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		발의연월일:	2023. 7. .
			발 의 자:	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
				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
				양홍식‧한 권‧강성의‧박두화
				이승아‧이남근‧정민구‧홍인숙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2020년 6월 9일 시행으로 노인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애주기적 체육활동으로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에 일부개정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4조)

나. 노인체육의 진흥(안 제19조의2)

다. 노인체육의 지원사업(안 제20조의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60퍼센트”를 “수의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2.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4. 노인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체육회 등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수의 60퍼센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삭 제>
14.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삭 제>
<신 설>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2.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4. 노인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체육회 등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이미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9조의2(노인체육의 진흥)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노인체육 진흥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연 락 처	□(064) 741-2336

【 별첨 : 안제20조의3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4,441,451 (기835,702, 도1,739,349) 자1,866,400)
도 체육진흥과	110,000 (기22,470, 도87,53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2023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안제20조의3 (노인체육 지원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92,4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제14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	14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	1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제주시체육회 회원 종목별 단체 운영 지원
″	6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제주시체육회 국내교류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45,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	63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
″	1,397,431 (기475,664, 도921,767)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지도자 31명(일반, 어르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502,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시장기, 체육회장기, 회장기,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	7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	3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활동 대회 지원
″	107,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	5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서귀포시 시민건강 으뜸체육 사업
″	1,067,620 (기337,568, 도730,052)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지도자 22명(일반, 어르신, 유소년)
″	4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제1회 서귀포시장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자료출처: 도 및 행정시 202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