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3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
				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
				이남근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항)

다. 지원사업 추가(안 제18조의2)

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안 제24조의2)

마. 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25조제2항)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2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유아교육법」제2조,「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결혼이민자 등”을 각각 “결혼이민자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결혼이민자 등”을 각각 “결혼이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20조제1항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를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등”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으로, “생활상담”을 “생활 및 법률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업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문화가족 등에”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로 한다.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

제2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등) (생 략)	제8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생 략)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ㆍ② (생 략)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8조(기본소양 교육 )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소양 교육 ) ① -------- 결혼이민자등----------------------------------------------------------------------------------------------.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 결혼이민자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결혼이민자등------------------------------------------------------------------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	3. 결혼이민자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	5. ----------------- 결혼이민자등------------------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결혼이민자등----------------------------------------------------------------------------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사업	7. 결혼이민자등-------------------------------------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 결혼이민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생 략)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아동의 보육) ① (생 략)	제23조(아동의 보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② -------------------------- 결혼이민자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 생활 및 법률상담 -------------.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업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생 략)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상담업무, 다문화가족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민간과의 협력) ① (생 략)	제28조(민간과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포상) ① (생 략)	제28조의2(포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실태조사 등)제2항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2022년 예산에 반영되어 기 추진한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2023~2027): 75,000천원

〇 제18조의2(지원 사업)제14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24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는 조례안 내용이 추상적이고 사업의 지원범위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2항제8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실태조사 등)제3항,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제2항제6호, 제24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제29조(협력체계 구축)는 자구수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제18조의2제14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8조의2(지원 사업)제14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 비용은 2017년도 추진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도내 다문화가정(4가구) 선정 및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다큐멘터리 제작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사업	30,000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사업 1식×30,000천원

※ 산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사례 준용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업(2017) : 3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