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0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정민구·박두화·이경심·정이운
				이남근·양홍식·오승식·양용만
				한 권·홍인숙·현기종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하고, 한 차례만 -----.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9조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1.6.25.>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1.6.25.>

1.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⑤ 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2020.11.13.>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