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는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의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하는 신설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제1호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기 시행중이고, 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