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정민구·이승아·한 권·홍인숙
				김기환·강봉직·강철남·김대진
				이경심·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청 훈령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문화재지킴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교육)는 문화재청 훈령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문화재지킴이 지원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도록 활동 윤리를 규정하고 있고, 지원범위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1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 문화재지킴이 위촉 활동자 및 단체 현황 (2022.12.31. 기준)

구분	일반지킴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합계
	개인	가족	단체	소계	지도 교사	학생	소계
인원(명)	7,597	1,982	52,289	61,868	141	1,709	1,850	120	63,838

○ 2022년 문화재지킴이 지역별 활동대상(위촉) 문화재 현황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총계 3,938
229	118	111	112	124	128	48	17	47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24	217	236	275	328	703	424	116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