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는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의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하는 신설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제1호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기 시행중이고, 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