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3. 7. 14.(금)  14:00

현 안  보 고

Ⅰ.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 조치

Ⅱ. B중학교 중간고사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 차  례 ]

☐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 조치

(민주시민교육과)

1. 진정 내용 및 처리 경과

2.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B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조사 경과 및 후속 조치

(중등교육과, 감사관)

1. 민원 내용

2. 처리 결과

3. 후속 조치

☐ B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경과

(민주시민교육과)

1. 진정 내용 및 처리 경과

2. 조사 결과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 조치

[담당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1		진정 내용 및 처리 경과

□ 진정(요구) 내용

□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침해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처리 경과

□ (2022. 3. 15.) 학생인권 침해 실태 관련 기자회견 후 진정 접수

□ (2022. 3. 25. ~ 3. 27.) 재학생(2,3학년) 및 2022년 졸업생 대상 실태조사

□ (2022. 3. 28. ~ 4.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022. 4. 4. ~ 4. 22.) 재학생 추가 면담 및 학생자치회 집단 면담조사

□ (2022. 4. 25. ~ 5. 4.) 특정된 교사 5인 및 관리자 2인 면담조사

□ (2022. 5. 6. ~ 5. 13.) 조사 내용 정리

□ (2022. 5. 25.) 최종 권고안 확정

□ (2022. 5. 31.) 권고문 발송 및 진정인에게 결과 통지

□ (2022. 5. 31. ~ 6. 3.) 이의신청 기간(이의신청 없음)

□ (2022. 6. 10.) 권고문 언론발표

□ (2022. 7. 1.) 권고문 이행 계획서 수신

□ (2022. 7. 1. ~ 12. 23.) 권고 이후 학교 방문 모니터링 4회 완료

□ (2022. 7. 15.) 학교장이 관련 교사에게 서면 조치(경고 4명, 주의 1명)

□ (2022. 12. 23.) 권고 이행보고서 수신

□ (2022. 12. 23.) 권고문 요지 공개

2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조사 결과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침해) 교사의 성적과 외모, 성별 등과 관련한 차별적 발언, 비속어 사용

□ (건강권 침해) 교사가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 마스크 미착용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침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특정 프로그램(입시 설명회 등) 참여를 학생들에게 강요

□ (학습권 침해) 교사가 여러 차례 수업에 늦게 입실하거나, 모든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을 자습 시간으로 대체 운영

□ (휴식권 침해) 교사가 학생들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수업을 진행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학업성적,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노출

□ (행동자유권 침해) 학생이 음식 섭취 여부와 양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요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 학급 내 벌금 제도 운영

□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을 통한 후속 조치 미이행

□ 권고 내용(학생인권교육센터)

□ 사실관계가 인정된 5명의 교사에게 서면 조치

□ 사실관계가 인정된 5명의 교사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23명의 교사 및 관리자에게 학생인권 관련 교육 이수

□ 법정의무교육 외 전체 교직원 대상 인권 관련 연수 추가 이수

□ 학생 및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 교육 계획 마련 및 시행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정 개정

□ 학교 내 교육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생인권 기구 마련 및 시행

□ 후속 조치(학교)

□ 관련 교사 서면 조치(경고 4명, 주의 1명)

□ 관리자, 전 교사 대상 학생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 이수 완료

□ 전 학생 및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 교육 시행 완료

□ 학생인권 기반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인권가이드 발간 완료

□ 학교 학생인권위원회 구성-학생, 교사, 학부모, 외부 인사 1인 포함

B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조사 경과 및 후속 조치

[담당 부서: 중등교육과, 감사관]

1		민원 내용

□ 발생 일자: 2023. 5. 4.(금) 17:19

□ B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학 평가 관련 민원 제기

- 오답 풀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존 문제집에서 출제되었음을 인지하여 민원 제기

2		처리 경과

□ 2023. 5. 4.(금) 17:19 학생 민원 제기

- 평가 후 오답을 문제풀이 앱(퀀다)으로 확인하던 3학년 학생이 수학 문제 26문항 중 13문항과 동일한 문제가 기존 문제집에 있음을 인지하여 지원청으로 민원 제기

- 학생과 통화한 시간이 17시 이후로 학교에 상황을 확인하지 못함.

□ 2023. 5. 8.(월) 학교로 민원 사항 전달 및 사실 확인

- 중학교 3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학습지를 배부

- 학습지에서 숫자만 변형해서 시험을 낸다고 고지하여 출제됨을 확인

- 학생과 동일한 앱을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3학년 수학 문제 13문항이 기존 문제와 동일함을 확인

- 다음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확인

□ 2023. 5. 9.(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확인

- 학교 자체점검 결과 2학년 수학에서도 7문항이 기존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확인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2학년 7문항, 3학년 13문항에 대하여 2학년 16일, 3학년 15일 재시험을 결정

-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 재시험 사유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 발생

- 재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문자를 재발송

□ 2023. 5. 10.(수) ~ 5. 11.(목) 학교 방문, 경과 및 대처 방안 확인

- 학부모 대표에게 유선으로 사안에 대한 설명 및 학교 대처 방법 안내

- 학생회 대표들에게 사안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등교맞이 행사 중)

- 재시험 일자 15, 16일로 결정한 이유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미응시생)이 없는 날짜 선택

□ 2023. 5. 10.(수)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안조사 요청 접수

□ 2023. 5. 10.(수) 사안조사 계획 수립, 사안조사 개시 통보(2023. 5. 11.)

- 조사 기간: 2023. 5. 10.(수) ~ 2023. 5. 31.(수)

- 조사 방법: 서면조사, 관련자 문답조사 등

- 조사 사항: 제기된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 2023학년도 1학기 2·3학년 수학과 평가계획, 2·3학년 중간고사 수학문제지와 문항정보표 등 평가 관련 서류 일체 확인

∙ 수학교과협의회 회의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재시험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 등 확인

∙ 기출문제 출제 교사, 관리자 면담 및 경위서 등 확인

∙ 학업성적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 2023. 6. 5.(월) 사안조사 결과

- 2학년 7문항 기출문제 출제 확인

- 3학년 13문항 기출문제 출제 확인

- 출제 후 검토 소홀 확인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 제5항, 제8항 미준수 확인

제주여자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지필평가 문항 출제)

⑤ 평가문항의 출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1.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2.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3.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4.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내용이나 자료를 반영하여 출제하는 일

⑧ 지필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며, 교과 교사가 1인일 경우 유사과목 교사의 협조를 얻어 검토한다.

□ 2023. 6. 5.(월) 사안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 2023. 6. 12.(월) 사안조사 결과 처분사항 통보

- 처분사항: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

□ 2023. 6. 20.(화) 처분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 접수(3명)

□ 2023. 7. 11.(화) 감사처분심의회 재심의

□ 2023. 7. 12.(수) 현재: 재심의 결과 처리 중

3		후속 조치

□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담당자협의회 실시

- 일 시: 2023. 5. 16.(화) 09:00 ~ 09:30

- 대 상: 중·고등학교 교감, 교무부장 또는 평가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내 용: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B중학교 사안 설명

□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자협의회 실시

- 일 시: 2023. 5. 19.(금) 10:05 ~ 10:15

- 대 상: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 내 용: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안내

□ 교육(지원)청별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한 학교 방문 계획 수립 및 방문

- 본청: 7개교 방문

- 제주시교육지원청: 30개교 방문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개교 방문

□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협의회 실시

- 일 시: 2023. 5. 19.(금) 19:00 ~ 21:00

- 내 용: 학생 평가 내실화 방안 협의, 평가 문항 내실화 방안 협의

□ 교육(지원)청별 재시험 사례 모니터링

- 기 간: 2023. 5. 17.(수) ~ 5. 22.(월)

- 내 용: 제주시 중학교 4건, 서귀포시 중학교 0건, 고등학교 6건(문항출제 오류)

B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경과

[담당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1		진정 내용 및 처리 경과

□ 진정 내용

□ 진정 일시: 2023. 5. 11. 17:30 감사관에서 팩스 수신 확인

□ 진정 내용: B중학교 교사(4명)의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진정인: B중학교 학생의 보호자)

□ 처리 경과

□ (2023. 5. 11.) 학생인권 침해 진정 접수

□ (2023. 5. 12.) 진정인(보호자) 상담(유선)

□ (2023. 5. 15.) 학교 방문 및 관리자 1차 조사(면담, 학교 현장조사 병행)

□ (2023. 5. 16.) 진정인(보호자) 1차 조사(면담)

□ (2023. 5. 17. ~ 5. 19.) 학생 전수조사 계획 수립

□ (2023. 5. 21.) 진정인(보호자, 학생) 2차 조사(면담), 피진정인 3명으로 정리

□ (2023. 5. 22 ~ 5. 26.) 전수조사 문항 작성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2023. 5. 23 ~ 5. 26.　B중학교 도외 수학여행 기간

□ (2023. 5. 31.) 학생 전수조사 설명회(1~3학년 각 학급 교실)

□ (2023. 6. 1.) 학교 방문 및 관리자 2차 조사(면담, 학교 현장조사 병행)

□ (2023. 6. 2. ~ 6. 7.) 학생 전수조사 실시(비공개, 온라인, 참여율: 24%)

□ (2023. 6. 8. ~ 6. 15.) 전수조사 결과 정리, 참고인(학생) 1차 조사(면담)

□ (2023. 6. 16. ~ 6. 19.) 피진정인 1차 조사(서면)

□ (2023. 6. 20. ~ 6. 25.) 피진정인 2차 조사(면담)

□ (2023. 6. 26. ~ 7. 3.) 참고인(학생) 2차 조사(서면, 유선)

□ (2023. 7. 4. ~ 7. 6.) 피진정인 3차 조사(서면)

□ (2023. 7. 7. ~ 7. 14.) 조사 결과 정리 및 학생인권 침해 여부 판단

□ (2023. 7. 17. ~ 7. 21.) 전문가(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등) 자문(예정)

□ (2023. 7. 22. ~ ) 권고문 최종 확정 및 통보(예정)

2		조사 결과(2023. 7. 10. 기준)

□ 조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상담 및 조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

□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언론에서 보도된 진정 내용에 대해서 현재 조사 결과 정리 및 판단 절차 진행 중

□ 조례의 비공개 원칙 및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결과 제출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