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4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과 문화재훼손 전 경미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문화재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발생시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문화재의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기간 : 2024 ~ 2026년(3년)

라. 사 업 비 : 993,414천원(국 496,707/도 496,707)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대상문화재별 모니터링(정기·전문·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문화재별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경미수리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 방지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문화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사전 예방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 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까지(3년)

❍ 위탁대상 :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및 향토유산 등

❍ 사 업 비 : 993,414천원(국비 496,707 도비 496,707)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재의 일상관리 및 경미한 보수 등(374개소)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재)제주문화예술재단(2018~2019)

- (재)제주문화진흥재단(2020~2023)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4.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재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대상문화재별 모니터링(정기·주변환경·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경미수리)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제초, 제설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 관리방안 강구

4. 향후계획

❍ 2023.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4.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4. 1월 ~ 2026. 12월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2024년도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993,414
인건비	센터장	3,000천원 × 12개월 × 1명 = 36,000천원	36,000
	행정팀	행정팀 4명 × 12개월 = 103,608천원	103,608
	모니터링팀	모니터링 팀 4명 × 12개월 = 107,376천원	107,376
	경미수리팀	경미수리팀 9명 × 12개월 = 220,662천원	220,662
	수시인력	단시간 근로자 × 3명 = 35,108천원	35,108
	단기인력	단(예초)기간 근로자 × 105일 = 23,560천원	23,560
	수당 등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명절수당, 급식비 등	90,443
운영비	사무실, 창고 임차료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25,000
	소모품 구입 등	소모품 , 수리비 2,000천원 × 12개월 = 24,000천원 교육재료비 × 8회 ×18인 = 7,200천원	31,200
	공공요금	전기, 보안시스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9,600
	유류비	차량유지용 유류비 12개월 × 6대 = 18,000천원	18,000
	피복비 및 안전장구비	안전장구 등 구입 500천원 × 18명 = 9,000천원	9,000
	사무용기기, 소프트웨어 임차료	사무용 PC,복합기,모니터 임차료 3,055천원 ×12개월 = 36,660	36,660
	차량임차료	차량 6대 × 12개월 = 42,480천원	42,480
	보험료	차량보험료 3,300천원, 드론보험료 1,200천원 상해보험료 3,600천원	8,100
	전문가 자문료 등	경미수리 등 전문가 자문 × 17회 = 9,400천원	9,400
	체험프로그램	어린이체험프로그램 1식 = 2,450천원	2,450
	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결과보고서 인쇄, 기타 인쇄 11,000천원 홍보기념품 제작 3,000천원	14,000
	회계감사수수료	외부회계 감사수수료 1식 = 1,800천원	1,800
재료비	경미수리 재료비	경미수리용 재료 구입 1식 = 30,000천원	30,000
여비	교육 여비 등	교육 및 워크샵 참석, 자문위원 여비 도서지역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 출장 여비	28,830
업무추진비	회의 등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식 = 6,960천원	6,960
연금지급금	퇴직금 등	퇴직금 18명 = 41,194천원 4대보험 18명 = 61,984천원	103,177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3. 5. 26.(금) 10:00

❍ 장    소: 도청 본청 2층 삼다홀

❍ 심의안건: 세계유산본부 총 3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3건): 적정 3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세계유산 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공개모집)	○			○
2	세계유산 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3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80조의5(지역문화돌봄센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위해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 센터로 지정할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