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5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마을공동체 문화재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재 관리을 위한 사업으로

나. 2018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문화재 지킴이사업은 역사문화재 소재 20개마을에 대하여  소재 마을(지역) 단체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다. 위탁기간 : 2024 ~ 2026년(3년)

라. 사 업 비 : 564,000천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추진계획(안)

마을공동체 문화재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문화재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재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문화재 지킴이사업은 역사문화재 소재 20개마을에 대하여 소재 마을(지역) 단체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민간위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 사업기간 : 2024.1.1. ~ 2026.12.31.까지(3년)

❍ 사 업 비 : 564,000천원(자체)

❍ 위탁대상 :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및 향토유산(185개소) 등 관리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등(20개마을)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사)제주문화예술재단(2018 ~ 2019)

- (재)제주문화진흥재단(2020 ~ 2023)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4.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재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4. 향후계획

❍ 2023.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4.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4. 1월 ~ 2026. 12월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수행

2024년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564,000
인건비	사업운영 직원 급여	운영팀 2,400천원 × 3명 × 12개월 = 86,4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7,584원 × 12시간 × 20주 = 4,220천원 직책수당 100천원 × 1명 × 12개월 = 1,200천원 관리책임자수당 50,000원 × 1명 × 12개월 = 600천원	92,420
	명절수당	명절수당 400천원 × 3명 × 2회 = 2,400천원	2,400
여비	출장여비	25,000원 × 8회 × 12개월 = 2,400천원	2,400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등 구입 13,000천원 × 1식 = 13,000천원	13,000
	유류비	차량 유류비 300천원 × 12개월 = 3,600천원	3,600
	피복비	근무자 피복비 363천원 × 11명 = 4,000천원	4,000
	재료비	일상관리용 재료 구입 1,400천원 × 12개월 = 16,800천원	16,800
	인쇄비	보고서 및 자료 인쇄비 144천원 × 1식 = 144천원	144
	차량임대료	차량임차 1대 × 600천원 × 12개월 = 7,200천원	7,200
	교육비	교육비 50,000원 × 12개월 = 600천원	6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200천원 × 12개월 = 2,400천원	2,400
연금지급금	퇴직금	퇴직금 300천원 × 3명 × 12개월 = 10,800천원	10,800
	4대보험	4대보험 11명 = 25,616천원	25,616
사업비	상시근로자	2,400천원 × 8명 × 9개월 = 172,800천원	172,800
	단시간근로자	11,500원 × 3시간 × 1명 × 30주 = 1,035천원 11,500원 × 5시간 × 1명 × 30주 = 1,725천원 11,500원 × 10시간 × 1명 × 30주 = 3,450천원 11,500원 × 6시간 × 4명 × 30주 = 8,280천원 11,500원 × 14시간 × 1명 × 30주 = 4,830천원	19,320
	환해장성 단시간	11,500원 × 3시간 × 8명 × 30주 = 8,280천원	8,280
	마을 사업비	20개마을 × 24개소 × 1식 = 154,020천원	154,020
일반관리비	수수료	564,000천원 × 5% = 28,200천원	28,200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3. 5. 26.(금) 10:00

❍ 장    소: 도청 본청 2층 삼다홀

❍ 심의안건: 세계유산본부 총 3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3건): 적정 3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세계유산 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공개모집)	○			○
2	세계유산 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3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ᐧ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2항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의 제1항, 제2항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림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