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19.(월) 10:00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심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희옥 주민복지 과장입니다.

❍ 오희경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 강현수 여성가족 과장입니다.

❍ 강은아 위생관리 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현액은 82억 8천 6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1천 4백만 원,
수납액은 92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 총 세출 예산현액은 3,838억 4천 9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557억 8천 2백만 원,
이월액이 52억 5천 5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68억 9천 5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1권 237쪽부터 24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 8천 6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1천 4백만 원,
수납액은 92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71억 5천 1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2억 4천 2백만 원,
이월액이 22억 1천 7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 68억 3천 9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6억 9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5억 4천만원,

이월액이 30억 3천 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5천 6백만원,

집행잔액은 6천 2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683쪽부터 68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833억 3천 7백만 원 중
715억 3천 2백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7천 8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8억 2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310억 3천 5백만 원

․ 주민서비스 총괄조성관리지원 255억 1천 6백만 원

․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 125억 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15억 6천 3백만 원

․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7억 5천 5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686쪽부터 69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670억 2천 9백만 원 중
1,628억 9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5천 6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5억 9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 노인복지증진에 1,033억 1천 2백만 원,

․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8억 6천 6백만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199억 4천만 원,

․ 노숙인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 199억 1천 8백만원

․ 장묘문화조성에 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691쪽부터 69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62억 8천만원 중
1,123억 2천 6백만 원을 집행하고,
3천 6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5억 3백만원,
집행잔액 24억 1천 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640억 4천 7백만 원,

․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253억 2백만 원,

․ 가족지원 122억 2천 8백만 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88억 4천 3백만 원

․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16억 7천 6백만원

․ 여성지원사업추진에 1억 6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698쪽부터 699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억 4백만 원 중
4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1천 3백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식품위생안전보장에 1억 2천 4백만 원

․ 위생문화 수준 향상에 1억 1천 4백만 원,

․ 식품위생안전보장에 1억 2천 4백만 원

․ 식품위생 안전지도에 50천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106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103억 2천 6백만 원으로,

72억 8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3천 8백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7억 4천만원으로,

6억 8천 4백만원 지출하였고

5천 6백만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 결산서 107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6억 3천 1백만 원으로,
5억 6천 8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천 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