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 6.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Ⅱ. 결산현황

1. 총괄

2. 세입결산

(1) 일반회계

3. 세출결산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5. 예산의 이월

6. 성인지 결산

Ⅲ.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현황

2. 성과목표 달성내역

Ⅳ. 결산분석

1. 세입결산

(1) 일반회계

2. 세출결산

(1) 총괄검토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

(3) 예산의 이월

(4) 부기별 5천만원 이상 사업

(5) 과다불용사업(전액, 30% 이상)

3. 성인지 결산

(1) 사업개요

(2) 집행실적

(3) 성과목표 달성현황

(4) 성평등 효과분석

(5) 검토 의견

4. 성과예산 결산

(1) 현황

(2) 성과달성 세부내역

(3) 검토 의견

5. 단위사업별 결산

(1) 현황

(2) 주요 단위사업

가. 의회운영 총괄

나. 의사운영

다. 정책입법

라. 의정홍보

마. 위원회 활동지원

바. 의원 의정활동0

Ⅴ. 종합의견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결산개요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3. 5. 31.
○ 회 부 일: 2023. 6.  2.

○ 의안번호: 746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결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28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55만 9천원         이며, (결산서Ⅰ 53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37억 1,505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1871만원, 집행 잔액은 22억 2,968만 2천원임. (결산서Ⅰ 461쪽)

2.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외수입) 결산액은

- 예산현액 1,287만 6천원 보다 2,068만 3천원이 증액된 3,355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였음. (<표-1> 참고)

- 증가 주요 사유는 2022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등을 부과․납부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1>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2022	12,876	33,559	33,559	0	260.6	100.0

(출처: 결산서Ⅰ 53쪽)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등 4개 세입과목에 3,355만 9천원임 (<표-2> 참고)

<표-2> 주요 세입별 실제 수납액 현황

세입과목	통계목	수납액(천원)
	합계	36,559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426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18,1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	5,134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87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억 1,505만 2천원이고,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9%인 211억 1,87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638만원, 보조금 반납 28만원이 발생하였고, 22억 2,968만 2천원(9.4%)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음.

<표-5>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2022 도총계		6,873,666,178	6,080,299,884	569,031,143	43,124,512	181,210,639	2.8
의회 사무처	총 계	23,715,052	21,118,710	366,380	280	2,229,682	9.4
	의회운영 총괄	2,893,973	2,357,351	350,000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280 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 반납액	186,342	6.4
	의사운영	351,125	295,089			56,036	16
	정책입법	352,685	270,480			82,205	23.3
	의정홍보 관리	1,505,813	1,447,789			58,024	3.9
	위원회 활동지원	655,212	528,627			126,585	19.3
	의원 의정활동	4,058,490	3,789,809	16,380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52,301	6.2
	인력운영비	13,613,327	12,207,069			1,406,258	10.3
	기본경비	280,789	222,497			58,292	20.8
	재무활동 2021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3,638	3,638			0	0

(출처: 결산서Ⅰ 461∼462쪽)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전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2건 30,000천원

<표-6> 예산의 이용․전용․변경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이 용		전 용		변 경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0	0	0	0	2	30,000
2021	0	0	0	0	2	6,960
2020	0	0	1	30,000	1	4,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5. 예산의 이월

○ 이월사업: 명시이월 총 2건 366,380천원임.

<표-7> 예산의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시설관리	시설비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111,000	665,428	350,000	95,572	‘22. 2회 추경
의원 의정활동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15,000	115,716	16,380	82,904	‘22. 2회 추경

(출처: 결산서 첨부자료 239쪽, 255쪽)

6. 성인지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성인지 결산액은 총 309개 사업 276,211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0%임.

○ 의회사무처의 2022년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에 61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574백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3.57%임.

<표-8> 2022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309	288,329,225	100%	276,211,019	100%	95.80%
의회사무처	1	613,426	0.21%	573,959	0.21%	93.57%

(출처: 성인지 결산서 11쪽, 25쪽)

Ⅲ.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현황은 <표-8>과 같음.

○ 의회사무처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는 3개임.

<표-9>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도전체	27	229	540	107	19.8	366	71.5	47	8.7
의회사무처	1	1	3			2	66.7	1	33.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5쪽, 33쪽)

2. 성과목표 달성 내역

○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지원 강화

○ 정책목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표-10>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천원,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	달성 지표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6개): 의회운영 총괄, 의사운영, 정책입법, 의정홍보 관리,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	결산액	집행 잔액	집행율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3	2	6	9,817,298	8,689,144	1,128,154	88.5

(출처: 결산서Ⅰ 461쪽)

○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는 3개이고 달성 2, 미달성 1임.

<표-11>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률	달성성과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측정산식: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만족도(30%)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70%) ◦측정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조사주체: 사업부서(의사담당관) - 설문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 설문항목: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달성성과: 실적 30 / 목표 88 = 34%	34%	미달성 (100% 미만)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측정산식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분석 및 처리건수(70%) → 실적 건수 137건 / 목표 130건 -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 횟수(30%) → 실적 8회 / 목표 7회 ※ 실적내역: 지원 8회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동보고회 개최 2회, ▸ 의정역량강화 특별강의 1회 ▸ 의정활동 수상지원: 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 의정역량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1회 ▸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회 ▸ 차세대 리더 대학생 정책포럼 운영 1회	108%	달성 (100~130% 미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건수(100%) → 실적 3건 / 목표 3건 ※ 실적내역: 콘텐츠 개발 3건 ① 인트라넷 - 비용추계 ② 인트라넷 - 정책분석 ③ 정보공개	100%	달성 (100~130% 미만)

(출처: 의사담당관실, 정책입법담당관실, 공보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Ⅳ. 결산 분석

1.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현액은 1,287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35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표-12> 참고)

<표-12>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의회 사무처	2022	12,876	33,559	33,559	0	0	260.6	100.0
	2021	24,514	30,299	30,299	0	0	123.6	100.0
	2020	12,996	22,610	22,610	0	0	173.9	1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등 4개 세입과목에 3,655만 9천원임. (<표-13> 참고)

<표-13>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천원)
합계				36,55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26
	이자수입			426
		공공예금 이자수입	카드대금 계좌, 일상경비 교부 계좌 이자	375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이자 세입	51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8,123
	재산매각수입			14,950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 관용차량 매각 대금(3대)	14,950
	기타수입			3,173
		그외수입	법인카드 포인트(BC, 제주은행),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등	3,1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소 계	5,134
	환 수 금			5,134
		부정이익환수금	2021년 일상경비 출납 검사에 따른 여비 과다 지급 환수 등	5,134
내부거래			소 계	12,876
	전입금			12,87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청 교육전문위원실 지원 경비	12,876

(자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 세입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입 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해 추계 방식 개선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라는 점에서 세수추계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보다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1) 총괄 검토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억 1,505만 2천원이고, 예산현액의 89%인 211억 1,871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638만원, 보조금 반납 28만원이 발생하였고, 22억 2,968만 2천원(9.4%)이 불용되었음.

<표-14> 2022년도 의회사무처 결산 자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회사무처	23,715,052	21,118,710	366,380	280	2,229,682	9.4

○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표-15>와 같으며, 2022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1.2% 감소(10.6%→9.4%), 5년 평균 불용률(9.7%) 대비 0.3%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와 불용률을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2022년 세출예산 불용률(9.4%)은 도(2.8%)에 비해 약 3.3배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15>, <표-16> 참고)

<표-15>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불용률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불용률(%) 차이(B-A)	불용률(%) 배수(B/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B]
5년(2018~2022) 평균 불용률			2.9	5년 평균 불용률		9.7	6.8	3.3배
2022	6,873,666,178	181,210,639	2.8	23,715,052	2,229,682	9.4	6.6	3.3배
2021	5,976,762,323	169,643,840	2.8	20,978,223	2,216,774	10.6	7.8	3.8배
2020	5,643,211,195	134,849,410	2.4	20,320,759	2,036,496	10.0	7.6	4.2배
2019	5,269,243,375	146,754,045	2.8	21,716,304	2,361,952	10.9	8.1	3.9배
2018	4,941,202,899	176,561,626	3.6	18,568,701	1,403,762	7.6	4.0	2.1배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구성)

<표-16>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률 추이

○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표-17> 참고)

<표-17> 2022년도 의회사무처 결산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원인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23,715,052	2,229,682	9.4	27,650	0.12	190,637	0.8	2,011,395	8.48

(출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집행잔액 중 인력운영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력운영비의 편생액이 5년 평균 의회사무처 예산의 58.4%이고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55.8%를 차지하고 있음.

○ 외부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의회사무처 예산의 특성상 연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재정운영이 요구됨.

<표-18> 의회사무처 연도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잔액 (B)	인력운영비				전체불용액대비 인력운영비 불용액 비중 [(F)/(B)]
			편성액 (C)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	지출액 (D)	집행잔액(E)	불용율(F) [(E)/(B)]
2022	23,715,052	2,229,682	13,613,327 (57.4%)	12,207,069	1,406,257	10.3%	63.1%
2021	20,978,223	2,216,774	12,752,585 (60.8%)	11,403,969	1,348,616	10.6%	60.8%
2020	20,320,759	2,036,496	12,263,570 (60.3%)	11,221,201	1,042,369	8.5%	51.2%
2019	21,716,304	2,361,952	12,568,030 (57.9%)	11,022,724	1,545,306	12.3%	65.4%
2018	18,568,701	1,403,762	10,338,587 (55.7%)	9,796,940	541,647	5.2%	38.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30,000천원임

<표-19> 예산의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유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의원 의정활동	의원 국외여비	2022. 8. 1.	188,200	-	18,000	물가인상 및 항공기 유류활증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의원 1인당 공무 출장 국외비용 상승에 따른 증액 필요	변경
	의정운영 공통경비		362,731	18,000	-
의원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경비	2022.11.16.	344,731	-	12,000	의원 세미나, 회의 개최, 타시도 의회 교류 증가 등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이 증가한 반면 의원역량 개발비 불용 발생 예상	변경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397	12,000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예산의 변경 내역은 총무담당관실에서

□ 의원 공무국외출장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 집행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만원을 의원국외여비로,

□ 의원 세미나, 타시도 의회 교류 증가 등 예산부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인 의원역량개발비 1,2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변경하였음.

□ 변경 내역 2건 모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변경의 최소화가 필요함.

[참고] 예산의 변경 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출처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 예산의 이월

○ 이월사업: 명시이월 총 2건 366,380천원임

<표-20>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565,000	366,380
시설 관리	시설비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350,000	350,000	◦ 22.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의원 의정 활동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15,000	16,380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22. 9월), 의원연구단체별 하반기 의원정책개발비 배분(‘22. 10월) 되었으며, ◦ 제주지역 고용동향, 제주지역 근로실태 및 현황파악 등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등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과업수행기간이 120일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2개 부서(총무담당관실,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요구되었는데

□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은「설계공모 → 설계발주 → 건축허가 → BF․녹색건축․에너지 인증 등」의 과정에 약 1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음.

□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노동정책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완성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용역 계약기간(‘22. 11. 7. ~ ‘23. 3. 6.)이 120일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명시이월 하였음.

□ 2개 사업 모두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22. 2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함.

[참고]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출처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4) 부기별 5천만원 이상 사업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부기별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청사 시설물 청소원 운영’등 총 25건에 39억 5,686만 6천원임. (<표-21> 참고)

○ 이 중 사업비 전액 집행 7건이고 불용률은 7.8%로 2022년 예산 불용률 9.4%대비 1.6% 낮은 수치임.

<표-21> 2022회계연도 전액 불용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25건	3,956,866	3,280,059 (82.9%)	310,427 (7.8%)	명시이월 366,380 (9.3%)
총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청사 시설물 청소원 운영	92,150	85,078 (92.3%)	7,072 (7.7%)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총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의원 보조인력 운영	122,867	92,481 (75.3%)	30,386 (24.7%)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총무관리	사 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	50,000	42,357 (84.7%)	7,643 (15.3%)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총무관리	사 무 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80,000	80,000 (100%)	-	-	결산서Ⅰ P.461
총무관리	국외업무 여부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50,000	45,447 (90.9%)	4,553 (9.1%)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시설비	의원회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375,000	284,779 (75.9%)	90,221 (24.1%)	낙찰차액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시설비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청사 재배치 등 시설보수 공사	350,000	345,649 (98.8%)	4,351 (1.2%)	낙찰차액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시설비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350,000	-	-	명시이월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220,000	213,475 (97%)	6,525 (3%)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자 및 비품 교체	70,400	70,400 (100%)	-	-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전자회의시스템(비대면표결시스템 포함) 유지보수비	54,000	46,800 (86.7%)	7,200 (13.3%)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결산서Ⅰ P.461
공보관리	사무 관리비	신문구독료	81,071	81,071 (100%)	-	-	결산서Ⅰ P.461
공보관리	사무 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222,500	222,500 (100%)	-	-	결산서Ⅰ P.461
공보관리	사무 관리비	의정홍보 스팟 광고	180,000	180,000 (100%)	-	-	Ⅰ권 P.461
공보관리	사무 관리비	의정뉴스제작	60,000	55,700 (92.8%)	4,300 (7.2%)	낙찰차액	Ⅰ권 P.461
공보관리	공공 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00,060	95,255 (95.2%)	4,805 (4.8%)	지출잔액	Ⅰ권 P.461
공보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인코딩 노후장비 교체 구입	90,000	85,697 (95.2%)	4,303 (4.8%)	지출잔액	Ⅰ권 P.461
미디어 홍보	사무 관리비	월간 도의회 광장 발간	50,000	50,000 (100%)	-	-	Ⅰ권 P.461
미디어 홍보	사무 관리비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100,000	100,000 (100%)	-	-	Ⅰ권 P.461
미디어 홍보	사무 관리비	SNS 의정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70,000	63,005 (90%)	6,995 (10%)	낙찰차액	Ⅰ권 P.461
미디어 홍보	자산및물품 취득비	동영상(ENG 등) 촬영장비 구입	210,000	184,681 (87.9%)	25,319 (12.1%)	낙찰차액	Ⅰ권 P.461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 홍보 광고	120,887	120,500 (99.7%)	387 (0.3%)	지출잔액	Ⅰ권 P.462
위원회 운영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상임위 공통)	80,000	77,133 (96.4%)	2,867 (3.6%)	지출잔액	Ⅰ권 P.462
의원 의정활동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206,200	196,627 (95.4%)	9,573 (4.1%)	지출잔액	Ⅰ권 P.462
의원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활동 수행 의정운영 공통경비	356,731	345,708 (96.9%)	11,023 (3.1%)	지출잔액	Ⅰ권 P.462
의원 의정활동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15,000	115,716 (53.8%)	82,904 (38.6%)	지출잔액 [명시이월 16,380(7.6%)]	Ⅰ권 P.462

(5) 과다불용 사업(전액, 30% 이상)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인 사업은 ‘해외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등 총 14건에 5,685만 8천원임. (<표-22> 참고)

○ 전액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7건, 집행사유(송사 등) 미발생 7건임.

<표-22> 2022회계연도 전액 불용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4건	56,858	-	56,858
총무관리	외빈초청 여비	해외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20,000	코로나 19상황에 따른 국제교류 미추진	결산서Ⅰ P.461
총무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의회 옴부즈맨 제도운영 국내우수 사례 및 현장견학	6,000		6,000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3,500		3,50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 관리비	2,000		2,000	윤전기 수리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2,65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사무 관리비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3,300		3,30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실비보상	2,000		2,000	토론참석자 전원 도내 인사로 구성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1,45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배상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5,000		5,00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3,000		3,000	코로나 19로 인한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 미개최	결산서Ⅰ P.461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정담회 개최	2,000		2,000	코로나 19로 인한 정책정담회 미개최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환도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정책설명 행사 지원	1,320		1,320	코로나 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미집행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예결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간담회 등 행사개최	1,000		1,000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	3,638		3,638	예산교부처(도교육청)에서 반납 미고지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은 ‘시설관리 및 예산, 회계, 계약업무 교육 참가’ 등 총 26건에 불용액 5억 6,267만원임. (<표-23> 참고)

○ 30% 이상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상황 관련 13건, 기타 사유가 13건임.

<표-23> 2022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26건	1,341,317	762,267 (56.8%)	562,670 (42%)	이월액 16,380 (1.2%)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 회계, 계약 업무 교육 참가 등	1,364	854 (62.6%)	510 (37.4%)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본회의 및 위원회 수어 통역비	22,000	7,750 (35.2%)	14,250 (64.8%)	긴급현안 사항 발생 및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대비한 연간 150일 이내 회기일수 반영, 본회의 및 상임위 회기일수 축소(9일)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행사 운영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고교 모의의회 경연 대회 등) 운영	6,600	3,099 (47%)	3,501 (53%)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000	270 (13.5%)	1,730 (86.5%)	대회의실 활용 등 행사장 임차비용 절감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10,000	3,353 (33.5%)	6,647 (66.5%)	자료집 발간 규모 축소 및 대 회의실 활용 등 행사비용 절감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8,000	901 (11.3%)	7,099 (88.7%)	국회입법조사처장 공석으로 인한 세미나 축소 운영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	8,000	862 (10.8%)	7,138 (89.2%)	대통령 및 지방 선거로 상반기 개최불가 (하반기 4회 개최)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도외거주 의정자문 위원 참석 실비보상	1,000	489 (48.9%)	511 (51.1%)	활동보고회 및 전체회의 운영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입법 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 지원	1,000	338 (33.8%)	662 (66.2%)	워크숍 육지부 개최로 외부강사 항공운임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위원 항공료 등 실비 지원	2,560	707 (27.6%)	1,853 (72.4%)	회의개최 횟수 축소(4회→2회)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3,000	1,600 (53.3%)	1,400 (46.7%)	시상규모 축소(대상작 없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1
위원회 운영 (운영위)	사무 관리비	안건심사 자료유인 등	18,000	12,600 (70%)	5,400 (30%)	정책정담회 미개최에 따른 자료유인 지출 저조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행사 운영비	주요현안사항토론회 및 공청회 운영 등	9,360	3,916 (41.8%)	5,444 (58.2%)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보건복지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지원	1,000	643 (64.3%)	357 (35.7%)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미집행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운영실태 등 비교견학 의원수행 등	6,400	3,428 (53.6%)	2,972 (46.4%)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4‧3특별위)	국내여비	증앙절충 의원수행 등	4,393	1,893 (43.1%)	2,500 (56.9%)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행사실비 지원금	주요 현안사항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 지원 등	16,950	8,077 (47.7%)	8,873 (52.3%)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환도위)	행사실비 지원금	환경도시분야 정책설명 등	2,620	920 (35.1%)	1,700 (64.9%)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집행실적 저조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예결위)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관련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4,200	371 (8.8%)	3,829 (91.2%)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4‧3특별위)	행사실비 지원금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 강사 수당 등	6,050	3,693 (61%)	2,357 (39%)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2,700	74,647 (52.3%)	68,053 (47.7%)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	12,000	2,606 (21.7%)	9,394 (78.3%)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 과정 미개설 및 교육신청 저조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10,397	5,580 (53.7%)	4,817 (46.3%)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 미개설 및 교육신청 저조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활동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15,000	115,716 (53.8%)	82,904 (38.6%) (이월16,380)	11대 의회 종료 및 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9월)으로 연구용역 미추진 단체 다수 발생	결산서Ⅰ P.462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715,801	445,120 (62.2%)	270,681 (37.8%)	초과근무 총량제에 따른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결산서Ⅰ P.462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110,922	62,834 (56.6%)	48,088 (43.4%)	코로나 19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Ⅰ P.46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표-22> ~ <표-23>에 따르면, 과다불용 발생사업 40건 중 20건이 코로나19 상황 사유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시 과다불용 발생사업 34건 중 27건(전체의 79.4%)이, 2020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과다불용 발생사업 30건 중 22건(전체의 73%)이 코로나19 상황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표-24> 참고)

○ 향후에는 코로나 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수행방식 변경, 적극적 감액조정 등의 발빠른 선행 조치가 요구됨.

<표-24> 최근 3년간 과다 불용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건)

연도별	과다 불용
	합계				불용 100%		불용 30% 이상(100%미만)
	건수	예산현액	불용액	평균 불용율	건수	불용액	건수	불용액	평균 불용율
2022	40	1,398,175	619,528	44.3%	14	56,858	26	562,670	42%
2021	34	769,855	502,441	65.3%	11	64,253	23	438,188	62.1%
2020	30	1,783,600	958,402	53.7%	11	228,874	19	729,528	47.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25>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시점: 11월말, 12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11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집행율 차이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2022	23,715,052	18,737,817	79%	21,118,710	89%	10%
2021	20,978,223	16,828,668	80.2%	18,761,449	89.4%	9.2%
2020	20,320,759	16,443,035	80.9%	18,272,625	89.9%	9%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이 미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말 예산집행 집중 및 불용 과다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별 체계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3. 성인지 결산

(1) 사업개요

○ 사업분야: 미디어 홍보

○ 사업목적

- 뉴미디어시대에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 도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보고, 느끼고, 즐기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공급 확대

- 온‧오프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 신속한 홍보화 집중화, 효율화 촉구

○ 사업내용

- 제주의정소식 월간 도민광장 발간, 계간 드림제주 발간, 도의회 SNS 운영 등

○ 대상사업 유형 : 성별영향평가사업

<표-26>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출처: 성인지 결산서 26쪽)

(2) 집행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성인지 결산액은 총 309개 사업 276,211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0%임

○ 의회사무처의 2022년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에 61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주의정소식 연 12회 발간, 드림제주 연 4회 발간,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총 574백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3.57%임

<표-27> 2022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309	288,329,225	100%	276,211,019	100%	95.80%
의회사무처	1	613,426	0.21%	573,959	0.21%	93.57%

(출처: 성인지 결산서 11p, 25쪽)

(3) 성과목표 달성현황

○ 의회사무처의 성과목표는 ‘전체 기획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임. (<표-28>, <표-29> 참고)

○ 드림제주 발간 기획기사 중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기사 비율로 성과목표 달성을 분석하였음.

<표-28> 2022년도 드림제주 기사 현황

구분	합계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을호
기획기사	44	13	12	10	9
성인지 관점 반영 기사	6 (13.6%)	2	2	2	0

(출처: 성인지 결산서 27쪽)

○ 전체 기획기사 44건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건수’는 6건으로 전체 13.6%로 목표치 6%대비 초과 달성되었음.

-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를 살펴보면

①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과 그 주역들

② 효심으로 다끈술 오메기술 명인 강경순

③ 숨비소리에 깃든 제주 해인의 삶 제주해녀박물관

④ 제주 흙빛의 천연 채색가, 갈천 염색 공예 명인 양순자

⑤ 바람의 고향에서 삶의 노래를 불러라 풍요의 신 영등할망

⑥ 두드림의 에너지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는 국향난타 등임.

<표-29>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2021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건)	4	6
2022	전체 기획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	6%	13.6%

(출처: 성인지 결산서 26쪽)

(4) 성평등 효과분석

○ 도민의 성별비율은 50:50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2월말 인구통계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예산은 비율에 맞게 편성됨. (<표-30> 참고)

○ 지난해 2021년도 결산시, 미디어 홍보 사업의 수혜자는 ‘우편수신 신청자’로 성별 수혜 분석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한계가 있어 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계획 추진을 요구한 바 있음.

- 2021년 12월부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소식지 우편수신 신청시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총 구독(신청)자 명부에서 성별 통계가 작성 가능해지면 성별 분리 통계가 가능할 것임.

<표-30> 성평등 효과분석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대상자	계	671,913	697,476	699,751
	여성(비율)	337,587(50.24%)	346,654(49.70%)	347,448(49.65%)
	남성(비율)	334,326(49.76%)	350,822(50.30%)	352,303(50.35%)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성(비율)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성(비율)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현액	계	254,770	263,530	613,426
	여성(비율)	128,003(50.24%)	130,978(49.70%)	304,585(49.65%)
	남성(비율)	126,767(49.76%)	132,552(50.30%)	308,841(50.35%)
지출액	계	249,925	240,590	573,959
	여성(비율)	0(0.00%)	0(0.00%)	0(0.00%)
	남성(비율)	0(0.00%)	0(0.00%)	0(0.00%)

(출처: 성인지 결산서 27쪽 재구성)

(5) 검토 의견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운영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즉,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임.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예산은 미디어 홍보 사업에 제주의정소식 발간,  계간 드림제주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의회 간행물과 홍보자료 이미지와 문구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세심한 점검이 요구됨. 주요 점검내용은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2)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5)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임.

○ 특히 의회 홍보물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재생산되는 것을 지양하는 펨버타이징(femvertising)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예산 결산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현황은 <표-31>과 같음

○ 의회사무처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는 3개임

<표-31>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도전체	27	229	540	107	19.8	386	71.5	47	8.7
의회사무처	1	1	3			2	66.7	1	33.3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5쪽, 29쪽)

(2) 성과달성 세부내역

○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지원 강화

○ 정책목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 3개 중 달성 2, 미달성 1임.

(<표-32>, <표-33> 참고)

<표-32>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천원,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	달성 지표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6개): 의회운영 총괄, 의사운영, 정책입법, 의정홍보 관리,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	결산액	집행 잔액	집행율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3	2	6	9,817,298	8,689,144	1,128,154	88.5

(출처: 결산서Ⅰ 461쪽)

<표-33>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률	달성성과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측정산식: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만족도(30%)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70%) ◦측정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조사주체: 사업부서(의사담당관) - 설문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 설문항목: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달성성과: 실적 30 / 목표 88 = 34%	34%	미달성 (100% 미만)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측정산식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분석 및 처리건수(70%) → 실적 건수 137건 / 목표 130건 -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 횟수(30%) → 실적 8회 / 목표 7회	108%	달성 (100~130% 미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건수(100%) → 실적 3건 / 목표 3건	100%	달성 (100~130% 미만)

(3) 검토의견

○ <표-33>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지표 3개 중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반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인 경우 코로나 19로 인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미개최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당시 경기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률 제고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바, 향후 다양한 사업수행방식 발굴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률 제고가 요구됨.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사업취소, 집행률 0%였으나 2021년도에는 의회 본회의장-학생가정을 연계한 실시간 이원중계 형식의 비대면 온라인 과정을 운영(총 26회 개최, 668명 참여)하여 사업예산 80%가량 절감 및 종합만족도 93.6%의 성과를 보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음

<표-34>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절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내 학교‧교육청 통보	➡	참가학교/단체 신청(접수) 및 홍보	➡	참가학교/단체 확정 및 안내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	참가자 설문조사 및 운영결과 평가
2월		3월		3월		4월 ~ 11월		12월

(출처: 의사담당관실 제공자료)

○ 아울러‘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로 체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람.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올해부터 당초 도내 고등학생 대상에서 중학생을 포함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경연대회 운영시기와 관련하여 후원기관인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음.

○ 이와 함께, 서귀포시 등 원거리 학교 참가 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문제 등 원거리 학교 의정체험 참가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35>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현황

(단위: 개, %)

구분	고등학교				중학교				비고
	학교수	신청 기준	참 여 학교수	신청기준 대비 참여율	학교수	신청 기준	참 여 학교수	신청기준 대비 참여율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30	선착순 10개교 내외	4	40%	45	선착순 10개교 내외	6	6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계, 의사담당관실 제공자료)

5. 단위사업별 결산

(1) 현황

<표-36> 주요사업별 결산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2022년	2021년	증감율
총 계	23,715,052	21,118,710	366,380	280	2,229,682	9.4	10.6	△1.2
의회운영 총괄	2,893,973	2,357,351	350,000	280	186,342	6.4	7.8	△1.5
의사운영	351,125	295,089			56,036	16	11.9	4.1
정책입법	352,685	270,480			82,205	23.3	19.9	3.4
의정홍보 관리	1,505,813	1,447,789			58,024	3.9	5.7	△1.8
위원회 활동지원	655,212	528,627			126,585	19.3	26.6	△7.3
의원 의정활동	4,058,490	3,789,809	16,380		252,301	6.2	8.0	△1.8
인력운영비	13,613,327	12,207,069			1,406,258	10.3	10.6	△0.3
기본경비	280,789	222,497			58,292	20.8	36.1	△15.3
재무활동 2021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3,638	3,638			0	0	-	-

(출처: 결산서Ⅰ 461∼462쪽, 예산의 성과보고서 36~38쪽,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2) 주요 단위사업

가. 의회운영 총괄: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28억 9,397만 3천원 중 지출액은 23억 5,735만 1천원(집행률 81.5%), 다음연도 이월액 3억 5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28만원임.

- 총무관리 예산은 8억 3,878만 1천원 중 지출액은 7억 8,108만 4천원(집행률 93.1%)임

- 시설관리 예산은 20억 5,519만 2천원 중 지출액은 15억 7,626만 7천원(집행률 76.7%)이고, 명시이월 3억 5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28만원임.

<표-37>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회운영 총괄		2,893,973	2,357,351	350,000	280	186,342	6.4
	총무관리	838,781	781,084			57,697	6.9
	시설관리	2,055,192	1,576,267	350,000	280	128,645	6.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6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해외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등 3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이 주요 원인임.

<표-38>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3건
총무관리	외빈초청 여비	해외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20,000 (100%)	코로나 19상황에 따른 국제교류 미추진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행사 운영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고교 모의의회 경연 대회 등) 운영	6,600	3,099 (47%)	3,501 (53%)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 회계, 계약 업무 교육 참가 등	1,364	854 (62.6%)	510 (37.4%)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출장자제	결산서Ⅰ P.461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목표로

- 차질없는 의정지원을 통한 제11대 의회 마무리 및 제12대 의회 개원

-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17회 37명 우수의정 활동 수상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선정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통협력팀 신설

◦ 도민 소통 역량 강화와 국내‧ 외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 등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강원도 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2022.10.17.) 교류

※ 전라남도 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2021.6.22.)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청사 재배치를 통한 의원실 확보 및 회의실 리모델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함.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설계 및 운영 강화 필요

- 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본 목적은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음.

◦ 「인력계획 수립차원」에서 의회의 자주적인 인력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현행의 체제는 위원회 및 의정 지원에 필요한 유능한 의회 인력을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음.

◦ 「직무설계 구조화차원」에서 현재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나 조직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일반 행정관리나 조직유지에 치우쳐 있어 실제 위원회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민원 조직이 다소 빈약함.

-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해야 함.

◦ 전문위원실 5급 신설, 결원․휴직에 따른 신속한 인원 보충, 정책연구위원 보강․증원 및 이직 방지를 위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의정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아울러, 사전에 인사교류기준 등 인사교류계획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도간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공공외교 관련 역할 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의원의 공무 국외활동”으로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공외교” 본질에 입각한 보다 내실 있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이 요구됨.

- 즉 지방의회의 능동적인 공공외교를 통하여 제주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제사업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공조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의원외교를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 현행 지방의회의 외교 및 국제교류활동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는 대부분 “공무국외 여행 또는 공무국외출장”에 단순히 초점이 맞춰져 시행되고 있음.

◦ 의원외교 활동에는 크게 ①의원이 직접 해외로의 출국을 통한 시찰, 방문, 회의, 협상 등의 해외활동과 ②외국의 의원외교 방문자를 영접하는 국내활동으로 구분됨에도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형편임.

<표-39> 공무국외관련 조례․규칙

연번	광역의회	조례명	연번	광역의회	조례명
1	서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9	경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2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0	강원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3	대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11	충북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4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12	충남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5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13	전북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6	대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14	전남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동시행규칙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7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15	경북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16	경남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따라서 지방의회 외교를 공무국외활동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공공외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의원외교활동 등으로 제명을 개편하여 관련 조례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의원외교의 지원기반 확대

◦ 의원외교를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운영추진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의회 내 의원외교팀이나 국제협력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원기반을 토대로“다자간 교류 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해 단순 시찰이나 방문 보다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주요의제에 관한 연설, 토론 및 표결 참가로 외국의회의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의원외교의 외연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

◦ 의원들이 공공외교관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외교활동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①교류대상지의 다원화, ②사전 준비의 공고화, ③성과 도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실효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함.

◦ 가능하면 중복 출장지와 목적이 불분명한 공무국외 활동은 지양하고,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외교 통합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로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모니터링할 뿐 만 아니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이해 증진과 꾸준한 신뢰관계 구축은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공공외교법상의 공공외교위원회에 지방의회 등도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박람회 개선 및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 성과 공유

- 의원들의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 등을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 차원의 행사를 모색해 주기 바람.

- 매년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 행사에 전시된 의회․행정의 우수사례와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들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취합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여 주기 바람.

○ 노후화된 청사 관리 철저

- 의사당 건물은 1991년에 준공된 까닭에 노후와 결함으로 2022년도에 다양한 부분에 걸쳐 보강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기 바람.

-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실 간 방음, 사무실 협소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표-40> 청사 시설물 현황

(단위 : ㎡)

구 분	준공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비고
계		11,233.3	9,191.5	2936.4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낭그늘쉼터	2011	-	54.85	54.8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ESG 행정과 건축물 배리어프리 인증(Barrier Free)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을 의미함. 우리 의회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ESG 행정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중립, 사회공헌 확대 등 도민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용 주체가 의회 청사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로와 출입구, 내부시설과 등에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표지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적 정보 제공, 장애인용 주차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수렴을 받아 사소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나. 의사운영: 의사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억 5,112만 5천원 중 지출액은 2억 9,508만 9천원(집행률 84%)임.

<표-41> 단위사업(의사운영)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사운영		351,125	295,089			56,036	16
	회의운영	351,125	295,089			56,036	16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7쪽 재구성)

○ 올해 불용률은 16%로 지난해 불용률 11.9%보다 4.1%나 높고 전체 불용율 9.4% 대비 6.6% 높은 수준으로 부서 차원의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과다불용 사업은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등 5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3건, 집행 사유 미발생 등 2건이 주요 원인임

<표-42> 단위사업(의사운영)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5건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3,500		3,500 (100%)	코로나 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 관리비	2,000		2,000 (100%)	윤전기 수리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2,650 (100%)	코로나 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본회의 및 위원회 수어 통역비	22,000	7,750 (35.2%)	14,250 (64.8%)	긴급현안 사항 발생 및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대비한 연간 150일 이내 회기일수 반영, 본회의 및 상임위 회기일수 축소(9일)	결산서Ⅰ P.461
회의운영	행사 운영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고교 모의의회 경연 대회 등) 운영	6,600	3,099 (47%)	3,501 (53%)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 성과분석면에서는

○ 예측가능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차질없는 의사 운영 및 신속․정확한 기록 관리를 목표로

- 현안 심의를 위한 연간 의회운영 지원: 11회, 13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차질없는 운영: 2회

- 안전한 청소년 의정체험 제공: 7회, 199명

- 교육부의 「교육기관 진로체험기관」 인증 획득(’22.11.30.~’25. 11.29.)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총람발간」: 200부

- 「제주특별자치도 회의록 작성편람」 2차 발간: 150부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발간: 12회기, 376건

- 점자회의록 제작: 1회기, 99권

- 양질의 회의영상 제공을 위한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무선전원장치(ups) 도입 등임.

○ 차질없는 의사일정 처리를 위한 규정 및 선례 정비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입법심사가 매우 활성화되고 급변하는 의정환경 속에서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경우나 애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적법하게 대처하여 올바르게 선례를 남기거나 추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사지원부서의 역할임.

- 의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회의규칙 등의 특성상 간혹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러한 경우 의회 선례가 회의규칙 등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상의 흠결을 메꾸거나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의회선례집과 의사업무편람 등의 제작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합의제 기관으로서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에도 꾸준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활성화 방안 강구

- 우리 의회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이 ‘22. 11월말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어떻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학교밖 청소년 참여 등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고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사 추진, 장거리 학교 학생의 참여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 등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세심한 운영이 요구됨.

○ 속기사 근무여건 개선

- 지난해, 운영위 회의시 열악한 속기사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근무복 지원 등 일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있었음.

- 앞으로도, 속기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다. 정책입법: 정책입법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억 5,268만 5천원 중 지출액은 2억 7,048만원(집행률 76.7%)임

○ 올해 불용률은 23.3%로 지난해 불용률 19.9%보다 7.3%나 높고 전체 불용율 9.4% 대비 13.9% 높은 수준으로 부서 차원의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표-43> 단위사업(정책입법)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정책입법		352,685	270,480			82,205	23.3
	정책 입법 활동	352,685	270,480			82,205	23.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8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입법조사 요원 입법동향 분석 자료 수집’ 등 11건이며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건, 기타 사유 등 8건이 주요 원인임  (<표-44> 참고)

<표-44> 단위사업(정책입법)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2건
정책입법 활동	사무 관리비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3,300		3,300 (10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실비보상	2,000		2,000 (100%)	토론 참석자 전원 도내 인사로 구성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1,450 (10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배상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5,000		5,000 (100%)	집행사유 (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000	270 (13.5%)	1,730 (86.5%)	대회의실 활용 등 행사장 임차비용 절감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10,000	3,353 (33.5%)	6,647 (66.5%)	자료집 발간 규모 축소 및 대 회의실 활용 등 행사비용 절감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8,000	901 (11.3%)	7,099 (88.7%)	국회입법조사처장 공석으로 인한 세미나 축소 운영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	8,000	862 (10.8%)	7,138 (89.2%)	대통령 및 지방 선거로 상반기 개최불가 (하반기 4회 개최)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도외거주 의정자문 위원 참석 실비보상	1,000	489 (48.9%)	511 (51.1%)	활동보고회 및 전체회의 운영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입법 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 지원	1,000	338 (33.8%)	662 (66.2%)	워크숍 육지부 개최로 외부강사 항공운임 미발생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위원 항공료 등 실비 지원	2,560	707 (27.6%)	1,853 (72.4%)	회의개최 횟수 축소(4회→2회)	결산서Ⅰ P.461
정책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3,000	1,600 (53.3%)	1,400 (46.7%)	시상규모 축소(대상작 없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1

□ 성과분석면에서는

○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자치법규 등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지원을 목표로

- 도정 주요현안 정책 분석: 84건(의원요구 59건, 자체분석 25건)

- 회기별 언론동향 파악: 총10회, 67건

- 주요 정책이슈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4회

- 의정자료센터 이용활성화 시책 추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완료 등

- 재정현안 및 이슈분석 제공: 재정정책정보지 발간 6회

-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74건

-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동보고회 개최 2회 등

◦ 의정활동 수상 지원: 2회(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 의정역량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1회

◦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회

◦ 차세대 리더 대학생 정책포럼 운영: 1회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추진: 총137건 검토완료, 전년대비 처리일 6.8일 단축

-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실시: 2회, 총84개 조례

○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 통합운영 검토

- 정책분석팀은 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과 회답, 그리고 입법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 및 관련정보의 제공을 함.

- 재정연구팀은 도의 재정을 연구 분석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예결산 심의권이 공고하게 행사되도록 지원해야 함.

- 이와 함께 과도한 경제 규제에 대해 도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정책분석과 재정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중의 하나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충실히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간의 실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재정분석지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제주에 대한 자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입법동향지는 타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의 최신 입법 동향 소개되지 않고 있음.

- ‘제주상황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분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분석 분야는 무엇인지?’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됨.

- 정책분석팀은 5명의 정책연구원에서 3명이 줄어들어 2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정연구팀은 1명의 연구원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정책분석팀과 재정연구팀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부서내 유기적 협력을 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45>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
		소계	팀장	주무관	정 책 연구원	소계	팀장	주무관	정 책 연구원
기존인원	14	10	1	4	5	4	1	2	1
2023.6월현재	11	7	1	4	2	4	1	2	1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활용방안 강구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사업은 2013년부터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 이해도 및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표-46>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참여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참여인원	22	2	2	2	2	10	4

(출처: 정책입법담당관실 제공)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의정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감 넘치는 도내 대학생 의견 수렴과 그 내용을 의회에 전달하는 대학생 의정 모니터로의 영역 확대가 요구됨.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여론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의회 차원의 간담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 참여 홍보 강화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책아이디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발전 방안이며 “제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가능함.

-  훈격과 시상금은 <표-47>와 같음.

<표-47> 훈격과 시상금

훈격	시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 최근 3년간 정책아이디어 응모와 시상 실적은 <표-48>와 같음.

<표-48> 정책아이디어 응모 및 수상실적

(단위: 명)

연도	접수(건)	시 상
		합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22	39	3	-	2	1
2021	27	3	-	2	1
2020	55	5	-	1	4

(출처: 정책입법담당관실 제공)

- 최근 3년간 접수된 아이디어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지엽적․일회성인 경우가 있고 조례안으로 입안할 수준의 아이디어 공모가 되지 않고 있어 최우수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는 행정안전부 아이디어 공모방식인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활용하여 도의회 누리집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라. 의정홍보: 공보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15억 581만 3천원 중 지출액은 14억 4,778만 9천원(집행률 96.1%)임.

- 공보관리 예산은 8억 9,238만 7천원 중 지출액은 8억 7,383만원(집행률 97.9%)임.

- 미디어홍보는 6억 1,342만 6천원 중 지출액은 5억 7,395만 9천원(집행률 93.6%)임.

○ 단위사업 중 집행률이 96.1%로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고르게 집행되었음.  (<표-49> 참고)

<표-49> 단위사업(의정홍보)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정홍보		1,505,813	1,447,789			58,024	3.9
	공보관리	892,387	873,830			18,557	2.1
	미디어홍보	613,426	573,959			39,467	6.4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9쪽 재구성)

□ 성과분석면에서는

○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을 목표로

- 언론보도율(170%): 보도건수 1,020건/제공건수 600건

※ 2021년 언론보도율(185.6%): 보도건수 1,335건/제공건수 719건

- TV 자막홍보 방송: 18,286회 (2021년 18,501회)

-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 11회 (2021년 10회)

- 라디오 홍보방송: 6건/ 1,313 (2021년 490건/1,696회)

- 도의회 의정캠페인 광고 제작 및 송출: 5건/5,628회 (2021년 5건/5,614회)

- 상임위 활동 지원을 위한 기획홍보: 6회

- 제12대 전반기 의회 수첩, 의원 프로필 제작

-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 312회

- 홍보영상물 제작(일반용/청소년용 별도 제작), 청소년 시청각 교육자료 활용

- 제12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웹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 SNS 팔로워 증가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표-50> SNS 팔로워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팔 로 워	3,075	3,315	3,687
증가인원		241	371
증가율(%)		7.8	11.2

- 세대별기능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 페이스북 458건, 인스타그램 458건, 유튜브 36건, 카드뉴스 218건

- shorts 동영상 제작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의정홍보: 44건

- 소식지 발간 및 우편 수신자 확대

<표-51> 소식지 우편 수신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수 신 자	850	969	1,138
증가인원		119	169
증가율(%)		14	17.4

- 고화질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

- 의원칼럼 및 의원광장 운영: 81건

○ 의정 정보 이용률 제고를 위한 소통채널 확장 필요

-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와 소통은 도민참여방식과 소통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반화된 시대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 소통수단 외에 추가적으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수단 확보 및 소통채널 확장(SNS 등)이 필요함.

○ 도민 이용편의를 위한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메뉴 지속 개선 필요

- 의회 누리집은 의회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리집 메뉴상에도 정보공개 성격의 메뉴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①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메뉴는 ‘의정활동’, ‘의회소개’, ‘의원소개’, ‘생생의정’, ‘자료실’, ‘알림마당’ 6개로 나타났고 의견수렴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메뉴는 ‘참여마당’ 1개임

②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메뉴에는 의회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원, 의장, 사무기구에 대한 정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과정과 그에 따른 생산정보, 의회홍보 등이 게재되고 있음.

<표-52> 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전	현 재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9쪽 재구성)

- 2022년 의회 누리집에 유사메뉴를 그룹화하고 중복메뉴, 단순메뉴, 활용저조메뉴를 삭제하고 신규메뉴를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누리집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총 8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기간: ‘22.10.11.~10.30.(20일간)

응답자수: 124명(남64, 여60)

설문분야: 신속한 정보제공, 의정 이해도 향상, 디자인 개편, 메뉴 구성

- 크게 4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신속한 정보제공(86% 만족)’, ‘의정 이해도 향상(85% 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있지만 ‘디자인 개편(75% 만족도)’, ‘메뉴 구성(73%)’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공보관실에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및 정비를 통한 운영관리의 쳬계화 및 다양한 신규 콘텐츠 발굴로 도민들의 누리집 이용편의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주기 바람.

마. 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실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6억 5,521만 2천원 중 지출액은 5억 2,862만 7천원(집행률 80.7%)임

○ 올해 불용률은 19.3%로 지난해 불용률 26.6%보다 4.1%나 낮지만 전체 불용율 9.4% 대비 9.9% 높은 수준으로 부서별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표-53> 단위사업(위원회 활동지원)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위원회활동지원		655,212	528,627			126,585	19.3
	위원회운영	655,212	528,627			126,585	19.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40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 정담회 개최’ 등 13건이며 사유는 코로나 관련 10건, 기타 사유 등 3건이 주요 원인임

<표-54> 단위사업(위원회 활동지원)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3건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개최	3,000		3,000 (100%)	코로나 19로 인한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 미개최	결산서Ⅰ P.461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정담회 개최	2,000		2,000 (100%)	코로나 19로 인한 정책정담회 미개최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환도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정책설명 행사 지원	1,320		1,320 (100%)	코로나 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미집행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예결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간담회 등 행사개최	1,000		1,000 (100%)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운영위)	사무 관리비	안건심사 자료유인 등	18,000	12,600 (70%)	5,400 (30%)	정책정담회 미개최에 따른 자료유인 지출 저조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행사 운영비	주요현안사항토론회 및 공청회 운영 등	9,360	3,916 (41.8%)	5,444 (58.2%)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보건복지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지원	1,000	643 (64.3%)	357 (35.7%)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미집행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운영실태 등 비교견학 의원수행 등	6,400	3,428 (53.6%)	2,972 (46.4%)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4‧3특별위)	국내여비	중앙절충 의원수행 등	4,393	1,893 (43.1%)	2,500 (56.9%)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행자위)	행사실비 지원금	주요 현안사항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 지원 등	16,950	8,077 (47.7%)	8,873 (52.3%)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환도위)	행사실비 지원금	환경도시분야 정책설명 등	2,620	920 (35.1%)	1,700 (64.9%)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행사 추진 자제로 집행실적 저조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예결위)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관련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4,200	371 (8.8%)	3,829 (91.2%)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위원회 운영 (4‧3특별위)	행사실비 지원금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 강사 수당 등	6,050	3,693 (61%)	2,357 (39%)	코로나19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2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강화 및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 주요 현안 이슈 및 의원 관심 주제 토론회 및 좌담회 개최

- 지역 현안연구 및 이슈분석을 통한 현안보고서 ‘정책연구’발간

- 차세대 정책포럼, 현안사항 토론회를 통한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

-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로 정책개발 제안 활성화함.

○ 실질적 위원회 활동 강화

- 민생과 직결된 도민 숙원사업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타운홀미팅(청문회)” 개최로 도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요구됨.

바. 의원 의정활동: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40억 5,849만원 중 지출액은 37억 8,980만 9천원(집행률 93.4%)임

- 의정활동비 등 12개 세부사업 결산내역은 <표-55>와 같음

<표-55> 단위사업(의원 의정활동)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원 의정활동		4,058,490	3,789,809	16,380		252,301	6.2
	의정활동비	792,000	776,179			15,821	2.0
	월정수당	1,812,663	1,776,447			36,217	2.0
	의원국내여비	142,700	74,647			68,053	47.7
	의원국외여비	206,200	196,627			9,573	4.6
	의정운영공통 경비	356,731	345,708			11,023	3.1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273,600	264,360			9,240	3.4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2,606			9,394	78.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397	5,580			4,817	46.3
	의원정책개발비	215,000	115,716	16,380		82,904	38.6
	의장협의체 부담금	112,778	112,778			-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3,302	50,262			3,039	5.7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71,119	68,899			2,220	3.1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41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정활동 국내여비’ 등 4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2, 기타 사유가 2건임.

<표-56> 단위사업(의원 의정활동)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2,700	74,647 (52.3%)	68,053 (47.7%)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도외출장 감소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	12,000	2,606 (21.7%)	9,394 (78.3%)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 과정 미개설 및 교육신청 저조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10,397	5,580 (53.7%)	4,817 (46.3%)	지방선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 미개설 및 교육신청 저조	결산서Ⅰ P.462
의원 의정활동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	215,000	115,716 (53.8%)	82,904 (38.6%) (이월16,380)	11대 의회 종료 및 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9월)으로 연구용역 미추진 단체 다수 발생	결산서Ⅰ P.462

□ 성과분석면에서는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목표로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여비 등 집행

- 의정활동에 따른 전국단위 협회 부담금 등 집행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 112,778천원 납부

- 공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성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

○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의원 교육 연수 과정은 기본교육, 직무교육, 기타교육 3가지 종류가 있고 교육과정별 대상과 내용 등이 구분되어 있음.

[참고] 의원 교육 연수

❍ 교육과정별 대상과 내용

(1) 기본교육

① 성격 :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③ 시기/기간 : 임기 개시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내용 :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등

(2) 직무교육

① 성격 :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 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내용 : 상임위원회별 현안, 국정과제, 소통기법 등

(3) 기타 교육

① 성격 :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수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연수 예시 : 선거아카데미,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표-57>에서 보면, 의원의 지방의회 교육훈련 참여가 많지 않았음. 제12대 의회초선의원 비율이 55.5%(45명중 25명)을 감안하면 다양한 의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의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을 찾아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사례연구․발표 및 집단토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이수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겠음.

<표-57> 의원 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전문기관 위탁교육		자체 직무교육
		교육과정	교육인원	교육과정	인원
2020	14개 과정 71명	소 계: 10개 과정 26명		소 계: 4개 과정 45명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특별세미나	1명	의정스피치	10명
		조례안 심사과정(온라인)	1명	결산심사	12명
		의회 전문성 강화교육	1명	SNS활용 의정활동	10명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15명	연설문 작성방법	13명
		상반기 정기아카데미(온라인)	1명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특별세미나	1명
		아동보호 인권역량 향상과정	2명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	2명
		제2기 윈지아카데미 (의원컨설팅)	1명
		제9회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 서킷	1명
2021	8개 과정 39명	소 계: 5개 과정 13명		소 계: 3개 과정 26명
		대한민국 지방의회 직무교육	3명	이해충돌방지법	45명
		대한민국 지방의회 합동 특별연수	2명	행정사무감사기법	13명
		1차 지방의회 의원과정	1명	합동교육 (경제금융교육 등)	7명
		2차 지방의회 의원과정(온라인)	4명
		대한민국 추계 합동연수	3명

(출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Ⅴ. 종합 의견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37억 1,505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1,87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638만원, 보조금 반납 28만원이 발생하였고, 22억 2,968만 2천원(9.4%)이 불용되었음. (결산서Ⅰ 467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287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355만 9천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결산서Ⅰ 53쪽)

- 최근 3년간 세입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입 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해 추계 방식 개선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집행내역에 있어

-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0.6%(이월액 등 포함)로 9.4%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불용률(2.8%)보다 약 3.3배 높고, 5년 평균 불용율(제주특별자치도 2.9%) 3.3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필요 소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와 집행의 적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설계 및 운영 강화를 위해 합리적 인사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인사교류계획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도간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능동적인 공공외교를 위해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기반 및 외연 확대 등 적극적인 의원외교 역할 정립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 정책박람회를 개선하여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 등을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 성과 공유를 통해 의정활동에 다양성과 더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의정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차질없는 의사운영을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의정체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분석팀과 재정연구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 발굴과 내실 있는 누리집 운영방안 마련, 특히 의정 정보 이용률 제고를 위한 소통채널 확장(SNS 등) 및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전문지식과 함께 의회내 청렴도 향상을 통해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