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전부서 공통>

□ 예비비 요구시 정확한 목적 및 산출을 근거로 편성 필요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 없는 과도한 편성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의 사업임에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함에 따라 많은 불용액이 발생 하였음. 목적에 맞는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비 요구시 정확한 목적 및 산출을 근거로 편성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등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통계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