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박두화·양경호·홍인숙·이경심
				강봉직·양병우·현지홍·김기환
				강경흠·이승아·하성용·한 권
				강성의·양영식·현길호·원화자
				정민구 의원(17명)

1. 제안 이유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과정에서의 미비된 사항을 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척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과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술작품 설치의 의무(안 제23조)

나. 미술작품 설치(안 제24조)

다.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안 제24조의2)

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8조의2)

마. 구성 및 임기(안 제2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의무”로,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을 “(미술작품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에 따라 작가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도지사가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의뢰받은 경우 공모절차, 심의방법 및 작품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 제23조의2에 따른 공모 기준 마련 및 심의

3.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교체ㆍ철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의 적정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조형성,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경관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의 안전성

5.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 적정성

6. 미술작품 관리ㆍ보존계획의 적정성 등

제29조제1항 중 “11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민대표”를 “도민대표”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 위촉일 당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작ㆍ자문ㆍ용역ㆍ감정을 수행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이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의무--- 알려야 ---.
제24조(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에 따라 작가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개-------------.
④ 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신 설>	제2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도지사가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의뢰받은 경우 공모절차, 심의방법 및 작품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 제23조의2에 따른 공모 기준 마련 및 심의 3.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교체·철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의 적정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조형성,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경관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의 안전성 5.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 적정성 6. 미술작품 관리·보존계획의 적정성 등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16명 ----------------------.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도민대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 위원 위촉일 당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신 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작·자문·용역·감정을 수행한 경우
<신 설>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신 설>	④ 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의 감정ㆍ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을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7호서식) (회화 등 평면작품인 경우, 호당 가격 등의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USB)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문화정책과		감정ㅇ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문화정책과→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문화정책과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요구사항			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컨셉 등 기재
	총가액						설치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의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9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 구성은 “11명”을 “16명”으로 5명 추가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제23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4조(미술작품 설치·감정·평가 신청 등),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의 의무), 제32조(회의)는 신설사항 및 일부내용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천원(연평균 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 지출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29조)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9조(구성 및 임기)는  위촉위원 중 공예·사진·서예 등  5명 추가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3,0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