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 고
782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780	6.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781	6.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26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751	6. 2.	행정자치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752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53	6. 2.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5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756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57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58	6. 2.	환경도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74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6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62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63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764	6. 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6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66	6. 2.	농수축 경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767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태민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768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69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71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72	6. 2.	교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773	5.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746	5.3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6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747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748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743	5.26.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744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745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755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3. 6. 2.	‘23. 6. 5.	‘23. 6. 15.	‘23. 6. 20.	수탁기관 관련 내용 보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6.12.	제주 소재 중앙관서의 장 지정 토지 관련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2	‘23.06.1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3	‘23.06.15.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4	‘23.06.19.	「제주 유산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5	‘23.06.19.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6	‘23.06.2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7	‘23.06.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8	‘23.06.21.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9	‘23.06.21.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10	‘23.06.21.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11	‘23.06.2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2	‘23.06.2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13	‘23.06.23.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14	‘23.06.23.	도로점용료 등 국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15	‘23.06.23.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상봉	추진중
16	‘23.06.25.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7	‘23.06.27.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6.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답변완료
2	‘23.06.13.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태민	답변완료
3	‘23.06.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