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전부서 공통>

□ 세출결산(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인정하나, 근본적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사유로 과다 편성되어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문제가 있음. 현장과 소통하여 산출근거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하시기 바람.

□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분석 철저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도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

□ 성인지사업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철저

□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7%이나, 성과목표 달성률은 73.2%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미달성 지표가 22건(전체 대비 26.8%)에 달함.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치 개선과 부적절하게 선정된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로의 변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