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 권
				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
				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
				강성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안 제3조)

❍ 기능(안 제4조)

❍ 운영(안 제5조)

❍ 이용료(안 제6조)

❍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안 제7조)

❍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안 제8조)

❍ 위탁 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등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 놀이터의 개관일,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놀이터의 설치 장소,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6.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7.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2조(재정지원), 제13조(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능), 제5조(개관 및 휴관), 제6조(이용시간), 제7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제11조(이용자의 의무)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보험 가입 현황 】

(2023.01.01. 기준)

시설물명	도로명 주소	면적 (㎡)	보험 가입일자	보험 만기일자	관리부서	운영
합계	9개소
제주시서부하수처리장(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641	338	2023-01-01	2023-12-31	도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장)	자체
해녀박물관(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녀박물관길 26	282.15	2023-01-01	2023-12-31	도 해녀문화유산과	자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평대리)	281	2023-01-01	2023-12-31	도 자원순환과	위탁
소통협력공간(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403.06	2023-01-01	2023-1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위탁
제주아트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31	22.45	2023-01-01	2023-12-31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자체
고성오일시장고객지원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93 고성오일시장(성산읍)	12.3	2023-01-01	2023-12-31	서귀포시 성산읍	자체
대정몽생이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9외 1	62.31	2023-01-01	2023-12-31	서귀포시 도시과	자체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법환동)	67	2023-01-01	2023-12-3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위탁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실내어린이놀이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동 429-1	18	2023-01-01	2023-12-31	서귀포시 도시과	위탁

<자료출처: 도 회계과 지방공제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