108.8	6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28	3,480	3,364	100	123.1	119.0	536
교통 및 물류	5,004	6,571	6,226	100	131.3	124.4	1,222
국토 및 지역개발	4,298	7,182	6,517	100	167.1	151.6	2,219
과학기술	10	19	17	100	190.0	170.0	7
예비비	519	580	-	100	111.8	-	-
기타	7,422	7,442	7,024	100	100.3	94.6	△398

12. 지방세 지출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79)

❍ 지방세 지출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2년 지방세 지출액은 3,161억 4,800만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13.8%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감소함.

- 지방세 지출액은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1,234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대한 비과세(307억원),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287억),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비과세(165억원)등 89개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액 중 비과세액은 889억 1,5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3.7%로 증가하였으며, 감면액은 2,272억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제도 취지와 산업육성 등 제주특별법상 정책목표에 따라 세율조정 등 세정정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54,125	263,783	248,879	275,282	316,148	5.6
	비과세액	76,917	77,702	75,423	88,258	88,915	3.7
	감면액	177,208	186,081	173,456	187,024	227,233	6.4
지방세 징수액(B)		1,458,970	1,519,568	1,601,823	1,685,664	1,970,965	7.8
비과세·감면율 (A/(A+B))×100		14.83	14.79	13.45	14.04	13.8

❍ 기능별 지방세지출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분야이며, ‘국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 국가: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 등

- 일반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등

【 기능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증감(C=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률 (C/A)×100
총 계	263,783	248,879	100	275,282	100	316,148	100	40,866	14.8
일반공공행정	35,358	34,012	13.7	37,047	13.5	33,971	10.7	△3,076	△8.3
공공질서 및 안전	437	332	0.1	1,131	0.4	5,486	1.7	4,355	385.1
교육	2,761	3,043	1.2	3,174	1.2	3,369	1.1	195	6.1
문화 및 관광	17,902	6,791	2.7	6,829	2.5	21,559	6.8	14,730	215.7
환경	154	2	0	5	0.0	8	0	3	60.0
사회복지	11,334	15,329	6.2	11,696	4.2	9,698	3.1	△1,998	△17.1
보건	489	703	0.3	96	0.0	362	0.1	266	277.1
농림해양수산	12,240	12,725	5.1	14,071	5.1	14,149	4.5	78	0.6
산업·중소기업	22,611	12,785	5.1	9,398	3.4	7,522	2.4	△1,876	△20.0
교통 및 물류	104,257	113,296	45.5	130,002	47.2	156,746	49.6	26,744	20.6
국토 및 지역개발	8,796	6,615	2.7	7,956	2.9	6,045	1.9	△1,911	△24.0
과학기술	-	-	-	15	0.0	324	0.1	309	2060.0
국가	25,260	26,938	10.8	28,595	10.4	36,171	11.4	7,576	26.5
외국	71	64	0	70	0.0	93	0	23	32.9
기타	22,113	16,244	6.5	25,195	9.2	20,647	6.5	△4,548	△18.1

13.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예산임.

❍ 2022회계연도 민간이전 집행액은 9,532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3%이며, 민간자본이전 집행액은 2,869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1%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6% 감소하였음.
전체 90.2%에 한참 못 미침.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당하는 예산(통계목별)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 의료및구료비 69.0%, 이자보전금 84.2%, 민간행사사업보조 96.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9.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9.5%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8,241,100	7,308,614	215,541	88.7	7,073,955	6,381,093	692,862	90.2
일반회계		6,873,666	6,080,300	181,211	88.5	5,976,762	5,384,494	592,268	90.1
	소 계	1,377,448	1,240,259	44,469	90.0	1,138,363	1,049,011	89,352	92.2
	민간이전	1,000,383	953,290	31,176	95.3	829,213	805,708	23,505	97.2
	민간자본이전	377,065	286,969	13,293	76.1	309,150	243,303	65,847	78.7

【 통계목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통계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민간이전		1,000,383	953,290	95.3
	의료및구료비	89,614	61,840	69.0
	민간경상사업보조	237,351	232,093	97.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8,893	18,843	99.7
	민간행사사업보조	22,328	21,484	96.2
	민간위탁금	179,900	178,091	99.0
	보험금	3,069	3,001	97.8
	연금지급금	880	852	96.8
	이차보전금	38	32	84.2
	운수업계보조금	110,034	108,207	98.3
	사회복시시설법정운영비	181,263	177,305	97.8
	사회복지사업보조	156,898	151,427	96.5
	민간인위탁교육비	115	115	100.0
민간자본이전		377,065	286,969	76.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26,743	88,014	69.4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47,605	196,804	79.5
	민간위탁사업비	2,718	2,151	79.1

1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1개 사업 79억 2,2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37개 사업 590억 7,300만원임.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22회계연도의 경우 총 61개 사업에 79억 2,2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0개 사업에 78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7,000만원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13개 사업 58억 7,100만원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6개 사업 9억 4,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8개 사업 7억 7,6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전용 승인일자
조직		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16건	140,128,804	948,203	948,203
도청 (7)	총무과 (3)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추진	사무관리비	509,000	40,000	-	신규채용 및 장기재직휴가비 신청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	2022- 12-20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221,760	-	40,000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492,151	30,000	-		2022- 12-20
		직원후생 복지 증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191,760	-	30,000
		공무직정현원 및 인사관리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83,200	2,000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증가(수시심사 39명)로 인해 대상자가 늘어나고 사업기간 연장(12명)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발생, 이에 따라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배정금액도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운영경비가 추가 발생하게되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필요하게됨	2022- 12-20
		공무직정현원 및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178	-	2,000
	예산 담당관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성인지예산)	사무관리비	28,400	1,200	-	주민참여예산 사업장 실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모니터링단의 안전한주민참여예산제 현장점검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 운영하고자 함	2022- 07-05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성인지예산)	보험금	-	-	1,200
	세정 담당관 (1)	세외수입 제도개선 운영	사무관리비	211,960	3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자치단체분담금 사업비 변경분 지출을 위해 전용	2022- 12-12
		세외수입 제도개선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29	-	3
	회계과 (2)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8,719,453	30,000	-	지급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부족으로 전용	2022- 11-25
		직접인건비	특정업무경비	1,715,040	-	30,000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8,919,453	20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	2022- 11-25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5,113,560	-	200,000
제주시 (3)	종합 민원실 (1)	지적재조사 조정금관리	기타보상금	1,950,000	80,000	-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사실 통보를 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요자가 급증하여 관련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	2022- 11-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90,000	-	80,000
	총무과 (2)	청사정비 및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	500	-	당초 편성된(305-01 배상금등) 2,000천원이 소진되어 연말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바, 500천원(자기부담금, 5건)을 자산 및물품취득비(감액)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 배상금등 (증액)으로 전용	2022- 11-23
		청사정비 및환경개선	배상금등	2,000	-	500
		직접인건비	보수	86,157,813	200,000	-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2022- 11-23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3,325,080	-	200,000
서귀 포시 (6)	종합 민원실 (1)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산정	기타보상금	3,500,000	26,00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를 이해관계인(상속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우편요금이 당초예상 대비 증가하여 예산 전용	2022- 11-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7,000	-	26,000
	총무과 (1)	부서인건비	보수	6,327,347	200,000	-	서귀포시총무과-61945(2022.10.19.)호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접인건비 204-02 '22년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예산 부족	2022- 10-20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2,397,720	-	200,000
	기획 예산과 (2)	기관공통 경비지원	민간인국외여비	34,000	17,500	-	기관공통경비 예산으로 편성당시 예측치 못했던 공공운영비 수요충당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에서 기관공통경비지원 201-02 공공운영비 통계목으로의 예산전용	2022- 12-23
		기관공통 경비지원	공공운영비	130,000	-	17,500
		기관공통 경비지원	민간인국외여비	40,000	6,000	-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측치 못했던 국제화여비 초과수요에 따른 부족예산 전용	2022- 11-07
		기관공통 경비지원	국제화여비	35,000	-	6,000
	성산읍 (2)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0	40,000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과 성산읍 내수면조개바당 축제가 정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성산읍이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	2022- 06-14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	-	40,000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35,000	75,000	-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과 성산읍 내수면조개바당 축제가 정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성산읍이 주관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	2022- 06-14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40,000		75,000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2회계연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조정(2022. 8.5.)으로 총 37건 590억 7,3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건 1,600만원 발생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체금액		이 체 사 유	이체 승인일자
조직		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3건	16,050	16,050	16,050
도청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3,800	13,80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2.8.5.)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201-01(청렴혁신담당관 → 소통담당관)	2022-08-09
	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	-	13,800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1,250	1,25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2.8.5.)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201-01 (청렴혁신담당관 → 소통담당관)	2022-08-09
	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	-	1,250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2.8.5.)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201-01 (청렴혁신담당관 → 소통담당관)	2022-08-09
	소통담당관	직소민원 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1,000

Ⅵ. 채권 결산 (재무제표 제4권 P.215 ~ P.235)

1. 채권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6억 5,100만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 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2022년도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 계		계	66,174	38,943	38,466	66,651	5,456	61,195
		원금	65,434	38,797	38,429	65,802	4,607	61,195
		이자	740	146	37	849	849	-
	일반회계	계	24,170	82	1,352	22,900	225	22,675
		원금	24,170	62	1,332	22,900	225	22,675
		이자	-	20	20	-	-	-
	특별회계	계	40,656	38,226	36,113	42,769	4,936	37,833
		원금	39,924	38,112	36,109	41,927	4,094	37,833
		이자	732	114	4	842	842	-
	기금	계	1,348	635	1,001	982	295	687
		원금	1,340	623	988	975	288	687
		이자	8	12	13	7	7	-

※ 당해연도발생액 이행기한도래액 및 당해연도소멸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12억 1,500만원은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임.

【 2022년도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65,802	849	22,900		41,927	842	975	7
보증금 채권	소계	38,087	-	1,383	-	36,704	-	-	-
	사무실 임대	967	-	967	-	-	-
	전화선예치금	14	-	14	-	-	-
	기타	37,106		402	-	36,704	-	-	-
융자금 채권	소계	23,851	826	21,264	-	1,612	819	975	7
	공무원학자 대여금	18,068	-	18,068	-	-	-	-	-
	지역개발	907	817	-	-	907	817	-	-
	주택융자	3,205	2	3,196		5	2	4
	기타	1,671	7	-	-	700	-	971	7
미수금 채권	소계	3,611	23	-	-	3,611	23	-	-
	재산매각	27	-	-	-	27	-	-	-
	분양미수금	302	-	-	-	302	-	-	-
	환지청산	2,262	-	-	-	2,262	-	-
	기타	1,020	23	-	-	1,020	23	-	-
기타 채권	소계	253	-	253	-	-	-	-	-
	기타	253	-	253	-	-	-	-	-

2. 채무 결산

❍ 2022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62억 2,500만원보다 2,50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조 2,9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가 증가함.

❍ 2019년부터 채무 현재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2022년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1,046,225	250,275	334,730	84,455	-	1,296,500
	일반회계	719,750	207,106	218,500	11,394	-	926,856
	기타특별회계	3,533	△225		225	-	3,308
	공기업특별회계	30,000	51,713	55,000	3,287	-	81,713
	기금	292,942	△8,319	61,230	69,549	-	284,623

【 최근 5년간 채무 증감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22년도 말	1,296,500	250,275	23.9
2021년도 말	1,046,225	310,335	42.2
2020년도 말	735,890	242,246	49.1
2019년도 말	493,644	142,135	40.4
2018년도 말	351,509	△1,806	△0.5

Ⅶ. 결산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P.5 ~ P.28)

1. 성과보고서 총괄

❍ 성과보고서 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체계의 정책사업과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시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2023. 1. 1.)」은 성과 보고서 작성 시

-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임의변경 금지)

-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 제시

-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젼달성을 위해
2022년도 도 전체 전략목표는 120개이고, 정책사업수는 229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는 540개임.(도 275, 제주시 141, 서귀포시 124)

❍ 총 540개 목표지표 수 중 초과달성 포함한 달성 지표 수는 493개(91.3%)이고, 미달성 지표 수는 47개(8.7%)로 전년대비 6.6% 감소하였음.
(2021년 미달성 비율: 15.3%)

【 기관별 달성 비율 】

(단위: 개, %)

구 분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전 체		540	107	386	47
	비 율	100	19.8	71.5	8.7
도		275	57	199	19
	비 율	100	20.7	72.4	7
제 주 시		141	25	102	14
	비 율	100	17.7	72.3	9.9
서귀포시		124	25	85	14
	비 율	100	20.2	68.5	11.3

* 달성도: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30%), 미달성(100%미만)

【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내역 】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20	229	540	107	19.8	386	71.5	47	8.7
의회사무처	1	1	3			2	66.7	1	33.3
감사위원회	1	1	3			2	66.7	1	33.3
지방노동위원회	1	1	2			2	100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33.3	1	33.3	1	33.3
소통혁신정책관	1	2	5			5	100
총무과	1	2	5			4	80	1	20
성평등정책관	1	1	3	2	66.7	1	33.3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2	66.7	1	33.3
기획조정실	1	6	15	4	26.7	8	53.3	3	20
도민안전실	1	2	5	3	60	2	40
특별자치행정국	1	6	15	3	20	11	73.3	1	6.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4	40	6	60
관광국	1	4	9	1	11.1	8	88.9
미래전략국	1	6	14	2	14.3	12	85.7
일자리경제통상국	1	7	13	5	38.5	7	53.8	1	7.7
도시건설국	1	5	10	6	60	4	40
교통항공국	1	3	9	1	11.1	7	77.8	1	11.1
보건복지여성국	1	8	21	3	14.3	17	80.9	1	4.8
환경보전국	1	6	14	2	14.3	11	78.6	1	7.1
소방안전본부	1	4	12	2	16.7	9	75	1	8.3
농축산식품국	1	5	14	3	21.4	9	64.3	2	14.3
해양수산국	1	5	12	1	8.3	9	75	2	16.7
공보관	1	1	3	1	33.3	2	66.7
직속기관	9	15	35	5	14.3	30	85.7
사업소	11	16	37	8	21.6	28	75.7	1	2.7
제주시	41	61	141	25		102		14
서귀포시	36	55	124	25		85		14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 최근 5년간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미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 미달성 비율: (2018년) 12.0% → (2019년) 13.4% → (2020년) 19.8% → (2021년) 15.3% → (2022년) 8.7%

❍ 한편, 최근 5년간 초과달성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게 아닌지, 지표 산식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초과달성 비율: (2018년) 9.4%, (2019년) 12.3% → (2020년) 15.7% → (2021년) 18.2% → (2022년) 19.8%

❍ 정책사업 지표 중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와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원인 분석 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3.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제고 방안 강구)

【 성과목표 내역 】

(단위: 개, %)

연도별	성 과 목 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		비율
2022년	120	229	540	107	19.8	386	71.5	47	8.7
2021년	119	227	522	95	18.2	347	66.5	80	15.3
2020년	119	227	516	81	15.7	333	64.5	102	19.8
2019년	119	227	529	65	12.3	393	74.3	71	13.4
2018년	118	229	532	50	9.4	418	78.6	64	12.0

❍ 2022년 미달성 지표를 살펴보면,
도 본청 기준으로 19건, 2년 연속 미달성 지표 7건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2년 연속 미달성 지표는 △2건 감소함.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산식)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의회사무처)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의정정보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신뢰 받는 감사, 청렴 제주 완성(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감사결과 제도개선·권고사항 발굴 확대 및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일수 단축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 행정(자치경찰위원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 강화	자치경찰사무 역량강화 교육횟수 및 만족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총무과)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만족도 향상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도시 디자인 환경 조성 (도시디자인담당관)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시디자인 실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공건축사업 총괄. 공공건축가 자문조정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제주미래 선도(기획조정실)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도민 중심의 법무행정·규제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도의회 동의율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수혜자) 수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도민행복 실현	지방재정 집행률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 실현(특별자치행정국)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협치 체계 구축 및 현장·도민 중심의 대화행정 추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 및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일자리경제통상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물류비 부담 최소화 정책 지원	수출선도기업의 수출 증가율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교통항공국)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저상버스 도입율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희망복지 제주 구현(보건복지여성국)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 체계 구축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프로그램 이용 장애청소년만족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환경보전국)	자립형 자원순화니반 구축 및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선제적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 총력체계 구축 (소방안전본부)	재난발생 대비 완벽한 재난대응 구축과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참여인원 확대
미래 경쟁력 있는 젊고 강한 농업 농촌 육성(농축산식품국)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혁신으로 감귤 산업 새틀짜기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융복합축산업 육성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재이용 확대
지속가능한 수산업, 미래 신 해양산업 육성(해양수산국)	지속가능한 미래 신 수산업육성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설치
		어선 안전조업 교육을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인식도 개선
가축 유전자원 혈통관리 및 씨돼지 유전능력 평가(축산진흥원)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통해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주마 우수혈통 종부 제공건수

【 미달성 현황 (도본청 기준) 】

❍ 성과지표의 미달성 사유를 살펴보면 36.2%인 17개 지표는 원인이 불명확한 기타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와 분석, 환류를 통한 효율적인 성관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달성 지표 사유 원인별 현황 】

소관	합계		지표미달성요인
			코로나19 영향		수요감소		외부요인		기타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총합계	47	100	9	19.1	12	25.5	9	19.1	17	36.2
도본청	19	100	5	26	2	11	4	21	8	42
제주시	14	100	2	14	6	43	4	29	2	14
서귀포시	14	100	2	14.3	4	28.6	1	7.1	7	50

❍ 2년 연속 미달성 지표는 7건으로 이 중 2021년 신규로 지표는 4건으로, 예산 성과목표설정 시 컨설팅 내용 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2년 연속 미달성 지표 현황 (도본청 기준) 】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산식)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의회사무처)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의정정보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신뢰 받는 감사, 청렴 제주 완성(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감사결과 제도개선·권고사항 발굴 확대 및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일수 단축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총무과)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만족도 향상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제주미래 선도(기획조정실)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수혜자) 수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도민행복 실현	지방재정 집행률
미래 경쟁력 있는 젊고 강한 농업 농촌 육성(농축산식품국)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혁신으로 감귤 산업 새틀짜기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
지속가능한 수산업, 미래 신 해양산업 육성(해양수산국)	지속가능한 미래 신 수산업육성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설치

❍ 장기적으로 예산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와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예산의 성과 계획과 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획 (plan)		→	실행 (do)	→	평가 (see)
			환류 (feedback)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가 제4조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함.

세입관리지표, 세출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 재정운영지표, 재정사업평가지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성인지예산제 평가

❍ 이에, 예산 성과보고서 또한 재정관리 지표에 포함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과분석을 자체 부서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체계적인 성과분석 변경이 필요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23개로 도 전체 전략목표 수의 19.2%이고 목표지표 수는 102개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9개로 전체 지표 수의 8.8%임.

❍ 미달성 비율은 기관 전체 8.7%보다 높고 행정시 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미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도 11.8%, 제주시 3.4%, 서귀포시 9.1%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목표 내역 】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기관전체	120	229	540	107	386	47	8.7	10,119,527	8,853,739	1,265,788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3	40	102	13	74	9	8.8	1,342,757	1,077,480	274,037
기관전체 대비 비율(%)	19.2	17.5	18.9	12.1	19.2	21.3		13.3	12.2	21.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내역 】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비율	달성	비율	미달성	비율
합 계	23	40	102	13	12.7	74	72.5	9	8.8
도 소계	8	21	51	8	15.7	37	72.5	6	11.8
감사위원회	1	1	3	-	-	2	66.7	1	33.3
소통혁신정책관	1	2	5	-	-	5	100	-	-
총무과	1	2	5	-	-	4	80	1	20
기획조정실	1	6	15	4	26.7	8	53.3	3	20
특별자치행정국	1	6	15	3	20	11	73.3	1	6.7
공보관	1	1	3	1	33.3	2	66.7	-	-
인재개발원	1	2	3	-	-	3	100	-	-
서울본부	1	1	2	-	-	2	100	-	-
제주시 소계	8	11	29	3	10.3	25	86.2	1	3.4
공보실	1	1	3	1	33.3	2	66.7	-	-
종합민원실	1	2	5	-	-	5	100	-	-
총무과	1	1	3	-	-	3	100	-	-
기획예산과	1	1	3	-	-	3	100	-	-
자치행정과	1	2	6	-	-	6	100	-	-
마을활력과	1	1	3	1	33.3	2	66.7	-	-
세무과	1	1	2	1	50	-	-	1	50
재산세과	1	2	4	-	-	4	100	-	-
서귀포시 소계	7	8	22	2	9.1	18	81.8	2	9.1
공보실	1	1	2	-	-	2	100	-	-
종합민원실	1	2	6	1	16.7	4	66.7	1	16.7
총무과	1	1	3	-	-	3	100	-	-
기획예산과	1	1	3	1	33.3	1	33.3	1	33.3
자치행정과	1	1	2	-	-	2	100	-	-
마을활력과	1	1	3	-	-	3	100	-	-
세무과	1	1	3	-	-	3	100	-	-

Ⅷ. 주민참여예산 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하고,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오고 있음.

❍ 2013년 최초년도의 132억원에서 2023년 현재 224억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 비중은 0.50%에서 0.38%로 감소되고 있으며
사업건수는 296건에서 382건으로 증가하였음.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

(단위: 건, 억원, %)

구분	주민참여예산		세출예산(일반회계)
	예산액	사업수		비중
2023년	224	382	58,731	0.38
2022년	202.25	357	53,527	0.38
2021년	200	334	49,047	0.41
2020년	200	302	49,753	0.40
2019년	200	289	44,936	0.45
2018년	200	283	41,832	0.48
2017년	170	285	37,117	0.46
2016년	150	251	33,597	0.45
2015년	132	256	31,300	0.42
2014년	132	254	27,092	0.49
2013년	132	296	26,188	0.50

※ 자료출처: 각 연도 예산서 및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23.3.)

※ 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한편, 2022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예산 현액 202억원 대비 18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06%이며,

- 사업취소: 8개 사업 310백만원(애월읍 마을공동 집하장 조성(74백만원), 중문동 대포바다 베튼개원담 복원(50백만원) 등)

- 집행률 80% 미만: 14개 사업(외도동 외도초 주변 안전 보행로 조성사업(10%),대정읍 대정중학교 등하굣길 조성(46%)등)

- 예산대비 초과집행: 5개 사업(애월읍 수산리 침투조 설치공사(140%))

- 이월사업: 2개 사업(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사업 지원(140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나 사업 미추진으로 취소되거나 사전 검토가 소홀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사업 대상 선정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6. 주민참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Ⅸ.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서 P.3 ~ P.4)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09개 사업·2,883억 2,900만원 중
2,762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0%임.

- 전년대비 대비 0.8% 감소됨(2021년 집행률 96.64%)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05개 사업에 예산액 2,874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 2,754억 8,200만원이며 집행률 95.83%임.

❍ 기금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예산액 8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 84.03%임.

【 성인지 결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309	288,329	276,211	95.80
일반회계	297	255,337	244,545	95.77
기타특별회계	8	32,125	30,937	96.30
기금	4	868	729	84.03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384개 성과목표 중 293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76.30%를 나타냄.

- 전년대비 5.58% 증가한 것임(2021년 목표 달성률 70.72%)

❍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2020년) 54.4% → (2021년) 70.7% → (2022년) 76.0%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미달성 지표 91개 성과목표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성과목표 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수	목표달성률
2022	384	293	91	76.0
2021	321	227	94	70.7
2020	305	166	137	54.4

【 성인지 결산 사업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309	288,329	276,211	95.80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47	68,595	65,418	95.37
	일반회계	44	67,989	64,832	95.36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3	606,100	586,484	96.76
성별영향평가 사업	소계	252	216,711	208,026	95.99
	일반회계	244	184,586	177,089	95.94
	기타특별회계	8	32,125	30,937	96.30
	기금	0	0	0	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3,023	2,767	91.53
	일반회계	9	2,761	2,624	95.03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1	262	143	54.54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은 75개로 전체 대비 24.3%이며, 목표 미달성 사업은 22개, 미달성율 29.3%로 전체 미달성율보다 0.1% 낮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달성율
기관전체	309	293	91	288,329,224	276,211,019	95.8	29.4
행정자치위원회소관	75	53	22	15,420,479	14,908,174	96.7	29.3
기관전체 대비 비율(%)	24.3	18.1	24.2	5.3	5.4	-	-

❍ 도 및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도는 15개, 제주시 35개, 서귀포시 25개 사업으로

- 도는 37억 8,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6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95.6%

- 제주시는 68억 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7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98.8%

- 서귀포시는 48억 3,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5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9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별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75	15,420,479	14,908,174	96.7
도	15	3,782,162	3,616,644	95.6
제 주 시	35	6,802,035	6,720,635	98.8
서귀포시	25	4,836,282	4,570,895	94.5

❍ 한편, 성인지 결산제도는 남녀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기반 구축과 정책의 성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임.

❍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선정 기준과의 부합성,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Ⅹ. 예비비 결산   (결산서 P.1371 ~ P.1380)

1. 예비비 지출 개요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10억 6,700만원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외 57건 290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7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7,300만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80억 3,900만원으로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외 57건 290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7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9억 7,300만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2,700만원으로 지출 건은 없음.

※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검사의견: 4. 예비비 집행 사업 검토 소홀로 과다 집행잔액 발생 개선 필요)

【 예비비 지출 총괄 】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계	58	61,067	29,039	25,746	320	2,973
일반회계	58	58,039	29,039	25,746	320	2,973
기타특별회계	0	3,028	0	0	0	0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재해재난예비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장례비 지원 및 제9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등 총 4건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총 9,300만원이 3번에 걸쳐 지출됨.

【 202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4건		114,000	103,349	0	10,651
총무과	도정시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000	10,304		5,696	2022-11-03	2022.10.29.(토)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명을 달리한 고인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정책 기획관	도정역점시책추진	사무관리비	45,000	43,480		1,520	2022-07-12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안정적 도정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39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정책 기획관	도정역점시책추진	사무관리비	41,000	39,800		1,200	2022-08-04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안정적 도정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39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승인(2차분)
정책 기획관	도정역점시책추진	사무관리비	12,000	9,765		2,235	2022-09-07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안정적 도정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39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승인(3차) * 총 승인액 : 100,000천원, 사용승인 86,000천원(1차 45,000 2차 41,000), 승인잔액 14,000천원

Ⅺ. 기금 결산 검토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1. 기금 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5개이며, 자체기금 11개, 법정기금 14개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2023년도에는 고향사람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운용될 예정임.

- 자체기금(11개)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법정기금(14개) (법정의무 9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법정재량 5개)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2년 말 조성액은 2조 26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1조 5,275억 7,600만원 대비 4,985억 9,400만원(32.6%) 증가함.

- 전년과 대비하여 기금 조성액 증가폭이 큰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2,022억 8,9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197억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167억 9500만원)이며,

-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임.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금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자금 확보 방안과 같은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527,576	498,594	751,019	252,425	2,026,1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4,520	222,448	234,632	12,184	646,9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202,289	202,289	-	333,635
지역개발기금	441,354	△353	73,683	74,036	441,0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902	618	5,157	4,539	4,521
재난관리기금	30,985	11,760	23,651	11,891	42,745
재해구호기금	29,894	△8,252	11,376	19,629	21,64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	△204	304	507	5,665
청소년육성기금	7,250	△25	607	632	7,225
노인복지기금	6,578	△59	552	611	6,519
장애인복지기금	6,480	112	644	532	6,592
양성평등기금	6,567	△44	613	656	6,524
식품진흥기금	5,115	357	680	323	5,472
환경보전기금	2,763	△31	7845	815	2,733
옥외광고발전기금	566	△136	428	563	4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2	1,703	4,710	3,007	13,32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35,216	19,766	50,201	30,434	54,983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	640	640		7,635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8	16,795	42,923	26,128	119,96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	2,379	5,209	2,829	5,69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21,771	74,726	52,955	248,67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7	2,318	3,403	1,085	22,61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434	△2,771	3,312	6,083	3,66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	411	553	143	4,22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5	3,618	5,334	1,716	10,2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1,485	2,608	1,123	1,485
예술인복지기금	-	2,000	2,000	-	2,00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회게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임.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공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액이 가장 큼.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조례」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시 능동적인 대처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감소된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억 5,300만원 감소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 내역 】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001,121	425,708	515,761	90,759	1,426,1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4,520	222,448	234,632	12,184	646,9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202,289	202,289	-	333,635
지역개발기금	441,354	△353	73,683	74,036	441,0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902	618	5,157	4,539	4,521

(단위: 백만원)

1)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11 ~ P.16)

❍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징수결정액은 9,014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6억 1,400만원(98.6%) 증가하였으며,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음.(2021년 4,538억 3,800만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C-D-E-F)
	당 초	수 정 (A)
합 계	408,098	877,311	-	877,311	901,452	901,452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7,734	428,568		428,568	428,936	428,936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64,334	331,492		331,492	333,635	333,635	-	-
지역개발기금	100,920	108,339		108,339	129,821	129,821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 지원기금	5,110	8,912	-	8,912	9,060	9,060	-	-

❍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8,773억 1,100만원에 241억 4,100만원이 늘어난 9,014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408,098	877,311		877,311	901,452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7,734	428,568		428,568	428,93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64,334	331,492	-	331,492	333,635	-
지역개발기금	100,920	108,339	-	108,339	129,821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 지원기금	5,110	8,912	-	8,912	9,060	-

Ⅻ. 종합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검토보고서 P.14, P.24)

❍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조 2,855억원으로 전년 7조 1,879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2조 3,011억원(36.4%), 세외수입 6,941억(35%), 지방세 1조 9,710억(16.9%), 보조금 1조 7,890억(6.5%) 증가에 비롯되고 있음.

❍ 한편,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90억원으로 전년 109억 대비 74.6% 증가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체납액에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개선 필요 (검토보고서 P.28)

❍ 지방세 결산액은 1조 9,710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6,661억원 대비 18.3%인3,049억원, 세외수입 결산액은 6,941억원으로 당초예산 4,031억원 대비 72.2%인 2,910억원이 초과되고 있음.

❍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산액과 결산액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소 세입추계로 인해 각종 재정 수요(세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분석과 함께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검토보고서 P.29∼P.34)

❍ 2022년 결산 기준 우리도 지방세 규모는 1조 9,710억원으로 2021년 1조 6,857억원 대비 16.9%인 2,853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 전년대비 지방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제주: (‘18) 0.7% → (‘19) 4.2% → (‘20) 5.4% → (‘21) 5.2% → (‘22) 16.9%

- 전국: (‘18) 4.9% → (‘19) 7.3% → (‘20) 12.9% → (‘21) 10.5%

- 연평균 증가율(‘17-’21): 제주 3.9%, 전국 8.9%

❍ 2022년 결산 기준 우리도 세외수입 규모는 6,941억원으로 2021년 5,141억원 대비 35.0%인 1,800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 전년대비 세외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제주: (‘18) 78.9% → (‘19) 74.2% → (‘20) 75.1% → (‘21) 79.7% → (‘22) 82.1%

- 전국: (‘18) 84.0% → (‘19) 84.3% → (‘20) 83.6% → (‘21) 85.8%

❍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세외수입 실무교육 필요  (검토보고서 P.35)

❍ 세입금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수범적 관리운영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기관 착오 환급이 전년 대비 24.5% 증가함.

❍ 이에 지속적인 세외수입 실무 교육을 통해 과·오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2.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P.37)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원으로 전년 6조 3,811억원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8조 2,411억원 중 88.7%를 집행하였음.

- 재정집행률은 88.7%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 또한 8.1%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사회복지(21.3%), 일반공공행정(12.6%), 환경(11.5%)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과학기술(112.5%), 일반공공행정(44.6%), 국토및지역개발(41.6%), 문화및관광(31.6%)임.

(1) 기능별 집행률 관련 (검토보고서 P.83)

❍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한 가운데 교육(99.5%), 일반공공행정(95.5%), 기타(94.4%), 사회복지(94.0%), 보건(9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2.9%) 등은
집행률이 양호하나

❍ 문화및관광(77.3%), 공공질서및안전(80.5%), 교통및물류(82.1%), 과학기술(85%), 환경(85%), 국토및지역개발(85.8%), 농림해양수산(87.0%) 분야는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고려해야 하겠음.

(2) 성질별 집행률 관련 (검토보고서 P.86∼P.87)

❍ 성질별 집행률 80%이하는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융자금 등으로
행정내부 경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 산정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예산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지역통합 재정상황 (검토보고서 P.63∼P.65)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회계 내부거래를 제외한 지역통합 재정 세입결산액은 11조 6,724억원, 세출결산액은 10조 1,719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555억원임.

❍ 도 및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공사, 출자, 출연기관)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 (도) 11.6%, (교육청) 8.0%, (공공기관) 25.3%

4. 이월사업비 관련 (검토보고서 P.66)

❍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2회계연도 이월율은 8.1%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7.7% → (2019년) 5.8% → (2020년) 6.7% → (2021년) 6.4% → (2022년) 8.1%

❍ 2022회계연도 이월 현황은 911건 6,715억원으로
전년대비 286건 2,187억원 증가하고 있음. (건수는 45.8%, 금액으로는 48.3% 증가)

- (명시이월) 623건 4,191억원. 전년대비 180건(40.6%), 1,558억원(59.2%) 증가

- (사고이월) 221건 750억원. 전년대비 100건(82.6%), 136억원(22.1%) 증가

- (계속비이월) 67건 1,774억원. 전년대비 6건(9.8%), 493억원(38.5%) 증가

【명시이월액 급증】

☞ 623건 4,191억원. 전년대비 180건(40.6%), 1,558억원(59.2%) 증가

❍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이월 승인요청 시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심사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불용규모가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명시이월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고이월 건수 급증】

☞ 221건 750억원. 전년대비 100건(82.6%), 136억원(22.1%) 증가

❍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해야 할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대비 82.6% 급증하고 있어 사유 분석 및 사고이월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기관별 이월액 급증】

❍ 전년대비 이월액은 도, 행정시 이월액은 40%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 분석 및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도) 366건 3,163억원. 전년대비 78건(27%), 946억원(42.7%) 증가

- (제주시) 348건 2,338억원 . 전년대비 142건(68.9%), 835억원(55.6%) 증가

- (서귀포시) 197건 1,214. 전년대비 66건(50.4%), 406억원(50.2%) 증가

【정책 기능별 이월률】

❍ 정책 기능별 이월률을 보면 문화및관광 20%, 공공질서및안전 17.4%, 과학기술 16.7%, 교통및물류 16%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월률이 높은 분야는 사유 분석 및 이월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문화및관광 분야는 이월률이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

5. 성과보고서 관련 (검토보고서 P.107∼P.115)

❍ 540개 목표지수 중 493(91.3%)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47(8.7%)로 전년대비 6.6% 감소하고 있음.

- (‘22) 540개 지표 중 목표달성 493개 지표(91.3%)

- (‘21) 522개 지표 중 목표달성 442개 지표(84.7%)

❍ 전년대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초과달성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게 아닌지, 지표 산식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초과달성 비율: (2018년) 9.4%, (2019년) 12.3% → (2020년) 15.7% → (2021년) 18.2% → (2022년) 19.8%

❍ 성과지표의 미달성 사유를 살펴보면 36.2%인 17개 지표는 원인이 불명확한 기타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와 분석, 환류를 통한 효율적인 성관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 미달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성과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부재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 결산 시 예산성과 계획에 따른 성과분석 과정에 있어서 자체 부서에서 자기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하는 성과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체계 변경이 필요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 재정관리 지표에 예산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과분석을 자체 부서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지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성인지 결산 관련 (검토보고서 P.119∼P.121)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09개 사업 2,883억원으로
이중 95.8%인 2,76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6.0%로, 전년대비 5.3% 증가하고 있으나,

❍ 성인지 결산제도는 남녀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기반 구축과 정책의 성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선정 기준과의 부합성,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P.125∼P.127)

❍ 2022년도 기준 우리도는 2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2조 262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조 5,276억  대비 4,986억원(32.6%) 증가하고 있음.

❍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고 유사 기금, 소규모 영세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등이 있어서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기금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편성 기준이 없어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사업과 예산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음.

XIII. 주요 검토사항

1. 2021년 회계 결산검사 의견(개선을 요하는 사항) 개선 미흡

❍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추후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음.

❍ 2021년 회계 결산검사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고 2022년 결산 검사의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도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1) 이월·불용액 관련 (재정집행 관련)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1.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구 2.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이월 최소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1.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 강구 2.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이월·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음에도
2022년 회계연도 재정집행률은 88.7%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 또한 8.1%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B-C-D-E)	비 율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 잔액률 (F/B)
2022년	7,788,320	8,241,099	7,308,614	671,503	45,441	215,541	88.7	8.1	2.6
2021년	6,630,329	7,073,957	6,381,093	452,780	28,870	211,213	90.2	6.4	3.0
2020년	6,236,201	6,600,607	5,906,023	443,628	29,586	221,370	89.5	6.7	3.4
2019년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3,683	233,867	90.0	5.8	3.7
2018년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0,859	299,871	87.0	7.7	5.0

2) 주민참여 예산 운영 관련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1. 주민참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주민참여 예산 수립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민참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2021년 회계 결산검사 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취소, 집행 잔액 발생, 예산대비 초과 집행 사례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 사업취소: (‘21) 7개 사업 246백만원 → (’22) 8개 사업 310백만원

- 집행률 80% 미만: (‘21) 6개 사업 → (’22) 14개 사업

- 예산대비 초과집행: (‘21) 2개 사업 → (’22) 5개 사업

3) 예비비 운용 관련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1. 예비비 집행사업 검토 소홀로 과다 집행잔액 발생 개선 필요

❍ 2021년 회계 결산검사 시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사업 검토 소홀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아 2022년 결산검사 시에도 동일 내용이 지적되고 있어 예비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하겠음.

- 예비비 집행현황

· (‘21) 지출결정액 37건 189억원 / 지출액 169억원 (집행률 89.4%)

· (‘22) 지출결정액 53건 275억원 / 지출액 243억원 (집행률 88.1%)

- 10개 사업은 30% 이상 미집행액 발생. 전액 미집행 1개 사업

2. 2021년 회계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중 미흡한 주요사항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 회계 결산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부대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 (검토보고서 P.80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전년대비 급증한 사고이월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불용액 과다 발생 관련 효율적인 예산 운용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년대비 사고이월액이 급증하여 사고이월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 사고이월액은 750억원으로 전년 614억원 대비 136억원 증가하고 있음.

❍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8.1%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2022년 결산기준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전년대비 43억원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6%로 전년 3.0% 대비 개선되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B-C-D-E)	비 율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 잔액률 (F/B)
2022년	7,788,320	8,241,099	7,308,614	671,503	45,441	215,541	88.7	8.1	2.6
2021년	6,630,329	7,073,957	6,381,093	452,780	28,870	211,213	90.2	6.4	3.0
2020년	6,236,201	6,600,607	5,906,023	443,628	29,586	221,370	89.5	6.7	3.4
2019년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3,683	233,867	90.0	5.8	3.7
2018년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0,859	299,871	87.0	7.7	5.0

2) 공공기관 잉여금 관련 (검토보고서 P.63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집행률 제고 등 잉여금 비율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도 및 교육청과 비교하여 공공기관(공사,출자·출연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비율이 높아 감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 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비율은 25.3%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기관별 결산상 잉여금 비율

· 도: (2020년) 11.5% → (2021년) 11.4%  → (2022년) 11.6%

· 공공기관: (2020년) 24.8% → (2021년) 25% → (2022년) 25.3%

· 교육청: (2020년) 7.0% → (2021년) 7.4% → (2022년) 8.0%

【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세입대비결산상 잉여금비율
2022년 소계		11,627,351	10,171,889	1,455,461	12.5
지방자치단체 (도)	2022년	8,418,700	7,439,090	979,610	11.6
	2021년	7,111,264	6,303,169	808,096	11.4
	2020년	6,794,373	6,009,906	784,467	11.5
지방공공기관 (공사, 출자· 출연기관)	2022년	1,266,430	945,908	320,522	25.3
	2021년	1,026,177	769,313	256,864	25.0
	2020년	951,368	715,868	235,500	24.8
지방교육재정 (교육청)	2022년	1,942,221	1,786,891	155,329	8.0
	2021년	1,535,043	1,420,813	114,230	7.4
	2020년	1,525,961	1,418,382	107,579	7.0

※ 자료출처: 2022회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내부거래 제외)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3)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부담 저감  (검토보고서 P.78∼P.79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국비 보조율이 높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매칭부담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비 보조율이 높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 국비에 따른 지방비 비율은 34.9%로 전년대비 1.1%p 높고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5,102	100	16,279	100	19,566	100	21,872	100	23,135	100	19,191	100
국고보조금	9,234	61.1	10,129	62.2	13,645	69.7	14,487	66.2	15,069	65.1	12,513	65.2
도비 (지방비)	5,868	38.9	6,150	37.8	5,921	30.3	7,386	33.8	8,066	34.9	6,678	34.8

❍ 2022년 결산상 국고보조금 실제반납액은 429억원으로 전년(266억원) 대비 163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비율도 전년 1.84%에서 2.85%로 높아져 국고보조금 적기 집행을 통해 국비 반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예산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A-C-D)	보조금* 실제반납액 (F=B-C-D)	보조금 반납비율 (F/B*100)
2022년	15,241	15,069	13,799	841	601	429	2.85%
2021년	14,556	14,487	13,485	735	336	266	1.84%
2020년	13,287	13,645	12,228	766	293	651	4.77%
2019년	10,066	10,129	9,179	631	256	320	3.16%
2018년	9,235	9,235	8,301	727	207	207	2.24%

* 보조금실제 반납액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4) 민간이전 경비 집행률 제고 (검토보고서 P.98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도민들에게 직접 체감되는 민간이전 경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조금 등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경비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등 민간이전 경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 2022년 결산기준 민간이전 경비 집행률은 95.3%로 전년(97.2%) 대비 1.9%p 낮고 민간자본이전 경비 집행률은 76.1%로 전년(78.7%) 대비 2.6%p 낮아 민간이전 경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8,241,100	7,308,614	215,541	88.7	7,073,955	6,381,093	692,862	90.2
일반회계		6,873,666	6,080,300	181,211	88.5	5,976,762	5,384,494	592,268	90.1
	소 계	1,377,448	1,240,259	44,469	90.0	1,138,363	1,049,011	89,352	92.2
	민간 이전	1,000,383	953,290	31,176	95.3	829,213	805,708	23,505	97.2
	민간자본 이전	377,065	286,969	13,293	76.1	309,150	243,303	65,847	78.7

5) 세입추계 내실화 (검토보고서 P.28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적기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를 보다 내실화 할 것

❍ 과소 세입추계로 인해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매년 추경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세입추계를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11.8%, 세외수입은 72.2%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예산 및 결산 현황(지방세, 세외수입) 】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2022년	16,661	19,370	19,710	118.3 101.8	4,031	6,608	6,941	172.2 105.0
2021년	15,224	15,724	16,857	110.7 107.2	3,576	4,771	5,141	143.7 107.7
2020년	15,611	15,261	16,018	102.6 104.9	3,729	4,334	4,350	116.6 100.3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검토보고서 P.29∼P.34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6.0%로 전년대비 1.1%p, 세외수입 징수율은 82.1%로 전년대비 2.4%p 높아져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보다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연도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비고
						제주	전국
지방세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2022년	20,527	19,710	141	676	96.0%	-
세외수입	2021년	6,450	5,141	21	1,289	79.7%	85.8%
	2022년	8,450	6,941	49	1,460	82.1%	-

7)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검토보고서 P.94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기존 공공시설물 활용, 공모직위 제도와 연계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연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연계 방안 등 직영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에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직영 공공시설물(180개)의 2022년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36.0%로 전년 29.2%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 관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직영공공 시설물수량	수입(A)	지출(B)	차이(B-A)	지출대비 수입비율 (A/B)
2022년	180	42,161	117,233	75,072	36.0
2021년	180	28,881	99,028	70,146	29.2
2020년	169	20,099	83,718	63,709	24.0
2019년	164	38,034	97,141	59,107	39.2
2018년	165	42,168	90,657	48,489	46.5
2017년	167	51,662	83,262	31,600	56.3

8) 지방세 지출제도 관리 방안 마련 (검토보고서 P.35 참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 지방세 지출제도를 세정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환류 체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지방세 감면 등 매년 지방세 지출액이 큰 만큼 체계적인 분석·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지출액은 3,161억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13.8%로 전년(14.04%) 대비 감소하였음.

❍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 관행화 된 감면인 경우 감면 목적 달성 여부 등 분석을 통해 재정비 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54,125	263,783	248,879	275,282	316,148	5.6
	비과세액	76,917	77,702	75,423	88,258	88,915	3.7
	감면액	177,208	186,081	173,456	187,024	227,233	6.4
지방세 징수액(B)		1,458,970	1,519,568	1,601,823	1,685,664	1,970,965	7.8
비과세·감면율 (A/(A+B))×100		14.83	14.79	13.45	14.04	13.8

3. 예산 편성 기조에 따른 결산 평가

❍ 분석 필요성: “재정운용 성적표”, “도민 세금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평가 필요”

❍ 평가기준: 본예산 편성 시 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주요 예산안 특징 중심

❍ 2022년 본예산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6→4.4%), 환경(12.0→12.5%), 문화및관광(4.5→4.9%), 보건(1.4→1.6%) 분야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6,392,245	100	5,829,868	100	562,377	9.6
일반공공행정	613,641	9.6	556,784	9.6	56,857	10.2
공공질서및안전	325,756	5.1	299,720	5.1	26,036	8.7
교 육	111,146	1.7	111,072	1.9	74	0.1
문화및관광	313,451	4.9	264,646	4.5	48,805	18.4
환 경	796,670	12.5	700,155	12.0	96,515	13.8
사 회 복 지	1,429,580	22.4	1,336,579	22.9	93,001	7.0
보 건	104,324	1.6	79,646	1.4	24,678	31.0
농림해양수산	689,694	10.8	629,831	10.8	59,863	9.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2,778	4.4	207,472	3.6	75,306	36.3
교통및물류	500,376	7.8	456,552	7.8	43,824	9.6
국토및지역개발	429,786	6.7	421,912	7.2	7,874	1.9
과 학 기 술	1,017	0.02	1,004	0.02	13	1.3
예 비 비	51,862	0.8	46,449	0.8	5,413	11.7
기 타	742,163	11.6	718,046	12.3	24,117	3.4

❍ 한편, 2022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 비중이 증가한 4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보건 분야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및관광, 환경 분야는 집행률이 낮고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어 전년대비 예산 비중을 높게 편성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및관광) 집행률 77.3%, 이월률 20.0%

- (환경) 집행률 85.0%, 이월률 12.3%

【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률 (E/A)
합 계	8,241,101	7,308,615	671,505	45,441	215,541	88.7	8.1	2.6
일반공공행정	962,085	918,401	27,066	575	16,044	95.5	2.8	1.7
공공질서및안전	403,346	324,863	69,997	664	7,821	80.5	17.4	1.9
교육	137,122	136,386	115	-	621	99.5	0.1	0.5
문화및관광	436,972	337,600	87,387	1,375	10,611	77.3	20.0	2.4
환경	988,254	840,068	121,805	4,891	21,490	85.0	12.3	2.2
사회복지	1,654,317	1,554,732	27,855	25,536	46,194	94.0	1.7	2.8
보건	140,469	131,583	2,682	2,891	3,313	93.7	1.9	2.4
농림해양수산	862,365	750,180	90,963	5,120	16,101	87.0	10.5	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2,276	336,374	20,159	1,394	4,349	92.9	5.6	1.2
교통및물류	758,758	622,636	121,676	851	13,595	82.1	16.0	1.8
국토및지역개발	759,852	651,701	101,461	2,136	4,553	85.8	13.4	0.6
과학기술	2,030	1,690	339	-	3	83.3	16.7	0.1
예비비	29,000	-	-	-	29,000	-	-	100.0
기타	744,255	702,401	-	8	41,846	94.4	-	5.6

❍ 문화및관광 분야의 이월액을 부문별로 세분화하면
체육부문 이월액이 570억원(6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208억원(23.8%), 문화재 67억원(7.7%), 관광부문 28억원(3.2%)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육 관련 예산 이월액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문화및관광 분야 이월액 구분(부문별) 】

(단위 : 백만원)

부문별 구분	합계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관광	비고
이월액	87,387	20,833	6,690	57,047	2,817
이월액 비중(%)	100	23.8	7.7	65.3	3.2

❍ 체육 부문 주요 이월사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31억원

- (제주시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78억원

- (서귀포시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48억원

❍ 문화예술 부문 주요 이월사업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22억원

-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104억원

-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1억원

❍ 문화재 부문 주요 이월사업

-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정비 3억원

-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14억원

❍ 관광 부문 주요 이월사업

- (관광정책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5억원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21억원

❍ 환경 분야의 이월액을 부문별로 세분화하면
상하수도·수질부문 이월액이 675억원(5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494억원(40.6%), 자연 24억원(1.9%), 해양 21억원(1.7%)등 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하수도 사업 및 폐기물 관련 예산 이월액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환경 분야 이월액 구분(부문별) 】

(단위 : 백만원)

부문별 구분	합계	환경보호 일반	자연	폐기물	해양	대기	상하수도· 수질
이월액	121,805	495	2,352	49,396	2,080	31	67,452
이월액 비중(%)	100	0.4	1.9	40.6	1.7	0.0	55.4

❍ 상하수도·수질 부문 주요 이월사업

-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72억원

- (물정잭과)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2.6억원

❍ 폐기물 부문 주요 이월사업

-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53억원

-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0억원

-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42억원

❍ 자연 부문 주요 이월사업

- (환경정책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12.2억원

- (환경정책과)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6.5억원

❍ 해양 부문 주요 이월사업

-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6억원

-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4.8억원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4억원

4. 지방세 확충 및 징수율 제고 대책 필요

❍ 부대의견 사항이고 이행실적은 개선된 측면 있음(’21년 1조 6,857억원→’22년 1조 9,710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비교 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있음.

❍ 2022년 결산 기준 우리도 지방세 규모는 1조 9,710억원으로 2021년 1조 6,857억원 대비 16.9%인 2,853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증가 주 요인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레저세 증가,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지난년도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함.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목이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 (‘18) 11% → (‘19) 15% → (‘20) 21% → (‘22) 23.7% → (‘23) 25.3%

- 레저세: (‘21) 87억원 → (‘22) 647억원 (↑560억원)

- 지방소비세: (‘21) 4,066억원 → (‘22) 5,333억원 (↑1,267억원)

【 지방세 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85,664	100%	1,970,965	100%	285,301	16.9%
보통세	취득세	542,809	32.2%	549,643	27.9%	6,834	1.3%
	등록면허세	35,554	2.1%	31,574	1.6%	-3,980	-11.2%
	주민세	14,793	0.9%	13,490	0.7%	-1,303	-8.8%
	재산세	191,106	11.3%	209,508	10.6%	18,402	9.6%
	자동차세	124,257	7.4%	112,886	5.7%	-11,371	-9.2%
	레저세	8,658	0.5%	64,725	3.3%	56,067	647.6%
	담배소비세	60,349	3.6%	62,391	3.2%	2,042	3.4%
	지방소비세	406,618	24.1%	533,325	27.1%	126,707	31.2%
	지방소득세	173,590	10.3%	203,457	10.3%	29,867	17.2%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20,433	1.2%	21,450	1.1%	1,017	5.0%
	지방교육세	112,712	6.7%	137,708	7.0%	24,996	22.2%
지난년도수입		-5,215	-0.3%	30,807	1.6%	36,022	690.7%

❍ 전년대비 지방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 (‘18) 0.7% → (‘19) 4.2% → (‘20) 5.4% → (‘21) 5.2% → (‘22) 16.9%

- 전국: (‘18) 4.9% → (‘19) 7.3% → (‘20) 12.9% → (‘21) 10.5%

- 연평균 증가율(‘17-’21): 제주 3.9%, 전국 8.9%

【 연도별 지방세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A)	지방세	814,837	854,805	917,572	1,036,256	1,145,490	-	8.9%
	전년대비		4.9%	7.3%	12.9%	10.5%	-
제주(B)	지방세	14,487	14,590	15,196	16,018	16,857	19,710	3.9%
	전년대비		0.7%	4.2%	5.4%	5.2%	16.9%
비중(B/A×100)		1.8%	1.7%	1.7%	1.5%	1.5%	-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일반회계, 총계 기준) /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

❍ 또한, 지방세 징수율도 개선되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비고
					제주	전국
2017년	15,070	14,487	101	481	96.1%	94.3%
2018년	15,291	14,590	107	594	95.4%	94.9%
2019년	15,992	15,196	61	735	95.0%	95.4%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2022년	20,527	19,710	141	676	96.0%	-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일반회계, 순계 기준)

❍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20.2%)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 세정지원 기저효과(△10.1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8조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음.

❍ 우리도의 지방세 수입 또한 전년 대비 6.8% 감소하여 4월말 기준 413억원이 덜 징수 되고 있음.

【 지방세 징수현황 (4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2년 징수액	’23년 예산	4월까지 징수액(누계)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1,970,965	1,872,600	607,621	566,326	△41,295	△6.80
취득세	549,643	500,600	191,903	150,656	△41,247	△21.49
등록면허세	31,574	33,900	11,090	10,972	△118	△1.06
주민세	13,490	15,400	3,418	3,809	391	11.44
재산세	209,508	209,800	32	42	10	31.25
자동차세	112,886	113,100	51,411	53,084	1,673	3.25
레저세	64,725	56,300	16,289	18,765	2,476	15.20
담배소비세	62,391	60,400	19,716	19,167	△549	△2.78
지방소비세	533,325	508,300	202,943	207,062	4,119	2.03
지방소득세	203,457	191,100	57,441	55,637	△1,804	△3.14
지역자원시설세	21,450	22,000	352	374	22	6.25
지방교육세	137,708	148,000	35,861	33,588	△2,273	△6.34
등록세			343	628	285	83.09
지난년도수입	30,807	13,700	16,821	12,542	△4,279	△25.44

※ 자료출처: 2023년 4월 지방세 징수월보 자료 재구성 (도 홈페이지)

❍ 이와 같이 향후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정책 제언 】 세정 정책 체계 확충 필요

- 「제주특별법」 제8장(자치재정) 중 지방세에 관한 특례(제121조), 세액 감면에 대한 특례(제122조), 세율조정에 대한 특례(제123조) 등 특례 확보한 세입확충 노력 필요

* 지방세에 관한 특례(제121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허사업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세액 감면에 대한 특례(제122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등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5.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 필요

❍ 2022년 결산 기준 우리도 세외수입 규모는 6,941억원으로 2021년 5,141억원 대비 35.0%인 1,80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세외수입 증가 주 요인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등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에 기인함.

- 사업수입: (‘21) 881억원 → (‘22) 2,583억원 (↑1,702억원)

- 사용료수입: (‘21) 1,595억원 → (‘22) 1,909억원 (↑314억원)

【 세항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14,107	100	694,113	100	180,006	35.0
210 경상적 세외수입		320,053	62.3	543,307	78.3	223,255	69.8
	재산임대수입	3,263	0.6	3,214	0.5	△49	-1.5
	사용료수입	159,502	31.0	190,897	27.5	31,395	19.7
	수수료수입	49,295	9.6	51,412	7.4	2,117	4.3
	사업수입	88,045	17.1	258,283	37.2	170,238	193.4
	징수교부금수입	7,222	1.4	9,674	1.4	2,452	34.0
	이자수입	12,726	2.5	29,828	4.3	17,102	134.4
220 임시적 세외수입		155,771	30.3	104,212	15.0	△51,559	-33.1
	재산매각수입	20,539	4.0	2,560	0.4	△17,979	-87.5
	자치단체간부담금	93	0.0	5	0.0	△88	-94.6
	보조금반환수입	43,056	8.4	38,474	5.5	△4,582	-10.6
	기타수입	60,319	11.7	36,299	5.2	△24,020	-39.8
	지난년도수입	31,764	6.2	26,874	3.9	△4,890	-15.4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283	7.4	46,594	6.7	8,310	21.7
	과징금	1,077	0.2	778	0.1	△299	-27.8
	이행강제금	2,485	0.5	2,064	0.3	△421	-16.9
	변상금	462	0.1	554	0.1	92	19.9
	과태료	14,198	2.8	15,315	2.2	1,117	7.9
	환수금	297	0.1	1,554	0.2	1,257	423.2
	부담금	19,764	3.8	26,328	3.8	6,564	33.2

❍ 전년대비 세외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 (‘18) 78.9% → (‘19) 74.2% → (‘20) 75.1% → (‘21) 79.7% → (‘22) 82.1%

- 전국: (‘18) 84.0% → (‘19) 84.3% → (‘20) 83.6% → (‘21) 85.8%

【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17년	4,708	3,741	32	935	79.5	82.7	19.9	16.2
2018년	4,967	3,920	33	1,015	78.9	84.0	20.4	15.1
2019년	5,281	3,917	22	1,342	74.2	84.3	25.4	14.7
2020년	5,794	4,350	21	1,422	75.1	83.6	24.5	15.5
2021년	6,450	5,141	21	1,289	79.7	85.8	20.0	13.4
2022년	8,450	6,941	49	1,460	82.1	-	17.3	-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2022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행정안전부)

❍ 세외수입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납세태만’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체납(미수납액) 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0년	체납액	1,422	10	3	673	63	1	2	11	0	29	50	580
	비중	100	0.7	0.2	47.3	4.4	0.1	0.1	0.8	0.0	2.0	3.5	40.8
2021년	체납액	1,289	32	5	404	50	0	0	33	1	13	479	272
	비중	100	2.5	0.4	31.3	3.9	0.0	0.0	2.6	0.1	1.0	37.2	21.1
2022년	체납액	1,460	30	3	395	52	0	0	28	1	15	150	785
	비중	100	2.1	0.2	27.1	3.6	0.0	0.0	1.9	0.1	1.0	10.3	53.8

❍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선의 수단 또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 부과 및 징수에 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70.7%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82.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합 계	8,451	6,941	49	1,459	82.1
경상적세외수입	5,734	5,433	-	301	94.8
임시적세외수입	2,058	1,042	49	966	5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59	466	-	192	70.7

6.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따른 재정운용 대책 필요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부족 보전,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국세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교부해주는 재원임.

【 지방교부세 종류 및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재원	용도	비고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의 97%	지자체 자율 사용	총액의 3% 정률 교부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의 3%	특정사업으로 교부 (지역현안, 재난안전, 국가지방협력)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자체 자율 사용	총액의 1.8% 정률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소방·안전시설 확충, 관리

❍ 2022년 결산 기준 우리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 2,997억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입 8조 2,855억원의 27.8%의 비중으로 지방교부세는
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음.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제외)

【 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전체 세입결산액(A)		60,649	62,890	66,892	71,879	82,855	10,976	15.3
지방교부세(B)		14,319	16,644	14,456	16,873	22,997	6,124	36.3
	보통교부세	13,563	15,782	13,478	15,397	21,124	5,727	37.2
	특별교부세	173	151	142	198	216	18	9.1
	부동산교부세	364	530	598	939	1,362	423	45.0
	소방안전교부세	220	181	238	339	295	△44	-13.0
비중(B/A×100)		23.6	26.5	21.6	23.5	27.8

※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제외

❍ 한편, 최근 발표된 ‘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보통,특별)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1.3조원(20.4%)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야 하거나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내년도 지방교부세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 이를 고려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2020년 2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392억원 감액 (정부 3차 추경예산 결과 반영)

- 보통교부세 △535억원, 특별교부세 4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4억원

【 국세수입 현황 (4월말 기준) 】

(단위: 조원, %)

구분 세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4월까지 누계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 총 국 세		395.9	400.5	167.9	134.0	△33.9	(△20.2)
▪ 일 반 회 계		385.2	390.3	163.9	130.5	△33.4	(△20.4)
ㅇ 내 국 세		352.3	358.0	153.9	122.6	△31.3	(△20.4)
	- 소 득 세	128.7	131.9	44.6	35.7	△8.9	(△19.9)
	- 법 인 세	103.6	105.0	51.4	35.6	△15.8	(△30.8)
	- 상속증여세	14.6	17.1	6.5	6.0	△0.5	(△8.0)
	- 부가가치세	81.6	83.2	39.7	35.9	△3.8	(△9.6)
	- 개별소비세	9.3	10.2	3.4	3.3	△0.1	(△2.8)
	- 증권거래세	6.3	5.0	2.6	1.9	△0.7	(△28.6)
	- 인 지 세	0.8	0.8	0.3	0.2	△0.0	(△14.3)
	- 과년도수입	7.3	4.8	5.3	4.0	△1.4	(△25.9)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4.2	3.5	△0.7	(△15.8)
ㅇ 관 세		10.3	10.7	3.8	2.4	△1.4	(△37.9)
ㅇ 교 육 세		4.6	4.7	1.7	1.8	0.1	(6.3)
ㅇ 종합부동산세		6.8	5.7	0.3	0.2	△0.1	(△26.3)
▪ 특 별 회 계		10.8	10.2	4.0	3.5	△0.5	(△13.2)
ㅇ 주 세		3.8	3.2	1.8	1.6	△0.1	(△8.2)
ㅇ 농 특 세		7.0	7.0	2.2	1.9	△0.4	(△17.2)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