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정민구·이승아·홍인숙·한 권
				김기환·강봉직·강철남·이경심
				김대진·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도내 생활문화센터가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생활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생활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자문 역할의 생활문화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생활문화위원회(안 제9조)

❍ 생활문화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립하거나 조성”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 전반 생활문화센터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민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센터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 생활문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위원 1명

2. 생활문화센터 대표자(센터장)

3. 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에 문화정책 및 생활문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건립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 설치ㆍ운영--------------.
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운영위원회) ① --------------------------------------------------------------------------------------------------------------------------------------------------------- 운영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센터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회의-----------------.
<신 설>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 전반 생활문화센터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민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센터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2(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 생활문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위원 1명 2. 생활문화센터 대표자(센터장) 3. 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에 문화정책 및 생활문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제9조의2(생활문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제4조의3(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4,000천원(연평균 4,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9조, 제9조의2)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계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제9조의2(생활문화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3명(도 문화예술 담당국장, 행정시 문화예술 담당국장), 위촉직 9명(도의원 1명, 생활문화센터 대표자(센터장), 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4,8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8명 × 4회 = 4,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4명(공무원3, 도의원1)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