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3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나.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문화재보호법 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지역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필요

다.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라. 위탁기간 : 2024 ~ 2026년(3년)

마. 사 업 비 : 190백만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바. 규    모 : 97,465㎡(문화재 지정면적)

사. 주요시설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503.83㎡

- 연 면 적 : 534.77㎡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20 ∼ 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센터 일부 증축(82.97㎡, 200백만원)

아.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자. 위탁업무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유적지 활용 활성화 필요

❍ 발굴체험, 선사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및 선사유적 교육프로그램 등

고산리 유적과 세계지질공원(수월봉)과 연계한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

❍ 민간위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72조(경비의 부담),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까지(3년)

❍ 위탁대상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 위탁위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 19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 공모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8~2020)

-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21~2023)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4.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재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및 관리

-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4. 향후계획

❍ 2023.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4.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4. 1월 ~ 2026. 12월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등

2024년도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90,000
인건비	센터장	수당 500천원 × 12개월 = 6,000천원	6,000
	기획운영팀장	급여 및 상여금 등 3,284천원 × 12개월 = 39,408천원	39,408
	교육행정관리직	급여 및 상여금 등 2,578천원 × 12개월 = 30,938천원	30,938
	환경미화직	급여 및 퇴직금 등 1,219천원 × 12개월 = 14,629천원	14,629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2,594천원 × 1식 = 2,594천원	2,594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3,292천원 × 1식 = 3,292천원	3,292
	산재보험	산재보험 695천원 × 1식 = 695천원	695
	고용보험	고용보험 842천원 × 1식 = 842천원	842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332천원 × 1식 = 332천원	332
	여비	여비 1,500천원 × 1식 = 1,500천원	1,50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1,000
	피복비	피복비 150천원 × 8명 = 1,200천원	1,200
공공운영비	수도광열비	전기세 및 수도세 588천원 × 12개월 = 7,057천원	7,057
	통신비	통신비 63천원 × 12개월 = 756천원	756
	시설관리비	보안비 및 전기점검 등 1,039천원 × 12개월 = 12,467천원	12,467
	수선비	수선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5,000
사무 관리비	사무용품	사무용품 및 환경정비 4,888천원 × 1식 = 4,888천원	4,888
홍보비	홍보비	홈페이지관리비 682천원 × 1식 = 682천원 팜플렛, 전시홍보물 등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2,682
사업비	선사축제	재료비 및 홍보비 등 26,000천원 × 1식 = 26,000천원	26,000
	교육프로그램	재료비 7,500천원 × 1식 = 7,500천원	7,500
	찾아가는유적	재료비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2,000
	마을주민 유적안내사	교육훈련비 220천원 × 1식 = 220천원 인건비 18,000천원 × 1식 = 18,000천원	18,220
	마을연계 체험프로그램	인건비 및 재료비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재료비 400천원 × 1식 = 400천원	1,000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3. 5. 26.(금) 10:00

❍ 장    소: 도청 본청 2층 삼다홀

❍ 심의안건: 세계유산본부 총 3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3건): 적정 3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세계유산 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공개모집)	○			○
2	세계유산 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3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의 제1항, 제2항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